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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신문... 열받는다.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反韓활동
“여의도 도시가스 폭파하겠다” 테러 협박도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호경업기자 hok@chosun.com
입력 : 2004.10.03 18:39 34' / 수정 : 2004.10.04 05:34 03'

알 카에다가 테러 공격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시켜 정부에 비상이 걸린 3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계통 불법체류자 중에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이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02년 월드컵 때 만든 (테러) 블랙리스트를 계속 수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중에는 반한(反韓)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지난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
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DB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반한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당국이 파악한 것은 반정부적 시위와 집회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테러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한활동이 처음으로 포착된 것은 올 초 명동성당에서 열린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시위에서 “자진출국 전면 거부, 정권타도, 이라크 파병반대” 등의 구호가 등장하면서라고 한다. 그동안 불법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기는 했지만 정치성 구호가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불법체류자들의 활동이 단순히 단속에 대한 항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 이들의 배후에 국내 일부 급진세력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급진 세력 및 사회단체와 연계해 조직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있고…”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시위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는 태국계 반한단체인 ‘아키아’에 의한 항공기 테러협박이 있었고, 열흘 뒤인 1월 27일에는 총리실 민정비서관실 앞으로 여의도 도시가스를 폭파시키겠다는 ‘주한국 연변방 흑룡회’ 명의로 협박편지가 배달되기도 했다. 이 편지의 경우 발송자 이름으로 보아 작성자가 국내에 있는 조선족일 것으로 추정됐고, 이 때문에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분류한 이들의 활동은 한국의 체제와 정책을 부정하거나 적대감으로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행위 테러 음모 또는 협박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선동·주도 정치적 주장과 함께 정부시책을 비판하고 이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올 4월 반한활동 불법체류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당국은 그러나 정작 반한활동을 벌이는 불법체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주도세력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모두 43만7954명이다. 이 중 이슬람국가 출신은 29개국 6만706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5개국 출신이 1755명이다. 또 알 카에다 등 테러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7177명이다.

법무부가 반한활동 대책을 시행하면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해외 테러단체들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포착한 연계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 드러난 것 외에 반한활동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구나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밝혔듯이 테러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조사할 수 없고, 미국과의 정보 공조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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