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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진(前進)』 3174호(2020년 12월 14일자)

우체국의 토요집배 휴무 절대반대

[우체국은] 수만 명 규모의 인사이동과 해고를 노린다

사진: 5월 1일 노동절, 우정비정규유니온과 노조교류센터 우정노동자지회는 “코로나 해고를 용납하지 마라”, “토요 집배휴무 반대”를 외치며 도쿄 오테마치(大手町)의 우정본사 앞에서 가두선전 활동을 전개하고 본사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토요일 우편배달을 폐지하는 ‘개정 우편법’이 11월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이번 ‘개정’은 속달이나 택배를 제외한 보통우편의 토요일 배달을 폐지하기 위해 우체국의 배달의무를 주 6일 이상에서 주 5일 이상으로 고치는 것이 내용이다.

“사람을 고용하라” 직장에 넘치는 분노의 목소리

 총무성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편지, 엽서 등의 수량이 감소하는 한편, 화물의 개수가 급증. 또, 우편사업의 인력부족은 심각해지고 있어 노동력 확보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도 “인력부족의 대응으로써 토요집배를 폐지해 배달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농담이 아니다. 집배외 업무의 직장에서는 “토, 일요일에 쌓인 우편물을 어떻게 월요일에 배달하라는 것이냐”, “토요 집배를 폐지했는데도 잘되지 않으면 그다음엔 어느 요일에 배달을 그만둘 것인가?”, “배달을 그만두기 전에 사람을 고용해라”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우편 업무의 직장에서느 “익일배달체제를 위해서 심야노동을 강제해놓고 이번엔 낮에 일하라는 것인가”, “낮에 근무하면 임금이 떨어진다.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는것이냐”며 분노의 목소리가 넘치고 있다.

 통상우편물은 연간 2.5% 이상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우편물 통수로 따지면 약 5억통 감소, 수입으로 따지면 5억통×90엔(규격 우편물의 경우)=450억 엔의 마이너스가 된다. 매년 약 5억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선 압도적인 인원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토요집배 휴무·합리화계획의 내용은 익일배달 폐지를 두고 “토요배달에 소요되는 55,000명 중 47,000명을 다른 요일 배달이나 화물 배달로 전환한다. 송달일의 지연으로 우정업무 심야근무 8,700명 중 5,600명을 주간근무나 그 외 업무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당국은 잉여인원이 나온 경우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집배 외 업무와 심야근무 시간대의 비정규노동자들의 인사이동과 해고의 대(大)합리화 계획이다.

 JP¹노조본부는 이번 토요배달 폐지에 대해 ‘부대결의²’가 있으니 괜찮다고 하였다. 부대결의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사원을 소중히 하고…”라 적혀있다. 농담이 아니다. 당국은 민영화공격의 한가운데서 압도적인 인건비 삭감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에서 비정규직 고용으로 선회하였고, 60%의 비정규직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2009년의 JP익스프레스 계획의 파탄³ 당시엔 아무렇지도 않게 해고를 했고, 심야노동에서 필사적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통근길에서 사고를 당하면 ‘애물단지’라며 해고를 해왔다. 압도적인 인원부족 속에서 교통사고와 우편사고는 일상다반사다. 그 책임을 모두 현장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어디가 “사원을 소중히”인가!

 JP노조본부는 노사자치를 외치며 노동계약법 20조 재판의 최고재판소⁴ 판결에서도 「노사관계의 기본에 관한 협약」을 들어 투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중심내용은 “사업을 떠받치는 중요한 파트너”,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경영기반의 강화, 사업영역의 확대 등에 의한 본격적인 시장경쟁에 적확하게 대처하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동조합도 그것의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이다.

직장의 분노를 엮어 대합리화를 저지하자

 국철분할·민영화 이후, 신자유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단결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철저하게 분단시켜 투쟁할 힘, 저항할 힘을 빼앗으며 성립되었다. 그것을 지탱하는 존재로서 JP노조본부는 2차대전 시기의 우정판 산업보국회⁵인 ‘체신보국단’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타도할 노동운동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절망적 흉폭성과 그 중에서도 엉망진창인 파탄성 그 자체에 있다. 우정민영화야말로 엉망진창이며, 그 파탄이 모든 우정노동자에게 명확히 드러났다.

 토요배달 폐지 절대반대의 결전장은 직장의 현장에 있다. 현장의 분노를 엮어 썩어빠진 간부의 지배를 박살내고, 코로나 역경 속에서 일어서는 모든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하자.

(도쿄 집배외 업무 노동자 森村成也)

원문: 郵政の土曜休配絶対反対　数万人規模の配転と首切り狙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