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킹

적용대상 줄고 예외 많아 실효성 떨어져

재벌에 경제력 집중 막을 사후 규제 주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수용하되, 폐지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처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5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출총제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증진, 소비자주권 회복, 동의명령제 등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취지, 배경 등을 설명한다.

공정위는 인수위 측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출총제 폐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되,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재벌의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줄어든 데다 그나마 예외 규정도 많아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 동안 계속되는 기업들의 출총제 폐지 요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출총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진전돼 순환출자 문제가 개선돼야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가 출총제 폐지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회사 확대를 방지한다는 출총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재의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총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후 규제로는 자회사의 경영상 비리를 방치한 모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도'와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이용 못하게 하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총제는 올해부터 자산총액 10조원(과거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과거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완화됐으며, 적용회사 기준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대상은 지난해 4월 기준 11개 기업집단 소속 399개사 중 264개사에서 법 개정 이후 7개 집단 25개사로 대폭 줄어들었다.

출총제는 1987년 4월 시행된 후 1998년 2월 외환위기 당시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폐지됐다가 이듬해 12월 부활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문제와 관련해 중소 하도급 업체나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소비자 문제에 대해선 소비자원 관할권을 이관 받은 이후 추진해온 소비자정책 내용을 각각 설명하고, 법무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동의명령제 추진상황도 보고할 예정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새정부，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재벌정책，시장자율에 맡긴다

[쿠키 경제]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책은행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책은행의 상징인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국책금융기관들도 최소한의 공적기능을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토종 우량 은행 출현하나= 산업은행 민영화방안의 핵심은 산업은행에서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합쳐서 매각한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권 빅뱅이 불가피하고 IB업무가 뛰어난 은행이 경쟁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산업은행의 IB 노하우를 가진 우량 토종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산업은행 민영화의 목표 가운데 토종 투자은행을 키우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한 것은 매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파는 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셋트로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투자은행(IB) 노하우는 국내 최고 수준이어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수위원회 곽승준 인수위원은 “대우증권을 그냥 매각했을때 60%를 민간이 가지고 있는데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대우 증권쪽은 인베스트먼트 노하우를 때내고 나면 남을게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 그대로 두고 대우증권만 중장기적으로 매각하든지 산은에 민자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인수위측이 산업은행의 IB부문과 대우증권을 묶어서 인베스트 뱅크를 만들자는 안을 고수해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측은 특히 산은 민영화로 얻어지는 20조원으로 KIF(Korea Investment Fund)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의 정책기능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산업은행의 80%가 IB 기능이어서 이를 매각하면 사실상 산은의 기능이 사라지는데다 시장의 안전판 기능 차원에서 산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측은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민간자금을 끌어내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MB노믹스(이명박 경제학)의 중요한 예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민영화 빨라지나=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타 국책은행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민영화할 공산이 크다. 수출입은행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기능조정이나 기구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産銀 IB부문 분리매각..규모.역할 축소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