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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많던 G20 회의가 바로 오늘로 다가왔군요! 

정부의 회의 준비과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얼마나 촌스러운 사회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사소하다면 사소한 문제 말고, 우리는 G20 정책기조 자체에 대해서도 꿰뚫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G20 정책기조에는 두가지 정책기조가 비중을 달리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한창이었던 초기에는 케인스주의의 국제화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자는 기조가 지배적이었다가, 최근에는 이것이 또다른 문제(재정적자 또는 정부부채 급증)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핑계삼아 어리석게도 대다수 국가(특히 영국)에서 위기극복수단으로서 긴축정책을 들고나오거나 당연스런 결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인스주의 정책이 줄곧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을텐데(노쇠한 자본주의 세 축인 미국, 일본, 유럽에서 새로운 축적을 통해 생산성의 상당한 증대 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긴축정책으로의 회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지요. 영국의 예를 들면 정부부채를 핑계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본의 단기 이윤율을 높이자는 얄팍한 계산이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삶 혹은 경제학을 알 리 없는 귀족 출신 젊은 보수 캐머런이 영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부담을 노동자에게로 전가하지 말라",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대안적인 세계를 추구하자" 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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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모험가
  • 등록일
    2010/12/03 11:52
  • 수정일
    2010/12/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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