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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의 FTA

더운 여름날인데도 FTA라는 망령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더욱 옥죄어 오고 있다.
지난주말 오후에 명동에서 FTA저지 서명을 받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갔다.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가기 싫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전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시간 맞추어 갔지만 너무 일찍 왔는지 아무도 없다.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가니 여러단체에서 나온 일꾼들이 서명을 받고
확성기로 노래를 틀고, 연설을 하고 더운날이지만 열심이들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면서 서명에 동참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잘 차려입고 토요일 오후 나들이를 나온듯한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이 지나가는
발길도 많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지난번 코엑스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된다. FTA가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무었으로 다가 오는가?

 





FTA를 이야기 할때 많은 사람들은 '국익'을 이야기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가? 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치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국익을 가지고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설사~ 국익에 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좀 되더라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상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3세계 어느나라와 우리가 FTA를 해서
우리에게 아주 이익이 되게 협상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박수치고 잘했다.
라고 맞장수구 쳐야 할 것인가...? 그럴수는 없다고 본다.

 

FTA로 인해서 임금노동자 중소사업자 모두(다 어려운 형편이다. 구분하지 말자.)
오늘의 일자리를 잃고 날품팔이로 전락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생존의 위협을 받게될 것이고... 이로 인한 심각한 빈부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가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미처 생각하지 못할수도 있고, 예산하지 못한 일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흔히들 많이들 말하고 있는 광우병이 앞으로 몇십년후에 발병을 해서 우리 자손
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고, 농약과 유전자조작을 하여 재배한 각종 농산물로
인한 우리 자손세대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미국 소고기를 먹고
있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냐?고 겁없이 말하는 김종훈의 말을 들으면
옆에 있으면 때려주고 싶다.)

 

비관세 부분이 우리나라를 미국과 같은 제도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예속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가헤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맞는
문화가 있고, 이제껏 살아온 환경과 습성이 있을텐데... 우리의 정체성 같은것도
흔들어 놓을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각기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 오면서 사회나 국가 민족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것들을 무시하고 미국식으로 고치라고 하면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것인가? 아무리 다원화가 되고 다문화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지킬것은 지켜 나가야
할것이고 계승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데... 미국식으로 모든것을 밖꾸어야 한다.
안 될 말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하는 것은 FTA로 인해 발생되는 위의 모든 상황으로
우리가 가간 잘 가꾸어 왔던 공동체가 파괴되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한 마을에서 정 나누면서 협력하면서 잘 지내오던 평택 대추리 도두리의
주민들이 흩어져서 살게되고, 평생지어온 농사를 못 짓게 하면서 그들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한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FTA로 인하여 평택의 주민 같이 앞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함께 정 붙여 살던 농촌마을이 붕괴되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해고되고, 같은 직장앞에서도 서로 경쟁하면서 동료를
경계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차를 마시며 말동무가
되어준 이웃이 실직으로 인해 저 멀리 시골로 떠나 보내야 하는 등...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싶다.

 

FTA로 인해 이런 관계들이 파괴되고,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때에 끔찍한 상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간 각종 개발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가 무릇 얼마인데...
신자유주의의 물신으로 인하여 겪은 고통들을 FTA로 인하여 더욱 심화된
고통을 겪게 하는 FTA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나 FTA를 통해서 파괴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파괴를

어떻게 막아내며, 이에 대한 대안사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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