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협의체 해소’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쌍용차 해법이라며 여야가 내 놓은 ‘여야 6인 협의체’는 한 마디로 장고 끝에 악수 둔 꼴”이라며 “새누리당의 고압과 노동적대 정책이 손톱만큼의 변화된 상황이 없는 가운데 나온 이번 협의체는 쌍용차 범대위는 물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과 의지를 모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과 정치 냉소만을 불러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야협의체가 쌍용차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여야가 남 탓만 하고 공 던지기로 전락했다”며 여야협의체 해소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여야 대표가 2013년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여야협의체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조차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정당이다”며 “박기춘 민주통합당 대표가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까지 와서 쌍용차 국정조사 없는 국회 개원은 없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조차 못 지켰다”며 특히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민주통합당이 1월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2월에는 국민들의 시선으로 (국정조사가)어렵다고 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딨나”고 맹비난했다.

범대위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태도를 가늠하고 향후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시금석 같은 역할”이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고 따라서 여야 6인 협의체 역시 문제 해결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며 결국 시간 끌기 역할만 하다가 막을 내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쌍용차 정리해고는 불법적이고 부당했다’고 한 바 있다. 이후 기술유출, 회계조작, 기획파산 그리고 공권력의 무력진압과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 필요성에도 공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협의체로 선회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삼정KPMG는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HPV 지수의 출처를 조작했고, 그 지수를 비교하여 쌍용차가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떨어지므로 HPV 지수를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646명의 정리해고 인원을 산출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권영국 변호사는 “그런데 정작 쌍용차 SUV 차량의 HPV 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쌍용차가 다른 국내 자동차 회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회생을 전제로 할 경우 정리해고를 해야 할 인원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정리해고 인원수 산정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자의적이었다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생산성 지수인 ‘HPV(Hour Per Vehicle) 지수’는 차량 한 대를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자동차 산업 생산성을 평가하는 공인된 지수 중 하나다.

범대위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 예정된 박근혜 당선자의 취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측은 ‘소송중인 자에게는 소송취하와 소송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앞으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확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공장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공장복귀만 결정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 회사가 결정한 모든 사항에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휴무(무급)자 복귀 결정이 서릿발 같은 사회정치적 요구인 ‘국정조사 요구’ 회피 꼼수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쌍용차 무급휴직자 류충현 씨는 “마힌드라 현장에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회사와 노조에서 3년 6개월 넘게 복직을 거부했고, 마힌드라측에서도 내후년 8월에나 복직시킨다고 했었다”며 “급작스럽게 무급휴직자 복직을 결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나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들끊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복직 결정 배경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무급휴직자들은 “휴무(무급)자들의 공장복귀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으로 공장복귀와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며 “따라서 휴무(무급)자들이 받았던 지난 시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즉각 확약서 서명 강요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휴무(무급)자 공장복귀가 국정조사 반대 위한 여론몰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우리 휴무(무급)자들의 처지와 입장이 국정조사 반대인 것처럼 선전되는 것은 무급자위원회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시시비비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쌍용자동차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무급휴직자 복귀에 따른 실무 협의에 당사자들이 배제되는 것을 문제삼았다. 무급휴직자들은 “이는 회사의 고압적 자세를 보여주는 단면임과 동시에 복귀이후 휴무(무급)자들의 녹록치 않을 공장생활을 말해주고 있다”며 “우리는 공짜로 지갑 줍듯 공장복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의 약속 불이행, 즉 사용자측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사안으로 당당하게 복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급휴직자 한상국 씨는 “사측은 확약서에 서명하면 위로금 500만 원 주고 복귀시킨다고 한다. 서명하지 않는 우리는 무조건 불이익 당하는 것이다”며 “내가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복귀시 조립 라인으로 배치하면 원직 복직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감하다. 청소라도 시킬테니 들어오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쌍용자동차는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조건으로 복직을 협박하고 고문하고 있다”며 “무급노동자들의 복직은 정확히 복귀로, 해고가 안되면서 근로관계에 이어온 것인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정치적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어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은 정확히 말하면 복귀이다. 해고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이 미뤄진 책임은 당연히 쌍용차가 져야 한다”며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이 2월 15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쌍용차는 3년 만에 이뤄지는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소송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 중 246명은 지난 2010년 10월 ‘1년 후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측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해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1인당 2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쌍용차지부는 1년이 지난 만큼 8.6 노사대타협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순차적으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회사는 2교대가 가능한 물량이 확보돼야 복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3년 5개월 동안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지난 24일로 여야가 가합의한 1월 임시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이견으로 무산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위한 새로운 타협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른바 쌍용차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와 노사정이 함께하는 2+3협의체를 통해 국회가 정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 25일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원내전략으로 쌍용차 고공농성자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국회 환노위 상설 특위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야권의 쌍용차 관련 원내 전략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쌍용차 문제 ‘여야노사정 2+3협의체’ 제안

박기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어보다 막힌 임시국회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강력하게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이전에 먼저 쌍용차 해결을 위한 가칭 ‘여야노사정 2+3협의체’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여기서 다 털어놓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환노위 일부의원들을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묵묵부답”이라며 “여러 상황의 변경이 있어 이런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 2+3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협의체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힌드라의 투자약속 확인과 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 지원방안 △무급휴직자 455명의 3월 1일 복귀와 확약서 문제 △2009년 77일간 파업에 대한 공권력 폭력문제 △회계조작, 기획부도, 부당한 정리해고에 따른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명예회복 △정리해고자 및 희망퇴직자 복귀 및 지원방안△쌍용차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방안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및 기타의제 등에 관한 의견청취와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부대표는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협의체를 개최하자”며 “협의 중 여야가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 규명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소관 상임위에서 특별소위를 구성해 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부대표는 “민주당은 2월 국회, 특히 정부조직법 통과와 원만한 차기정부의 순항을 위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왔다”며 “쌍용차 국정조사를 도저히 받지 않겠다며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결단이고 양보”라고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에 앞서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환노위에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특위를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의 이런 제안 대해서 새누리당이 협의체에 철탑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아닌 쌍용차 기업노조가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해 실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자로 구성된 비합법 노조이자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쌍용차지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석, 쌍용차 문제 국회 환노위 상설특위 구성해야

지난 25일 당 정체성 찾기 집담회 토론에서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원내전략을 언급하면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이미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 되는 판으로 갔다”며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외에 고공농성을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석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이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기 전 부터 환노위 상설 특위를 제안한 바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강하게 지르는 분위기라 그냥 국정조사 요구로 갔지만, 지금 요구안이 후퇴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국정조사 대신 상설특위 구성 등으로 정치적인 돌파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지부, “민주당 제안 실효성 없어...국정조사 분명히 해야”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27일 긴급입장서를 내고 민주당의 ‘여야 노사정 2+3제안’은 이미 실효적으로 폐기 됐을 뿐만 아니라, 협상을 여는 문제와 국정조사는 엄연히 차원이 다른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이번 제안이 민주당의 설명과는 달리 국정조사 요구의 빗장을 푸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점은 우려를 넘어 분노마저 들게 한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와 이번 제안을 맞바꾸려거나 소위 출구전략으로 이번 제안이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몫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민주당 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쌍용차지부에 대한 이익단체 발언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입장은 집권여당의 노동계에 대한 무지하면서도 적대감으로만 가득 찬 시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품의조차 찾을 수 없는 한낱 모리배의 막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러한 집권 여당의 몰상식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개최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운동에 나서자 정치권,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쌍용차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는 여당 및 야당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저급한 정치 공세며, 약속됐던 국정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사측, 기업노조,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시 국회의원, 경기도 등 노·사·민·정 대표로 구성된 쌍용차 정상화추진위는 지난 17일 발족 이후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반대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쌍용차 정상화추진위원회는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국정조사를 반대했다. 김규한 쌍용차노조위원장은 “2009년 구조조정 이후 노사와 전 임직원, 협력사, 판매대리점과 모든 가족들이 뼈를 깎는 고통분담과 헌신적 노력으로 정상화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그런데 일부 노동단체와 외부세력이 사회적 이슈를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 논란을 벌이는 것은 회사 정상화와는 다분히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이 투자약속을 지키고자 이사회에서 투자승인을 기다리는 시점인데 이런 논란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기업 이미지 훼손과 독립경영 및 판매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노동조건도 하락한다. 노사와 협력사 등 11만 명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마힌드라 그룹을 방문, 투자를 확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자고 제안했다. 또, 쌍용차 사태와 같은 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해 ‘외국자본 먹튀 방지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개최가 쌍용차 경영정상화와 거리가 멀다는 추진위의 의견은 그 자체로 논란거리여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국정조사 개최에 합의했고,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국정조사 개최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쌍용차범대위, 쌍용차지부와 민주통합당 은수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내팽개치려고 하고 있다”며 “또다시 쌍용차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쌍용차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과 파장의 역동성을 따져봤을 때 개별기업의 문제일 수 없다”며 “국정조사는 추진위가 말하는 ‘기업 이미지 훼손’과 ‘판매 악영향’ ‘노동조건 하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갈등과 반목을 정리해 쌍용차를 진정으로 정상화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측이 대주주 마힌드라 자금을 포함, 9,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역시 국회의 지속적인 검증을 받아야 책임 있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조사 약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반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단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일부 드러난 기획부도와 그 배경, 상하이차의 기술유출과 먹튀 논란, 전대미문의 회계조작, 불법 정리해고, 공권력의 살인 진압, 24명의 희생자 대책 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며 “수많은 의혹을 끌어안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 반대 서명을 하청업체 할당을 통해 강행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행위는 수년간 고통을 받아온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며 저급하고 비열한 모리배들이나 감히 상상할 수 있는 행위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3월 복귀가 예정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사측이 임금 청구 소송 포기를 확약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확약서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