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 번역해줄 분을 구했다는 군요. 신경써주신 분들 감사해요.
프랑스에서 최초고용계약법(CPE)이라는 황당한 법안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세상 인터네셔널 미디어에 프랑스 시위 영상(아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 불어를 할줄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막을 못입혀서 올렸나봐요. 불어 지원해주실 수 있는 분 연락주세요.
메일 (newscham@jinbo.net)이나 덧글로 남겨주세요 :)
영상이 있는 참세상 기사 원문 보기
아 그리고 속보가 올라왔는데, 새만금에서 해상시위하던 어민 두분이 연행되었다고 하네요.
평택이고 새만금이고.. 정말이지. 한숨만..
프랑스에서 최초고용계약법(CPE)이라는 황당한 법안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세상 인터네셔널 미디어에 프랑스 시위 영상(아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 불어를 할줄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막을 못입혀서 올렸나봐요. 불어 지원해주실 수 있는 분 연락주세요.
메일 (newscham@jinbo.net)이나 덧글로 남겨주세요 :)
영상이 있는 참세상 기사 원문 보기
아 그리고 속보가 올라왔는데, 새만금에서 해상시위하던 어민 두분이 연행되었다고 하네요.
평택이고 새만금이고.. 정말이지. 한숨만..
지음이 쓴 성명서. 나는 읽고 동의하는 일만 했지만. 너무 멋진 성명서다~
인권을 석방하고, 국가를 구속하라!
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택 투쟁은 정당하다. 박래군, 조백기를 석방하라.
경찰이 박래군, 조백기를 강제 연행하며 밝힌 그들의 ‘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유재산관리법 위반죄’다. 그렇다. 그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특수’한 ‘공무’원들이 폭력을 ‘집행’하는 것을 맨몸으로 ‘방해’했다. 또한 그들은 황새울 들녘이 버려진 땅을 피와 땀을 흩뿌려가며 옥토로 만들고, 또 그 땅을 일구며 평생을 일궈온 대추리와 도두리 사람들의 삶터인 줄로만 알았지, 그 동안 아무것도 도와 준 적이 없는 국가나 침략을 일삼는 미군의 재산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검사는 "지난 6일과 15일 등의 과정에서 법원의 법집행마저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렇다. 지난 6일과 15일, 그들의 아름다운 저항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앞세운 법집행이 무력화되었다. 그리하여 황새울 들녘은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주민들과 법을 넘어선 인권을 지키는 활동가들의 아름다운 ‘무법천지’가 되었다.
확실히 무언가 뒤바뀌었다. 누가 죄를 짓고 있는가? 누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누구의 땅을 누가 빼앗으려 하고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국가인가? 누가 누구를 구속하고 있는가?
그들은 말했다. “국가는 국가라야 국가로 인정받는다”고. “국가의 목적은 인권이며 국가가 그 목적을 등지고 국민을 억압한다면, 그 국가는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그들이 있었기에 아직 대추리와 도두리 사람들은 자신의 삶터에서 살고 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아직 평화와 인권이 숨을 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에 국가는 그나마 아직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그들이 “풀려날 경우, 향후 공권력과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상은 틀렸다. 정반대가 진실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외롭게 싸워왔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부당한 구속 소식에 수많은 박래군과 조백기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공권력과 더 크게 충돌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황새울을 갈아엎어 버려진 땅을 옥토로 바꿔버린 힘으로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한 이 국가를 갈아엎어 버릴지도 모른다.
평택 투쟁은 정당하다. 박래군, 조백기를 석방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을 석방하고, 국가를 구속하라!
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택 투쟁은 정당하다. 박래군, 조백기를 석방하라.
경찰이 박래군, 조백기를 강제 연행하며 밝힌 그들의 ‘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유재산관리법 위반죄’다. 그렇다. 그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특수’한 ‘공무’원들이 폭력을 ‘집행’하는 것을 맨몸으로 ‘방해’했다. 또한 그들은 황새울 들녘이 버려진 땅을 피와 땀을 흩뿌려가며 옥토로 만들고, 또 그 땅을 일구며 평생을 일궈온 대추리와 도두리 사람들의 삶터인 줄로만 알았지, 그 동안 아무것도 도와 준 적이 없는 국가나 침략을 일삼는 미군의 재산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검사는 "지난 6일과 15일 등의 과정에서 법원의 법집행마저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렇다. 지난 6일과 15일, 그들의 아름다운 저항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앞세운 법집행이 무력화되었다. 그리하여 황새울 들녘은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주민들과 법을 넘어선 인권을 지키는 활동가들의 아름다운 ‘무법천지’가 되었다.
확실히 무언가 뒤바뀌었다. 누가 죄를 짓고 있는가? 누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누구의 땅을 누가 빼앗으려 하고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국가인가? 누가 누구를 구속하고 있는가?
그들은 말했다. “국가는 국가라야 국가로 인정받는다”고. “국가의 목적은 인권이며 국가가 그 목적을 등지고 국민을 억압한다면, 그 국가는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그들이 있었기에 아직 대추리와 도두리 사람들은 자신의 삶터에서 살고 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아직 평화와 인권이 숨을 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에 국가는 그나마 아직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그들이 “풀려날 경우, 향후 공권력과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상은 틀렸다. 정반대가 진실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외롭게 싸워왔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부당한 구속 소식에 수많은 박래군과 조백기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공권력과 더 크게 충돌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황새울을 갈아엎어 버려진 땅을 옥토로 바꿔버린 힘으로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한 이 국가를 갈아엎어 버릴지도 모른다.
평택 투쟁은 정당하다. 박래군, 조백기를 석방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17일날 대추리 도서관에서 읽은 녹색평론의 글을 퍼왔다.
인용된 주민의 목소리가 마음을 스르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오래된 글이긴하지만 이제라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래서 퍼왔다.
조금 길더라도 야구응원할 시간의 50분의1만 투자하면 읽을수 있는 분량의 글이니 모두들 꼭 보시기를.
그리고 대책위 홈페이지에 가면 좀더 많은 목소리들을 들을수 있다. 팽성주민증언이라는 게시판에 주민들의 증언이 모여있다.
- 아래는 글의 일부 -
“이 땅이 전엔 다 바다였어. 근데, 일제 때부터 주민덜이 쩨끔씩 막어서 논을 맹긴 거지. 그때 애기 업구 바다 막다가 애를 떠내려보낸 사람두 있어. 자식새끼를 잃어가맨서 맹긴 땅이니께, 증말루 땅이 목숨 아녀? 포크렌 같은 거나 있었나? 연장두 읎어서, 맨손으루 삽질, 가래질, 끙게질까지…끙게두 소가 아니라 사람이 끌었어. 그리키 힘들게 논을 맹길었어두, 농사가 될 턱이 있나? 논바닥이 원체 짜니께, 몇해 동안은 베두 안 자라더라구. 빗물 받어서 가둬 놨다 빼구, 가둬 놨다 빼구 해서, 염분을 쩨끔씩 없애 가맨서 십년 넘게 고생했지. 그래서 쩨끔씩 소출을 보기 시작해니께, 그동안 뒷짐지구 있던 정부늠덜이 뒤늦게 나타나서 ‘이건 정부 땅이니께, 돈 내구 사라’구 하더라구. 미치구 환장허겄대. 허지만 우쩌겄어. 그리키 맹긴 땅을, 정부한테 10년두 넘게 분할 상환이라는 걸 해서 등기꺼정 냈지. 20년 정도 빽이 안될껴. 고생, 고생, 말두 말어. 이 땅은 우덜이 그리키 피눈물로 옥토루 맹긴 겨. 그런데, 일제 때는 일본늠덜이 비행장을 맹긴다구 해서 강제루 쫓겨났지. 해방되니께, 미군덜이 그 일본군 기지를 뺏어서 지덜이 쓰다가 6·25가 터지니께, 기지를 엄청 크게 넓히더라구. 그때 또 쫓겨났지. 대추리는 아예 통째루 뺏겼어. 그러니께, 지금 대추리는 신대추리구 진짜 구대추리는 저기 미군기지 안에 있어. 보상은 무슨 보상? 땡전 한푼 읎었어. 딸랑 텐트 하나에, 양쌀 두어말, 그런 것두 받은 집 있구, 못 받은 집 있구 그랬지. 이쪽으루 쫓겨나서두 바다는 계속 막구, 소금기 계속 빼내구, 그리키 맹긴 옥토여. 지금은 을마나 좋아. 다른 땅버덤 소출두 훨씬 많구. 가물길 하나, 홍수 피해가 있나? 자식새끼두 길러 보믄, 어렸을 땐 맨날 똥오줌 뒤치다꺼리하구, 병원 데리구 댕기구 고생만 하잖어? 그러다 조금씩 커가맨서 재롱두 피구, 시집 장가 보낼 때쯤은, 효도두 하구 그러는 거 아녀? 땅두 자식이나 매한가지여. 자식으루 치믄 이제 겨우 효도할 만큼 큰 거지. 근데, 정부늠덜이 이 땅을 또 강제루 뺏는대는 거 아녀? 미군덜한테 꽁짜루 준다구? 옛날에 뺏긴 땅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겄는데, 어디 분통 터져 살겄어? 보상? 택두 읎는 소리! 죽으믄 죽었지, 이번엔 한평두 안 뺏겨! 이 땅은 우리 목숨이여!”
《녹색평론》제81호 2005년 3-4월호
평택―전쟁기지냐 ‘제2의 부안’이냐(원문링크)
김용한
미군기지를 평택에 총집결시킨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2004년 9월과 2005년 2월 두차례에 걸쳐 평택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군기지로 필요한 평택 땅을 뺏는 데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이 편지 앞머리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옮기셔야 하는 이주민들의 아픔과 그동안 기지 주변 주민들께서 감수했던 소음 등의 불편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로 시작된다.
정부와 국회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비롯한 주한미군기지 대부분을 받는 대가로, 평택에 공장이나 대학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저런 특혜를 준다며,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법도 만들었다.
그러나 국방장관의 ‘위로편지’나 ‘평택특별법’은 전혀 위로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 남짓 평택 시민들은 국방부, 청와대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싸우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도 역대 정부와 똑같고, 현 17대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미국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4년 전부터 용산기지나 미2사단의 평택 이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한 평택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대책위를 꾸려 국방부나 청와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때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그러다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미군기지를 평택에 집결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발표된 뒤에는, 대책위의 국방장관 면담 요청을 “평택 여론은 이미 다 수렴했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물론 까닭이 있긴 하다. 평택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관변단체’들이 만든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협의회의 지도부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용산 사령부는 고급 장교부대지, 미군 범죄를 자주 일으키는 부대가 아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미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국책 사업이다. 그래서 용산기지는 찬성한다. 다만, 동두천, 의정부 미2사단은 미군 범죄 때문에 이미지도 나쁘고, 한반도 안보에도 안 좋아 반대한다. 2사단이 내려온다면 용산기지까지 같이 반대하겠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2사단을 포함한 모든 미군기지가 다 평택으로 이전된다는 데도 결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 점을 너무 확실히 알고 있었다. 정부 안에도 평택이 ‘제2의 부안’이 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의 모든 정보기관들은 “제2의 부안은 어림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미군기지 편입 예상 지역의 토지 매입은커녕, 공청회나 토지조사, 지장물 조사 같은 것도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2월 16일부터 국방부와 한국감정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직원들이 진행하려는 ‘지장물 조사’를 온몸으로 저지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니! 하다못해 시장 바닥에 가서 물건을 살래두, 주인한테 ‘이거 팔 거냐? 얼마냐?’ 물어보구 사는 거 아닌감? 근데, 주인한테는 물어보지두 않구, 즤덜끼리 합의하구, 즤덜끼리 법 맹길구, 지랄덜 다 해놓구 나서, 주인한테는 꼴찌루 종이쪼가리 한장 딸랑 보내 갖구, 겨우 한다는 소리가 ‘돈은 줄 테니께 늬덜은 어딜 가서 살든 죽든 알아서들 해라!’ 이러구 자빠졌으니, 이게 정부여? 순 날강도늠덜이지! 법? 법 좋아하네! 아, 우리 땅 팔구 사는 법을, 우리 말은 하나두 안 들어보구, 국회의원늠덜 즤덜끼리 맹긴 게, 그게 법이여? 동네에 조사할 게 있으믄, 이장한테 말씀드리구 떳떳이 들어올 일이지, 도둑늠덜처럼 들루 산으루 뺑뺑 돌아서 숨바꼭질하듯이 몰래 겨들어 오는 게 그게 할 짓이여? 지덜두 주민덜 내쫓는 게 잘못이래는 건 다 아니께 그 모냥이겄지?”
“보상도 필요없다.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를 비롯해,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토지와 집을 비롯한 삶의 터전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주민들의 반대투쟁을 보며, “혹시 보상을 더 받아내려고 저러는 거 아냐?” 하는 삐딱한 눈으로 보는 이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물론 많은 보상을 노리고 투쟁하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상도 필요없다.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공적인 주민대표’들이 반대운동의 중심에 서자 몇 마을에서 일부 반대파가 “우리가 보상도 못 받으면 책임질 거냐?”며 따지는 일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마을에서 “좋다. 미군기지 편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따로 반대조직을 만들어서 싸우자”고 선언하고, 실제 그렇게 추진하자, 두세명을 뺀 주민 전체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중심인 대추리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두 그런 식으루 반대파를 색출해서 왕따시키자”는 일부 주민의 분노가 있었는데, 김지태 이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몇십년을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분들을 그렇게 왕따시키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짜증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함께 할 때까지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쳤다. “이장 말이 백번 맞어! 그냥 넘어가자구!”
2004년 9월 1일은 평택 미군기지 반대투쟁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다. 그날은 국방부가 평택대학교에서 ‘평택지원특별법 공청회’라는 것을 편법으로 열려던 날이다. 그날 팽성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택대 강당으로 몰려가 강력하게 항의한 끝에 공청회를 무산시켜 버렸다. 주민들은 기물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았다. 관중석에 앉거나 일어서서,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집단으로 “땅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루 공청회냐? 공청회 당장 때려치워라!”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데도 평택경찰서장이 연단에 올라가서 주민들을 가리키며 “저기 연행해! 저기두!” 하며 직접 소리질러 지시하였고, 임신부를 포함한 주민 9명이 평택경찰서로 연행됐다. 네시간 남짓 만에 결국 공청회가 무산된 것을 확인한 주민들은 경찰서로 몰려가, “연행 주민 석방하라”며 즉석 시위를 벌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누군가 양초를 잔뜩 사왔고, 경찰서 정문 앞이 촛불바다를 이루었다. 연행 주민들은 그날 밤 모두 풀려났지만, 이렇게 시작된 ‘촛불행사’는 이튿날부터 팽성읍 본정리 농협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지금까지 6개월 넘게 매일 저녁 이어지고 있다. 가을걷이가 바쁠 때도, 추석 날도, 크리스마스 날도, 설날도 쉬지 않았다. 주민들이 이렇게 밝힌 ‘촛불’은 지난해 말부터 평택의 시민단체들을 통해 매주 금요일 저녁 안중읍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평택역 광장으로 넓어져가고 있다.
“이 땅은 우리 목숨이여”
주민들은 “땅은 우리 목숨”이라고 주장한다.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땅이 곧 목숨”임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말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자.
“이 땅이 전엔 다 바다였어. 근데, 일제 때부터 주민덜이 쩨끔씩 막어서 논을 맹긴 거지. 그때 애기 업구 바다 막다가 애를 떠내려보낸 사람두 있어. 자식새끼를 잃어가맨서 맹긴 땅이니께, 증말루 땅이 목숨 아녀? 포크렌 같은 거나 있었나? 연장두 읎어서, 맨손으루 삽질, 가래질, 끙게질까지…끙게두 소가 아니라 사람이 끌었어. 그리키 힘들게 논을 맹길었어두, 농사가 될 턱이 있나? 논바닥이 원체 짜니께, 몇해 동안은 베두 안 자라더라구. 빗물 받어서 가둬 놨다 빼구, 가둬 놨다 빼구 해서, 염분을 쩨끔씩 없애 가맨서 십년 넘게 고생했지. 그래서 쩨끔씩 소출을 보기 시작해니께, 그동안 뒷짐지구 있던 정부늠덜이 뒤늦게 나타나서 ‘이건 정부 땅이니께, 돈 내구 사라’구 하더라구. 미치구 환장허겄대. 허지만 우쩌겄어. 그리키 맹긴 땅을, 정부한테 10년두 넘게 분할 상환이라는 걸 해서 등기꺼정 냈지. 20년 정도 빽이 안될껴. 고생, 고생, 말두 말어. 이 땅은 우덜이 그리키 피눈물로 옥토루 맹긴 겨. 그런데, 일제 때는 일본늠덜이 비행장을 맹긴다구 해서 강제루 쫓겨났지. 해방되니께, 미군덜이 그 일본군 기지를 뺏어서 지덜이 쓰다가 6·25가 터지니께, 기지를 엄청 크게 넓히더라구. 그때 또 쫓겨났지. 대추리는 아예 통째루 뺏겼어. 그러니께, 지금 대추리는 신대추리구 진짜 구대추리는 저기 미군기지 안에 있어. 보상은 무슨 보상? 땡전 한푼 읎었어. 딸랑 텐트 하나에, 양쌀 두어말, 그런 것두 받은 집 있구, 못 받은 집 있구 그랬지. 이쪽으루 쫓겨나서두 바다는 계속 막구, 소금기 계속 빼내구, 그리키 맹긴 옥토여. 지금은 을마나 좋아. 다른 땅버덤 소출두 훨씬 많구. 가물길 하나, 홍수 피해가 있나? 자식새끼두 길러 보믄, 어렸을 땐 맨날 똥오줌 뒤치다꺼리하구, 병원 데리구 댕기구 고생만 하잖어? 그러다 조금씩 커가맨서 재롱두 피구, 시집 장가 보낼 때쯤은, 효도두 하구 그러는 거 아녀? 땅두 자식이나 매한가지여. 자식으루 치믄 이제 겨우 효도할 만큼 큰 거지. 근데, 정부늠덜이 이 땅을 또 강제루 뺏는대는 거 아녀? 미군덜한테 꽁짜루 준다구? 옛날에 뺏긴 땅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겄는데, 어디 분통 터져 살겄어? 보상? 택두 읎는 소리! 죽으믄 죽었지, 이번엔 한평두 안 뺏겨! 이 땅은 우리 목숨이여!”
연대가 시작되다
평택 팽성 주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한 것은 아니다. 4년쯤 전,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뒤, 평택의 시민운동단체들이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었을 때, 상임대표를 맡은 필자가 연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기지 편입 ‘추정지’ 마을 이장님들을 자주 찾아다녔다. 그런데 연대가 쉽지 않았다. 이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있나? 쌀두 수입한대지? 농사짓기두 점점 힘들지. 이번에 미군기지 넓힌다구 할 때, 값만 적당히 쳐 주믄 그냥 팔아버려야지, 뭐. 싸우긴 무슨 힘 있나? 정부하구 미국하구 같이 추진하는 일인데?”
하지만, 2003년 4월 27일 ‘대추리 주민의 날’ 행사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폐교된 지 오래된 대추초등학교 분교 운동장에서 열린 주민잔치에서 김지태 이장은 이렇게 인사했다. “우리 마을이 미군기지에 수용된다는 소식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주민잔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싶게 차렸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드십시오.” 김 이장은 억지로 울음을 참았다. 주민들도 그랬다. 그 행사에 축사를 부탁받은 필자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다. 힘내시라!”고 격려했지만 김 이장의 연설에 격려와 감동을 받은 것은 오히려 필자였다.
그날 이후 대추리 주민들은 예전의 주민들이 아니었다. 이틀 뒤인 29일 저녁 6시 평택 시내에서 열린 ‘미군기지 확장반대 촛불시위’에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다. 이 집회는 그동안 ‘소수 운동권들만의 집회’였다. 일부 경찰과 공무원들의 방해와 분열 공작도 있었지만,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국가안보나 그놈의 빨갱이 소리가 무서워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날은 팽성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아주 훌륭한 ‘연대집회’가 되었다. 이 첫 연대집회에서 김지태 이장은 아주 훌륭한 비유를 들어가며, 지나가는 시민들은 물론 비를 맞으며 촛불을 밝히고 있는 ‘운동권’들을 사로잡았다.
“30년생 소나무도 옮겨 심으면 뿌리내리고 살기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추리 주민들은 몇백년 살아온 터전을 일제 때두 빼앗겼구, 1952년에두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50년, 간신히 뿌리 내리고 살 만해지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나가랍니다. 미군기지를 또 넓힌답니다. 아니, 우리 주민들이, 지들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런 노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못 나갑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어린 대학생들한테까지 손을 벌려서라도,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여서 미군기지 확장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이 날을 기점으로 평택의 시민운동 진영과 팽성의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 뒤로 대추리 주민들이 팽성읍 전체를 돌아다니며 주민대표들을 설득한 끝에,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부녀회장협의회 같은 조직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라는 조직을 꾸리는 데 성공했다.
‘팽성대책위’는 ‘평택대책위’와 연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2005년 2월 22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평택범대위) 결성까지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민중연대, 통일연대, 참여연대, 환경련, 녹색연합, 평화여성회 등 114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평택대책위’와 ‘팽성대책위’만 외롭게 싸우던 시절은 가고, ‘매향리범대위’나 ‘여중생범대위’만큼 큰 전국 연대투쟁의 시절이 온 것이다. 이 ‘평택범대위’는 3월 5일 평택 대추리에서 ‘제1차 범국민대회’를 연 뒤, 밤에는 평택역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행사를 가질 것이다.
“평택은 지금도 미군기지 천지”
평택에는 이미 대규모 미군기지 두개가 있으며, 사격장과 CPX 훈련장, 탄약고, 통신소 따위도 딸려 있다. 군속까지 포함해 미군 1만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기도 하다. 평택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일제가 만든 일본군기지를 미군이 접수한 때부터다. 1952년에는 그 미군기지를 확장도 하고, 그보다 두배나 넓은 미군기지를 평택 북쪽 끝 송탄에 새로 만들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뒤로도 15차례나 확장을 했다. 그 바람에 지금은 미군기지가 평택 땅의 거의 5%인 459만평이나 된다.
1960년대 후반에는 쥐꼬리만한 보상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보상도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했다. 미군기지 담장 밑이나 미군 비행장 활주로 양쪽 끝, 남의 땅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2백회 정도씩 뜨고 내리는 비행기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하루 5천톤씩 무단 방류하는 오폐수 냄새를 맡아야 했다. 미군 범죄에 피해를 당해도 찍소리 못했고, 짧게는 몇년, 길게는 몇십년을 고생한 끝에 간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런 평택에서 미군기지 반대‘투쟁’이 시작된 것은 1990년의 일이다. 그때도 일부 시민들이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 결사반대 시민모임’을 만들어, 반대운동을 펼쳤고, 1년 뒤에는 현지 주민들이 ‘미군기지수용 고덕서탄주민대책위’를 만들어 따로 ‘투쟁’을 했다. 중앙정부와 평택군청, 평택경찰서 등의 일부 공무원들이 벌인 온갖 협박과 방해공작을 뚫고 이 두 조직이 ‘연대’를 이루었고, 마침내 ‘용산기지 평택이전 유보’라는 정부 발표를 끌어내며 승리를 거두는 듯했다.
그러나 8년 가까이 지난 2001년 원주, 하남 등지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만들어졌다. 평택의 시민운동단체들은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를 만들고 다시 투쟁을 시작했고, 이 투쟁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의 논 605평을 시민들이 한평씩 나누어 사서 공동으로 등기를 마친 뒤 ‘평화의 논’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았고, 이것이 외국의 평화운동가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평화 기행’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2007년, 늦어도 2008년 말까지 평택에 349만평의 미군기지를 확장하겠다고 한다. 계획이 성공하면 평택 땅의 10% 정도가 미군기지로 될 것이다. 하지만 “평택은 지금도 미군기지 천지다. 더이상은 한평도 안된다”는 주민들과 시민운동단체의 강력한 연대투쟁 때문에 정부는 이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끝나면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 불보듯”
평택 사람들의 투쟁을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미군기지가 없어지는 건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는 것은 다음 세가지 차원에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첫째, 권력과 재력과 학력과 좋은 직장과 언론까지 다 가진 서울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는 탓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농민들의 지역이기주의만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강자의 범죄행위이다.
둘째, 서울에서 미군기지가 사라지면, ‘중앙 언론’이라 불리는 ‘사실상의 서울 언론’들이 주한미군 문제를 외면할 것이고, 그러면 국민도 덩달아 외면할 것이고, 결국 현행 법에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 속에서도 미군의 영구 주둔이 굳어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영구 주둔을 부추기는 범죄행위이다.
셋째, 주한미군의 평택 총집결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 발발 가능성을 한층 고조시키는 범죄 행위이다.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집결시킨 뒤 미국이 하려는 일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한반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동북아 지역을 신속하게 넘나들며,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개입하는 등 동북아 전쟁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군이 서울에 영구 주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군을 현 위치에 둔 상태에서보다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인 평택으로 빼돌린 뒤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너무 뻔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남과 북은 통일을 못하겠으면 최소한 ‘수교’라도 해야 할 것이다. ‘전쟁의, 전쟁에 의한, 전쟁을 위한 나라’ 미국이 북침을 통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남북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군인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원수들이 일으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도 그렇다. 게다가 미국이 일으키는 거의 모든 전쟁은 미국의 국익에조차 손해가 나는 전쟁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 때문에 잃은 미국인의 생명에 대한 값은 제쳐두고 순수하게 들어간 돈만 따져봐도 그렇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라크 침략에 쏟아부은 돈이 1천억달러이다. 이 침략이 언제 끝날지 몰라 구체적인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올해 8백억달러의 예산이 잡혀 있다. 물론 이 돈은 모두 일반 국민의 세금이다. 하지만, 이라크 침략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아니다. 무기 판매와 전리품 챙기기, 전후복구사업 같은 것으로 떼돈을 버는 헬리버튼과 벡텔 같은 회사들이다. 체니 현 부통령이 회장으로 있던 헬리버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기도 전에 전후복구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회사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다. 그때 미국 기업가들은 적국 독일의 히틀러한테 전쟁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부시 현 대통령의 할아버지 부시다.
이런 사실은 미 해군제독 출신 스메들리 버틀러의 양심선언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해군 생활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고위 폭력단원’ 생활이었다고 고백했다. 멕시코 침공은 ‘미국 석유 회사의 이익’, 하이티와 쿠바 침공은 ‘내셔널 시티은행의 이익’, 니카라과 침공은 ‘국제 금융회사인 브라운 브라더스의 이익’, 도미니카 침공은 ‘미국 설탕회사의 이익’, 온두라스 침공은 ‘미국의 과일회사의 이익’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거물급 사기꾼이었다. 나는 명예와 훈장, 칭찬을 받았다. 알 카포네가 우리한테 무언가 배운 것 같은데, 그는 기껏해야 3개 도시를 누볐을 뿐이지만, 우리 해군은 3개 대륙을 누볐다.” 국익이 아니라, 모두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뒷돈을 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동원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기회사들과 그들의 정치자금을 받아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 전체가 미국이 평택에서 일으키려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평택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평화유랑단의 단원들과 아예 대추리로 이사를 온 문정현 신부와 함께,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www.antigizi.or.kr)와 함께, 제2의 부안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인용된 주민의 목소리가 마음을 스르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오래된 글이긴하지만 이제라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래서 퍼왔다.
조금 길더라도 야구응원할 시간의 50분의1만 투자하면 읽을수 있는 분량의 글이니 모두들 꼭 보시기를.
그리고 대책위 홈페이지에 가면 좀더 많은 목소리들을 들을수 있다. 팽성주민증언이라는 게시판에 주민들의 증언이 모여있다.
- 아래는 글의 일부 -
“이 땅이 전엔 다 바다였어. 근데, 일제 때부터 주민덜이 쩨끔씩 막어서 논을 맹긴 거지. 그때 애기 업구 바다 막다가 애를 떠내려보낸 사람두 있어. 자식새끼를 잃어가맨서 맹긴 땅이니께, 증말루 땅이 목숨 아녀? 포크렌 같은 거나 있었나? 연장두 읎어서, 맨손으루 삽질, 가래질, 끙게질까지…끙게두 소가 아니라 사람이 끌었어. 그리키 힘들게 논을 맹길었어두, 농사가 될 턱이 있나? 논바닥이 원체 짜니께, 몇해 동안은 베두 안 자라더라구. 빗물 받어서 가둬 놨다 빼구, 가둬 놨다 빼구 해서, 염분을 쩨끔씩 없애 가맨서 십년 넘게 고생했지. 그래서 쩨끔씩 소출을 보기 시작해니께, 그동안 뒷짐지구 있던 정부늠덜이 뒤늦게 나타나서 ‘이건 정부 땅이니께, 돈 내구 사라’구 하더라구. 미치구 환장허겄대. 허지만 우쩌겄어. 그리키 맹긴 땅을, 정부한테 10년두 넘게 분할 상환이라는 걸 해서 등기꺼정 냈지. 20년 정도 빽이 안될껴. 고생, 고생, 말두 말어. 이 땅은 우덜이 그리키 피눈물로 옥토루 맹긴 겨. 그런데, 일제 때는 일본늠덜이 비행장을 맹긴다구 해서 강제루 쫓겨났지. 해방되니께, 미군덜이 그 일본군 기지를 뺏어서 지덜이 쓰다가 6·25가 터지니께, 기지를 엄청 크게 넓히더라구. 그때 또 쫓겨났지. 대추리는 아예 통째루 뺏겼어. 그러니께, 지금 대추리는 신대추리구 진짜 구대추리는 저기 미군기지 안에 있어. 보상은 무슨 보상? 땡전 한푼 읎었어. 딸랑 텐트 하나에, 양쌀 두어말, 그런 것두 받은 집 있구, 못 받은 집 있구 그랬지. 이쪽으루 쫓겨나서두 바다는 계속 막구, 소금기 계속 빼내구, 그리키 맹긴 옥토여. 지금은 을마나 좋아. 다른 땅버덤 소출두 훨씬 많구. 가물길 하나, 홍수 피해가 있나? 자식새끼두 길러 보믄, 어렸을 땐 맨날 똥오줌 뒤치다꺼리하구, 병원 데리구 댕기구 고생만 하잖어? 그러다 조금씩 커가맨서 재롱두 피구, 시집 장가 보낼 때쯤은, 효도두 하구 그러는 거 아녀? 땅두 자식이나 매한가지여. 자식으루 치믄 이제 겨우 효도할 만큼 큰 거지. 근데, 정부늠덜이 이 땅을 또 강제루 뺏는대는 거 아녀? 미군덜한테 꽁짜루 준다구? 옛날에 뺏긴 땅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겄는데, 어디 분통 터져 살겄어? 보상? 택두 읎는 소리! 죽으믄 죽었지, 이번엔 한평두 안 뺏겨! 이 땅은 우리 목숨이여!”
《녹색평론》제81호 2005년 3-4월호
평택―전쟁기지냐 ‘제2의 부안’이냐(원문링크)
김용한
미군기지를 평택에 총집결시킨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2004년 9월과 2005년 2월 두차례에 걸쳐 평택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군기지로 필요한 평택 땅을 뺏는 데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이 편지 앞머리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옮기셔야 하는 이주민들의 아픔과 그동안 기지 주변 주민들께서 감수했던 소음 등의 불편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로 시작된다.
정부와 국회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비롯한 주한미군기지 대부분을 받는 대가로, 평택에 공장이나 대학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저런 특혜를 준다며,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법도 만들었다.
그러나 국방장관의 ‘위로편지’나 ‘평택특별법’은 전혀 위로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 남짓 평택 시민들은 국방부, 청와대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싸우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도 역대 정부와 똑같고, 현 17대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미국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4년 전부터 용산기지나 미2사단의 평택 이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한 평택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대책위를 꾸려 국방부나 청와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때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그러다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미군기지를 평택에 집결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발표된 뒤에는, 대책위의 국방장관 면담 요청을 “평택 여론은 이미 다 수렴했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물론 까닭이 있긴 하다. 평택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관변단체’들이 만든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협의회의 지도부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용산 사령부는 고급 장교부대지, 미군 범죄를 자주 일으키는 부대가 아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미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국책 사업이다. 그래서 용산기지는 찬성한다. 다만, 동두천, 의정부 미2사단은 미군 범죄 때문에 이미지도 나쁘고, 한반도 안보에도 안 좋아 반대한다. 2사단이 내려온다면 용산기지까지 같이 반대하겠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2사단을 포함한 모든 미군기지가 다 평택으로 이전된다는 데도 결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 점을 너무 확실히 알고 있었다. 정부 안에도 평택이 ‘제2의 부안’이 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의 모든 정보기관들은 “제2의 부안은 어림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미군기지 편입 예상 지역의 토지 매입은커녕, 공청회나 토지조사, 지장물 조사 같은 것도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2월 16일부터 국방부와 한국감정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직원들이 진행하려는 ‘지장물 조사’를 온몸으로 저지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니! 하다못해 시장 바닥에 가서 물건을 살래두, 주인한테 ‘이거 팔 거냐? 얼마냐?’ 물어보구 사는 거 아닌감? 근데, 주인한테는 물어보지두 않구, 즤덜끼리 합의하구, 즤덜끼리 법 맹길구, 지랄덜 다 해놓구 나서, 주인한테는 꼴찌루 종이쪼가리 한장 딸랑 보내 갖구, 겨우 한다는 소리가 ‘돈은 줄 테니께 늬덜은 어딜 가서 살든 죽든 알아서들 해라!’ 이러구 자빠졌으니, 이게 정부여? 순 날강도늠덜이지! 법? 법 좋아하네! 아, 우리 땅 팔구 사는 법을, 우리 말은 하나두 안 들어보구, 국회의원늠덜 즤덜끼리 맹긴 게, 그게 법이여? 동네에 조사할 게 있으믄, 이장한테 말씀드리구 떳떳이 들어올 일이지, 도둑늠덜처럼 들루 산으루 뺑뺑 돌아서 숨바꼭질하듯이 몰래 겨들어 오는 게 그게 할 짓이여? 지덜두 주민덜 내쫓는 게 잘못이래는 건 다 아니께 그 모냥이겄지?”
“보상도 필요없다.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를 비롯해,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토지와 집을 비롯한 삶의 터전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주민들의 반대투쟁을 보며, “혹시 보상을 더 받아내려고 저러는 거 아냐?” 하는 삐딱한 눈으로 보는 이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물론 많은 보상을 노리고 투쟁하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상도 필요없다.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공적인 주민대표’들이 반대운동의 중심에 서자 몇 마을에서 일부 반대파가 “우리가 보상도 못 받으면 책임질 거냐?”며 따지는 일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마을에서 “좋다. 미군기지 편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따로 반대조직을 만들어서 싸우자”고 선언하고, 실제 그렇게 추진하자, 두세명을 뺀 주민 전체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중심인 대추리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두 그런 식으루 반대파를 색출해서 왕따시키자”는 일부 주민의 분노가 있었는데, 김지태 이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몇십년을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분들을 그렇게 왕따시키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짜증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함께 할 때까지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쳤다. “이장 말이 백번 맞어! 그냥 넘어가자구!”
2004년 9월 1일은 평택 미군기지 반대투쟁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다. 그날은 국방부가 평택대학교에서 ‘평택지원특별법 공청회’라는 것을 편법으로 열려던 날이다. 그날 팽성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택대 강당으로 몰려가 강력하게 항의한 끝에 공청회를 무산시켜 버렸다. 주민들은 기물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았다. 관중석에 앉거나 일어서서,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집단으로 “땅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루 공청회냐? 공청회 당장 때려치워라!”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데도 평택경찰서장이 연단에 올라가서 주민들을 가리키며 “저기 연행해! 저기두!” 하며 직접 소리질러 지시하였고, 임신부를 포함한 주민 9명이 평택경찰서로 연행됐다. 네시간 남짓 만에 결국 공청회가 무산된 것을 확인한 주민들은 경찰서로 몰려가, “연행 주민 석방하라”며 즉석 시위를 벌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누군가 양초를 잔뜩 사왔고, 경찰서 정문 앞이 촛불바다를 이루었다. 연행 주민들은 그날 밤 모두 풀려났지만, 이렇게 시작된 ‘촛불행사’는 이튿날부터 팽성읍 본정리 농협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지금까지 6개월 넘게 매일 저녁 이어지고 있다. 가을걷이가 바쁠 때도, 추석 날도, 크리스마스 날도, 설날도 쉬지 않았다. 주민들이 이렇게 밝힌 ‘촛불’은 지난해 말부터 평택의 시민단체들을 통해 매주 금요일 저녁 안중읍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평택역 광장으로 넓어져가고 있다.
“이 땅은 우리 목숨이여”
주민들은 “땅은 우리 목숨”이라고 주장한다.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땅이 곧 목숨”임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말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자.
“이 땅이 전엔 다 바다였어. 근데, 일제 때부터 주민덜이 쩨끔씩 막어서 논을 맹긴 거지. 그때 애기 업구 바다 막다가 애를 떠내려보낸 사람두 있어. 자식새끼를 잃어가맨서 맹긴 땅이니께, 증말루 땅이 목숨 아녀? 포크렌 같은 거나 있었나? 연장두 읎어서, 맨손으루 삽질, 가래질, 끙게질까지…끙게두 소가 아니라 사람이 끌었어. 그리키 힘들게 논을 맹길었어두, 농사가 될 턱이 있나? 논바닥이 원체 짜니께, 몇해 동안은 베두 안 자라더라구. 빗물 받어서 가둬 놨다 빼구, 가둬 놨다 빼구 해서, 염분을 쩨끔씩 없애 가맨서 십년 넘게 고생했지. 그래서 쩨끔씩 소출을 보기 시작해니께, 그동안 뒷짐지구 있던 정부늠덜이 뒤늦게 나타나서 ‘이건 정부 땅이니께, 돈 내구 사라’구 하더라구. 미치구 환장허겄대. 허지만 우쩌겄어. 그리키 맹긴 땅을, 정부한테 10년두 넘게 분할 상환이라는 걸 해서 등기꺼정 냈지. 20년 정도 빽이 안될껴. 고생, 고생, 말두 말어. 이 땅은 우덜이 그리키 피눈물로 옥토루 맹긴 겨. 그런데, 일제 때는 일본늠덜이 비행장을 맹긴다구 해서 강제루 쫓겨났지. 해방되니께, 미군덜이 그 일본군 기지를 뺏어서 지덜이 쓰다가 6·25가 터지니께, 기지를 엄청 크게 넓히더라구. 그때 또 쫓겨났지. 대추리는 아예 통째루 뺏겼어. 그러니께, 지금 대추리는 신대추리구 진짜 구대추리는 저기 미군기지 안에 있어. 보상은 무슨 보상? 땡전 한푼 읎었어. 딸랑 텐트 하나에, 양쌀 두어말, 그런 것두 받은 집 있구, 못 받은 집 있구 그랬지. 이쪽으루 쫓겨나서두 바다는 계속 막구, 소금기 계속 빼내구, 그리키 맹긴 옥토여. 지금은 을마나 좋아. 다른 땅버덤 소출두 훨씬 많구. 가물길 하나, 홍수 피해가 있나? 자식새끼두 길러 보믄, 어렸을 땐 맨날 똥오줌 뒤치다꺼리하구, 병원 데리구 댕기구 고생만 하잖어? 그러다 조금씩 커가맨서 재롱두 피구, 시집 장가 보낼 때쯤은, 효도두 하구 그러는 거 아녀? 땅두 자식이나 매한가지여. 자식으루 치믄 이제 겨우 효도할 만큼 큰 거지. 근데, 정부늠덜이 이 땅을 또 강제루 뺏는대는 거 아녀? 미군덜한테 꽁짜루 준다구? 옛날에 뺏긴 땅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겄는데, 어디 분통 터져 살겄어? 보상? 택두 읎는 소리! 죽으믄 죽었지, 이번엔 한평두 안 뺏겨! 이 땅은 우리 목숨이여!”
연대가 시작되다
평택 팽성 주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한 것은 아니다. 4년쯤 전,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뒤, 평택의 시민운동단체들이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었을 때, 상임대표를 맡은 필자가 연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기지 편입 ‘추정지’ 마을 이장님들을 자주 찾아다녔다. 그런데 연대가 쉽지 않았다. 이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있나? 쌀두 수입한대지? 농사짓기두 점점 힘들지. 이번에 미군기지 넓힌다구 할 때, 값만 적당히 쳐 주믄 그냥 팔아버려야지, 뭐. 싸우긴 무슨 힘 있나? 정부하구 미국하구 같이 추진하는 일인데?”
하지만, 2003년 4월 27일 ‘대추리 주민의 날’ 행사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폐교된 지 오래된 대추초등학교 분교 운동장에서 열린 주민잔치에서 김지태 이장은 이렇게 인사했다. “우리 마을이 미군기지에 수용된다는 소식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이번이 마지막 주민잔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싶게 차렸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드십시오.” 김 이장은 억지로 울음을 참았다. 주민들도 그랬다. 그 행사에 축사를 부탁받은 필자는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다. 힘내시라!”고 격려했지만 김 이장의 연설에 격려와 감동을 받은 것은 오히려 필자였다.
그날 이후 대추리 주민들은 예전의 주민들이 아니었다. 이틀 뒤인 29일 저녁 6시 평택 시내에서 열린 ‘미군기지 확장반대 촛불시위’에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다. 이 집회는 그동안 ‘소수 운동권들만의 집회’였다. 일부 경찰과 공무원들의 방해와 분열 공작도 있었지만,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국가안보나 그놈의 빨갱이 소리가 무서워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날은 팽성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아주 훌륭한 ‘연대집회’가 되었다. 이 첫 연대집회에서 김지태 이장은 아주 훌륭한 비유를 들어가며, 지나가는 시민들은 물론 비를 맞으며 촛불을 밝히고 있는 ‘운동권’들을 사로잡았다.
“30년생 소나무도 옮겨 심으면 뿌리내리고 살기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추리 주민들은 몇백년 살아온 터전을 일제 때두 빼앗겼구, 1952년에두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50년, 간신히 뿌리 내리고 살 만해지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나가랍니다. 미군기지를 또 넓힌답니다. 아니, 우리 주민들이, 지들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런 노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못 나갑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어린 대학생들한테까지 손을 벌려서라도,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여서 미군기지 확장을 반드시 막아냅시다!”
이 날을 기점으로 평택의 시민운동 진영과 팽성의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 뒤로 대추리 주민들이 팽성읍 전체를 돌아다니며 주민대표들을 설득한 끝에,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부녀회장협의회 같은 조직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라는 조직을 꾸리는 데 성공했다.
‘팽성대책위’는 ‘평택대책위’와 연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2005년 2월 22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평택범대위) 결성까지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민중연대, 통일연대, 참여연대, 환경련, 녹색연합, 평화여성회 등 114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평택대책위’와 ‘팽성대책위’만 외롭게 싸우던 시절은 가고, ‘매향리범대위’나 ‘여중생범대위’만큼 큰 전국 연대투쟁의 시절이 온 것이다. 이 ‘평택범대위’는 3월 5일 평택 대추리에서 ‘제1차 범국민대회’를 연 뒤, 밤에는 평택역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행사를 가질 것이다.
“평택은 지금도 미군기지 천지”
평택에는 이미 대규모 미군기지 두개가 있으며, 사격장과 CPX 훈련장, 탄약고, 통신소 따위도 딸려 있다. 군속까지 포함해 미군 1만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기도 하다. 평택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일제가 만든 일본군기지를 미군이 접수한 때부터다. 1952년에는 그 미군기지를 확장도 하고, 그보다 두배나 넓은 미군기지를 평택 북쪽 끝 송탄에 새로 만들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뒤로도 15차례나 확장을 했다. 그 바람에 지금은 미군기지가 평택 땅의 거의 5%인 459만평이나 된다.
1960년대 후반에는 쥐꼬리만한 보상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보상도 없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했다. 미군기지 담장 밑이나 미군 비행장 활주로 양쪽 끝, 남의 땅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2백회 정도씩 뜨고 내리는 비행기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하루 5천톤씩 무단 방류하는 오폐수 냄새를 맡아야 했다. 미군 범죄에 피해를 당해도 찍소리 못했고, 짧게는 몇년, 길게는 몇십년을 고생한 끝에 간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런 평택에서 미군기지 반대‘투쟁’이 시작된 것은 1990년의 일이다. 그때도 일부 시민들이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 결사반대 시민모임’을 만들어, 반대운동을 펼쳤고, 1년 뒤에는 현지 주민들이 ‘미군기지수용 고덕서탄주민대책위’를 만들어 따로 ‘투쟁’을 했다. 중앙정부와 평택군청, 평택경찰서 등의 일부 공무원들이 벌인 온갖 협박과 방해공작을 뚫고 이 두 조직이 ‘연대’를 이루었고, 마침내 ‘용산기지 평택이전 유보’라는 정부 발표를 끌어내며 승리를 거두는 듯했다.
그러나 8년 가까이 지난 2001년 원주, 하남 등지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만들어졌다. 평택의 시민운동단체들은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를 만들고 다시 투쟁을 시작했고, 이 투쟁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의 논 605평을 시민들이 한평씩 나누어 사서 공동으로 등기를 마친 뒤 ‘평화의 논’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았고, 이것이 외국의 평화운동가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평화 기행’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2007년, 늦어도 2008년 말까지 평택에 349만평의 미군기지를 확장하겠다고 한다. 계획이 성공하면 평택 땅의 10% 정도가 미군기지로 될 것이다. 하지만 “평택은 지금도 미군기지 천지다. 더이상은 한평도 안된다”는 주민들과 시민운동단체의 강력한 연대투쟁 때문에 정부는 이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끝나면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 불보듯”
평택 사람들의 투쟁을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미군기지가 없어지는 건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는 것은 다음 세가지 차원에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첫째, 권력과 재력과 학력과 좋은 직장과 언론까지 다 가진 서울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는 탓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농민들의 지역이기주의만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강자의 범죄행위이다.
둘째, 서울에서 미군기지가 사라지면, ‘중앙 언론’이라 불리는 ‘사실상의 서울 언론’들이 주한미군 문제를 외면할 것이고, 그러면 국민도 덩달아 외면할 것이고, 결국 현행 법에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 속에서도 미군의 영구 주둔이 굳어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영구 주둔을 부추기는 범죄행위이다.
셋째, 주한미군의 평택 총집결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 발발 가능성을 한층 고조시키는 범죄 행위이다.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집결시킨 뒤 미국이 하려는 일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한반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동북아 지역을 신속하게 넘나들며,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개입하는 등 동북아 전쟁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군이 서울에 영구 주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군을 현 위치에 둔 상태에서보다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밖인 평택으로 빼돌린 뒤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너무 뻔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남과 북은 통일을 못하겠으면 최소한 ‘수교’라도 해야 할 것이다. ‘전쟁의, 전쟁에 의한, 전쟁을 위한 나라’ 미국이 북침을 통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남북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군인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원수들이 일으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도 그렇다. 게다가 미국이 일으키는 거의 모든 전쟁은 미국의 국익에조차 손해가 나는 전쟁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 때문에 잃은 미국인의 생명에 대한 값은 제쳐두고 순수하게 들어간 돈만 따져봐도 그렇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라크 침략에 쏟아부은 돈이 1천억달러이다. 이 침략이 언제 끝날지 몰라 구체적인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올해 8백억달러의 예산이 잡혀 있다. 물론 이 돈은 모두 일반 국민의 세금이다. 하지만, 이라크 침략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아니다. 무기 판매와 전리품 챙기기, 전후복구사업 같은 것으로 떼돈을 버는 헬리버튼과 벡텔 같은 회사들이다. 체니 현 부통령이 회장으로 있던 헬리버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기도 전에 전후복구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회사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다. 그때 미국 기업가들은 적국 독일의 히틀러한테 전쟁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부시 현 대통령의 할아버지 부시다.
이런 사실은 미 해군제독 출신 스메들리 버틀러의 양심선언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해군 생활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고위 폭력단원’ 생활이었다고 고백했다. 멕시코 침공은 ‘미국 석유 회사의 이익’, 하이티와 쿠바 침공은 ‘내셔널 시티은행의 이익’, 니카라과 침공은 ‘국제 금융회사인 브라운 브라더스의 이익’, 도미니카 침공은 ‘미국 설탕회사의 이익’, 온두라스 침공은 ‘미국의 과일회사의 이익’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거물급 사기꾼이었다. 나는 명예와 훈장, 칭찬을 받았다. 알 카포네가 우리한테 무언가 배운 것 같은데, 그는 기껏해야 3개 도시를 누볐을 뿐이지만, 우리 해군은 3개 대륙을 누볐다.” 국익이 아니라, 모두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뒷돈을 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동원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기회사들과 그들의 정치자금을 받아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 전체가 미국이 평택에서 일으키려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평택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평화유랑단의 단원들과 아예 대추리로 이사를 온 문정현 신부와 함께,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www.antigizi.or.kr)와 함께, 제2의 부안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추리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미리 잡혀있던 일정인 지난 17일 논갈이 행사때나 되서야 대추리에 다녀왔다.
15일날 싸움이 크게 있어서 였는지 정작 그날은 대추리는 평화로웠고,
난 따뜻한 봄볕을 쪼이고왔다
가서 힘을 보태기는 커녕, 배우는 구나 싶었다.
처음에 도착해서는 낯선 곳인데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대추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봤다. 녹색평론이 있길래 집어 들었는데, 대추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천천히 그글을 읽으면서 왜 싸우는지 그 목소리를 들었다. 피상적으로 듣고 스치기만했지 자세한것은 보려고 노력도 안했던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고, 이제라도 잘왔다 생각했다.
평화바람 방송차에서는 노래가 마을가득히 흘러나오고
마을 곳곳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마을전체가 전시장 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은 박래군/ 조백기 활동가에 대해 구속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럴때는 마음이 먹먹하면서도 뭘해야할지 모르겠다.
내가 활동가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대추리에도 진작에 혼자라도 짬을 내서 가면 되었을텐데, 사실 가도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누군가에게 꼭 뭍어가야만한다. 그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는 투쟁은 물론 수도 없이많다. 그렇지만 함께 하지 못할때 내가 하는 활동과 연결지어서 뭔가를 발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채감과 열패감(설명할 단어가 없는데..)때문에 감히 온라인에서 그것에 대해서 입을 떼는것도 부끄러워 침묵하고 있었다.
침묵하는것보다는 떠들면 바뀔것이라고 맨날 떠들어놓고. 바보같이.
부끄러워 할 것 없다. 다시 다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 대추리에서 왜 싸우는지 부터 차근차근 알려내기
(- allblog 같은곳에 추천글로 올라갈수 있도록?)
+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 목록 만들기
+ 트랙팩 만들기 : 트랙팩에 대추리 관련 글들을 모으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의 아이디어 모아보기
allblog 태그 : 대추리 , 평화
미리 잡혀있던 일정인 지난 17일 논갈이 행사때나 되서야 대추리에 다녀왔다.
15일날 싸움이 크게 있어서 였는지 정작 그날은 대추리는 평화로웠고,
난 따뜻한 봄볕을 쪼이고왔다
가서 힘을 보태기는 커녕, 배우는 구나 싶었다.
처음에 도착해서는 낯선 곳인데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대추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봤다. 녹색평론이 있길래 집어 들었는데, 대추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천천히 그글을 읽으면서 왜 싸우는지 그 목소리를 들었다. 피상적으로 듣고 스치기만했지 자세한것은 보려고 노력도 안했던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고, 이제라도 잘왔다 생각했다.
평화바람 방송차에서는 노래가 마을가득히 흘러나오고
마을 곳곳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마을전체가 전시장 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은 박래군/ 조백기 활동가에 대해 구속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럴때는 마음이 먹먹하면서도 뭘해야할지 모르겠다.
내가 활동가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대추리에도 진작에 혼자라도 짬을 내서 가면 되었을텐데, 사실 가도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누군가에게 꼭 뭍어가야만한다. 그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는 투쟁은 물론 수도 없이많다. 그렇지만 함께 하지 못할때 내가 하는 활동과 연결지어서 뭔가를 발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채감과 열패감(설명할 단어가 없는데..)때문에 감히 온라인에서 그것에 대해서 입을 떼는것도 부끄러워 침묵하고 있었다.
침묵하는것보다는 떠들면 바뀔것이라고 맨날 떠들어놓고. 바보같이.
부끄러워 할 것 없다. 다시 다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 대추리에서 왜 싸우는지 부터 차근차근 알려내기
(- allblog 같은곳에 추천글로 올라갈수 있도록?)
+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 목록 만들기
+ 트랙팩 만들기 : 트랙팩에 대추리 관련 글들을 모으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의 아이디어 모아보기
allblog 태그 : 대추리 , 평화
오옷. 이번 참세상 독립영화상영관에서 아주 재미있는 작품을 상영합니다.
MOUSE without tail!
몇년전 부천 판타스틱영화제에서 본 작품인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마우스 안에 실제로 쥐가 들어있다는 설정으로 만들어진 클레이애니메이션인데,
마우스 안의 쥐로 노동자의 현실을 빗대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상영때 많은분들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22일부터 26일 까지 상영합니다.
감독인터뷰가 올라와있으니 참세상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p.s 그러고보니 진보네 블로그에서 블로그의 more기능을 설명할때 잠시 언급했었지요. ^^;
당신들의 관념속에 성폭력은 그렇게 존재하는가?
연일 성폭력 보도가 차고 넘치던 와중에 새로운 사건이 또 한번 국민을 경악시켰다.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처장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변명이라고 내뱉은 ‘음식점 주인’ 발언. 관념적으로 성폭력을 성토하고 대책을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당의 명예와 위용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이 나라의 성폭력 문제가 실은 도처에 널려있는 일상의 범죄라는 사실을.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어느 구석에서 시작되는 문제임을. 이렇게 온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눈이 집중된 시기임에도 무엇을 ‘조심’하고 ‘감춰두어야’ 했는 지도 모를만큼 둔감한 성폭력 관념!
성폭력은 도처에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십년전에도 그러했고 어제도 그랬다. 그러나 ‘성폭력’은 따로 있다! 우리들의 관념 속에, 우리들의 의식과 말 속에 성폭력은 따로 있다. 그것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것이기에 정신병자의 소행이 분명하고, 전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것은 성폭력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성폭력이 결코 아니다! 나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가해자가 아니고, 저 사람은 이러 저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저 뉴스 속 성범죄자는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말종이다, 그러나 내가 한 이 ‘경미한’ 짓은 ‘그깟 일로’ 문제삼는 피해자가 신경과민이다, 딸 같아서, 동생 같아서 예뻐 했을 뿐! ‘순결한 여자도 아니니까’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 시간에 그런 옷을 입었으니 유혹한 게 분명하다, 나는 아니다! 이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관념 속에는 ‘할 만한 일’과 ‘하지 못할 짓’이 나눠어있다. 또 ‘해도 될 여자’과 ‘해서는 안될 분’이 양 극으로 나뉘어 있다. 그 기준은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친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은 ‘해서는 안될’, 순결하고 의심할 일 없는 대표격인 ‘어린이’와 ‘하지 못할 일’의 대표격인 살해, 시체 유기라는 양 극단이 결합되어 초강력 스펙터클 사건이 되었지만, 그 ‘중간 단계’의 수없는 성폭력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고소할 만한 일이 아니게 되며, 기소할 만한 일이 아니고, 처벌할 만한 일이 아니게 된다.
국회의원이 드나드는 ‘음식점 주인’이 피해자였더라면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요구했다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소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은 이 사건이 사내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로부터 있던 것이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 바닥에서 기고 있는 고소율의 관문을 넘고 그 까다롭다는 기소율의 관문을 넘고 결코 만만치 않은 유죄판결 가능성을 넘어 처벌이 되고 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빛나는 전자팔찌를 얻을 수 있다! 는, 성폭력을 ‘현실’로 경험하는 이들의 씁쓸한 자조를 최 의원은 하루만에 입증해 보여주었다. 그렇게 흥분해 마지 않던 성폭력의 ‘현실’을 보라! 가해자 개인이나 한나라당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흥분 또한 본 상담소는 경계하며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과, 파면으로 무마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여, 야를 막론한 모든 당은 당직자, 국회의원, 실무자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실시하라.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리를 두고 두고 설명하고 교육하고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있기 십상이다. 또한 성폭력으로부터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당내 반성폭력 규약을 제정하라.
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 각 기관은,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분노 여론에 밀려 어린이,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만 한정해서 내놓은 즉흥적인 대책을 꼼꼼히 살피고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당면 과제를 연구하라. 그리고 정책과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사활을 걸고 실시하라!
2006년 2월 27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뉴스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 성폭력 이라는 말이 연속으로 흘러나온다. 가만 들어보면 사건에 따라서 단어들이 구별되어 쓰이고 있다.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는 희롱이고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는 추행인가.. 웃기지도 않다. (성폭력은 가해자 듣기 거북할까봐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_- 희롱이라니..참내. 그따우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심지어 엇그제 한겨레 신문은 재소자 '성폭행 수준' 추행당했다 라는 제목을 뽑아 올렸다.성폭행수준 추행이라는게 대체 뭔지..언제나 그렇듯 성폭력의 문제를 그 폭력의 강도, 사건의 스펙타클함의 수준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통을 기준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성폭력이고 저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는것은 당신들의 자의적인 인정여부에 달려있다.
연일 성폭력 보도가 차고 넘치던 와중에 새로운 사건이 또 한번 국민을 경악시켰다.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처장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변명이라고 내뱉은 ‘음식점 주인’ 발언. 관념적으로 성폭력을 성토하고 대책을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당의 명예와 위용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이 나라의 성폭력 문제가 실은 도처에 널려있는 일상의 범죄라는 사실을.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어느 구석에서 시작되는 문제임을. 이렇게 온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눈이 집중된 시기임에도 무엇을 ‘조심’하고 ‘감춰두어야’ 했는 지도 모를만큼 둔감한 성폭력 관념!
성폭력은 도처에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십년전에도 그러했고 어제도 그랬다. 그러나 ‘성폭력’은 따로 있다! 우리들의 관념 속에, 우리들의 의식과 말 속에 성폭력은 따로 있다. 그것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것이기에 정신병자의 소행이 분명하고, 전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것은 성폭력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성폭력이 결코 아니다! 나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가해자가 아니고, 저 사람은 이러 저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저 뉴스 속 성범죄자는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말종이다, 그러나 내가 한 이 ‘경미한’ 짓은 ‘그깟 일로’ 문제삼는 피해자가 신경과민이다, 딸 같아서, 동생 같아서 예뻐 했을 뿐! ‘순결한 여자도 아니니까’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 시간에 그런 옷을 입었으니 유혹한 게 분명하다, 나는 아니다! 이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관념 속에는 ‘할 만한 일’과 ‘하지 못할 짓’이 나눠어있다. 또 ‘해도 될 여자’과 ‘해서는 안될 분’이 양 극으로 나뉘어 있다. 그 기준은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친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은 ‘해서는 안될’, 순결하고 의심할 일 없는 대표격인 ‘어린이’와 ‘하지 못할 일’의 대표격인 살해, 시체 유기라는 양 극단이 결합되어 초강력 스펙터클 사건이 되었지만, 그 ‘중간 단계’의 수없는 성폭력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고소할 만한 일이 아니게 되며, 기소할 만한 일이 아니고, 처벌할 만한 일이 아니게 된다.
국회의원이 드나드는 ‘음식점 주인’이 피해자였더라면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요구했다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소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은 이 사건이 사내 회식 자리에서 직속 상사로부터 있던 것이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 바닥에서 기고 있는 고소율의 관문을 넘고 그 까다롭다는 기소율의 관문을 넘고 결코 만만치 않은 유죄판결 가능성을 넘어 처벌이 되고 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빛나는 전자팔찌를 얻을 수 있다! 는, 성폭력을 ‘현실’로 경험하는 이들의 씁쓸한 자조를 최 의원은 하루만에 입증해 보여주었다. 그렇게 흥분해 마지 않던 성폭력의 ‘현실’을 보라! 가해자 개인이나 한나라당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흥분 또한 본 상담소는 경계하며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과, 파면으로 무마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여, 야를 막론한 모든 당은 당직자, 국회의원, 실무자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실시하라.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리를 두고 두고 설명하고 교육하고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있기 십상이다. 또한 성폭력으로부터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당내 반성폭력 규약을 제정하라.
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 각 기관은,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분노 여론에 밀려 어린이,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만 한정해서 내놓은 즉흥적인 대책을 꼼꼼히 살피고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당면 과제를 연구하라. 그리고 정책과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사활을 걸고 실시하라!
2006년 2월 27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뉴스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 성폭력 이라는 말이 연속으로 흘러나온다. 가만 들어보면 사건에 따라서 단어들이 구별되어 쓰이고 있다.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는 희롱이고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는 추행인가.. 웃기지도 않다. (성폭력은 가해자 듣기 거북할까봐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_- 희롱이라니..참내. 그따우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심지어 엇그제 한겨레 신문은 재소자 '성폭행 수준' 추행당했다 라는 제목을 뽑아 올렸다.성폭행수준 추행이라는게 대체 뭔지..언제나 그렇듯 성폭력의 문제를 그 폭력의 강도, 사건의 스펙타클함의 수준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통을 기준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성폭력이고 저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는것은 당신들의 자의적인 인정여부에 달려있다.
인터넷에서 실명인증을 할때마다 행정전산망에 접속해서 내 이름이랑 주민등록 번호랑 매칭해보는 것인줄 알았다. 그래서 신기하다 싶었다. 그럼 실명인증이 필요한 사이트는 어디에 신청을 해야지 접근할수 있게 해주는건가 싶은것이..글구 정부가 개인정보를 사기업한테 넘기다니 무슨 근거인가 싶어서..
그런데 그게 "신용평가정보"라는 '기업체'에서 인증해주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진보넷활동가 맞냐고 물으신다면..허허웃지요-_-)
--------------------------------------------------------------------------
<회의 시간의 짧은 대화>
-엥? 기업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걸 누가 허가 했어?
=니가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할때 넘긴 신용정보를 모아서 사업하는거야.
-난 동의한적없는데? 나한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구.
=약관에는 있지.
-&$%@!!
그럼 통장을 한번도 안만든 사람은 정보가 안넘어 갔겠네?
=응 신용정보에 등록안된 사람도 있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실명인증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도! 근데 그걸로 돈벌어도 되는거야? 내 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해서~!! 나는 다음이나 네이버한테 내 개인정보에 접근하라고 허용한적은 없는데.
게다가 그렇다면 내 정보의 사용내역은 내가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니야?
--------------------------------------------------------------------------
아무튼 확인이나 해보려고 다음에서 메일 확일할때 요즘에 보이던 "보안넷"이라는 것을 클릭해봤다. 얼씨구. 내 개인정보가 사용된 웹사이트 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란다. 넣어봤더니....
더 황당한것은 성인인증 50%이상. =_=;; 내가 그렇게 성인정보에 많이 접근했단 말인가...중요한것은 이게 아니라.
자세한 사이트 내역을 알수 있다는것!
그런데 이상하다. 그럼 여태까지 실명인증이라는것을 웹에서 하면 어딘가에 DB화되어서 기록되고 있었다는것? 아무도 그런것은 알려준적이 없는데!!
국내의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실명인증을 요구하는데, 그럼 내가 실명인증을 할때마다 <신용평가정보>류의 회사에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고 가입하려고 했는지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다는것? 누가 그런정보를 넘겨준다고 했고, 그것을 저장할수 있다고 허가를 해주었지? 내가? 내가 통장 만들때? 신용카드 만들때?
빅브라더가 따로없구만.
그런데. 더 더욱 황당한것은
엄연히 내 개인정보인 웹사이트 이용시 주민번호 사용내역은 "돈주고"봐야 한다는것이다. 내정보를 빼앗기고 그것을 보려면 내 돈을 또 내야 하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나. 실명인증을 차단하려면 또 돈을 내야한다. 신용평가정보에 기록된 내 정보를 열람하고 관리하고 삭제할 권한은 분명히 나에게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모든 인증을 주민번호로 하고 있는데, 결국 주민번호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개인정보를 찾는것은 식은죽 먹기라는 이야기다. 주민등록번호가 한번 유출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될까..? 그것도 현재 쉬운일이 아니지만..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준다고 해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이니까 불변이고 뒷자리정보도 성별등을 비롯한 일정한 조합체계에 따라 만들어진거니까..
지난 진보넷 회의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지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때 처럼 신고하면 재발급하는 시스템은 어떨까?
리니지사건처럼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을때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때, 신고하고 번호를 재발급받는것이다. 그리고 그 번호는 현재 주민등록번호처럼 번호 자체에 개인정보를 표기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식별 번호가 될만큼 고유하긴하되 난수인것으로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을 하게하는것은 어떨까?
뭐 좀더 논의하고 다듬어 봐야겠지만, 괜찮은 안인것 같은데..
암튼! 오늘의 요점은 신용평가정보사에서 내가 내정보를 열람하는데 돈을 받고 있느것도, 내 웹사이트 사용현황을 동의 없이 축적하고 있었다는것도 심각한 문제라는건데.. 왜 여태 문제가 되지 않은걸까?
p.s 검색해보니까 신용평가정보사도 여러곳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등등!
관련글:
난리났다 주민번호
회원가입에 왜 주민번호를 받는거지?
그런데 그게 "신용평가정보"라는 '기업체'에서 인증해주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진보넷활동가 맞냐고 물으신다면..허허웃지요-_-)
--------------------------------------------------------------------------
<회의 시간의 짧은 대화>
-엥? 기업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걸 누가 허가 했어?
=니가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할때 넘긴 신용정보를 모아서 사업하는거야.
-난 동의한적없는데? 나한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구.
=약관에는 있지.
-&$%@!!
그럼 통장을 한번도 안만든 사람은 정보가 안넘어 갔겠네?
=응 신용정보에 등록안된 사람도 있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실명인증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도! 근데 그걸로 돈벌어도 되는거야? 내 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해서~!! 나는 다음이나 네이버한테 내 개인정보에 접근하라고 허용한적은 없는데.
게다가 그렇다면 내 정보의 사용내역은 내가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니야?
--------------------------------------------------------------------------
아무튼 확인이나 해보려고 다음에서 메일 확일할때 요즘에 보이던 "보안넷"이라는 것을 클릭해봤다. 얼씨구. 내 개인정보가 사용된 웹사이트 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란다. 넣어봤더니....
더 황당한것은 성인인증 50%이상. =_=;; 내가 그렇게 성인정보에 많이 접근했단 말인가...중요한것은 이게 아니라.
자세한 사이트 내역을 알수 있다는것!
그런데 이상하다. 그럼 여태까지 실명인증이라는것을 웹에서 하면 어딘가에 DB화되어서 기록되고 있었다는것? 아무도 그런것은 알려준적이 없는데!!
국내의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실명인증을 요구하는데, 그럼 내가 실명인증을 할때마다 <신용평가정보>류의 회사에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근하고 가입하려고 했는지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다는것? 누가 그런정보를 넘겨준다고 했고, 그것을 저장할수 있다고 허가를 해주었지? 내가? 내가 통장 만들때? 신용카드 만들때?
빅브라더가 따로없구만.
그런데. 더 더욱 황당한것은
엄연히 내 개인정보인 웹사이트 이용시 주민번호 사용내역은 "돈주고"봐야 한다는것이다. 내정보를 빼앗기고 그것을 보려면 내 돈을 또 내야 하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나. 실명인증을 차단하려면 또 돈을 내야한다. 신용평가정보에 기록된 내 정보를 열람하고 관리하고 삭제할 권한은 분명히 나에게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모든 인증을 주민번호로 하고 있는데, 결국 주민번호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개인정보를 찾는것은 식은죽 먹기라는 이야기다. 주민등록번호가 한번 유출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될까..? 그것도 현재 쉬운일이 아니지만..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준다고 해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이니까 불변이고 뒷자리정보도 성별등을 비롯한 일정한 조합체계에 따라 만들어진거니까..
지난 진보넷 회의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지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때 처럼 신고하면 재발급하는 시스템은 어떨까?
리니지사건처럼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을때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때, 신고하고 번호를 재발급받는것이다. 그리고 그 번호는 현재 주민등록번호처럼 번호 자체에 개인정보를 표기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식별 번호가 될만큼 고유하긴하되 난수인것으로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을 하게하는것은 어떨까?
뭐 좀더 논의하고 다듬어 봐야겠지만, 괜찮은 안인것 같은데..
암튼! 오늘의 요점은 신용평가정보사에서 내가 내정보를 열람하는데 돈을 받고 있느것도, 내 웹사이트 사용현황을 동의 없이 축적하고 있었다는것도 심각한 문제라는건데.. 왜 여태 문제가 되지 않은걸까?
p.s 검색해보니까 신용평가정보사도 여러곳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등등!
관련글:
난리났다 주민번호
회원가입에 왜 주민번호를 받는거지?
지리산에서 본 밤하늘은 정말 멋졌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만간 해결될 것 같아! 땡쓰~
ㅎ 그렇고나. 잘되었네. 그런데 음 의외로 우리랑 시위하는게 별다르지 않다는 느낌이야.
http://blog.naver.com/leegira
위 블로그 주인장에게 의뢰해 놓았습니다만.. 어찌될지는 모르겠군요.
풍림화산/ 아. 감사합니다 ^^ 그런데 사람을 구했나봅니다. 해결되었다고 글을 고쳐야겠네요. 도움주셔서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