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정책과 다르지 않은 박원순 시장의 ‘노동’ 정책
23일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이 해고자복직, 노사민정위원회 설치 문제, 노동복지센타 등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올라오고 있음.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후보시절 '지지입장' 표명하면서 △서울시 산하기관 해고노동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정협의기구 설치 △노동복지센터 건립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조합 참여 등 13대 요구안을 제시한 상황. 최근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보면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너무 빠르게 우경화’되고 있다는 우려 표명.
○ 비정규직 대책문제가 가장 크게 논란. 지난 11월 7일, 서울시 본청, 산하기관,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2800명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해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점,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2800명을 발표, 단계적 무기계약직은 이명박정부 비정규대책과 동일한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
○ 노정협의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노사민정에 민주노총이 참여해달라는 요구. 사실상 노정협의기구 어렵다는 것. 이어 노동복지센타와 관련해서는 애초 25개 요구에서 6~10개 정도의 센터건립을 추진 검토로, “심지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청에서 입찰을 받고 인사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구상되고 있어, 자신들의 인맥으로 뽑힌 상근 운영자 임금 지원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예산낭비식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제기
○ 지하철 해고자 34명(서울지하철 16명, 도시철도 18명)에 대한 복직문제 논의. 이 논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복직시키는 대신에 지하철노조가 서울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 2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력의 규모와 집행예산, 일정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할 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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