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국제공산주의동맹(제4인터내셔널주의자) 국제집행위원회의 2021년 4월 19일자 성명서의 번역이다.


비참한 보건, 열악한 주거, 이윤을 위한 생산, 제국주의 지배: 자본가계급 지배의 바로 그 본성이 코비드-19의 발발 이래 세계를 황폐화해온 경제위기, 보건위기에 연료를 공급한다. 기생적인 부르주아지계급들은 전체 인민들을 백신접종 때까지 강제로 집에 가두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가장 훌륭하게 복무하는 방식으로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부르주아지계급의 록다운들은 반동적인 공중보건 방책들이다. 노동자들은 그것들에 반대해야만 한다! 록다운들은 한시적으로 전염의 확산을 느리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은 노동계급의 투쟁능력을 약화시킨다. 산업과 서비스들의 전체 영역들을 멈춤으로써, 록다운들은 경제적 위기를 야기해왔고 다수 인민을 실업으로 내던져 왔다. 학교들과 아동보육 시설들의 폐쇄는 가족이라는 억압의 짐을 가중시켜왔다. 민주적 권리와 노동계급의 권리가 유린당하는 가운데, 국가탄압은 심각하게 증가해왔다. 모임들, 항의들, 여행, 파업들, 노동조합 조직화: 모든 것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왔다. 록다운들은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위기의 사회적 원인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노동계급 투쟁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희생”을 뇌까리면서,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에 대한 전격전을 개시했다. 노동조합 파괴, 대량해고들, 임금삭감과 작업속도 증가들이 “뉴노멀”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자본가들의 맹공격이라는 융합된 위협에 직면하여, 노동계급은 무장해제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들과 노동자정당들 모두의 친자본주의 지도자들은 공세를 벌이고 있는 지배계급에 충성스럽게 협조해왔다. 민족적 단결과 바이러스에 맞선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은 노동계급을 배신하고 있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들로부터 독일 사민당과 Die Linke[더 레프트],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 남아프리카 공산당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잘못된 지도자들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록다운들을 강제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이 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받는 인민들의 목구멍에 그것들을 밀어 넣는다. 미국 AFL-CIO로부터 멕시코 이탈리아의 노동조합들, 일본의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전노련, 그리고 전노협 연맹들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그들의 조합원들이 부르주아계급들의 방책들을 지지하도록 촉구한다: 집에서 찌그러져 있어라!

노동계급의 보건과 생계를 방어할 긴급한 필요가 새로운 노동운동 지도부의 건설이라는 임무를 직접적으로 제기한다. 노동조합들은 자본가 국가들이 산업들을 멈추는 것에 맞서, 그리고 안전한 노동조건들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열악한 보건과 주택 기반시설은 당장 재건되어야 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대규모 공공 사업 프로그램과 융합된 자본가들의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몰수가 노동인민들의 일정수준의 생활조건들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모든 단계에서, 노동자들과 피억압 인민들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들은 자본가계급 지배라는 기둥과 부닥친다. 현재의 위기는 가족이라는 족쇄들로부터 여성의 해방, 인종적 억압을 끝장 낼, 그리고 제국주의적 착취로부터의 해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류의 전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노동자 혁명들과 국제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수립뿐이다.

노동운동의 기존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이비 맑스주의 똘마니들의 완전한 파산에 직면하여, 계급의식적 프롤레타리아트들에게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인 트로츠키주의의 혁명적강령에 기초한 지도부의 필요성이다. 국제공산주의동맹(제4인터내셔널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혁명적 의식을 제공하고 노동자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인 국제 레닌주의 전위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한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세계정당인 제4인터내셔널을 재건하라!

계급협조와 민족적 단결을 타도하라!

지난해 동안, ICL의 입장은 록다운들을 필수적인 것으로서 수용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거부한다. 이것은 록다운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록다운들을 모든 계급들이 지지해야 한다는 “민족적 단결”이라는 수사에 대한 굴복이었다.

이 소위 보편적 대의를 위하여, 노동자 최고위층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관계를 기꺼이 희생시켜왔다. 공중보건 일반과 마찬가지로, 팬데믹에 맞선 투쟁은 계급적대의 상위에 있지 않다. “생명 구하기”에 대한 자본가들의 염려의 이면에서, 그들은 실제로는 그들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공중보건에 있어서 부르주아지계급의 관심은 그들 자신들의 건강은 보호하면서도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착취하기에 충분히 맞는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반동적 목적과는 반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생활조건들과 보건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이들 명백하게 대치되는 계급적 이해관계들은 팬데믹이건 아니건 화해가 불가능하다. 노동계급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르주아지계급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투쟁으로의 조직화이다.

부르주아지계급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투쟁은 질병을 퍼뜨린다고 즉, 노동조합 집회들과 항의들이 공중보건을 위협한다고, 보건노동자들은 보다 좋은 노동조건들을 위한 투쟁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리고 학교들과 아동보육 시설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하는 핑계로 노동자들을 협박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이다! 록다운들에 반대하는 투쟁은 현재의 재앙의 사회적 원인들을 지적하기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노동조합 집회들은 노동자들의 자기방어에 필수적이다. 보건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좋은 보건을 위한 길이다. 학교와 데이케어 폐쇄에 반대하는 투쟁은 더 나은 학교와 아동보육시설들을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의 선결조건이다.

자본주의의 죽음의 단말마와 제4 인터내셔널의 임무들(1938)에서, 볼셰비키 지도자 레온 트로츠키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착취에 기초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은 사회혁명의 그것이다.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그들 자신의 힘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투쟁에서 자기희생에 대한 그들의 태세를 고양하는 모든 방책들은 좋은 것이다. 허용될 수 없는 방책들은 억압자들에 직면한 피억압 인민들에게 두려움, 순종을 이식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지계급은 항상 자신의 범죄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생명 구하기”와 같은 최상위의 도덕적 임무들을 사용한다. 독일과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사회진보”라는 이름으로 유럽 전역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약탈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을 이용한다. 미국 제국주의와 나토 동맹국들은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많은 나라들을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유린해왔다. “굶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그들은 1992년 소말리아를 침략했다. 부르주아지계급이 “생명 구하기”에 관하여 간절하게 외칠 때, 이것은 항상 지배계급에 대한 순종을 주입하고 민족적 단결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뒤로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에 안전에 대한 통제권을!

그것의 핵심에서, 경찰, 감옥들, 군대와 법원들로 이루어진 자본가국가는 착취계급의 지배와 이윤들 지탱하기 위한 조직화된 폭력기구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의무적 백신접종들과 같이 노동계급에 혜택을 주는 국가가 강제하는 특정 공중보건 방책들을 지지하지만,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그리스 공산당의 스탈린주의자들은 그러한 맑스주의의 ABC를 왜곡하는데 전문가들이다. 노동조합에서 그들이 제기하는 주요한 요구들 중의 하나는 아래와 같다:

“수천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피레우스 항[港], 코스코(선적회사), 선박들, 조선[造船] 및 수리 지역, 그리고 공장과 산업지대에서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기구 책임하의, 조직화된 위생통제.” - Rizospastis(4월 1일)

이것은 자본가국가에 노동계급을 결박하는 것, 그리고 보건기구들의 선행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은 안전에 대한 노동조합 통제를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 자본가 국가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건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조합들은 노동계급의 기초적인 방어조직들이다. 노동조합들의 목적은 노동자들이 집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것과는 반대로, 많은 나라들에서 교사노동조합들의 지도자들은 정부들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폐쇄를 유지하라고 투쟁해왔다. 이것은 안전한 학교들을 위한 투쟁에 대한 소심한 거부이다. 노동조합 관료들의 “집에서 기다려”라는 정책에 반대하여, 더 좋은 학교들과 안전한 작업장들을 위하여, 이것들의 폐쇄에 반대하여 노동조합 대오들과 전체 노동운동을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에 기초하여 계급투쟁적 지도부가 건설되어야만 한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이 프롤레타리아트를 단결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 임시직, 하청계약 노동자들이 완전한 노동조합 임금과 혜택들을 가지면서 노동조합으로 인입되어야만 한다.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된다면, 사회적 힘이 거의 없는 피고용인들 - 소매, 식당, 각종 바, 배달직 등 - 은 조직화된 노동계급의 보호 아래로 오게 될 것이다.

경제를 다시 열어라! 실업에 맞서 투쟁하자!

트로츠키주의인척 하는 자들은, 노동자 배신자들의 꽁무니를 쫓으면서, 부르주아지계급 앞에 납작 엎드려왔다. Lutte Ouvriere[노동자투쟁], 국제맑스주의경향(IMT), 세계사회주의웹사이트, 국제주의자 그룹, 트로츠키주의 분파-제4 인터내셔널 등등 모두가 프롤레타리아트를 배신하면서 록다운들을 수용해왔다.

예를 들어서, IMT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모든 비필수 생산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그것이 필수적인 한 임금전액을 받으면서 집으로 보내져야 한다"(marxist.com 2020년 3월 20일). 이것은 더 많은 해고들로 귀결될 수 있을 뿐인 완전히 반동적인 요구이다! IMT는 노동계급의 거대한 층들을 직업을 잃게 하고 복지에 의존하도록 내던지고 싶어한다.

노동계급은 그들의 생산에서의 역할로부터 사회적 힘을 도출한다. 노동운동은 고용과 훈련에 대한 노동조합 통제를 위해, 그리고 모두에게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임금손실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해고와 일시적 해고에 반대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증가된 생산과 서비스, 즉 보다 많고 좋은 의료,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학교와 아동보육시설을 위한 넓고 환기가 잘되는 건물들, 그리고 보다 나은 공공운송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경제를 다시 열고 확장하는 것이 노동인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실업과 빈곤에 맞서 투쟁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양질의 보건과 무료 서비스를 위하여!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는 적절한 보건을 제공할 수 없다. 사적병원과 종교병원들, 그리고 제약회사들을 보상없이 몰수하라! 노동조합이 통제하는 의료 및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훈련과 고용을 위하여! 모든 종류의 백신과 약들이국제적으로 대량생산될 수 있도록 특허를 폐지하라!

보건시스템들의 황폐화에 직면하여, 모든 종류의 개량주의자들은 보건국유화 요구를 제기해왔다. 하나의 예를 들면, 트로츠키주의 분파의 미국 지부인 좌익의 소리는 “모든 보건관련 산업들을 노동자통제하에서 국유화하라"고 요구한다(좌익의 소리, 2020년 4월 13일).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좌익적 미사여구에 속지말라. 좌익의 소리는 보다 엄격한 록다운들을 주창하는데, 이것은 보다 나은 보건을 위한 투쟁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어떤 종류의 대중행동이라도 더욱 더 막게될 것이다.

여기 좌익의 소리의 노동자통제의 모델이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노동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나라 전역의 사장없는 노동자통제 공장들이 탐욕이 아니라 필요를 위한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좌익의 소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아르헨티나에 있는 몇몇 파산한 주변적 공장들에 대한 접수이다. 이것은 우리가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 모델이 아니다. 좌익의 소리의 관점은 자본주의라는 틀거리 내에서 국유화된 보건시스템의 노동자운영, 즉, 구조화된 계급협조이다. 이윤을 가져가는 자들로부터 보건의 해방은 부르주아지계급의 국가를 쓸어없애고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로 대체하고, 그리고 자본가계급을 몰수하는 것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노동계급은 모든 피억압인민들을 방어해야만 한다!

중간계급의 최하층들이 황폐화되고 있다. 사악한 반동들과 노골적인 파시스트들로 하여금 민주적 권리들의 방어자들로, 황폐화된 소부르주아지계급의 옹호자들로서 자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록다운들에 대한 노동자 지도자들과 모든 개량주의 좌익들의 범죄적 지지가 극우들에게 기반들 양도해왔다. 혁명정당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피억압인민들을 방어하고, 부르주아지계급에 대한 투쟁에서 그들을 노동자의 편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을 투쟁으로 조직할 것이다.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길거리 상인들이 록다운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는 한편으로, 수백만명의 가난한 농민들이 지주들과 은행들에 의하여 피를 빨리고 있다. 모든 곳에서 소상점들, 바들, 식당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빚에 목졸리고 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하라!

수백만명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재택근무를 강요받아왔다. "재택"근무는 해고와 무임금 추가노동을 양산하고, 노동력을 무기력하게 하고, 반노동조합 공격들은 더 쉽게, 노동조합 조직화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파업들은 줌이 아니라 파업대오들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이름값을 하는 어떤 노동조합이라도 "재택"근무 계략들에 반대해야 한다.

이주자들은 노동계급의 결정적인 구성부분을 형성하며, 비참한 임금에 크게 타격을 입는 서비스 산업들에서 숫자에 비해 다수가 고용되어 있다. 그들의 대오들을 단결시키기 위하여, 노동계급은 모든 이주자들에 대한 완전한 시민권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가족의 기능을 사회화하라!

부르주아지계급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시도하고 있다. 록다운들은 아동보육, 교육, 그리고 고령자 돌봄을 가족에게, 주로 여성들의 어깨위에 짐 지우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수가 직업을 잃어 집으로 되돌아 갈 것을 강요받으며, 폭증한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함께 갇혀 지내고 있다. 노령자들은 끔찍한 요양원들에서 홀로 죽게 내버려지고 있다.

만약 록다운들이 한가지 보여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 내에서 가사일들을 재배치한다는 페미니스트 강령이 끝장났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가사일을 가족의 외부로 조직하는 것이다: 무료 24시간 아동보육, 집합적 급식시설들과 세탁시설들, 양질의 은퇴센터들.

록다운들은 자본주의의 기둥이 되는 기구들인 국가, 교회, 그리고 가족제도를 강화해왔다. 여성의 해방은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적 변형의 일환으로서만 오직 쟁취될 수 있으며, 이것은 가족을 사회화된 아동보육과 가사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여성의 해방을 위하여!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소수의 열강들이 세계의 분할을 두고 경쟁을 벌이이면서 수십억명을 착취하는 세계 제국주의체제가 현재의 전 지구적 위기의 근원 바로 그것이다. 팬데믹은 통합된 국제적인 대응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적간 경쟁들과 경쟁하는 민족국가들에 기초한 체제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제국주의는 월스트리트, 도쿄, 런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파리의 주식시장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세계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파괴하고 정지시켜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의존적 국가들에 대한 국제금융자본의 목조르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에 의하여 부과된 부채를 탕감하라! 유엔, IMF, 나토, 나프타 2.0, 그리고 유럽연합을 타도하라!

중국을 방어하라! 제국주의자들은 1949년 혁명을 전복하고 중국의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를 자신들의 강탈에 열어놓기 위한 자본주의 반혁명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타도하기 위한 노동자정치혁명을 위하여!

새로운 10월 혁명들을 위하여!

남한,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부르주아지 신문들은 어떤 나라가 대규모 사망과 대규모 억압의 균형을 보다 잘 맞추는 가에 대한 끝없는 논쟁으로 가득차있다. 우리 맑스주의자들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착취라는 족쇄를 끊어버림으로써, 레닌과 트로츠키의 볼셰비키의 지도하에 노동계급은 인류진보를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디뎠다. 세계대전에 의하여 이미 황폐화된 조건에서의 내전과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호된 시련의 와중에 건설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노동자국가의 공중보건시스템은 위대한 성취들 중의 하나였다. 이것의 수립을 이끌었던 니콜라이 세마쉬코는 1919년에 아래와 같이 썼다:

“도시빈민을 진흙더미 지하감옥으로부터 잘 건설된 주택들의 넓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 사회적 질병들과 진정으로 투쟁하는 것, 노동자들을 위한 정상적인 노동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은 만약 우리가 사유재산을 뭔가 신성하고 불가침한 무엇인가로 여긴다면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보건시스템은 사유재산 앞에서 극복불가능한 장벽인 것처럼 머뭇거렸다; 소비에트 권력 - 공산주의 권력 -은 이 장벽을 깨부쉈다.”

- “소비에트 러시아 공중보건의 임무들”, 윌리암 G. 로젠버그, ed., 볼셰비키 관점들: 소비에트 러시아 문화혁명의 첫번째 국면 (앤 아보르: 미시간대학교 출판부, 1990)에서 출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