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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환산하면 30조원, 고난의 시작

'IMF 10년차' 다시 찾아온 부동산거품 공황  
  <분석> 미분양아파트 10만채 환산하면 30조원, 고난의 시작  
 
  2007-11-20 11:25:25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세간의 관심이 온통 '김경준 입'에 쏠려 있다. 그럴만도 하다. 앞으로 국정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 결정적 변수가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너무 정치에만 쏠려있다.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에 대해선 관심이 너무 적다.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미분양아파트가 10만채를 넘어섰다. IMF사태때 최다 미분양 기록을 깼다. 연말까지는 12만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제2의 IMF사태'를 맞고 있다. 고분양가 폭리를 취해온 업계의 자승자박이다. IMF 10년을 맞이한 올해 예외없이 'IMF 10년차 증후군'이 우리를 찾아온 셈이다. 'IMF 10년차 증후군'이란 IMF를 겪은 나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IMF사태 10년째 되는 해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곤 한다는 얘기다.

IMF 10년을 맞아 언론과 연구소에서 기사나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점은 좋아지고 저런 점은 나빠졌다는 식이다. 하지만 정곡을 찌른 보고서나 기사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IMF 10년차 증후군' 말이다. 이미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부동산거품 말이다.

미분양 아파트 10만채로 다시 돌아가보자. IMF사태때와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때보다 아파트값이 3~4배나 폭등했다는 사실이다. 업계가 떠안게된 부담이 몇배나 크다는 얘기다.

10만채를 돈으로 환산해보자. 서울 등 수도권은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을 넘은지 오래다. 부산 등 큰 도시도 그렇고, 나머지 지역도 거의 1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평당 가격을 1천만원이라 치자.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은 서민용 소형아파트가 아니다. 최소한 30평대이상 중대형이다. 이 또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평균 평수를 30평으로 낮춰 잡자.

그렇다면 30평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원이 된다. 3억원짜리 아파트 10만채가 미분양되고 있다면, 묶인 돈은 얼마일까. 30조원이다. 연말에 12만채가 되면 더 커진다.

지난 3월 미국의 부동산거품이 터지며 월가에 1차 서브프라임 쇼크가 왔을 때 미연준이나 월가는 피해액이 5백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웃기는 얘기였다. 미국의 모기지대출 규모는 10조달러. 이 가운데 금리 두자리 숫자의 서브프라임은 12%, 1조2천억달러다. 당시는 연체율이 급증하던 추세. 최소한 4천억~5천억달러 손실은 불을 보듯 훤했다. 하지만 충격을 숨기려 쉬쉬 하다가, 2차, 3차 쇼크를 겪고 나서야 요즘 들어 손실이 4천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월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경제덩치가 엄청나게 큰 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분양 10만채, 30조원이란 수치가 향후 한국경제에 가할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식 부동산거품 파열'이라면 미분양 사태는 '한국식 부동산거품 파열'이다. 거품 파열은 말 그대로 거품이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분양의 근원은 과잉공급-고분양가다. 지난해말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126%에 달했다. 실수요보다 엄청 과잉공급됐다는 얘기다. 고분양가 폭리는 서울 SH공사가 밝혔듯, 분양가의 절반이상이다. 이런데도 건설업체들은 계속 지어대고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있다. '미분양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상한 일이고, 앞으로 '부도 대란'이 발생하지 않아도 괴이하다.

상황이 손 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가 기껏 꺼내든 카드가 '미분양아파트 사주기'다. 국민 돈으로 부도를 막자는 것이다. 사실상의 '10년만의 공적자금' 투입이다. 당연히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왜 국민 돈으로 그동안 5년간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구가한 건설업자들을 구제하냐는 반발이다. 게다가 정부는 말만 꺼냈지, 재원 준비는 전혀 안돼 있다. 올해 사들일 미분양 아파트가 고작 7백채다. 나머지는 다음 정권 몫이다.

부동산거품 파열 얘기를 하면 정부는 은행들은 안전하다는 것이다. 아파트값의 40%만 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약한 고리가 있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이 약한 고리다. 이들이 건설업계에 대출해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만 70조원이다. IMF사태 때도 약한 고리인 종금사부터 부도가 나면서 금융대란이 왔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 2금융권이 무너지는데 1금융권이 멀쩡할 수 없고, 1금융권이 흔들리면 기업과 가계가 휘청되게 마련이다. 여기에다가 미분양 대란의 여파로 본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거품까지 꺼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예측불허다.

그러면 정부는 말한다. 10년전과 비교할 때 기업 체질이 더없이 튼튼해져 제2의 위기는 없다고. 맞다. 많이 튼튼해졌다. 재무구조도 양호해졌다. 하지만 전체기업의 3분의 1은 이자비용도 벌어 못갚고 있는 한계기업들이다.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실업 급증, 소비 급감, 카드부실 재연 등 후폭풍은 파괴적이다.

일본도 90년대초 거품이 터져 장장 13년간 극한고통을 겪었을 때 대기업들은 잘 견뎠다. 1백여개에 달하는 세계적 일본 대기업들이기에 해마다 엄청난 무역흑자도 냈다. 그럼에도 부동산거품 파열의 고통은 엄청났고, 수많은 중산층이 몰락하며 치유불능의 양극화 사회가 됐다.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같이 내수붕괴에도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세계적 대기업이 우리에겐 몇 안된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게다가 이들 기업마저 고유가-원자재 폭등에 따른 범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위기,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경상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부동산거품이 터졌을 때 일본처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더라도 승리의 '환희'는 잠시, 재임기간 내내 '고통'스러울 것이다. 거품을 만든 전임정권들에게 시쳇말로 이가 갈릴 것이다.

게다가 지난 5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경제마저 내년 올림픽을 전후해 세게 조정을 받을 게 분명하다. 중국 또한 부동산-주가 등 자산거품이 잔뜩 끼어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중국 경제마저 휘청된다면 우리 경제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낭떠러지다.

지금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다.

그런데도 앞으로 5년, 고통이 극심할 향후 5년을 책임지겠다는 차기지도자들은 7% 성장, 8% 성장만 말한다. 내가 되면 곧바로 '황금시대'가 열린다는 식이다. 그래서 믿음이 안간다. 불안하다.

'위기'를 아는 지도자가 안보인다. '위기'를 말하는 이가 없다. 'IMF 10년차'를 맞은 2007년말 한국 정치권이 보여주는 암울한 풍광이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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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의 책임은 언제까지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 책임은 언제까지?>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13 06:02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돌봐야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일까.

우리나라의 부모는 자녀를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06년 전국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1만117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를 질문한 결과, `대학 졸업 때까지'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혼인할 때까지' 27.0%, `취업할 때까지' 11.9%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평생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의 `언제(까지)라도'라는 대답도 5.5%나 돼 눈길을 끌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8.6%였다.

이에 대해 보사연 김승권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한국 부모는 자녀양육의 책임을 자녀가 대학을 마친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 때문에 많은 수의 자녀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최근 들어 소자녀관이 뿌리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조사대상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도시지역(동부지역) 거주가구(47.5%)가 농촌지역(읍.면부지역) 거주가구(40.4%) 보다 높았다.

반면 `혼인할 때까지'가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는 대답은 농촌지역(읍.면부지역) 거주가구(32.4%)가 도시지역(동부지역) 거주가구(25.9%)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99만 원 이하 소득가구 40.8%, 100만 원대 소득가구 42.6%, 200만 원대 소득가구 47.6%, 300만 원 이상 소득가구 47.9% 등이 `대학 졸업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로 꼽았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 졸업 때까지'가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6.9%이었다.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도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의 비율이 높아 각각 44.2%, 28.2%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로 응답한 비율이 41.8%에 이르는 등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 가구주의 37.2%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36.5%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대답했고, 반면 대학 이상 학력 가구주는 49.1%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23.8%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응답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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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5가지 함정

LG Business Insight 2007 9 12 40


최근 미래예측에 필요한 자료, 모델, 예측자의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은 여전히 잘 들어맞지 않고 있다.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대표적인 5가지 심리적 함정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살펴 본다. (나준호 책임연구원 lajuno@lgeri.com)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5가지 심리적 함정


현대는 미래 예측의 홍수 시대


21세기 들어 삶의 환경은 유례없이 복잡해지고 미래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사결정의 지침을 삼기 위해 미래 예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짧게는 1~2개월 후 증시, 부동산의 향방이나 1~2년 뒤 소비자 트렌드, 히트 상품에 대한 예측부터, 길게는 5~7년 뒤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 규모나 10~20년 뒤 지구 온난화, 신흥국 부상 등 이 초래할 세계 변화에 대한 전망까지 다양한 미래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증권 시장에서는 1개월에서 3년 후를 내다 보는 투자 분석/전망 보고서가 매일 150~200건씩 새로 발간되고 있다. 1년이면 4~5만 건의 보고서가 나오는 셈이다. 세계 시장조사기관들의 품목별 전망 보고서들을 전문적으로 수집, 판매하는 마인드 브랜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사 DB에 탑재된 전망 보고서는 20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장기 미래 예측들도 절대량은 적지만 꾸준히 발간되는 편이다. 유럽 예측 모니터링 네트워크(EFMN : Europe Foresight Monitoring Network)는 세계 각국에서 발간된 장기 미래예측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집계하는 기관이다. 90년대 후반 이래 발간된 장기 예측 보고서 가운데 이 기관이 수집한 보고서의 양은 현재 1,200건을 넘어섰다. 바야흐로 미래 예측의 홍수 시대인 것이다.


종종 빗나가는 미래 예측


문제는 미래 예측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의 질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

이다. 단기 증시 전망이 빗나가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금년 7월, 종합주가지수가 2000을 돌파하자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연말까지 초호황세의 지속을 점쳤다. 불과 한 달 뒤 전개될 서브 프라임 사태의 파장과 이로 인한 증시의 급락을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신제품에 관한 장미빛 전망이 곧 실망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다. IT 산업만 보더라도 1990년대 후반의 시티폰이나 위성전화, 2000년대 초반의 무선랜, 세그웨이, 씬 클라이언트 PC 등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장기 예측도 틀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 4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팔러시(Foreign Policy)는 빗나간 세기적 예측 5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1950년대 원자력의 에너지 위기 해결론, 1970년대 인구 폭발 자원 고갈론과 지구 냉각화론, 1980년대 일본의 미국추월론, 2000년대의 9.11 테러 재발론 등이 그것이다. 현재 상황은 과거의 예측과 확연히 다르다. 원자력은 여전히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6% 대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들은 인구 폭발 대신 인구 증가율 감소로 고민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서도 지구 냉각화 대신 지구 온난화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 예측이 잘 들어맞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일차적 원인은 기반 자료나 예측 모형, 예측가의 식견/능력 부족 등에 있다. 자료 입수상의 한계 때문에 부정확하거나 편향되거나 짧은 기간의 과거 자료를 이용할 경우 미래 예측이 틀릴 수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처럼 입력 자료가 잘못되면 예측 결과도 잘못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예측 모형이 현실 설명과 미래 예측에 부적합하거나 정교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예측가의 경험부족, 독단, 해석 오류도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심리적 편향도 예측 오류의 원인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래 예측이 여전히 잘맞지 않는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 우수한 예측가들을 모아 최신 공학/경제학 이론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모형과 오랜 기간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해 내놓는 국제 기구나 글로벌 투자 기관의 최신 예측도 종종 빗나가곤 한다. 자료, 모형, 예측가의 능력 등을 제고해도 미래 예측의 질이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또다른 요인인 심리적 편향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만 심리적으로 편향된 존재이다. 인간의 심리적 편향이 미래 예측을 여전히 빗나가게 만든다.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란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심리학을 경제학에 결합시킨 행태경제학이 새로운 조류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2002년에 인지심리학자 대니얼 카네만(Daniel Kahneman) 교수가 이 분야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크게 기여한 점 을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행태경제학은 인간이 이성적이지만 동시에 심리적인 존재라는 전제 하에 습관, 감성, 태도 등 인간의 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소비자/투자자의 경제 활동과 시장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상 현상을 설명해 낸다. 이에 따라 행태경제학은 특히 투자, 재무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 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투자자의 비합리적 행위와 자본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설명하고 시장 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의사결정론, 소비자 마케팅, 협상 이론, 혁신 이론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내에도 최근 10여권 이상의 관련 서적이 출간되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 따르면 인간 개개인은 합리적이지만 심리적으로 편향된 존재이다. 즉 이성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지 오류와 판단 편향이 종종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미래 예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험많고 현명한 미래예측가라도 심리적 편향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많은 지식이 독특한 심리적 편향을 만들어 예측가의 눈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심리적 편향은 종종 모델을 잘못 수립하거나 자료를 편향적으로 선택하게 만든다. 나아가 예측 이용자도 심리적 편향 때문에 올바른 예측을 잘못 해석, 이용하기도 한다. 심리적 편향은 미래 예측 과정상의 자료 수집, 모델 구성, 예측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측의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태경제학의 다양한 개념 중 미래 예측과 밀접하게 관련된 심리적 편향을 골라 보면, 고정관념의 함정, 자기과신의 함정, 기억력의 함정, 신중함의 함정, 증거 확인의 함정 등을 들 수 있다. 고정관념과 자기과신이 종종 낙관적, 공격적인 미래 예측을 유발한다면, 기억력과 신중함은 비관적, 보수적인 미래 예측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증거 확인의 함정은 앞서 제시한 4가지 함정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토대로 일반인이나 기업 경영자가 미래를 직접 예측하거나 외부의 미래 예측 자료를 이용할 때 자주 직면하는 심리적인 문제와 그 영향,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정관념의 함정 : 미래는 현재와 과거의 연장이다?

- 고정관념, 자기과신, 기억력, 신중함 그리고 증거확인의 함정은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5가지 대표적인 심리적 편향이다.


미래 예측에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고정관념의 함정(Anchoring Trap)’이다. 고정관념의 함정이란 현재 트렌드, 과거 경험, 기존 예측 등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하여 미래 예측상 새로운 정보나 변화, 방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의 경우 현재 시장의 성장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과거 부동산으로 손해 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과거 경험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전문가들도 자신이 만든 기존 예측에 경도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예측이 고정관념이 되어, 과거 예측에 어긋나는 새로운 변화의 징후들을 간과하는 것이다.

증권 시장에서 강세론자가 쉽게 강세론을 버리지 못하고, 약세론자들이 지속적으로 약세론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정관념의 함정은 미래 예측에 2가지 악영향을 준다. 첫째, 전략적 변곡점이나 경제체제 변화(Regime Change)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특히 성공 체험이 많은 경영자들이나 시장 지배적인 기업, 시대적 테마를 주도한 유명 예측가들이 이런 오류에 잘 빠진다. 예를들어 1977년 중대형 컴퓨터 시장의 강자였던 디지털 이큅먼트 사의 CEO인 케네스 올센은 “개인들이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개인용 PC의 부상을 무시했다. 중대형 컴퓨터 분야의 성공 경험 때문에 산업의 새로운 전략적 변곡점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주식 분야의 최고 애널리스트였던 월 가의 헨리 블로짓도 인터넷 붐의 종말을 예견 못하고 버블 붕괴와 함께 쓸쓸히 사라져 갔다.

둘째, 현상 유지적이거나 현실 후행적인 미래 예측을 유발한다. 현재 추세, 과거 경험, 기존 예측 등에 경도되다 보니 형식은 예측이지만 실질은 현실의 단순한 연장이나 뒤늦은 설명에 불과한 적응적 예측(AdaptiveForecasting)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은행 DRKW의 투자전략가 제임스 몬티어의 지적은 흥미롭다. <그림 1>처럼 경제, 금융 예측가들의 시장 컨센서스 추이를 살펴 보면 인플레, 금리, 주가, 기업 실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이 현실을 뒤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함정은 전략적 변곡점이나 경제 체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종종 현상 유지적이나 현실 후행적인 미래 예측을 낳는다.

40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600

800

1,000

1,200

1,400

1,600

<그림 1> 실제 주가 수준과 주가 전망 (S&P 500 실적치와 애널리스트 전망 컨센서스)

자료 : DrKW(Dressdner Kleinhort Wasserstein), 2005.8 ))


자기과신의 함정 : 내 사전에 오류란 없다?

- 자기과신의 함정은 예측이 자주 틀리게 만들며, 의지적인 미래 예측을 유발할 수도 있다.


미래 예측에 있어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자기과신의 함정(Overconfidence Trap)’이다. 자신의 예측, 실행, 판단 능력을 과신한 결과 잘못된 미래 예측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도 자주 범하는 오류이지만 특히 전문가나 경영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식과 통제의 환상이나 선택적 기억 등 자기과신을 야기하는 심리적 기제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환상(Illusion of Knowledge)이란 자신이 타인보다 더 많은 정보, 지식, 예측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우월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통제의 환상(Illusion of Control)이란 자신이 상황을 잘 통제, 대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 예측을 낙관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선택적 기억(Selective Recall)이란 자기가 범한 나쁜 결과는 가급적 잊고 좋은 결과는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선택적 기억은 전문가들이나 자의식이 강한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예측이 틀렸던 나쁜 기억을 가급적 잊어 자신의 명성이나 자부심이 상처받는 것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기과신의 함정도 미래 예측에 악영향을 준다. 첫째, 예측이 빈번하게 틀리게 된다. 자기과신에 빠진 예측가는 자신의 정보량을 과대 평가하여 자칫 새로운 정보에 소홀해지거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된다. 또한 자신의 미래 예측이 잘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예측 오차의 허용 범위를 작게 설정한다. 그 결과 고려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크게 작용해 실제 현실이 예측과 달라진 경우, 그제서야 허둥지둥 예측을 수정하게 된다. 이때 예측이 틀렸다는 충격과 새로운 정보에 대한 과민반응 때문에 기존 예측은 종종 크게 수정된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주가 예측이 과도하게 상향/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그림 2>처럼 과도한 수정이 반복되면서 예측이 빈번하게 틀리게 되는 것이다.


((1분기 전 현재 1분기 후 2분기 후 <그림 2> 고정관념과 자기과신에 따른 기업 실적 예측 상 오류 발생 (예시)

<가정>

∙예측가는 전기 실적 대비 당기 실적의 증감률(현재 트렌드)를 기준으로 차기 실적을 예측

∙예측가는 자기 과신에 빠져 예측오차 허용범위를 ±5%로 좁게 설정

∙기업 실적은 평균적으로 전분기 대비 10% 성장. T=1기에 일시적 요인으로 평균의 2배 수준인 20% 증가. T=2기에 다시 평년 수준의 성장률인 10%로 회귀 ))


둘째, 종종 의지적인 미래 예측을 낳는다. 의지적인 미래예측은 특히 통제의 환상에 빠진 경영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으로, 자신의 의지, 희망이 투영된 낙관적 예측을 의미한다. 벤처 기업들의 매출 전망은 장미빛 일색이다. Cooper & Dunkelberg (1988)의 연구에 따르면 2,994명의 벤처 기업 창업자 중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은 70%에 달했다. 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은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의지적인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약세장에서도 자신이 산 주식만은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기술 예측 분야에서도 의지적인 미래 전망이 종종 나타난다. 예상 시장규모를 과대 평가한다든가 실현 시기를 실제보다 매우 앞당겨 예측하는 것이다. 전문 기술 지식을 과신한 나머지 경제성, 투자, 수요, 규제, 대체재 등 외부의 다양한 제약 요인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에서 2002년 발간된 컴퓨터 기술 로드맵 자료에서는 2005~2010년 경 PC의 CPU 속도가 20~200GHz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CPU는 진화 방향이 멀티 코어 형태로 바뀌면서 여전히 2~3GHz대의 작동 속도에 머무르고 있다.


기억력의 함정 :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 기억력의 함정은 흔히 비관적인 예측을 유도하며, 나아가 위험을 과도하게 강조해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고정관념의 함정과 자기과신의 함정이 낙관적, 공격적 예측을 야기한다면, 기억력의 함정은 종종 비관적, 보수적 예측을 낳는다. ‘기억력의 함정(Recallibility Trap)’이란 과거 경험했던 재해나 극적인 사건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미래를 전망한 결과 예측이 편향되게 흐르는 경우를 말한다. 미래 예측은 흔히 과거와 현재에 기초를 둔다. 예를 들어 98년 LTCM(Long-term Capital Management)사태의 경험은 최근 서브 프라임 사태의 파장을 예측하기 위해 많이 거론되었다. 문제는 인간의 기억력이 그리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일반적으로 이득보다 손실을, 간접적 경험보다는 직접적 경험을, 행운보다 불행을 더 오래, 또 실제보다 과장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9.11 테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테러 보도만 들어도 당시의 참상을 떠올리며 몸서리칠 것이다. 이 때문에 기억력의 함정은 흔히 비관적 예측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2003년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폭발은 전 세계로 중계 되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우주개발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만연했던 우주탐사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많은 사람들의 비관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새로운 우주 개발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우주 개발의 변방이었던 일본, 중국, 인도 등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 위성 발사계획을 발표하며 우주 탐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기억력의 함정은 위험을 과도하게 강조해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에서야 해외 유전 개발에 다시 뛰어드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90년대 저유가 기조의 지속과 외환 위기로 인해 해외 유전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철수했던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이 2000년대 초반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신흥 미개척지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전 사업의 미래 사업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신중함의 함정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신중함의 함정은 미래 예측에 있어 양떼 효과를 유발하고, 전략적 시사점이 부족한 예측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 인간은 심리적인 존재로 다양한 인지 오류와 판단 편향에 노출되어 있다.


‘신중함의 함정(Prudence Trap)’이란 예측가가 틀릴 것을 우려하여 지나치게 신중을 기한결과, 자신의 실제 예상보다 보수적이거나 수요자의 생각에 부응하는 예측을 내놓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인간이 후회 최소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강세 시장에서 홀로 약세를 외치기 힘들다. 예측이 빗나갈 경우 많은 비난에 시달리며 심각한 후회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예측상 대세를 따라간 경우에는 대세 자체가 틀려도 비난이 덜하고, 후회할 여지도 작아진다. 자신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예측가는 미래에 발생할 후회를 줄이기 위해 신념보다는 대세나 중도를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신중함의 함정은 미래 예측에서 이른바‘양떼 효과(Herding Effect)’를 유발하게 된다. 미래 예측가들이 다른 예측가들의 의견이나 시장 분위기를 고려한 결과, 전망이 보수적으로 될 뿐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래 전망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거시 경제전망, 산업 수요 예측, 기업 실적 전망 등에서 예측 기관별 차이가 크지 않고, 종종 추세 변환

시점의 예고에 실패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신중함의 함정은 예측의 적시성을 저하시키거나,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될 때 미래예측은 종종 지연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예측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시나리오 예측이나 글로벌 차원의 이슈 전망에서는 매우 복잡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다양한 가능성과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하려다 보니 이용자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전략적 시사점이 부족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10가지가 넘는 미래 시나리오나 100~200페이지가 넘는 예측 보고서를 받는다면, 의사결정권자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증거 확인의 함정 : 쓴 약보다 단 사탕에 더 손이 간다?

- 증거확인의 함정 때문에 미래 예측은 객관적이지만 편향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증거 확인의 함정은 앞서 열거한 4가지 심리적 함정의 악영향을 증폭시킨다. 증거 확인의 함정(Confirming Evidence Trap)은 미래 예측을 할 때, 자료 수집과 해석 과정에서 자신의 원래 가설에 부합되는 증거들만 채택하는 심리적 편향을 뜻한다.

이는 인지 구조상 존재하는 What-Why프로세스와 선호 성향 때문에 발생한다. What-Why 프로세스는 먼저 답을 결정하고, 그 다음 이유나 근거를 찾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합리적인 순서는 먼저 왜 하는지 결정하고, 이후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감성과 직관 때문에 종종 반대로 생각한다. 여러 명이 만나는 미팅을 생각해 보자. 첫인상에 의해 끌리는 짝을 마음 속에 정하고, 대화를 통해 그 짝이 좋은 이유를 하나 둘 찾는다. 미래 예측에서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먼저 미래 방향성에 대한 가설을 정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호 성향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선호 성향이란 몸에 좋지만 쓴 약보다는 단 사탕에 더 끌리는 심리를 말한다. 즉 자신의 가설이 틀렸어도,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에 더 끌리게 되는 것이다.

증거 확인의 함정 때문에 미래 예측은 객관적이지만 편향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 예측 분야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유토피아적 미래 예측이 난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학자 레이 커즈웨일은 2006년에 펴낸「특이점이 온다(Singularity is Near)」라는 저서에서 나노봇과 유전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2030년 경 인간이 영생불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예측을 피력한 바 있다. 물론 이 책에는 관련 기술의 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첨단 과학 사례들이 800쪽에 걸쳐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많은 증거 자료와 정교한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한발 물러나 생각해보면 그의 예측은 왠지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기술적 한계는 물론 장수가 가져올 새로운 사회, 경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도외시하고, 기술 혁신이 가져올 장미빛 미래만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100살이 넘게 산다 해도 노후 자금이나 일자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심리적 함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계하라

- 심리적 함정을 이해하고 경계한다면 편향된 미래 예측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림3>에서 정리한 것처럼 심리적 함정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미래 예측을 편향되게 만든다. 인간은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적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힘들다. 심지어 여러 심리적 함정이 동시에 결합되어 미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인간의 심리는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심리적 함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계할 때, 편향된 미래 예측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예측 과정에서 각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먼저 고정관념의 함정을 피하려면 의식적으로 현재 트렌드, 과거 경험, 기존 예측에 대해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고유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이 경우 파급 효과는? 이득 볼 기업은? 손해 볼 기업은?...”처럼 지배적인 고정관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보는 것이다. 때때로 제로 베이스 관점의 미래 예측을 시도해 보거나,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시나리오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와일드카드(wild-card), 즉 발생 확률은 작지만, 실제 발생시 임팩트가 큰 사건들을 열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기과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겸허해져야 한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모든 정보나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예측과 타인의 예측이 다른 사람, 기업이 내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현명하다는 가정 하에 자신이 놓친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 5월 방한한 디지털 석학 네그로폰테는“휴대폰의 미래는 단순함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때 한껏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한국 휴대폰 기업들은 컨버전스가 휴대폰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그의 예측에 별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11월 모토로라가 슬림과 단순함을 내세운 레이저를 선보이자 시장 유행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차이, 제3자적 관점, 이상 징후에 주목해야

- 미래 예측에서 심리적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반문, 겸허한 태도, 차이에의 주목, 제3자적 입장의 채택, 이상 징후에의 관심이 필요하다.


나아가 기억력의 함정을 회피하려면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사건과 비슷한 과거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상황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야 한다.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지않고, 운율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싯구에서 두운이나 각운은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개별 내용은 확연히 다른 것처럼, 역사적 사건들도 형태는 유사하나 실질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할 때 비로소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브 프라임 사태에서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LTCM 사태 이후 발생했던 국채,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의 이동(flight to safety) 경향을 떠올렸다. 그러나 일부 투자은행들은 오히려 투기등급 채권이나 부실기업을 저가에 매수하는 벌처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신중함의 함정에 대처하려면 제3자적 입장이 필요하다. 관련 이슈가 중요할수록, 이해관계가 클수록 미래 예측상 신중함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제3자적 입장을 취하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미래 예측을 이용할 때, 종종 소수 의견(Minoirity Report)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중함의 함정 때문에 시장 내에 유사한 미래 예측이 양산되기 때문이다. 물론 소수의견이 반드시 옳지는 않지만, 시장의 주류 의견이 간과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 예측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반면교사의 거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거 확인의 함정을 피하려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상 징후에 주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자주 이야기된다. 대형 재해가 발생하기 전, 적어도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사전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번의 이상 징후를 가볍게 여기다가 대형 재해를 맞게 된다. 이는 미래 예측에도 유사하게 적용 가능하다. 기존 가설이나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소소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무엇인가 커다란 미래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서브 프라임 사태도 이미 작년 말부터 간간히 보도되어 왔다. 전체 그림에 들어맞지 않는 작은 퍼즐 조각을 큰 변화의 징후로 삼는다면 증거 확인의 함정을 피해 새로운 미래를 선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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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취학률, 인터넷 접근성 세계 최상위

대학 취학률.인터넷 접근성 `세계 최상위'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대학 취학률과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성 등 교육경쟁력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로 평가받았다.

   1일 교육부가 공개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131개국 가운데 대학 취학률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초등학교 취학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4위로 평가됐다.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은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고 대학-기업간 연구 협력 부문은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5위로 뛰어올랐다.

   수학 및 과학 교육의 질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10위로 13단계 향상됐고 교육체제의 질 부문은 지난해 38위에서 19위로, 경영학 교육의 질은 지난해 53위에서 26위로 약진했다.

   반면 신설된 교육비 지출 부문은 76위에 그쳐 평가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고 중고교 취학률은 지난해 49위에서 올해 48위로 한계단 오르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취학률의 경우 세계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비 지출은 저조해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과 별도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14개 교육부문에서 세계 29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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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 OECD 평균 4배..최고 수준

사교육비 부담, OECD 평균 4배..최고 수준
저축.소비 줄여 학원.과외비로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이로 인해 개인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계소비 위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9일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200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회원국 중 최고이며 OECD 평균(0.7%)보다 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GDP 대비 총교육비(공공교육비+민간교육비) 비중도 7.5%로 미국(7.4%)과 비슷하다.

   아이슬란드(8%)보다는 낮지만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담 비중이 90%로 민간부담 비중이 1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비중이 40%로 OECD 평균(12%)의 3배를 넘는다.

   특히 대학교육비의 경우 2004년 공공부담 대비 민간부담 비율이 3.7배로 OECD 평균(0.36배)은 물론 상대적으로 대학교 학비가 비싼 미국(1.8배)이나 일본(1.4)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 순저축률(순저축/처분가능소득)은 1995년 16.4%에서 2005년 4.2%로 12.2%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5.0%포인트, 일본은 8.1%포인트, 독일은 0.6포인트, 영국은 5.8%포인트, 대만은 4.1%포인트 각각 하락하는데 그쳤다.

   2003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자산 규모도 우리나라는 2.8배(2005년)로 미국(4.2배, 2004년)이나 일본(4.6배), 영국(4.4배), 대만(4.9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원 금융연구실 과장은 "교육비가 1% 늘면 저축은 0.02~0.04% 하락하고 기타 가계소비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수간 상호관계를 배제한 분석으로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교육비가 저축 및 기타 소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우리나라처럼 GDP대비 민간교육비 비중이 높은 미국(2.1%)은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낮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 민간교육비 부담이 낮은 유럽국가들은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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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부익부빈익빈'..외지인 소유 41%>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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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06년 토지소유 현황' 자료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자치부가 24일 내놓은 `2006년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국민 가운데 1%인 50만명이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의도 면적(8.4㎢)의 17배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 땅의 절반 가량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미성년자 여의도 17배 면적 소유 =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899만명 가운데 27.9%(1천367만명)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국민 4명당 1명 정도만 자기 땅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전체인구의 약 1%인 50만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를 점하고 있어 소수의 땅부자들에 의한 과점현상이 두드러졌다. 토지 소유자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이 3천548㎡에 불과한 반면 땅부자 상위 1천명의 평균 소유면적은 143만9천242㎡(1.43㎢)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999명이 여의도 면적의 171배에 달하는 1천43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개인소유 전체 토지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상위 10명은 여의도 면적의 7.9배인 67㎢를 소유해 1명당 평균 면적이 무려 6.7㎢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소유토지는 2005년말 133㎢에서 2006년말에는 142㎢로 늘어났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9배에 달한다. 땅부자들의 부동산 `대물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다른 연령대별 토지소유 비율은 50대 27%, 60대 25%, 40대 19% 등이다.

◇ 외지인 토지소유 증가..지역별 20∼50% 외지인 땅 = 광역단체별로 토지 소유자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들의 토지소유 비중은 41.6%에 달했다. 해당 지자체에 속해있는 개인 땅 40% 이상이 외지인 소유라는 얘기다.

특히 강원도는 외지인 소유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를 포함해 경북(47.4%), 충북(47.2%), 전남(44.3%), 충남(42.0%) 등 5개 지자체는 외지인 소유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이외에 경남 39.8%, 울산 36.1%, 경기 34.8%, 제주 34.3% 등이었다. 전국 지자체중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외지인 소유비중이 15.2%로 가장 낮았고 부산은 21.1%였다. 서울을 제외할 때 전국 각지의 외지인 토지 소유비중이 20∼50% 수준에 달해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투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충남의 외지인 소유비중이 높은 것은 행정수도 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열풍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다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는 `관외소유비율'은 서울이 9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85.9%, 광주 83.4% 등의 순이었다.

◇ 외국인 토지도 증가 = 외국인과 외국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06년말 현재 68㎢로 2000년말의 23㎢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외국인 토지소유 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들은 주로 임야(5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외국인과 외국기관의 소유토지는 면적 기준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아직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외국기관의 지역별 소유 현황은 경기가 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경북 8㎢, 강원.충북.경남 6㎢, 충남.제주 5㎢, 전북 3㎢, 인천 2㎢, 서울.부산.광주 1㎢ 등의 분포였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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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스호스텔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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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切]이라 하고 싶다

부모가 없는 외로움을 고[孤]라고 한다고 한다.
자식이 없는 외로움을 독[獨]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외로움은 뭘까... 애[哀]일까?
한[恨]이라는 것은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이라는구나.
풀지못한 숙제로 인한 고통 슬픔, 외로움이, 그것이 한 이구나.

 

너무 외롭다. 독특하게도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혼자라는 느낌. 경험해 보지 못한 외로운 슬픔.
게다가 홀로이지만 버텨야 하는 상황.
연인과 이별하고 외롭게 삶을 살아야 했던 지독히도 힘들었던 것보다,
목구멍에서 위장으로 떨어지던 독주의 쓰렸던 한방울보다
그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네.

 

정치적 외로움
정고, 정독, 애정...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절 [切]이라 하고 싶다.
칼로 베는 듯이 아프고 그렇게 베이어 또 혼자가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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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진보전략회의 준비모임 세움(발족) 행사

가칭)진보전략회의 준비모임 세움(발족) 행사


- 시간 : 11월 7일(화),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 장소 :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버    스 : 261, 263, 604 (손기정공원 또는 (구)양정고등학교)하차

마을버스 : 16번 (손기정공원 또는 (구)양정고등학교)하차

지 하 철 : 1호선 서울역 하차 2번출구 (서부역쪽에서 만리동고개방향 도보 10분)

              2호선 충정로역 하차 5번 출구 (도보 10분)

 

 

<진행>

준비모임 세움행사 (30분)

* 사회

- 경과보고

- 포럼 창립준비사업계획 검토

- 준비팀/집행팀 구성 : 전략기획팀 / 정세분석팀 / 조직선전팀


집담회 (2시간)

- 제목 : “집담회 - 우리 앞에 놓인 길”

- 취지 : 진보전략회의의 취지문 작성을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 점검

             전보전략회의의 운영 및 활동방향 마련을 위한 문제의식 확인

- 발제

: 사회운동의 과제와 방향 (10분)

: 문화정치의 관점에서 본 사회운동 (10분)

- 토론주제 

: 각 운동 영역의 현황과 문제점
: 포럼 활동의 의의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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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e and sebastian - Sukie In The Graveyard

Sukie In The Graveyard

 

Sukie was the kid, she liked to hangout in the graveyard
She did brass rubbings, she learned you never had to press hard
When she finished hanging out she was all alone
She decided that she better check in at home
There was an awful row between her mum and dad
They said she hadn’t done this, she hadn’t done that
If she wanted to remain inside the family home
She’d have to tow the line, she’d have to give it a go
It didn’t suit Sukie
So she took her things and left

Sukie was the kid, she liked to hang out at the art school
She didn’t enrol, but she wiped the floor with all the arseholes
She took a bijou flat with the fraternity cat
She hid inside the attic of the sculpture building
She had a slut slave and his name was Dave
She said ‘Be my photo bitch and I’ll make you rich’
He didn’t believe her but the boy revered her
He got her meals and he got her a bed
He watched behind the screen and she started to undress
He never got far
Just lookin’ and playing guitar

Autumn hanging down all the trees are draped like chandeliers
Sukie saw the beauty but she wasn’t wet behind the ears
She had an A1 body and a face to match
She didn’t have money, she didn’t have cash
With the winter coming on, and the attic cold
She had to press her nose on the refectory wall
They served steamed puddings she went without
She had to pose for life for all the scholars of art
She didn’t feel funny, she didn’t feel bad
Peeling away everything she had
She had the grace of an eel, sleek and stark
As the shadows played tricks on the girl in the dark

Sukie was the kid, she liked to hangout in the grave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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