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유로권 3/4분기 성장률 0.4%(연율환산 안된것, 미국처럼 연율로 환산하면 대략 1.6% 정도)로 꽤 성장률이 양호했던 2/4분기 1.0%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 미국에 비해서도 약간 낮은 성장률임. 한편 나라별로 차이가 많은데 루마니아(-0.7%), 노르웨이(-1.6%)가 별로 좋지 않고, 현재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1.1%), 스페인(0.0%)도 별로 좋지 않음.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는 통계가 안나왔는데 전분기들은 매우 좋지 않았음.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는 각각 0.4%, 0.2%로 별로 높지 않음. 한편 이런 정도의 성장률도 수출증가때문에 가능했는데 4/4분기에는 유로화가치가 꽤 높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3/4분기 성장률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유럽위기의 확산여부를 가늠할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의 성장률이 별로 좋지 않음. 한편 며칠 전 나온 유로지역의 10월 실업률은 10.1%로 전달보다 0.1% 포인트 높아졌음. 스페인의 실업률은 여전히 20.7%로 매우 높고, 최근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아일랜드 실업률도 14.1%로 매우 높음.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9월 8.3%에서 10월 8.6%로 그 악화정도가 가장 심했음.

문제는 유로지역 각국이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이유로 긴축정책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는 유로권경제를 더 죽이는 역할을 할 것임.

한편 각국의 노동조합들(당들은 대체로 긴축정책을 수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사회당/사민당도)이 초기 주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특히 아일랜드) 투쟁모드로 전화하고 있음. 현재 유럽의 대치선은 정부(독일, 아이엠에프를 필두로)들의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 대 노동조합들의 케인즈주의 내지 기존 복지제도나 근로조건 방어라 할 수 있음. 최근 프랑스 마르크스주의 경향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는 후자를 유럽적 차원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지배층(과두제)을 대체해야 하는, 심지어 자본주의와 단절해야 할 정도의 지난한 과업이 요구된다고 한 바 있음. 그리고 이런 운동은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와 결부된 반동적 인민주의와는 다른 유럽적 인민주의(좌파가 죽은 상태에서 인민들의 평화적 봉기를 통한 발언 및 민주주의의 심화)에 의해 진행되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한국은 유럽과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복지담론은 이런 점에서 정정될 필요가 있음. 즉 복지제도를 완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림그리기식(이런 태도로는 체제현실이라는 제약조건을 만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후퇴를 거듭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다는 대중투쟁을 통해 기존 지배질서를 대체하는 투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한편 케인즈주의를 타기해야 할 무엇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당연히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