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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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은행의 겸업화 금지, 은행 크기 규제를 제안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1930년 대공황 이후 시행되었으나 1980년대 말 실천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고 1990년대 말(?) 법 그 자체가 폐지된 글래스-스티걸법(금융억압을 위한 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계 경제학자들의 좌장격인 폴 볼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 삭스 등의 주가가 내려 올해 들어 가장 큰 주가하락을 기록 중이다.

11월 중간선거용 정책이라는 논평도 있다.

그렇다면 월가에 대한 미국민들의 분노(실적이 조금 좋아졌다고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으니...)를 투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시된 정책인 셈이다.

케인즈주의적 금융억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윤율저하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즉 그것은 다른 문제여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터... 

금융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는 줄어들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윤율이 매우 낮아지면 기존 제도들을 무력화시키는 이러저러한 사태들 또한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세계화의 역전은 금융적 안정성은 가져다 줄지 모르나 단기적으로는 국제교역이나 투자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