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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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핵과 경쟁하던 소련핵무장과 동일시한 것은 아무래도 과한 것 같다.

미국 대 소련과 미국 대 북한은 다르지 않은가?

소련은 평화운동을 억압하면서 미국과 그야말로 무력경쟁을 한 것이고, 북한은 핵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할 정도로 극단적이긴 하지만 배제당하지 않고 생존할 권리를 주장한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북한이 미제에 핵군사력으로 당당히 맞서고 있다며 '민족적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사람이나, 북한이 저런 상태로 내몰린 저간의 사정을 눈감고 북한을 미국과 동일한 정도로 비판한 사람이나 사태를 균형있게 보지 못한 것은 매 한가지 안닌가 싶다.

그래서 다음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 북한 행보의 불가피성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핵보유와 핵시험이 북한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는 힘들다. 북한핵으로 미국핵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교착상태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그리고 현재의 생존투쟁을 승리한다 해도 그것은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다. 미국 지배세력에 어떤 커다란 위협을 가하지 못한다.

- 문제해결의 이니셔티브는 핵을 독과점하고 전쟁과 신자유주의로 전세계 인민들을 위협하는 미국 지배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세력을 패퇴시키는 싸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세력에게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이런 세력을 찾자면 아무래도 남한 사회운동세력이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듯 보이는 북한(정권담당자나 인민들이나)의 경우 미국의 지배세력을 침식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단지 생존이 급할 뿐. 그래서 외양상의 치열한 대결과는 달리 타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남한 사회운동세력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 반미반전 투쟁을 열심히 할 일이다. 그리고 세계적 연대투쟁을 조직할 일이다. 이 일을 같이 하지 않거나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머지 않아 운동세력으로서는 밀려나거나 소멸될 것이다. 마침내 반미투쟁에서도 남한 사회운동의 주도성과 우위가 발휘되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