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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때문에 무급자복직- 한겨레시각

등록 : 2013.01.10 21:57 수정 : 2013.01.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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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농성장에서 최기민 정책실장(왼쪽)이 기자들의 전화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무급휴직 455명 복직’ 의미와 과제

쌍용자동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을 올 3월 한꺼번에 복직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노동자와 가족 등 23명이 자살과 질병 등으로 잇따라 숨져 사회문제가 됐던 쌍용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6월 2646명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탓에 거리로 내몰리면서 비롯됐다. 정리해고 대상자 2646명 중 2026명은 희망퇴직을 했고 77일 동안의 공장 점거 농성을 통해 461명은 무급휴직, 159명은 정리해고가 됐다. 44명은 정리해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징계해고를 당했다.

 

 

2009년 2646명 구조조정 여파
노동자 단식·고공농성 긴 싸움
3년5개월만에 노사합의 지켜져
해고자 복직·국조 등 정리 안돼
“노동강도 낮춰 일자리” 해법 제시

 

 

노사의 이번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는 2009년 8월6일 노사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시 노사는 ‘461명의 무급휴직자는 1년 뒤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노조는 1년이 지난 만큼 순차적으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2교대가 가능한 물량이 확보돼야 복직시킬 수 있다는 자세를 고수해 3년5개월 동안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쌍용차의 생산·판매 대수가 지난해 12만대까지 올라가 구조조정 전인 2006년(11만대)과 비슷한 수준이 됐지만 회사는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을 외면했다.

 

 

 

 

이번 합의에는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의 41일 단식에 이어, 한상균 전 지부장 등 3명의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다. 쌍용차는 1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어렵게 성사된 복직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산 하나를 넘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국정조사와 정리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2009년 이뤄진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정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고, 정리해고자들도 복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 측면에서 봐도, 노동 강도를 낮춰 일자리를 만들면 정리해고자 복직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쌍용차의 1인당 자동차 생산대수를 보면, 2004년 16.85대에서 구조조정 시점인 2009년에는 7.29대까지 떨어졌으나 2011년 23.6대까지 치솟아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대수가 이미 구조조정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평택공장 3라인은 코란도스포츠·렉스턴 같은 쌍용차의 주력 차량 등을 생산하는데, 물량이 많아 평일 3시간 잔업과 주말 특근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탁 한국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낮추는) 생산시스템 변경으로 좀더 품질이 좋은 차를 생산하게 되면 쌍용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힌드라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자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쌍용차 관계자는 “16만대 생산 등 생산물량이 확보되면 정리해고자들도 복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김경락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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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자에 대한 한상균태도- 경향

한상균 전 지부장 “해고자 복직과 국조 수용 때까지 고공농성 계속”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52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1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이 우리의 요구였던 만큼 고공농성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지부장은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의 일괄복직 합의 소식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기업노조 조합원 류모씨의 자살 기도 소식에 “밤새 쾌유를 빌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쌍용차지부와 해고자들의 잘못이 있다면 (나부터) 회초리도 달게 받겠다”며 “(회사가) 해고자들과의 대화도 빨리 시작해 함께 희망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소방 관계자들이 10일 경기 평택시에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오른쪽)과 노조원들이 52일째 농성 중인 송전탑에 사다리차를 대고 있다. 이들은 사다리차로 의료진을 올려보낼 수 있는지를 시험했지만 철탑에 닿지 않았다. | 홍도은 기자


한 전 지부장은 “쌍용차가 갖고 있는 갈등 요소를 전부 해소하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밖에 방법이 없다”며 “해고자들의 문제, 먼저 세상을 뜬 고인들의 문제까지 함께 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여전히 해고자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해고자 복직 계획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회사가 부당한 정리해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자 문제까지 함께 풀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의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지부장은 “(쌍용차 문제는) 견실한 기업의 해외매각, 그 후 해외자본이 기업윤리를 지키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 해외자본의 신규투자 없는 기술유출, 회계조작을 통한 기획부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이 모든 문제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 금속노조, 쌍용차기업노조, 정부 등 다자가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만들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지부장은 조합원 류씨의 자살 기도 소식을 접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류씨가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생기길 기도했다”며 “하루빨리 쾌유해 한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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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첫단추로 보는 기사- 연합

<연합시론> 쌍용차 사태 해결의 첫 단추 끼웠다

(서울=연합뉴스)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이로써 2009년 8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무급휴직자 455명이 3년 반 만에 생산 현장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노사 합의안에 의하면 오는 3월 1일 자로 무급휴직자 전원이 복직한다. 노사는 2월 초까지 실무 협의를 통해 복직 절차와 인력 배치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무급휴직자 문제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가로막아온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는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쌍용차 사태의 궁극적 해결을 향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합의는 기나긴 노사 협상의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타의로 일터를 떠나야 했던 동료의 복귀를 앞당기고자 기꺼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키로 한 `남은 자'들의 배려 또한 값지다. 그런 만큼 이번 합의가 산업 현장에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촉발된 모든 노사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과 공존공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돼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쌍용차 사태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2009년 초 `먹튀 논란'을 일으킨 중국 상하이차의 철수다. 사측은 경영난을 구실로 전체 직원의 37%에 이르는 2천646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옥쇄 파업으로 맞섰다. 파업은 77일만에 결국 경찰에 의해 무력 진압됐다. 쌍용차 사태는 큰 후유증을 남겼다. 갈등의 골이 깊게 패고, 상처는 덧났다.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으로 기약 없이 정든 일터를 떠나야 했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불과 3년 반 사이에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건강 악화로 숨졌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우울증 등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회사에 남은 사람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으리라 짐작된다.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 소식이 전해진 쌍용차 공장은 평소보다 활기가 넘쳤다고 한다. 어깨에 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공유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화합 분위기가 쌍용차의 새로운 도약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쌍용차 노사의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는 사태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정리해고자 159명과 희망퇴직자 1천904명의 복직 문제가 남아있어서다. 회사 측은 일감이 늘어나고 경영여건이 좋아지면 이들의 복직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시기를 점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4-5년 안에 9천500억 원 정도를 쌍용차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마힌드라가 투자와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확대 노력을 가속화해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쌍용차 사태가 궁극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일각에서는 쌍용차 노사의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를 두고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또 무급휴직자 복직 과정에서 자칫 노노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협상에는 어차피 상대방이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합의는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꺼번에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합의가 쌍용차 사태 해결의 초석이 되도록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주길 바란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노사 양측이 함께 쥐고 있다. 특히 사측이 `갑'의 위치에 있는 만큼 책임도 더 무겁다는 인식과 함께 더욱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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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가던 쌍차 해결 - 중앙일보

국조 거론하던 쌍용차 사태 해결…당선인, 최대 노사현안 부담 덜어

파업·직장폐쇄·노노갈등 …
대선 쟁점 되며 문제 커져
중앙일보 | 이수기 | 입력 2013.01.11 00:48 | 수정 2013.01.11 01:25

  •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가장 큰 노사 현안이었던 쌍용차 무급휴직자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야당과 노동계로부터 국정조사 압박을 받아 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쌍용차 사태가 남긴 상처는 적잖게 깊다. 정치권과 노동계의 과도한 개입 탓에 회사는 4년 이상 표류했고 사회 전반으로 극단적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을 불렀기 때문이다.

     2009년 초부터 지금까지 희망퇴직(1904명)과 정리해고(159명)를 포함해 2146명의 임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정리해고자 중 일부는 여전히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쌍용차 사태의 시작은 2008년 말이다. 계속된 경영난으로 공장 라인을 세우는 상황까지 몰린 쌍용차는 2009년 1월 끝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된다. 이어 두 달 뒤인 4월 초 쌍용차 사측은 당시 근무인원의 36%인 2646명의 인력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노조는 극렬한 저항으로 맞섰다.

     무려 77일간( 5월22일~ 8월6일) 이어진 '옥쇄파업'이 그것이다. 이 기간 사측 역시 직장폐쇄에 이어 임직원 1056명에게 우편으로 정리해고 사실을 통보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쌍용차 사태에 정치권과 노동계까지 가세하면서 사태는 더욱 꼬였다. 노-노 간 충돌도 극에 달했다. 사측 구조조정안에 찬성하는 임직원과 이를 반대하는 점거파가 격렬하게 충돌해 양측에서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일도 있었다.

     이처럼 노사는 물론 노-노 간의 극한 대결이 뒤엉키면서 쌍용차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3035억원(사측 추산)의 매출 피해에 더해 각종 생산시설 등 시설 피해액도 200억원을 웃돌았다. 전쟁 못지않은 파업과 공장 점거 사태로 인명 피해도 371명에 달한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쌍용차 사태는 노조가 공장 점거를 풀던 8월 6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사측 간 노사 합의가 타결되면서 잦아들었다. 쌍용차 노동조합은 그해 9월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친기업 성향의 노조로 변신했다. 이후 쌍용차는 2010년 11월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매각되면서 간신히 재생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에는 청문회가, 10월에는 국정감사가 각각 열리는 등 정치권 이슈로 부각되며 또다시 흔들렸다.

    최근에는 쌍용차 소속 직원인 류모(51)씨가 자살을 기도하며 "회사 경영에 정치권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유서를 남겨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극적인 노사 간 타협이긴 하지만 무급휴직자들이 한꺼번에 복직한 것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고통 분담'의 조건으로 이들을 복직시킨 데다 회사 경영도 개선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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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 새눌당국정조사 기자회견

 

노동자 죽어나가는데...새누리당, ‘쌍용차 국정조사’로 장난쳤나

대선 전, ‘국정조사’ 약속했던 새누리당, 대선 후에는 부정적?

 

새누리당이 대선 전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 후 일주일도 안 돼 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금속노동자]

앞서 새누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2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이후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을 앞둔 여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자, 11일에는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이 종교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선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선 이후, 쌍용차 국정감사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여야가 합의해 12월 20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내용은 빠져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정감사를 둘러싼 부정적인 목소리마저 들리고 있어, 사실상 국정감사가 무산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의원총회-당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새누리당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지만 지난번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이 사실상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와 야당은 새누리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즉각 실시해, 대선 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시간끌기로 버텨보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쌍용차 문제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니면 누가 풀겠나”라며 “우리는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2월 임시국회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약속했던대로 대선이 끝난 첫 번째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쌍용차 국정조사를 2012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실시할것 △쌍용차 사태의 피해자인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 △쌍용차 회계조작, 고의 부도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할 것 △쌍용차 사태 책임지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당선자는 공개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의원 19명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기간 새누리당이 약속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여야 합의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그것이 박근혜 당선자가 밝힌 국민대통합의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자동차 사태로 지금까지 23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사망했으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41일간 단식을 이어가기도 했다. 현재 쌍용차 노동자 3명은 쌍용차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서 37일째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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