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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에 대해 어느 친구와 이야기 하던 중

 

그 친구 왈.

압도적인 군사력과 핵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미국을 상대로

북이 최소한의 핵무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비폭력노선이라는 것이다.

 

집회장에서 경찰이 마구 밀고 들어오는데 비폭 비폭을 외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

 

비폭력은 대항폭력보다 때로 더 커다란 폭력상황을 나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다.

이라크 전이라는 사례도 있고...

 

한편 북한핵에 대한 운동진영의 태도에는 북한사회에 대한 시각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는 한호석, 채만수씨를 한 쪽으로 하고 사회당을 다른 한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고민택씨를 비롯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나아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만일 북한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이고 미국으로부터 갖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 핵무장을 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땠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위협이 강력한 상황에서 진정한 사회주의가 건설가능한가, 진정한 사회주의사회라면 인민들의 지지만으로도 미국(과 내부 동조자)을 격퇴할 수 있었을테니까 (핵)무장이 아예 필요없었을 것이다(칠레사례는?) 등의 이견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족으로 북한이 이런 사회라면 북한 인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진보진영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 미국이 감히 위협을 가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래도 위협을 했을까? 난 했을 것으로 본다.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는 반제에 철두철미할 것이니까!)

 

- 역사적 사회주의의 공과 과, 그리고 조선적 특수성이 가미되었을 북한사회는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무너져도 좋은가 아니면 핵무기로라도 방어를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전쟁, 지금까지는 없었던 전쟁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가 안된다, 또는 핵경쟁을 하느라 이것이 독재나 경제난을 일으켜 내부붕괴를 야기할 것이다는 등의 토를 달 수도 있다. 토에 토를 달면 어떤 이들은 북이 재래식 무기경쟁의 비용보다 핵 몇개 가지는게 비용상으로 더 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 파괴력이 엄청난 첨단화된 재래식 무기(혹은 비핵 대량살상무기)와 경량화된(사용가능한?) 핵 사이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여전히 엄청난 차이인가? 그래서 핵은 근본적으로 다른 무기와 같은가 다른가? 핵이 사용되지 말아야 할 무기라면 다른 대량살상무기, 첨단화된 재래식 무기, 심지어는 모든 재래식 무기도 사용되지 말아야할 무기 아닌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쟁과 폭력을 감축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싸움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여러가지 측면(국제적인 상황, 무기체계 등)에서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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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모험가
  • 등록일
    2006/11/02 13:00
  • 수정일
    2006/11/02 13:00
  • 분류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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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