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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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아니고...

민영화가 요즈음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짧게.

사실 운동진영에서의 민영화반대 주장은 그리 호응이 크지 않았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10여년 전만해도 운동진영의 모 연구소나 모모한 인사들마저 민영화반대가 아니라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지지했을 정도이니까.

국민들의 공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좋고, 또한 그럴 이유도 좀 있는 것이고 하니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민영화가 악의 화신쯤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사회운동이 잘 되어서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급변한 것인가?

내 추측으로는 시민들이 민영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대표적으로 민자도로가 아닐까? 대부분 자동차를 소유하고 민자도로 경험을 해보거나 소식을 들어보지 않았을까?

민간자본이 도로를 운영하면 엄청 비싸지는구나.... 민영화는 안돼!!

또 다른 경험들도 물론 있겠지!

민영화반대 운동은 그만큼 하기 수월해 졌다.

그런데 현재의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사회화에 한참 미달한다는 것은 불문가지.

현재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적 부분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사회화를 이룩해야 할 터.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이 같이 합세하여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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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소부르씨가 결국 강제출국당했단다.

토르나씨는 한국에서 19년이나 살았다는데...

정권이나 이를 집행한 놈들의 망나니짓에 대해선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제2의 고향이나 다를바 없는 한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떠난 두 분의 심정이 어떨지,

같이 활동하고 어울리던 동지들과 제대로 작별인사도 못나누고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쓰릴지,

미안하단 말도 못하겠다.

부디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길... 한국에서 활동한 이주노동자들 네트워크 구성이 좀 잘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있었던 이주노동자들, 한국의 활동가들도 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만).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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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기준 유가가 작년 이 때 쯤에 비해 2배가 올랐다. 그 동안에 달러가치가 많이 하락했으니 유로나 엔화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인플레율을 제거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로 높았던 1980년도 초의 유가(두 번째 오일쇼크 이후 폭등한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이란다.

이렇게 유가가 높아진 이유로는 달러약세 이외에 갈 데 없는 돈이 원유, 금, 곡물 등에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달러가치가 약간 오르고 있는데도, 그리고 미국경제나 세계경제에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도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유가가 투기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계속 유가 강세를 주장한 골드만 삭스의 '2년 내 200달러'의 예측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제학자 크루그먼이 그렇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글을 쓰고 있는 마틴 울프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가가 균형가격을 벗어나 투기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면, 즉 현재의 가격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가격이라면 숨겨진 재고(초과 공급)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미국 등의 경제 둔화와 고유가로 원유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중국 인도 등의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은 할 것이고, 원유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이들 지역의 원유 수요 증대가 다른 지역의 원유수요 증대를 능가할 것이라 한다.

보다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도 추가공급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크 오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의하면 원유생산이 정점에 이미 도달했거나 곧 도달할 것이라 한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현재의 유가상승은 당연하고 이로 인해 대공황도 도래할 수 있다.

'피크 오일'은 허버트가 주창을 해 '허버트 피크'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Deffeyes 는 2005년에, 독일의 어떤 연구자 그룹(EWG)은 2006년에  이미 석유생산 정점에 도달했다고 했고, 또다른 그룹 ASPO의 Campbell Colin J은 2010년을 전후로 하여 피크오일이 올 것이라 예측하였다.

물론 이들 '피크 오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계속 수정해 늦춰오고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유가인상때문에 이들의 이야기에 솔깃해 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피크오일의 싯점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피크오일이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이라면 정점 이전에라도 유가폭등 현상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뭏든 유가나 '피크오일'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간다. 경제위기, 에너지위기, 지구온난화로 표현되는 생태위기 등 온갖 종류의 위기가 한꺼번에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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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 일렉트릭(GE)의 1/4분기 이익이 감소하고, 회사관계자가 앞으로의 수익전망도 낮춘다 하자,

지난 금요일 미국 주가가 2% 가량 하락했다. GE는 최근 몇년간 분기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만 해 왔다고 한다.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3위인가 하는 기업이고,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47조원의 주식가액이 날아갔다는 보도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GE의 이익이 감소한 데는 최근의 금융시장의 마비 때문이다. GE는 심지어 중국 주식시장에도 투자를 했던 모양인데 중국시장 폭락으로 당연히 손해를 크게 본 모양이다.

거대 제조업체들로 알려져 있는 법인기업들이 금융부문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정도 알려져 있다. 금융세계화의 한 현상이다. GE도 이런 금융활동에서 많이 손해를 본 것이다.

다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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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은행 UBS, 그 자산이 미국 최대은행 시티그룹의 자산과 동일한 정도(약 2조달러, 우리나라 GDP 2배 정도)인데 이 은행이 2008년 1/4분기에 다시 대손상각을 190억불(약 19조원) 했다 한다. 이 은행은 2007년 4/4분기에도 약 이 정도 대손상각을 했다. 시티그룹과 메릴린치가 아직 1/4분기 상각을 하지 않아 대손상각 규모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모기지 관련 손실로 인해 1/4분기 순이익이 약 120억달러(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다. 이 은행은 2005년 2006년(즉 모기지 관련 손실이 없었을 때) 순이익은 각각 약 10조원에 달했다. 2007년 4/4분기에도 올 해 1/4분기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새롭게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를 15조원 정도 하는 모양이다. 증자 전 이 은행의 순자산은 약 20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40조원이 넘었는데 최근 2개 분기에 이렇게 감소하였다. 당연히 이 은행장은 물러났다.

미국 주택시장의 부진과 관련한 채권들과 파생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앞으로도 대손상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은행의 이런 부진으로 유로화와 스위스프랑 등 유럽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고 달러가치는 약간 회복을 하였다. 이는 미국증권시장의 분위기를 호전시켜 미국 주가가 오르고 있고 당연히 유럽증권시장도 오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증권시장과 상품시장 그리고 달러가치는 안정을 찾은 것 같다. 이 기회를 이용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큰 위기는 지나갔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유명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 같은 사람.

그러나 이런 분위기 호전이  언제까지 갈 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불안한 구석이 없지 않는 모양이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했다는데 이런 사례('노르딕 모델')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니.

결국 연체와 차압, 주택가격 추가하락,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여타 실물부문의 부진 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중국 주가 하락도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월 배당이 집중되어(외국인이 배당액의 40%를 가져간다) 소득수지,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일텐데 이 때 외환시장의 요동이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된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발생할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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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볼 뻔 했는데 영화 막 시작할 즈음에 한쌍의 연인이 들어와 총 셋이 영화를 봤다. ㅎㅎ.

마눌님에게 같이 가자했더니 몸이 으슬으슬 춥고 피곤하고 해서 영화를 보면 감기가 걸릴 것 같다고 해서 혼자 영화관엘 갔다. 아니 마눌님 차를 얻어 타고 갔다가 마눌님은 집엘 그냥 가고 나만 영화를 봤다.

일산 롯데백화점 영화관에서 하는

'카피잉 베토벤'이라는 영화였다.

작년 겨울에 볼까했는데 못보고 집근처에서 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고 오늘 간 것이다.

작년에 개봉을 한 것인데 다시 틀어서인지, 시간이 토요일 9시 넘어서인지 암튼 사람이 없었다.

암튼 부호들이 커다란 영화관에서 영화를 혼자 보던데

내가 그런 부호가 될 뻔 했다.

영화는 약간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저랬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집중이 안되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야기 핵심을 이루는 여주인공은 실제가 아니구만...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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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과 영란은행, 그리고 유럽연합은행 사이에 모기지기반 채권(MBS)들을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입하자는 논의가 있는 모양이다. 영란은행이 가정 적극적이고 미 연준은 최후의 대안으로 남겨놓고 있고 유럽연합은행은 부정적이라 한다.

모기지기반 채권들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이에 연루된 각종 금융기관들이 휘청거리는 것, 그래서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으려면 이 채권들을 사들여 공급량을 현저히 줄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래드 드롱교수, 클린턴 시기 전 재무장관 루빈 등이 제안하는 안이다.

최근 2-3일 증권시장 등이 안정을 회복한 듯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여전히 사태는 화급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계속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리고 연체와 차압이 계속되고 있는(이는 불황으로 진입해 소득이 줄면서 지속될 것이다) 주택시장 사정이다.

한편 현재의 사태를 1929년 대공황 직전과 빗댄 크루그먼에 대해 맨큐(부시 초기 경제자문위원장)는 통화량 감소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어서 1929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화폐량이 중앙은행이라는 외부변수에 의해 결정되느냐 (화폐주의자들) 아니면 내생적으로 결정되느냐(맑스주의자들)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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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될 경제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뉴욕대 루비니 교수(그런데 이 사람의 예상이 대체로 들어맞았다)는 말할 것도 없고, 소로즈, 펠트슈타인 하버드대 교수, 그리고 3월 21일자 뉴욕타임즈에서의 폴 크루그먼 등이 그들이다.

크루그먼에 의하면 지금은 유사 은행들(모기지회사,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의 모든 증권들을 팔고 수익률이 극도로 낮아진 재무성증권을 사는 행위는 대공황 시기의 뱅크런 사태(은행에서의 현금인출 러시)와 유사하단다.

엊그제 영국과 스위스 은행 부도 루머가 떠돌아 유럽의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은행들이 실제로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 노무현은 좋은 대외 조건하에 있었다고 했는데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자신이 처한 악조건을 별로 겁내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어려운 조건에서 보란듯이 경제를 살려내 전국민으로부터 '역시 이명박이야'라는 평판을 듣고 싶은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미시 기업단위에서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밖에 해본 게 없는 이명박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요즘 하는 모양새를 보면 1-2년을 넘길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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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총회에서 집회조직자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도 집회에 나갔다. 대학로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집회에. 행진 이후 국회앞에서 열린 장투 사업장 집회에도 갔다. 10시까지 진행된 촛불문화제 형식의 집회였다.

집회를 끝내요 버스가 빨리 끊기는 노선이라 짐작이 되어서 부랴부랴 왔더니, 배차간격 20분이라 적혀있는 버스가 약 40분이 지나서 왔다. 추위에 오들오들 떨었다. 표지판에 적혀있는 버스회사에 물었더니 일요일엔 배차간격이 40분이란다. 정류장 표지판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다른 노선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을 골탕먹이느냐고 항의를 했다...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성질을 냈더니 고소를 하란다. 나 원 참.

고생은 했어도 최근 이래저래 집회참석을 잘 못했는데 오랜 만에 빡센 집회에 참가해 마음의 짐을 좀 던 기분이다. 그리고 이명박 출범 전야 투쟁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요새 집회를 가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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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는 언론 순서가 동아일보, 케이비에스, 연합뉴스, 국민일보, 월스트리트저널(외신기자회견을 따로 할 거라며 딱 하나만 질문을 받았지요) 순이네요.

한겨레와 엠비시가 외면을 받은 것은 당연하고 조선과 중앙도 주요 언론축에 끼지 못했네요. 동아일보와 국민일보가 어용언론으로 등장하는 신호일까요? 조선과 중앙은 이회창-박근혜 쪽으로 갈까요?

암튼 동아일보-고대-현대(?), 국민일보-기독교, 월스트리트저널-미국계 대자본이 이명박 정권의 주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후 정부명칭이 이명박정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구요. 이명박정부라는 단어를 스스로 많이 쓰더라구요. 아님 실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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