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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 문서] 창우님 경제 관련 댓글

 

미국의 양적완화가 자동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연준의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것은 미국 공화당 계열에서의 지속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추가 부양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데 현재도 미국은 인플레이션률이 1% 정도여서 준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물론 금, 유가, 기타 1차 산품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들의 가격상승을 포함해서도 여전히 물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물가를 잡아야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물가억제목표인 2-3%보다도 낮은 것이지요.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준이 본원통화를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M2 등 다른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실물경제가 안 좋으면 돈이 시중에서 안돌고 연준으로 다시 퇴장을 합니다(약간의 이자를 지불하거든요). 금화폐 시기에 금화폐가 장롱에 퇴장하듯이. 암튼 지금은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마르크스 화폐이론은 앞의 통화주의자들이 얘기한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 즉 생산의 활성화 여부가 통화량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수요부족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니 M2 등이 크게 증가할 리 없고 물가가 오를 리가 없지요.

양적완화가 경기부양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미국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좀 뭐시기한 것 같습니다. 이창우동지도 지적하신 대로 미국도 실업률이 9.6%로 매우 높고 이것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성장률 끌어올리고 실업률 낮춰야지요. 물론 수량완화로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브라질, 중국, 한국 등에서는 불평을 하거나 비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버냉키가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양적완화 얘기는 전부터 있었지요.

경제사정이 나은 몇몇 나라로의 자금 유입과 거품형성 및 붕괴는 문제일 수 있지요. 특히 개도국에는 환차익과 주식투자이익을 노린 투기자금 유입과 뒤이은 유출 및 붕괴의 위기싸이클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지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지금 당장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준 디플레 상황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자산거품이 천정부지로 형성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수요를 위축시켜 다른 나라의 대량실업 문제해결을 더디게 하는 거니까요. 차라리 투기자금 유출입을 억제할 수 있는 토빈세 도입을 시도하는 게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어떤 정책의 결과로 물가상승의 고통과 실업의 고통 둘 중 어느 하나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보주의자들은 당연히 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에 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도 국제주의자들의 시야에 있어야지요.

지금까지의 제 논리의 대부분은 케인스주의자 크루그만의 논리를 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저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지배세력이 케인스주의 정책을 쓰는데 반대할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이 정책으로 온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가걱정때문에 경기부양을 하지 말고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화주의자들 혹은 보수파들과도 싸워야 하지만, 케인스주의의 근본적인 한계, 혹은 자본주의의 지속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구구절절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명박의 문제점은 저금리정책이나 고환율 정책 시행보다는, 부자감세와 4대강을 통한 환경파괴형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좀 는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복지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환율정책과 관련하여, 정권 초기 강만수의 실수(노무현 정권 말기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그렇잖아도 환율이 오를 상황이었는데, 즉 원화가 평가절하될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부추겨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죄)가 없진 않았지만, 고환율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대외위기가 비교적 빨리 해소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창우 동지 글에도 모순이 있는 게 정부가 투기자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 별로 경계심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환율정책은 아니거든요. 투기자금이 들어오면 환율은 내려가니까요.

금리와 관련해서도 할 말은 있지만 이 정도로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은 사실 신자유주의의 목록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중앙은행장이 고용은 신경 안쓰고 물가만 잡겠다는 것보다는 [민의에 따라 선거로 선출된] 의회나 행정부의 통제를 받아 완전고용을 정책목표로 중앙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요. 물론 이명박정권이 그런 정권인지라 얘기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요.

얘기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창우 동지의 견해에 동조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암튼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케인즈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회 닿는대로 토론해 보지요.

그럼...

 

추신: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미 아주 친숙해 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혹 결례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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