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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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촛불시위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겹쳐 있어 보인다.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내용)과 국가주권(검역주권) 포기 혹은 인민주권 무시(내용이자 형식).

시위 초기 (여)중고생의 대거 참여는 전자와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로 알려졌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자들 사이의 토론에서든 정부정책 수용자들 사이의 토론에서든.

확률이 낮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문제의 심각성 자체는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러면 시위규모는 왜 커졌는가?

이명박의 계속적인 실언 실책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명박이 시행하기로 한 다른 정책에 대한 반대도 역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실책 혹은 나쁜 정책으로 인해 인간 이명박 자체를 국민들이 싫어하게 된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위는 광우병 소고기 반대 운동의 성격으로 각인되어 있다.

시위참여자에게나 반대자에게나. 정부의 추가협상에 대한 부산한 움직임 등이 주로 보도가 되면서 이런 규정성은 강화되고 있다.

대책회의가 이명박 정부가 시행할 다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추가해서 시위를 해도 이런 성격이 쉬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시위를 지속적으로 키워가는데 문제가 된다.

주권 포기나 주권무시도 중요하지만 이는 형식에 가깝다. 물고 늘어질 내용이 빈약해 진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기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위기극복수단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초래된 문제들을 시급히 시위의 쟁점으로 등장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촛불시위대들이 이 문제를 받아안아 운동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소멸될 것이라 생각한다. 날이 갈수록 더해질  반대자들의 공세도 한 몫 할 것이다.

그래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운동들이 이제껏 싸워왔던 문제들(비정규직 문제, 구조조정 문제, 공기업 민영화 문제,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민-농촌 붕괴, 노점상 탄압 문제, 이주노동 단속문제 등) 을 등장시켜야 한다. 대책위가 하듯 슬로건을 거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광우병 소고기 문제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동일한 뿌리(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활동 혹은 신자유주의)에서 연원하고 있다.

결국 소심하게 우리의 요구를 감출 필요가 없다. 그리고 광우병 소고기와 연계해서만 꼭 싸울 필요는 없다. 소고기 운송을 하지 않겠다는 운송하역노조같은 조건을 가진 운동단위는 많지 않다. 그럴 경우 우리의 문제 혹은 악화될 우리의 문제를 들고 그냥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이명박의 광우병 소고기 수입정책과 다른 정책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하면 새롭게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도 다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이런 태도를 '계몽적 태도'니 뭐니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물론 주의할 점은 광우병 소고기 싸움에 기존의 노동자 민중운동의 쟁점을 대립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