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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단의 해체를 막아내자!

전국문화예술노조(위원장 이용진) 세종문화회관지부(이하 세종지부)가 총조합원 144명중 투표참가 115명, 찬성 85, 반대 24, 무효 6 으로 파업찬반투표가 가결되었다.

그 동안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세종문화회관 구조조정 전략을 수립, 1차로 서울시교향악단을 재단법인화한데 이어 2차로 모든 단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서울시합창단, 서울시극단, 서울시무용단, 서울시뮤지컬단 등 나머지 전속단체를 개별 법인화도 아닌 아예 해체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2004년도 임금협약이 아직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문화향유권과 예술의 공공성을 담보해야할 서울시 예술단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종지부는 '예술단해체철회, 노조탄압분쇄, 비정규직분쇄'의 기치로 30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대대적인 천막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상반기 동안 단원평가 상 주의를 받은 단원이 단 한명도 없었던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서 7월 26일 단 하루 동안에 주의 2회 15명, 주의 1회 5명이라는 불공정한 단원평가 결과가 나왔다. 세종지부는 단원해고를 염두에 둔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단원평과를 무효화하고 단원해고에만 혈안이 된 사측과 그것을 두둔하고 있는 서울시를 타격하는 투쟁을 결의하고 31일 경고파업과 함께 불법단원평가 규탄 시위와 대시민 공연투쟁을 진행했다.

세종지부는 이후 천막투쟁 사수를 전 조합원이 힘있게 결의하고 있으며 9. 1(목) 12:30 부당해고 규탄대회, 9. 2(금) 12:30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투쟁의 수위를 높여 예술의 공공성 훼손과 시민의 문화향유권의 위기를 폭로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지부의 투쟁은 세종지부의 문제를 넘어서 서울시와 정부의 저열한 문화정책과 예술관을 폭로하고 불법단원평가 악용과 그로 인한 무차별 해고를 막아내는 예술노동자 전체의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인 것이다. 예술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예술을 가진자들에게서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투쟁에 예술노조 전조합원의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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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예술단체 불법평가를 즉각 무효화하라!

 
성/명/서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예술단체 불법평가를 즉각 무효화하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쉼 없이 진행해오던 예술 공공성 파괴의 일환으로 악랄한 방법의 평가제도 악용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 자행했다. 사측은 예술단체의 해체와 단원 축소를 거듭 주장해오던 과정에서 지난 7월 중순, 강제할당제와 상시해고가 가능한 일방적인 단원평가제를 요구했고, 그에 따른 수순으로 7월 말에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 단원의 반수 가까이가 기량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 더욱이 세종문화회관이 단원평가제를 악용한 증거 문서가 2건 발견되고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들이 명백함에도 서울시장이 그 자료들에 대해 단지 ‘교육용 자료’이며, 단장이 임의로 차별적인 심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은 서울시와 사측이 모두 단원해고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예술단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예술의 공공성을 추구해야할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측이 자행한 협약위반과 불법평가는 이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지난 상반기 동안 단원평가 상 주의를 받은 단원이 단 한명도 없었던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서 7월 26일 단 하루 동안에 주의 2회 15명, 주의 1회 5명이라는 어이없는 단원평가 결과는 국악관현악단의 기간 평가를 볼 때 이번 사태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단원평과이며 또한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26일 당일, 단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연습형태가 아닌 변칙적인 연습과정을 단원들에게 강요하고 그날을 예능도 평가일로 정한 것은 ‘평상시 연습’이라는 상시평가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평가인 것이다. 더욱이 사측의 관리자가 악용된 불법 평가결과를 통해 해고하겠다고 단원을 협박하기까지 했으며, 서울시 파견공무원도 단원의 해고를 종요해왔다고 사장측이 인정한 바 까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사측의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서울시의 예술관뿐만 아니라 상식과 도덕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비단 이 문제는 세종문화회관만의 문제가 아닌 이 땅 전체 예술노동자와 예술 공공성의 문제임이 명확해졌다.

  이에 우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은 사측과 서울시의 부도덕한 예술파괴행위에 투쟁으로 답하고자 한다. 서울시와 사측의 불법평가 자행과 두둔이 수많은 단원들을 기량불량자로 낙인찍어 해고직전까지 몰아갔다. 예술노조 전 조합원은 예술노동자 전체의 자존심을 걸고 이번 싸움에 임하려 한다.
  언제까지 말로만 시민의 예술을 말하고, 허울 좋은 문화도시를 입에 담을 것인가?
서울시장은 세종문화회관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호발언을 즉각 사과하라! 또한 사측은 불법으로 실시한 평가를 전면 무효화하라! 그리고 서울시는 예술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 발전을 위해 평가제를 악용한 지배개입과 통제를 중단하고, 예술을 위정자들의 손아귀가 아닌 이 땅의 민중에게 반환하라!
  우리 예술노조는 더 이상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탄압과 노동탄압이 일어나지 않고, 민중을 위한 음악과 몸짓과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08.31


민주노총 / 공공연맹 /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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