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24년 이후 총 8기(각 140만kw)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2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024년까지 13기의 원전이 추가될 예정인 한국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세계가 원전을 줄여나가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탈원전까지 선언했는데, 유독 한국만 원전을 늘리려하는 이유는 뭘까. 정부는 높은 에너지수입의존도, 전력수요증가, 전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싸고, 대량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원전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9월의 대량정전사고나 얼마 전의 원자력발전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원자력발전을 늘려도 전력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전력수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으로는 전력수급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 아주 작은 이유로도, 그것도 갑자기 원전이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하나만 멈춰도 전체 전력의 1.5% 정도의 많은 양의 공급이 중단되는 원자력중심의 전력수급정책은 오히려 대규모 정전사태의 가능성을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가격 면에서도 원자력발전 이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미 태양광발전의 가격이 2010년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 가격보다 저렴해지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세계에너지원별 성장률도 풍력은 27.2%, 태양광은 54.9%인 반면, 원자력은 -0.5%를 기록했다.
이득을 보는 것은 오직 자본뿐!
전력난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수요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에너지는 편리하지만, 생산과정에서 이미 40%이상의 에너지가 버려지지는 비효율에너지다. 또 전기에너지는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피크타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15% 이상의 전기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편리성 때문에 늘려왔던 전기 냉난방 사용을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체 전력 절반을 넘게 사용하는 산업용전기소비를 줄여야 한다. 산업계의 경우 지난해 생산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통해 무려 2조1157억의 이익을 보았다. 이렇게 값싼 전기요금 탓에 2010년 산업용 전기소비가 전년에 비해 12.3% 늘어났으며, 기계장비, 철강 등 전력 다소비업종은 20%가 증가했다. 값싼 전기요금을 이용해서 제철공장에서는 철을 녹이는데 전기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의 심야 연장 영업을 통해 불필요하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밤낮 없는 연장영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야할 때!
이제 전력의 문제를 물가문제로 국한 시켜 전기요금 인상반대로만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전기를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어디에 얼만큼 공급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발전이라는 문제투성이의 발전소를 저들 맘대로 세우는 것을 중단시키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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