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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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는 주가가 많이 오르더니 오늘은 그제 오른 것보다 더 많이 하락하였다.

서비스업지수, 예상되는 신규 실업자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한동안 잊혀져 있던 채권보증업체(모노라인 업체) Ambac 와 MBIA 가 다시 뉴스에 등장하였다.

손실이 많이 났다고. 그래서 암박은 주가가 40% 이상 하락하였고 MBIA 도 20% 이상 하락하였다.

씨티나 비오에이 등 대형 은행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 내외.

또 은행 부분국유화 계획 발표 당시 가장 강하게 저항하던 웰스 파고(6위 업체, 4위 와코비아를 인수하였음)가 정부로부터 250억 달러 자본금 투입을 받고도 100억달러를 추가로 증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장이 끝난 이후 발표해 주가는 추가 하락하였다. 이 기회에 업계의 강자로 등장하고 싶어서 자본금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지 아니면 와코비아 인수로 생각지 못한 돈이 더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지는...

지엠 금융 자회사 GMAC 의 부실 소식도 있다. 그리고 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크라이슬러 합병과 더불어) 소식도. 자금을 더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인 듯.

한편 신용경색을 나타내는 지표는 호전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 등의 사정은 반영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보인다. 그리고 여타 실물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신용경색이 다시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암튼 이번 위기를 대공황과 비교하는 사람들(맨큐, 쉴러 등 주류 경제학자들 포함)이 늘어가고 있는 마당에 오바마의 앞날이 험난할 듯.

 http://calculatedrisk.blogspot.com/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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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관의 부실 증대로 구제금융을 위해 마련한 7,000억달러는 부족할 게 뻔하고,

계속해서 터질 개도국들의 외환위기는 전 세계 각국 경제를 거의 아우타르키(자립경제) 수준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실물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화, 아우타르키(금융전쟁의 결과?), 대량실업, 디플레이션(?)...

금융세계화의 붕괴의 결과다.

부시 정권에서 경제자문위원장을 했고 경제학 교과서로 유명한 맨큐(위기 초기에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위기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같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마저도 대공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위기의 어떤 측면(금융기관의 지급 불능)은 대공황보다 심각한 점이 있다고.

물론 맨큐가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공황의 원인과 그것을 피할 도리를 잘 모르고 있는 마당에 이번 위기가 대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믿음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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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TIMES가 보도한 내용인데...

- 70% 이상 하락한 국가: 베트남 (-70.5%), 페루 (-73.2%), 아일랜드 (-73.4%), 러시아 (-73.9%), 아이슬란드 (-88.7%).

- 60%에서 70% 사이: 홍콩 (-60.1%), 폴란드 (-62.6%), 중국 (-69.8%).

- 50%에서 60% 사이: 한국 (-54.5%), 이탈리아 (-55.2%), 이집트 (-56.9%), 브라질 (-57.2%), 일본 (-58.1%), 싱가폴 (-58.2%), 터어키 (-58.5%), India (-58.3%).

- 40%에서 50% 사이: 영국 (-42.3%), 오스트레일리아 (-43.3%), 미국 S&P 500지수 기준 (-44.0%), 스페인 (-46.4%), 독일 (-47.0%), 멕시코 (-48.3%).

아르헨티나가 빠져 있다. 62% 정도 하락했으니 폴란드와 비슷한 정도. 물론 발트 3국 등 작은 나라들은 빠져 있다.

아이슬란드가 단연 톱이고, 러시아는 외환보유가가 5,500억달러나 되는데도 기업들 외화부채, 그것도 단기부채가 4,500억 달러로 매우 많다고 하고 유가하락 등도 영향을 미쳤을 듯.

노무현 정권 때 외자유치 성공국가 사례로 많이 이야기되던 아일랜드가 73.4%로 매우 높다. 그리고 일본 같이 경제규모가 큰 나라도 많이 하락했다.

한국의 경우 주가하락률은 최고수준은 아닌데 세계 최고 수준인 원화가치 하락률을 감안하면 달러기준 자산가치 하락률은 세계 최고수준이 될 것이다.

암튼 일이 잘못되면 전세계 공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중국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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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된 은행 국유화,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의 정부의 은행간 거래 지급보장이나 구제금융 투입, 미 연준의 기업 어음 매입 등으로 미국내 신용경색이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심각한 신용경색 위기는 해소될 것인가?

어제 실물경기 침체를 반영한 미국 증권시장의 하락, 외환위기를 겪는 개도국들의 숫자의 증가 등으로 보건대 답은 부정적이다.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정책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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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한 일치다.

영국정부가 시행하는  은행에 대한 자본금 투입을 유럽 각국 그리고 미국까지 따라하려 하고 있다.

크루그먼이 과거 스웨덴 방식의 은행 국유화(자본금 투입 혹은 확충)를 계속 주장했는데...

주가도 모처럼 올랐다. 오랜 하락 끝의 반등인 측면도 있지만.

물론 신용경색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암튼 자본금 투입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내생각엔 아닌 것 같다. 금융기관 자본금 투입으로

집값 하락이 멈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금융기관 부실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금융기관이 어느정도 부실하고, 앞으로 어느정도 부실해 질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신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싸이트에서 보니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cds 관련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던데,

이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암튼 며칠 더 지켜보아야 이번 미국 유럽에서의 은행 자본금 투입 효과를 알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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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스탠리가 30% 이상 하락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도 많이 내리고 있다.

두 회사는 마지막 남은 전(?) 투자은행인데 각각 2위, 1위를 차지했던 회사다.

일부에서는 이들 회사의 은행으로의 전환을 '화장만 바꾼' 것이라 평했는데,

역시 이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위험자산들이 의문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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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이어지는 여러 지표 중의 하나다.

어떤 싸이트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 3/4분기 경제성장률이 -2.4%가 될 것이란다.

아래 그래프는 신용경색 정도를 보여주는 TED spread 그래프. 위로 올라올 수록 신용경색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용경색은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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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2006년까지 회장으로 있으면서 거액의 연봉을 받았고, 주식도 5천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골드만 삭스마저 위험하게 되자 폴슨 재무장관이 제안한 7,000억 달러 구제금융안,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부실자산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 비싸게 사주는 것 아니냐,

감시감독도 없이 백지수표를 써주는 게 말이되느냐 등 논란이 일다가,

민주당이 요구한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들 임원 연봉 제한, 정부 지분 획득 근거 마련 등을 추가하여 타결이 될 듯하다가,

매케인의 입지를 세우려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합의파(폴슨, 민주당, 부시)와 매케인진영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이 폴슨까지 깍아내리려 하고 있는 분위기...

계속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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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은 자신의 불로그에서 이번 미 정부 안을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즉,

집값 거품 붕괴 -> 차압 연체 증가 -> 모기지대출자산에 기초해 발행한 채권 가격 폭락

-> 금융기관들 보유자산 가격하락=자기자본 비율 낮아짐, 부채비율 높아짐

 왜냐? 부채는 가만 있는데 자산이 줄어드니 자기자본 감소, 왜냐하면 자산=부채 + 자기자본 이기 때문.

 이렇게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지금같은 때는 고객들의 인출이 몰리기 때문임. 오히려 자기자본 비율이 통상적인 시기보다 더 높아야 안전함.

-> (당연히도) 금융기관들 신용을 축소시키고 거둬들이려고 함, 즉 돈을 더 이상 안꿔주고 자산을 팔아치우려고 함. 빚을 지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 어려움에 직면.

-> (시스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각종 (금융)자산을 팔려고 하면 이것들의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자기자본비율은 낮추고 부채비율은 높이게 되는 것임.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정부 안은 부실자산을 사주자는 것인데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이 모기지기반 채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부실자산을 사주는 것은 악순환의 일부에만 손을 대는 것이다, 자산매각이 설령 없다해도 금융기관들은 심각하게 부채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신용경색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부실자산을 비싸게 사줄 수밖에 없을텐데 이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그만은 직접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을 해 줘서 악순환을 고리를 끊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금융기관의 국유화인 셈이지요.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정부지분이 대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더 저렴한 방식이고 나중에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주가가 오르면, 국민들에게 일부 이익도 돌아올 수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의 액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날까 싶다.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데는  자본확충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 잘 모르겠다.

문제는 금융기관(자본)에게 돈만 대주고 통제도 별로 못하고 나중에 좋아지면 그 이익이 금융자본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정부가 지분을 지렛대로 통제도 하고 나중에 시절이 좋아지면 그 이익도 국민에게 돌아오게 하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옛날 스웨덴에서 시행했던 방식이라고 들었다.

크루그먼의 대안에 문제는 없을까?

일단 일시적인 국유화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정부가 기껏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부일 것임.

그리고 자본확충을 해도 해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실로 위기가 해소안되면?

즉 집값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앞으로 약 5-10% 추가 하락이 아니라 20% 이상 하락한다면?

그래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위기로 비화한다면? 결국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제조업체 등도 막 쓰러진다면?

암튼 위기 정도와 대안들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우리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