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에 중국은 더 이상 다른 국가에서 보내오는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쓰레기 수출길이 막히면서 각지에서 쓰레기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로 관련 규제는 점점 엄격해졌고, 쓰레기 소각 시설은 10년 사이에 절반 가깝게 줄어들었다. 매립장들의 매립 가능 용량은 차례 차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2019년 3월에 CNN이 의성의 쓰레기산 문제를 보도하면서 전국의 쓰레기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자 같은해 4월 정부는 신속한 해결을 공언하고 10월까지 490억원을 들여 무단 투기 폐기물 중 17만톤을 처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새롭게 발생한 불법 폐기물은 12만 톤에 이른다. 우선 이런 쓰레기산을 만든 투기 주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찾아내어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발과 처벌을 집행하더라도 적치된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우선 처리하고 추후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지만,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각 쓰레기산을 치우는 데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행정 기관이 나서서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무단 투기 폐기물만 보더라도 총 처리 비용이 적게는 645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폐기물 관련법이 개정되어 처리 과정의 관리 감독과 문제 발생시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벌금이나 징역의 처벌을 받더라도 무단 투기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막대하기에 쓰레기산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적법 절차를 통한 처리 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자들이 위법한 수익을 올리며 그 책임을 지역과 사회에 방기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국 235개 쓰레기산에 120만톤 이상이 버려졌다. 그중 68만톤이 경기 지역에 쌓였다.
첫번째로 간 곳은 국립 운악산 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한 곳이다. 큰 도로를 벗어나 좁은 길을 돌아 들어가니 차양막이 얼기설기 둘러쳐진 곳이 보였다.
바로 아래쪽에는 주민들의 농지가 입지해있었다. 2017년 12월에 쓰레기가 적재되기 시작한 것을 주민이 발견하였고, 작년까지 총 6천톤 분량의 쓰레기가 적재되었다. 올해 2월 포천시에서 12억 5천만원을 들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4500톤 가량을 처리했다. 소각장에서 처리가 어려운 대형 쓰레기와 고철 등이 반려되어 남겨져 있었다.
그 외에도 각종 생활폐기물, 내장공사자제, 폐전선 등이 뒤엉켜 있었다. 여름에 높게 자란듯한 풀 위로는 큰 바퀴 자국이 있어 집행 이후에도 대형 장비가 드나든 듯 했다.
차양막의 바깥쪽에는 주민들이 스프레이로 쓴 듯한 ‘환경 오염’, ‘쓰레기를 철거하라’, ‘공무원X’, ‘후손에게 욕은 누가 먹나’ 등의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두번째로 간 곳도 포천시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에는 석산에서 돌을 채취하는 업체가 많이 있었다. 2017년 11월에 산업폐기물 무단 적치를 발견한 주민이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폐기물 운반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올해 2월 포천시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고 일부 폐기물이 남겨져 있었다. 답사를 간 9월은 덥지도 습하지도 않은 날씨였지만 정체불명의 오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곳곳에 침출수 웅덩이가 있었고, 침출수가 스며든 듯한 토양 위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무엇이 담겨있었을지 알 수 없는 녹슨 드럼통이 잔뜩 쌓여있었다.
다음은 파주로 갔다. 2018년 3월에 경찰은 파주 시내 18곳에서 폐기물을 투기한 폭력조직을 검거했다. 그들은 4만5천톤을 투기하여 6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투기범은 이미 범죄 수익을 빼돌려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소유자는 쓰레기를 버리는 줄 몰랐고 땅을 빌려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하다. 쓰레기의 처리에는 30억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장소에 2만톤 가량이 적치되어 있다. 입구는 굳게 잠겨있었고 3미터 높이의 펜스가 둘러쳐져서 내부를 볼 수 없었다.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니 어마어마한 쓰레기들과 그 위로 무성하게 자란 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쓰레기산을 우선 처리한 뒤에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파주시의 경우에서 알수 있듯이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연말을 앞두고 행정구역 내 쓰레기산 처리를 완료했다고 이야기한 양주시와 같은 경우도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