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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국방부는 합리적으로 도로노선을 변경하라

국방부는 주한미군 편의만 고려한 예산낭비, 공동체 파괴 노선요구를 중단하고, 서울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도로노선을 변경하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순구ㆍ이은우)는 미군기지확장을 이유로 대추리, 도두리 지역의 우량농지를 군사기지로 바꾸는 터무니없는 계획에 반대해 왔으며, 평택전역의 생태환경파괴와 주민생활 악화, 공동체 붕괴, 과도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투기장화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미군기지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와 공동체 붕괴가 대추리, 도두리 마을을 이어 연쇄적으로 지역사회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건설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의 도로건설공사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한 아산 영인- 평택 청북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비교노선검토 자료를 보면 국방부의 요청이 대폭 반영된 미군기지확장에 따른 도로건설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성천교와 도계구간 노선의 경우 팽성 미군기지확장예정지와 기존 미군기지의 편의만 고려한 노선을 사실상 채택하고 있어서 주민생활, 토지이용, 예산절감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군기지 접근성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한미군 눈치보기 사업임을 드러내고 있다.

비교노선검토에도 지적하듯이 국방부의 요청사항이 대폭 반영된 현재 도로노선계획은 미군기지 접근성은 유리하지만, 토지이용, 주민생활, 편입용지, 사업비 측면에서는 불리한 예산낭비, 우량농지와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업으로 서울국토관리청 스스로 국방부가 동의한다면 미군기지 쪽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안성천변으로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함정리와 본정리 마을 사이를 통과하면서 과도한 편입용지를 발생하고, 마을을 분단시키고, 또다시 이주민들을 발생시키는 미군기지 접근성만 고려한 국방부 요구노선안은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해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는 팽성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편의만 고려한 요구를 중단하고, 마을공동체 보존과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변경노선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서울국토관리청도 실시설계용역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주민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변경노선안으로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평택시도 소극적인 형태로 의견수렴과정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노선변경을 위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국토관리청이 1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우량농지와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변경노선을 선택할 것인지,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고려한 기존 노선을 채택할 것인지 많은 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입장만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예산낭비, 공동체 파괴 노선을 고집한다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추리와 도두리의 눈물로 평택시민들은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 미군기지확장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없어지고, 또다시 미군기지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전용도로로 인근 마을까지 파괴된다면 정부가 평택에게 주는 것은 상처와 고통뿐일 것이다.

2007. 3. 9.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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