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본문

오바마가 은행의 겸업화 금지, 은행 크기 규제를 제안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1930년 대공황 이후 시행되었으나 1980년대 말 실천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고 1990년대 말(?) 법 그 자체가 폐지된 글래스-스티걸법(금융억압을 위한 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계 경제학자들의 좌장격인 폴 볼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 삭스 등의 주가가 내려 올해 들어 가장 큰 주가하락을 기록 중이다.

11월 중간선거용 정책이라는 논평도 있다.

그렇다면 월가에 대한 미국민들의 분노(실적이 조금 좋아졌다고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으니...)를 투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시된 정책인 셈이다.

케인즈주의적 금융억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윤율저하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즉 그것은 다른 문제여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터... 

금융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는 줄어들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윤율이 매우 낮아지면 기존 제도들을 무력화시키는 이러저러한 사태들 또한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세계화의 역전은 금융적 안정성은 가져다 줄지 모르나 단기적으로는 국제교역이나 투자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문

오랜만에...

일자리가 8만 5천개 또 감소했다. 11월에 약간 증가했는데 다시 감소한 것이다.

12월 실업률은 10.0%로 전달과 동일한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낮아져서 실제 실업상황은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고용없는 성장 혹은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3/4분기 성장률이 미미하나마

2.2%로 플러스였는데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선명하게 보려면 그림을 클릭!!

본문

인터넷에 공개된 미국의 정부(노동부) 자료에 의한 실업률 통계는 48년부터 있다.

이에 따르면 48년 이후 최고 실업률은 80년대 초반 10.8%이다(첫번째 그래프).

두번째 그래프는 48년 이전, 29년부터 47년까지 실업률 그래프다. 정부통계엔 없는 실업률 통계다.

대불황 시기 실업률이다. 30년부터 41년 중반까지 10%가 넘는 실업률을 유지했다.

대불황 시기 가장 높은 실업율은 25%이고 37년 2차 위기가 왔을 때도 실업률이 20% 근처다.

본문

6월의 일자리 감소규모는 예상보다 조금 더 많았다 함.

실업률은 9.4%에서 9.5%로 상승!  80년대 초반 10.8% 실업률이 전후 최고의 실업률(48년 이전 실업률 통계가 없어서 정확한 확인 불가능) 인 것 같은데 이번 위기에서 이 실업률을 깰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심거리임.

실업자와 불안전노동자를 합한 불안전노동자비율(U6)는 16.5%임

* 클릭하면 그림이 커지고 선명해 짐

본문

- 미국 4월 실업률 8.9%. 미국의 19개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트 테스트(위험도 예측) 에서 2/4분기 실업률을 8.8%로 잡고 있는데 4월에 벌써 이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 아래 두 개의 포스팅 참조. 역시 클릭하면 그림이 커진다.

본문

미국 실업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월 실업률이 7.6%에서 2월엔 8.1%로 상승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기간제 노동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2차대전 이후에 발생한 경제위기에서의 일자리 감소율 궤적이다. 대공황 당시의 궤적은 빠져 있다.

가로축은 위기 시작시점에서 경과한 시간(개월)이다.

최근 년도일수록 일자리 회복기간이 오래 걸린다. 2001년 위기는 마이너스 성장 기간은 1년도 안되지만 일자리 감소기간은 28개월이나 지속되었고 그 회복속도도 매우 느리다("고용없는 성장"). 그 다음으로 회복기간이 긴 위기는 1991년 위기다.

이번 위기는 초기 일자리 감소율이 미미했다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얼마나 더 감소할지, 그리고 얼마나 지나야 회복할 지...

2001년같이 감소기간이 오래고 회복도 오래 걸린다면 끔찍한 일이다.

*클릭을 하면 크게 보인다.

** 그래프는 CalculatedRisk에서 퍼 왔다.

본문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보인다.

본문

장중이긴 하지만 다우지수가 7,000선 아래로 내려가 6,000대로 내려갔다.

중동구 유럽 나라들의 경제는 대거 붕괴직전 수준이다.

남의 나라 말 할 때가 아니다.

아시아에선 단연 한국이 세계경제 위기를 선도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거품이 붕괴하고 있는데, 그 최종적인 모습이 상상이 가질 않는다.

계절은 봄이 오고 있는데 경제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본문

아이슬란드 국가파산에서 동유럽 전체의 위기, 아일랜드의 채무불이행 위험,

중동부 유럽에 엄청난 대출을 해 준 서유럽은행들의 막대한 손실 가능성 등 유럽 경제 위기에 대한 기사가 넘쳐난다.

파운드화 가치 하락도 심각하고, 유로화 채택으로 경기부양책을 쓰기 힘들어서 일부 국가의 유로화 탈퇴가능성도 심심치 않게 이야기되고 있다.

캘큘레이티드리스크(http://www.calculatedriskblog.com/)의 전언에 따르면 스페인 주택재고 규모가 어마어마하단다. 70만채에서 100만채에 이른다는 것이다. 심각하다는 우리나라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10-20만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스페인 인구규모는 한국 정도 될 것이다).

물론 스페인 주택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구입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엄청난 규모로 보인다. 연 40-45만 주택수요가 있다니 2년 정도 주택건설이 없어도 대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재고가 쌓여 있는 것이다. 참고로 주택재고가 심각한 미국이 10-11개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대 주택건설업체 작년 12월 주택건설 실적이 하나도 없을 정도란다.

사실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주택거품은 미국보다 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거품이 미국보다 좀 늦게 터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기지제도 등이 나라마다 다 틀려 문제가 드러나는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다.

암튼 동유럽 위기, 서유럽 은행위기, 일부 국가의 주택거품 붕괴 등 유럽전체가 말이 아니다.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만은 아닌 게 분명하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8-90년대부터 진행되었고, 2000년 중반에 피크에 이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70년대중반-80년대 초반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극복책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본문

CreditSights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실업률이 10%까지 상승)를 예상했을 때,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손실액이 도합 약 4,400억불에 이를 것이란다.

개별 은행을 보면 Wells Fargo, 1,190 억불; BofA, 990 억불; JPMorgan, 1,240 억불; Citi, 1,010억불이다.

( http://dealbook.blogs.nytimes.com/2009/02/13/under-one-stress-test-big-banks-look-anemic/)

한편 이들 은행의 시장가치는 다음과 같다.

 Wells Fargo, 666 억불; BofA, 279 억불; JPMorgan, 922 억불; Citi, 190억불. 도합 약 2,050억불이다.

 이런 시장가치도 연준으로부터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높게 형성된 금액일 것이란다.

시장에서 자본금 확충이 어려운 현재, 미 은행들이 국유화가 불가피한 이유들이다. 그런데 오바마정부는 이를 가능한 한 피해보려 한다. 국유화가 미국인의 "문화"가 아니라고.

크루그먼 블로그(http://krugman.blogs.nytimes.com/2009/02/14/stressed-for-success/)를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