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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관계와 한미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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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파일은 제 컴퓨터 2006년 폴더에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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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 정세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사조인 신자유주의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이번 위기가 신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했는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위기가 하도 깊어서) 발생했는가를 따져보는 것도 흥미 있는 주제로 보인다. 난 운동진영의 통념과는 달리, 신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발생했다는 입장에 가깝지만, 신자유주의의의 어떤 측면 '때문에'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런 입장은 문제가 되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측면을 땜질하고 심지어는 케인즈주의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이윤율의 장기추세의 하락과 자본생산성의 하락)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 양상은 때마다 달리 나타나겠지만 위기 자체는 자주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위기가 반드시 파국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최소한 노인병적 양상을 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이라면 "신자유주의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게 정확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신자유주의를 신봉해 신자유주의를 집행했던 정치세력들 또는 현재 이를 집행하고 있는 정치세력들 중의 일부가 동요하면서 자신의 행적을 반성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반성의 형태는 다양하다. 일부 땜질을 하여 완화된 혹은 변형된 신자유주의를 지속하는 세력도 있고, 신자유주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등의 슬로건을 제출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다.

 

        (사실 오늘날 운동세력 중의 일부인사들도 일찍 개종을 했을 뿐이지 신자유주의 정책에 동조적인 인사들이 꽤 있었다. 예를 들면 유력한 인사들이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찬성하기도 했고, 운동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부 단체의 경우, 노동자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힘을 이용한 재벌개혁이나 재벌통제가 아니라 주주자본주의를 통한 재벌개혁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유능한 운동세력이라면 이들 정치세력 중 그 진정성을 사줄만한 정치세력들 또는 오히려 이들 정치세력들을 지지하는 민중들을 진보진영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정확히 비판하고 그 문제점이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함과 동시에 이들의 자기반성을 전제로 공동활동을 모색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반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과거 행적을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이들과는 절대로 같이할 수 없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편을 거의 키울 수 없지 않을까?

 

한편 이 실패한 신자유주의자들, 혹은 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진보진영으로 쉽게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듯싶다. 우리들(사회주의/공산주의와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진보진영)의 실패도 신자유주의 못지않기 때문이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 위기에서 사실 가장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한 나라들은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도 아니고, 구 소련에서 독립한 발트 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과 우크라이나이다. 공히 2009년 경제성장률이 -15% 내외이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5% 내외인 것에 비해서. 서유럽 자본들이 들어와 거품을 일으켜 놓고선 문제가 생길 듯하니까 전부 떠나버려서 경제가 붕괴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시위가 거의 없었다. 라트비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소규모 시위가 있었을 뿐 지금 서유럽에서 보이는 대규모 파업이나 시위는 없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는 이들 나라 국민들이 여전히 유순해서 정부에 대들고 따지는 게 약하다(구 사회주의 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속성)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추측에 가까운 이야기이지만, 이들은 더 심각한 위기를 이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기가 그렇게 큰 위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구 소련 붕괴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우 2009년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약 3-4년간 연속해서 경험을 했다. 다른 구 소련권 국가들도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장기간의 심각한 위기는 체제가 붕괴하면서 경험한 것이지만 어쨌든 구 소련권 인민들에겐 사회주의와 결부된 위기였던 것이고, 자본주의에서의 이번 위기는 이것에 비하면 차라리 약과였던 것이다.

 

이런 사회주의의 실패 문제는 우리 운동진영에서는 여전히 충분히 따져지지 않았고, 당연히 그럴법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물론 일부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아직 대중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요는 신자유주의의 실패 이전에 사회주의의 실패가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 극복작업이 대중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실패를 지적한다고 해서 민중들이 진보진영으로 쉽게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복지국가 담론의 창궐이나 사민주의 혹은 개량주의의 부흥은 당연한 수순으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쇄신된 사회주의 입장에서 이들 담론 자체와 실천양식에 대해 비판할 지점이 많이 있고, 이들이 그리는 사회를 우리의 최종적인 지향으로 전혀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조는 당분간 불가항력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보아야 이런 흐름에 좀 느긋해질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들과의 공동활동(당연히 필요한 비판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정에서, 대중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쇄신하고, 쇄신된 사회주의의 문제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계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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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민중적 입장에서의 한미FTA의 문제점: 한미FTA가 한국경제와 노동자민중에게 미칠 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및 관행의 변경을 통한 투자자유화(서비스부문을 포함하여)임. 따라서 독립적으로 맺기도 하는 투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의 한 장으로 들어가게 됨(그런 점에서 FTA의 번역어로서 자유무역협정은 FTA의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단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의 소유권 보장임. 이 자본의 소유권이 철저히 보장되면서 초국적 자본은 거리낄 것 없이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축적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임. 그리고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임. 이런 자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에게 위협이 되는데(특히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의 철수뿐만 아니라 철수 위협만으로도 노동은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소유권보장을 위한 내용으로서는 수용의 엄격한 제한, 의무이행부과금지,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등임. 이 중 특히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은 소유권 보장의 최종적 보루라 할 수 있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자본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일견 양국 공히 보장되는 소유권 보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간의 힘관계가 반영되면서 중심부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보장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주1) ‘투자자 국가 제소’ 건수가 얼마 안되고 그 피해액이 얼마 안된다는 지배세력의 반박이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으로 인해 국가 정책이 자본의 소유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일체의 정책을 고려조차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조항에 힘입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활동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이지 않을까?)

 

- 자본의 소유권의 철저한 보장의 문제를 제쳐놓는다면 역시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쟁점은 성장률임. 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도 마찬가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전보다 성장률이 높아지는가 여부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성장률이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높아진다면 이는 생산성증대 혹은 고용증대에서 기인하거나 아니면 이 둘 다에서 기인하는 것임(이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면 정부가 이야기하는대로 사회양극화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즉 성장은 반드시 고용증대 및 임금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열기 때문임.

 

- 정부와 자본은 양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 철폐로 한국의 대미수출이 증대되고, 추가적인 투자자유화로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성장이 있게 된다고 함. 그리고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CGE)에 기초한 컴퓨터 프로그램(GTAP)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성장치 및 고용수치와 무역수지 변화치를 제시하고 있음.

 

 

-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계층이 생긴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전체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이득을 얻는 산업 혹은 계층에서 세금을 조금 거둬 피해를 보는 산업 혹은 계층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임.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임.(주2)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나 부문의 경우 한미에프티에이는 재앙으로 인식될 것이다. 아이엠에프 위기 10배 100배와 맞먹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운동사회의 구호는 이런 계층이나 부문의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운동은 이런 계층이나 부문과 충분히 연대하되 한미에프티에이 비판이 여기에만 머물러서도 안된다. 한국경제나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한미에프티에이의 효과와 관련한 지배세력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① 추가적인 성장이 발생하는가(주3) 생태적 관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기준일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추가적인 성장이 외국계 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해서 계측하는 국내총생산(GDP)에서뿐만 아니라 순수한 한국민의 생산활동만을 계측하는 국민총생산(GNP)에서도 발생하는가 ③ 추가적인 성장에서 노동자 민중의 몫이 커지는가 ④ 피해계층의 지원대책이 이전의 소득정도는 보장할 만큼 충분한가 등이 될 것임.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노동자 민중진영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거둘 수 있을 것임. 사실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올지라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혹은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구조조정 혹은 직업이전의 고통이 매우 클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임.

 

- 이 네 가지 질문에 가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임. 이에 대해 경험적인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적인 방법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 하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적이 있는 국가(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정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멕시코)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거나 다른 하나는 한국의 과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경험을 살펴보는 것임. 또한 이론적으로 논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멕시코 사례는 자유무역협정 찬 반 양 진영으로부터 이용이 되고 있음. 찬성진영은 경제적 성과(성장, 수출, 투자)가 그리 나쁘지 않으며, 부익부 빈익부 심화는 꼭 자유무역협정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 반대진영도 멕시코 사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 경제적 성과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임. 한편 초기 정부문서에도 멕시코 사례는 부정적인 사례로 거론된 바 있음.

 

- 과거 한국 경제는 현재의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자유화에 버금가는 자유화 사례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량해 볼 수 있음. 그 사례는 다름 아니라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진행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97년 위기 이후 구조조정협약에 의해 부과된 투자자유화가 그것임.(주4)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예상해 보는 데 있어서 IMF 구조조정협약이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미친 결과를 그 근거로 삼는 것은 언뜻 보면 불합리해 보인다. IMF 구조조정협약에서는 한국의 일방적인 개방만 있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에 의하면 일방적인 개방이라 할지라도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특화 및 자원배분의 개선 효과가 있게 되고, 투자가 유치되면서 생산 및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즉 경제학에 따르면 IMF 구조조정협약을 통한 한국만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한국경제에 피해를 가져오는 조치가 아닌 것이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시장의 개방이 있게 되겠지만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이어서 미국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증대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투자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미간의 투자의 일방적 흐름으로 인해 한국자본의 대미 투자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즉 한미자유무역협정도 IMF 구조조정협약과 같은 일방적인 개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개방이 지배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이익을 가져오느냐 여부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구조적 위기 하에 개도국인 한국이 선진제국인 미국과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이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가의 문제다.) 이 두 가지 자유화조치가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임(필시 전자, 즉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의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97년 위기 직전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결과는 그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나쁘게 나오고 있음. 우선 공황시기인 98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성장률추세가 이전보다 더 낮아졌는데 이는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성장률을 높이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소비 및 투자가 부진하면서 초래된 현상임. 투자부진은 특히 문제인데 정부가 주장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이 장악한 기업에서의 실물투자는 부진했음. 자본계정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의 증가는 자산계정의 유형고정자산 증가(진정한 실물투자)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직접투자(외국인 1인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를 일컬음. 따라서 외환은행 주식을 30% 이상 매입한 론스타의 행위도 직접투자로 분류되고 있음)가 늘게 된다는 이야기는 실물투자 증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임. 그 외에도 국내총생산증가율보다 더 낮은 국민총생산 증가율, 공식 실업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업상황 및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 초국적 자본의 한국기업지배 및 이로 인한 잉여유출과 국부유출, 두뇌유출 등 한국경제의 성과는 매우 좋지 않음. 이 모든 결과를 90년대 초반 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협약에 의한 투자자유화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있음. 즉 이런 경제적 성과로 보건대 이런 일련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조치가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해 주거나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주거나 하지 못했다는 것임.

 

-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성장 및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뭐니뭐니해도 비교우위론과 직접투자론임. 자유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열위에 있는 산업을 포기하면 보다 많은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 비교우위론이고, 직접투자론은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드시 생산 및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이론임. 그러나 오늘날 구조적 위기의 시기에 포기된 비교열위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비교우위의 산업에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주5) 비교우위론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은 완전고용을 언제나 전제하고 있다). 한편 비교우위론이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민족경제간 위계제, 즉 중심-주변간 지배종속관계의 토대라는 견해도 있다(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개정판)』, 공감, 2005, 81-85쪽)), 직접투자는 주식투자와 다들 바 없는 자본계정에서의 금융투기일뿐 실물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임. 정부 관료와 주류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경제학에는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이 없음. 그래서 당연히 현실분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들의 주장은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화되었음. 우리의 판단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이 포기되면 농민들 대다수는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농촌빈민이 될 것이고, 서비스업에 들어오는 직접투자는 기존 한국인 서비스사업자를 구축(驅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임. 또한 제조업 제품 관세율이 미국은 낮고 한국은 높아서 이 관세율이 제로관세가 될 경우 수출증가효과보다는 수입증가효과가 높을 것임. 농업에서의 무역역조효과까지 더해져 무역수지 효과는 당연히 적자일 것임. 이는 정부산하 연구소나 심지어는 미국의 경제연구소를 망라해서 모든 경제연구기관의 일치된 견해임. 미국계 서비스 자본의 진출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을텐데 이 생산성증대의 이익은 미국계 자본에게만 귀속될 것이고 그것이 그곳 노동자들에 추가적인 임금인상이나 고용증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임. 왜냐하면 노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 인력을 최소화하고 그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임. 당연히 이 부문에서의 국내총생산(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외국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하여 계측한 것)은 추가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총생산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어떤 이들은 국내총생산 증가와 고용증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 증가가 있다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 경우 국내총생산 증가는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대, 서비스 고급화로 인한 것이어서 고용증대와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음.

 

- 그런데 이 구조적 위기는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임. 따라서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론은 실업증대로 귀결될 것이고, 직접투자유치는 실물투자 증대로 이어지기는커녕 금융투기만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판단됨(주6) 외국계 초민족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한 많은 회사들(만도기계, 오티스, 캐리어 등)의 경우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또한 제도선진화 차원에서 강화시킨다는 지적재산권은 한국경제에게 막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시킬 것임.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맺어진 지적재산권 협정(TRIPS)로 가장 커다란 부담을 져야 할 나라는 한국임. 그런데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은 보다 강화될 예정이고 그것의 집행이 보다 엄밀해질 것이라고 함.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도 적지않을 것임.

 

-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고(국민총생산의 추가생산은 물론이려니와 국내총생산의 추가성장도), 고용 및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고 하겠음. 오히려 농업부분에서 발생한 실업이 다른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쉽게 얻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성장정체, 관세철폐,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정부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리 만무라 하겠음. 

 

-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앞에서 거론한 네 가지 기준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농업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구조조정의 고통이 워낙 커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

 

- 결론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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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 문서]

그 말많던 G20 회의가 바로 오늘로 다가왔군요! 

정부의 회의 준비과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얼마나 촌스러운 사회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사소하다면 사소한 문제 말고, 우리는 G20 정책기조 자체에 대해서도 꿰뚫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G20 정책기조에는 두가지 정책기조가 비중을 달리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한창이었던 초기에는 케인스주의의 국제화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자는 기조가 지배적이었다가, 최근에는 이것이 또다른 문제(재정적자 또는 정부부채 급증)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핑계삼아 어리석게도 대다수 국가(특히 영국)에서 위기극복수단으로서 긴축정책을 들고나오거나 당연스런 결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인스주의 정책이 줄곧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을텐데(노쇠한 자본주의 세 축인 미국, 일본, 유럽에서 새로운 축적을 통해 생산성의 상당한 증대 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긴축정책으로의 회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지요. 영국의 예를 들면 정부부채를 핑계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본의 단기 이윤율을 높이자는 얄팍한 계산이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삶 혹은 경제학을 알 리 없는 귀족 출신 젊은 보수 캐머런이 영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부담을 노동자에게로 전가하지 말라",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대안적인 세계를 추구하자" 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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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 문서] 창우님 경제 관련 댓글

 

미국의 양적완화가 자동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연준의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것은 미국 공화당 계열에서의 지속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추가 부양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데 현재도 미국은 인플레이션률이 1% 정도여서 준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물론 금, 유가, 기타 1차 산품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들의 가격상승을 포함해서도 여전히 물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물가를 잡아야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물가억제목표인 2-3%보다도 낮은 것이지요.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준이 본원통화를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M2 등 다른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실물경제가 안 좋으면 돈이 시중에서 안돌고 연준으로 다시 퇴장을 합니다(약간의 이자를 지불하거든요). 금화폐 시기에 금화폐가 장롱에 퇴장하듯이. 암튼 지금은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마르크스 화폐이론은 앞의 통화주의자들이 얘기한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 즉 생산의 활성화 여부가 통화량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수요부족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니 M2 등이 크게 증가할 리 없고 물가가 오를 리가 없지요.

양적완화가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미국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좀 뭐시기한 것 같습니다. 이창우동지도 지적하신 대로 미국도 실업률이 9.6%로 매우 높고 이것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성장률 끌어올리고 실업률 낮춰야지요. 물론 수량완화로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브라질, 중국, 한국 등에서는 불평을 하거나 비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버냉키가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양적완화 얘기는 전부터 있었지요.

경제사정이 나은 몇몇 나라로의 자금 유입과 거품형성 및 붕괴는 문제일 수 있지요. 특히 개도국에는 환차익과 주식투자이익을 노린 투기자금 유입과 뒤이은 유출 및 붕괴의 위기싸이클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지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지금 당장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준 디플레 상황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자산거품이 천정부지로 형성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수요를 위축시켜 다른 나라의 대량실업 문제해결을 더디게 하는 거니까요. 차라리 투기자금 유출입을 억제할 수 있는 토빈세 도입을 시도하는 게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어떤 정책의 결과로 물가상승의 고통과 실업의 고통 둘 중 어느 하나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보주의자들은 당연히 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에 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도 국제주의자들의 시야에 있어야지요.

지금까지의 제 논리의 대부분은 케인스주의자 크루그만의 논리를 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저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지배세력이 케인스주의 정책을 쓰는데 반대할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이 정책으로 온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가걱정때문에 경기부양을 하지 말고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화주의자들 혹은 보수파들과도 싸워야 하지만, 케인스주의의 근본적인 한계, 혹은 자본주의의 지속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구구절절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명박의 문제점은 저금리정책이나 고환율 정책 시행보다는, 부자감세와 4대강을 통한 환경파괴형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좀 는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복지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환율정책과 관련하여, 정권 초기 강만수의 실수(노무현 정권 말기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그렇잖아도 환율이 오를 상황이었는데, 즉 원화가 평가절하될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부추겨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죄)가 없진 않았지만, 고환율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대외위기가 비교적 빨리 해소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창우 동지 글에도 모순이 있는 게 정부가 투기자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 별로 경계심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환율정책은 아니거든요. 투기자금이 들어오면 환율은 내려가니까요.

금리와 관련해서도 할 말은 있지만 이 정도로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은 사실 신자유주의의 목록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중앙은행장이 고용은 신경 안쓰고 물가만 잡겠다는 것보다는 [민의에 따라 선거로 선출된] 의회나 행정부의 통제를 받아 완전고용을 정책목표로 중앙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요. 물론 이명박정권이 그런 정권인지라 얘기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요.

얘기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창우 동지의 견해에 동조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암튼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케인즈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회 닿는대로 토론해 보지요.

그럼...

 

추신: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미 아주 친숙해 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혹 결례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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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연봉 4천만원 이야기

 

강호돈 현대차 부사장이 현대차 비정규직 임금이 4천만 원이라 해서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조합원들로부터 "주야 12시간 맞교대에 토요일, 일요일 특근을 빠지지 않고 해야 연봉 3,000만원을 조금 넘게 받아간다", "회사가 주장하는 4년차 4,000만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울산=울산노동뉴스,참세상 합동취재팀) 등의 항변이 잇따랐다.

 

그런데 강호돈 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들의 임금은 얼마나 될까?

현대자동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몽구, 정의선, 양승석, 강호돈 이렇게 4명의 사내이사들이 올해 9월까지 평균적으로 받은 급여액은 약 15억 2백만원이다. 지금까지 받은 만큼만 받아도 연봉이 20억이 넘는다. 작년 연봉은 17억 2천1백만원이었다. 4명의 사내이사(와 이들에 비하면 별로 받지 않는 사외이사)에게 보수한도액이 150억이 잡혀 있고 올해 실적이 엄청 좋으니, 보너스를 받는다면 이 숫자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인상률은 어떤가? 연말 보너스가 없다 하더라도 인상률이 16%가 넘는다. 노동자들 최근 년의 임금인상률에 비해 매우 높다.

 

이 뿐일까? 이들 중 정몽구회장은 현대자동차 이외에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엔지비에서 상근(네 군데에서 다 상근을 한단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유비쿼터스의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을 하면서 각각 수억에서 십수 억의 급여를 또 받는다. 정의선은 현대모비스에서 상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다. 현대모비스만 해도 올해 9월까지 이사들에게 평균 10억 1천 1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연봉으로 치면 13억이 넘는다.

 

도처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상근을 하기도 하지만, 몇 군데에서는 비상근이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몽구는 한국경제신문과 현대파워텍에, 정의선은 기아자동차, 엔지비, 오토에버시스템스에 비상근하는데 이런 곳에서도 약간(?)의 급여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런 급여 외에도 부수적으로 속칭 '판공비'라 불리는 제반 비용을 비교적 넉넉 히 쓸 것인데, 그 액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판공비'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에서 받는 급여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대자동차에서만 이들이 받는 급여를 비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보자. 비정규직의 임금이 사실과는 괴리가 있지만 강호돈 부사장 주장대로 연봉 4천만원이라면(그러면 안되나?) 이사들의 평균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배를 받고, 3,000만원이라면 거의 70배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으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다른 노동자들보다 자동차 조립을 50배 내지 70배 더 빨리 해낼까? 그럴 리가?! 비자금 조성하는 게 이들의 일이요, 비자금 들통 나서 재판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들이 하는 일이다(정몽구). 또한 구사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게 이들의 일이다(강호돈).

 

마지막으로 이들 이사들의 급여는 경영자이자 주주로서 재벌이 벌어들이는 이윤의 새발의 피라는 것은 확인해 두기로 하자. 이 이야기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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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3/4분기 성장률과 10월 실업률, 그리고...

 유로권 3/4분기 성장률 0.4%(연율환산 안된것, 미국처럼 연율로 환산하면 대략 1.6% 정도)로 꽤 성장률이 양호했던 2/4분기 1.0%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 미국에 비해서도 약간 낮은 성장률임. 한편 나라별로 차이가 많은데 루마니아(-0.7%), 노르웨이(-1.6%)가 별로 좋지 않고, 현재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1.1%), 스페인(0.0%)도 별로 좋지 않음.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는 통계가 안나왔는데 전분기들은 매우 좋지 않았음.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는 각각 0.4%, 0.2%로 별로 높지 않음. 한편 이런 정도의 성장률도 수출증가때문에 가능했는데 4/4분기에는 유로화가치가 꽤 높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3/4분기 성장률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유럽위기의 확산여부를 가늠할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의 성장률이 별로 좋지 않음. 한편 며칠 전 나온 유로지역의 10월 실업률은 10.1%로 전달보다 0.1% 포인트 높아졌음. 스페인의 실업률은 여전히 20.7%로 매우 높고, 최근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아일랜드 실업률도 14.1%로 매우 높음.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9월 8.3%에서 10월 8.6%로 그 악화정도가 가장 심했음.

 

문제는 유로지역 각국이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이유로 긴축정책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는 유로권경제를 더 죽이는 역할을 할 것임.

 

한편 각국의 노동조합들(당들은 대체로 긴축정책을 수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사회당/사민당도)이 초기 주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특히 아일랜드) 투쟁모드로 전화하고 있음. 현재 유럽의 대치선은 정부(독일, 아이엠에프를 필두로)들의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 대 노동조합들의 케인즈주의 내지 기존 복지제도나 근로조건 방어라 할 수 있음. 최근 프랑스 마르크스주의 경향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는 후자를 유럽적 차원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지배층(과두제)을 대체해야 하는, 심지어 자본주의와 단절해야 할 정도의 지난한 과업이 요구된다고 한 바 있음. 그리고 이런 운동은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와 결부된 반동적 인민주의와는 다른 유럽적 인민주의(좌파가 죽은 상태에서 인민들의 평화적 봉기를 통한 발언 및 민주주의의 심화)에 의해 진행되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한국은 유럽과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복지담론은 이런 점에서 정정될 필요가 있음. 즉 복지제도를 완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림그리기식(이런 태도로는 체제현실이라는 제약조건을 만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후퇴를 거듭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다는 대중투쟁을 통해 기존 지배질서를 대체하는 투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한편 케인즈주의를 타기해야 할 무엇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당연히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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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재개해서 트윗하고 연결해 볼까?

 

다시 들어왔다가 행인님의 해적당 관련 포스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니 재미있는 게 많네!

잠깐 좀 찾아본 것이지만...

해적당이 가장 먼저(2006년) 생긴 스웨덴에서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7%를 넘게 득표했고,

당원수로는 3위정당이 되었군...

강령이 매우 심플한데, 관련해서 공부가 좀 필요할 듯. 특히나 이 분야 관련해서는 무식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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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은행 개혁

오바마가 은행의 겸업화 금지, 은행 크기 규제를 제안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1930년 대공황 이후 시행되었으나 1980년대 말 실천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고 1990년대 말(?) 법 그 자체가 폐지된 글래스-스티걸법(금융억압을 위한 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계 경제학자들의 좌장격인 폴 볼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 삭스 등의 주가가 내려 올해 들어 가장 큰 주가하락을 기록 중이다.

11월 중간선거용 정책이라는 논평도 있다.

그렇다면 월가에 대한 미국민들의 분노(실적이 조금 좋아졌다고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으니...)를 투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시된 정책인 셈이다.

 

케인즈주의적 금융억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윤율저하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즉 그것은 다른 문제여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터... 

 

금융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는 줄어들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윤율이 매우 낮아지면 기존 제도들을 무력화시키는 이러저러한 사태들 또한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세계화의 역전은 금융적 안정성은 가져다 줄지 모르나 단기적으로는 국제교역이나 투자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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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자리 감소율

오랜만에...

일자리가 8만 5천개 또 감소했다. 11월에 약간 증가했는데 다시 감소한 것이다.

12월 실업률은 10.0%로 전달과 동일한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낮아져서 실제 실업상황은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고용없는 성장 혹은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3/4분기 성장률이 미미하나마

2.2%로 플러스였는데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선명하게 보려면 그림을 클릭!!

 

 

 

Percent Job Losses During Re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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