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박석삼 동지는 “최소강령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가능한 개량적 요구라는 규정은 트로츠키의 독단”이라고 했다. 그렇다. 애초 최소강령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독일 사민당 등이 ‘권력장악을 위한 투쟁(최대강령으로 나아가는 투쟁)’을 뒤로 미루면서 자본주의의 틀 안에 갇혀버린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타락은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을 분리하여, 최소강령만을 실제 투쟁의 슬로건으로 삼고 최대강령은 교육용, 선전용으로만 사용한 결과였다.

 

때문에 ‘이행강령, 즉 권력장악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과제’를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진보정당들이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이라는 과제를 뒤로 미루고, 아니 아예 버려버리고, 민주대연합 정부(계급연합 정부) 수립에만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 ‘노동자정부 수립, 노동자평의회 건설, 봉기를 통한 권력 장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행강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이행강령의 구체적 요구들은 현 시기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구이다. 지금 당장 대중이 이 요구를 내걸고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이행강령을 필요없는 요구로 치부하는 것은 정치조직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노동자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이를 방기, 방해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평조합원 운동 건설’은 노동자계급의 제1투쟁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성투쟁을 방어, 확대하기 위한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연대총파업은 전혀 조직되지 않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 스스로가 직접 나서 관료주의를 부수고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워내야 하며, 혁명정당이 그 선두에 서야 한다.

 

‘몰수․국유화’와 ‘노동자 생산통제’ 또한 마찬가지다. 박석삼 동지는 이것이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나 가능한 요구라며, 현재는 구조조정 반대 요구로 충분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정리해고 없이는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는 자본에 맞서 몰수․국유화를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쌍차에서처럼 회계조작을 통한 구조조정이 판치는 상황에서 ‘기업비밀 철폐’는 참으로 절박하지 않은가? 해고, 비정규직화(노동유연화),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 모든 종류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자본가 생산통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생산통제를 확립해내는 것은 오늘날 노동자투쟁의 핵심이다. 이것이야말로 경제위기 시대에 구조조정 반대가 관철되는 구체적 형태 아닌가?

 

노동자 통제 투쟁은 공장과 작업장 안에만 갇히지도 않는다. 저축은행 사태, 일본 핵 발전소 폭발 사태 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동자 통제, 핵 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는 시급하다. 자본가들의 손에 맡겨두었다가는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망가질지 모른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노동자계급의 행복, 나아가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빠르게 노동자정부 수립, 노동자평의회 건설과 봉기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듯 이행강령은 모두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구들이다. 이들은 모두 ‘노동자계급 권력 장악’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 투쟁을 먼 미래로 미루거나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이 요구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이행강령에 입각한 운동을 대중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는 “대중은 투쟁 속에서 혹은 권력을 쟁취한 후에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령에 입각한 노동자투쟁을 조직하려는 노력을 방기할 수 없다. 그렇게 건설된 당은 결코 혁명정당이 될 수 없다. 이행강령에 입각한 혁명정당 건설과 노동자투쟁 조직으로 노동자계급이여, 권력을 장악하자!

 

조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