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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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은 자신의 불로그에서 이번 미 정부 안을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있다.

크루그먼은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즉,

집값 거품 붕괴 -> 차압 연체 증가 -> 모기지대출자산에 기초해 발행한 채권 가격 폭락

-> 금융기관들 보유자산 가격하락=자기자본 비율 낮아짐, 부채비율 높아짐

 왜냐? 부채는 가만 있는데 자산이 줄어드니 자기자본 감소, 왜냐하면 자산=부채 + 자기자본 이기 때문.

 이렇게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지금같은 때는 고객들의 인출이 몰리기 때문임. 오히려 자기자본 비율이 통상적인 시기보다 더 높아야 안전함.

-> (당연히도) 금융기관들 신용을 축소시키고 거둬들이려고 함, 즉 돈을 더 이상 안꿔주고 자산을 팔아치우려고 함. 빚을 지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 어려움에 직면.

-> (시스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각종 (금융)자산을 팔려고 하면 이것들의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자기자본비율은 낮추고 부채비율은 높이게 되는 것임.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정부 안은 부실자산을 사주자는 것인데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이 모기지기반 채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부실자산을 사주는 것은 악순환의 일부에만 손을 대는 것이다, 자산매각이 설령 없다해도 금융기관들은 심각하게 부채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신용경색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부실자산을 비싸게 사줄 수밖에 없을텐데 이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그만은 직접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을 해 줘서 악순환을 고리를 끊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금융기관의 국유화인 셈이지요.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정부지분이 대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더 저렴한 방식이고 나중에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주가가 오르면, 국민들에게 일부 이익도 돌아올 수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의 액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날까 싶다.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데는  자본확충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 잘 모르겠다.

문제는 금융기관(자본)에게 돈만 대주고 통제도 별로 못하고 나중에 좋아지면 그 이익이 금융자본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정부가 지분을 지렛대로 통제도 하고 나중에 시절이 좋아지면 그 이익도 국민에게 돌아오게 하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옛날 스웨덴에서 시행했던 방식이라고 들었다.

크루그먼의 대안에 문제는 없을까?

일단 일시적인 국유화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정부가 기껏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부일 것임.

그리고 자본확충을 해도 해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실로 위기가 해소안되면?

즉 집값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앞으로 약 5-10% 추가 하락이 아니라 20% 이상 하락한다면?

그래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위기로 비화한다면? 결국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제조업체 등도 막 쓰러진다면?

암튼 위기 정도와 대안들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우리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