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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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이야기한 프레디 맥과 패니 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주가는 어제 미국 전체 주가가 약간 올랐는데도 계속 폭락하고 있다.

또 주시해야 할 회사가 GM과 포드자동차인데 이들 회사도

고유가 직격탄을 맞아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와 고유가가 1-2년 지속되면 이들 회사도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미국자본주의가 세계 헤게모니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미국자본주의의 핵심이었던

이들 회사는 2000년대 내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번 위기 국면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국면에서 미국헤게모니도 결정적인 약화의 길을 걷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약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다른 분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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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패니 매와 프레디 맥 두 거대 모기지 회사 주가가 그제 급락했다.

새롭게 75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리먼 브라더스의 보고서 때문이었다.

1년전만 해도 6-70달러 하던 두 회사의 주가는 요사이 10달러 대로 폭락했다.

두 회사가 위험에 처해진다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해결은 더 힘들고 더 길어지겠지! 불황의 그늘은 더욱 넓게 퍼질 것이고!

그리고 3월에 제 5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사라졌는데, 4위인 리만 브라더스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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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갔다가 강제출국 당한 사정을 A4 3쪽은 족히 넘게 써 막 포스팅을 하려던 순간 전부 날렸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는데 의무감에서 기록을 하자고 하고 쓴 것인데!

일부만 보이고 나머지는 'more'에 넣을려고 긁어내리는 순간... 이 컴이 좀 후져서 그렇다.

거짓말 안하고 일본에서 강제출국 당한 것 보다

더 아찔하다. 으으으으아아아악!!

다시 쓰지는 못하겠고, 이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들 중 혹 궁금한 사람은 이야기하세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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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주가가 다시 폭락하고 있다.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가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로도 경제위기가 불가피했는데 고유가(피크오일이 이야기될 정도의 석유 생산 및 공급상의 문제로 인해) 문제까지 겹쳤으니...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전 현직 미 연준 의장이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한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이야기한 지 불과 한달도 안된 것 같다.

이들의 발언이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 이를 통해 시장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호전시키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다.

암튼 사태는 이들의 기대 혹은 전망과는 달리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에서 이러저러한 정책으로 구조적 경제위기를 회피할 수 있다는 관념은 허구적이다.

경제위기 양상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명박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 공약('747' 공약)을 자신만만하게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구조적 경제위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 이명박은 열심히 일하고 비용 줄이고 하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지자들 또한 마찬가지!

이제 이 공약은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의 목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촛불시위대가 경제적 부진의 모든 책임을 이명박 혹은 강만수팀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아주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물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경제위기를 이들에게 전적으로 덮어씌울 가능성도 있는데 이 또한 아주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보수주의자들이 노무현 시기의 저성장을 노무현의 무능으로 매도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처럼.

이명박이나 강만수가 무능해서 사태를 악화시킬 수는 있어도 구조적 경제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문제를 특정 인사나 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사람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뿐 자본주의 그 자체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은 희박해진다.

앞으로 도래할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비롯하고 피크오일 적 상황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그 자체나 석유문명을 변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이나 인사들(그들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아니면 또다른 노무현이든)은 당연히 밀어낼 수밖에 없을 테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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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샘 집회를 보면서 받은 내 느낌이다.

두달에 가까운 시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0만 정도의 시위대가 모였다.

창발성, 다채로움, 자발성, 치열성...

좀 새로운 형태이긴 하나

두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대중봉기가 진행중인 것이었다.

어떤 날을 잡아서 87년 6.10 항쟁 때 하던 다양한 전술,

즉 모든 차량 일정한 시간(오후 7시-8시 등)을 정해서 경적울리기, 손수건 흔들기, 학생 동맹휴업하기, --하기, --하기, (87년과는 달리) 모든 노동자 파업하기(민주노총 조합원 필참), 모든 상가 철시하기 등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분위기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날 시위의 정치적 목표를  

 "5000만 국민 모두 함께 이명박정권 끝장내자" 등과 같이

명확히 내걸었으면 좋겠다.

광우병대책위의 재구성 혹은 명칭변경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심도있는 전체회의도 필요하고...

유사한 정치적 단위들끼리의 하위단위 조직화도 필요하고...

일규성 봉기가 아닌 상당한 기간동안의 대중봉기!

지도부의 지도에 따른 봉기가 아니라 대중들의 자발적 진출에 의한 봉기!

그러나 이를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그릇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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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촛불시위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겹쳐 있어 보인다.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내용)과 국가주권(검역주권) 포기 혹은 인민주권 무시(내용이자 형식).

시위 초기 (여)중고생의 대거 참여는 전자와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로 알려졌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자들 사이의 토론에서든 정부정책 수용자들 사이의 토론에서든.

확률이 낮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문제의 심각성 자체는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러면 시위규모는 왜 커졌는가?

이명박의 계속적인 실언 실책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명박이 시행하기로 한 다른 정책에 대한 반대도 역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실책 혹은 나쁜 정책으로 인해 인간 이명박 자체를 국민들이 싫어하게 된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위는 광우병 소고기 반대 운동의 성격으로 각인되어 있다.

시위참여자에게나 반대자에게나. 정부의 추가협상에 대한 부산한 움직임 등이 주로 보도가 되면서 이런 규정성은 강화되고 있다.

대책회의가 이명박 정부가 시행할 다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추가해서 시위를 해도 이런 성격이 쉬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시위를 지속적으로 키워가는데 문제가 된다.

주권 포기나 주권무시도 중요하지만 이는 형식에 가깝다. 물고 늘어질 내용이 빈약해 진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기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위기극복수단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초래된 문제들을 시급히 시위의 쟁점으로 등장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촛불시위대들이 이 문제를 받아안아 운동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소멸될 것이라 생각한다. 날이 갈수록 더해질  반대자들의 공세도 한 몫 할 것이다.

그래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운동들이 이제껏 싸워왔던 문제들(비정규직 문제, 구조조정 문제, 공기업 민영화 문제,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민-농촌 붕괴, 노점상 탄압 문제, 이주노동 단속문제 등) 을 등장시켜야 한다. 대책위가 하듯 슬로건을 거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광우병 소고기 문제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동일한 뿌리(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활동 혹은 신자유주의)에서 연원하고 있다.

결국 소심하게 우리의 요구를 감출 필요가 없다. 그리고 광우병 소고기와 연계해서만 꼭 싸울 필요는 없다. 소고기 운송을 하지 않겠다는 운송하역노조같은 조건을 가진 운동단위는 많지 않다. 그럴 경우 우리의 문제 혹은 악화될 우리의 문제를 들고 그냥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이명박의 광우병 소고기 수입정책과 다른 정책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하면 새롭게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도 다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이런 태도를 '계몽적 태도'니 뭐니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물론 주의할 점은 광우병 소고기 싸움에 기존의 노동자 민중운동의 쟁점을 대립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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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약간의  여유를 찾은 김에...

이번 시위는 시위대가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창조적이다.

이런 역량으로 생활 노동현장 곳곳을 바꿔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다음과 같이!

우선 노동현장:

적절한 노동시간,

적정한 임금,

안전한 작업장,

너무 단조로운 작업 재편성-컨베이어 벨트를 바꿔내야겠지! 그리고  연구자, 기술자, 기능직 사이의 간극도 좁혀졌으면 좋겠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제로 수행하면 좋겠지.

비정규직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하고!

경영진의 고임금은 적절하게 하향 조정하고... 이윤은 공동관리하고 배당은 당분간 최소화, 나중엔 소멸시키기?

중요한 결정은 작업자 참여하에!

농업-농민:

자연과 조화로운 농업, 안전한 농산물 생산, 적절한 보상

도시민들이 좀 이주해 적절한 인구규모, 고른 연령대의 인구구성을 가진 농촌이 되면 좋겠지.

전통문화 현대적으로 복원되면 좋겠지. 

학교:

봉건적 잔재 없애고, 학생들이 자신의 지적 문화적 육체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병원:

환자를 위한 병원. 의사 간호사 환자 사이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불필요한 위계가 철폐되어야겠지.

글고 좋은 환경에 공간도 넓었으면 좋겠지.

자연:

물 공기는 깨끗해 져야겠지.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을까!

소비생활:

청빈!

화석연료 고갈이나 지구온난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가난한 (반)주변부 민중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할려면 세계 다른 지역의 소비수준은 지금보다 낮아져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은 노동이나 자연자원이 들어가는 고급소비재는 생산이 중단되어야겠지. 에너지체제도 변환되어야겠지.

군대와 감옥도 없어져야 겠지. 당연히 전쟁도. 무기산업도.

한반도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동아시아 인민들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야겠지. 시베리아 횡단열차도 당연히 탈 수 있어야겠지.

모든 사람들이 독서와 여행, 다른 문화적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겠지.

그외에도 많이...

한국에서 시작해서 이런 운동이 전세계로 확산했으면... 아니 세계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했으면...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명박은 물러나야겠지. 생활현장 노동현장 곳곳에 생산 소비 조합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가 실천이 되어야겠지. 물론 회의로 날이 새고지고 하면 안될 것이고 약간씩 돌아가면서 참여를 해도 되도록 체계를 잡아야겠지.

이런 운동의 세계적 확산은 당연히 부시나 미국의 무기상, 그리고고 각국의 거대자본이나 여전히 존재하는 왕족들(중동), 특권층을 그들의 지위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지.

네 나이가 몇살인데, 그리고 너의 소시알 포지션(?)에 이따구 낙서나 하고 있냐 하면 뭐라지?

글고 운동에 별 기여도 없이 김칫국부터 마신다 하면?

"한 낮의 꿈은 아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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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5.5%.

단번에 0.5%포인트가 올랐다. 달러가치가 하락하였다.

유가가 종가는 아니지만 장중가로 6-8달러 이상 오르고 있다.

어젠 유럽연합이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예측으로 유로화 가치가 올랐고(/달러가치가 떨어졌고)

그래서 달러기준 유가가 5달러 이상 올랐던 터였다.  

이틀간의 상승을 합하면 거의 10%가 오른 것이다(이래도 되는 것인가?). 83년 이래 기록이란다.

요샌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기준 유가가 오른다.

5월 말 135달러까지 오르던 유가가 수요감소를 이유로 122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지도 모르겠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1달 이내에 150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단다.

피크오일이 오긴 온 것인가???

덤프와 레미콘 노조가 유가때문에 16일부터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오늘 화물연대가 파업을 결의했다. 최종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고.

10일 집회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최대규모 촛불집회였는데

6월 10일엔 진짜 100만이 모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명박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이명박이 어떻게 된다면 그 이후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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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과 자본에겐 온갖 특혜와 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자 민중들의 제반 권리는 박탈한다.

국민들에겐 일만 하라고 강요하고 환경파괴가 되든 말든 경제성장만 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성장은 되나, 성장의 과실은 분배가 되나? 아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국민의 존재감(자존감)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것을 집약하면 주권(인민주권, 국가주권)을 팔아먹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명박이다.

주권을 팔아먹고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내가 정리한 구호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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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세에서 이명박은 뚜렷한 반전의 계기나 카드가 거의 없어 보인다.

6월 4일 지자체 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일정한 계기가 될지도.

구체적인 판세를 잘 모르지만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뭐니뭐니 해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경제살리기'가 최대 유일 공약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유가-물가, 환율불안, 경상수지 적자(예상보다는 낫긴 하다), 내수부진 등등.

반면 그는 자신이 걸어야 할,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 지뢰밭들을 이미 많이 매설해 놓았다.

이명박은 확실히 불운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