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본문

최근 세계적으로 주가가 다시 폭락하고 있다.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가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로도 경제위기가 불가피했는데 고유가(피크오일이 이야기될 정도의 석유 생산 및 공급상의 문제로 인해) 문제까지 겹쳤으니...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전 현직 미 연준 의장이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한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이야기한 지 불과 한달도 안된 것 같다.

이들의 발언이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 이를 통해 시장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호전시키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다.

암튼 사태는 이들의 기대 혹은 전망과는 달리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에서 이러저러한 정책으로 구조적 경제위기를 회피할 수 있다는 관념은 허구적이다.

경제위기 양상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명박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 공약('747' 공약)을 자신만만하게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구조적 경제위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 이명박은 열심히 일하고 비용 줄이고 하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지자들 또한 마찬가지!

이제 이 공약은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의 목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촛불시위대가 경제적 부진의 모든 책임을 이명박 혹은 강만수팀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아주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물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경제위기를 이들에게 전적으로 덮어씌울 가능성도 있는데 이 또한 아주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보수주의자들이 노무현 시기의 저성장을 노무현의 무능으로 매도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처럼.

이명박이나 강만수가 무능해서 사태를 악화시킬 수는 있어도 구조적 경제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문제를 특정 인사나 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사람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뿐 자본주의 그 자체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은 희박해진다.

앞으로 도래할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비롯하고 피크오일 적 상황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그 자체나 석유문명을 변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이나 인사들(그들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아니면 또다른 노무현이든)은 당연히 밀어낼 수밖에 없을 테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