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애초에 대선과 미 의회 선거가 11월에 있어서 정치바람을 많이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메케인은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페일린 여성 부통령 후보 지명으로 올라가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어 뭔가를 해야 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누그러진 틈을 타 구제금융안 자체에 대한 거부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필칭 시장주의자의 입장에서.

공화당의원들의 이런 반발은 이들의 신조에서 연유한 측면도 있고, 미 국민들의 다수가 구제금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한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560억불 정도의 재정지출을 늘려 다리 건설, 저소득층 지원, 실업수당 수령 기간 연장 등에 쓰자고 제안하고 있다. 저번 소득세 환급액의 3분의 1 정도다. 공화당에선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듯.

구제금융안 논의로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누그러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신용경색(화폐기근)의 정도를 나타내는 '테드 스프레드'(미 재무성 증권 수익률과 리보 금리 차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안전자산, 즉 재무성 증권으로 돈이 도피를 해 재무성 증권 수익률은 극도로 낮아지고 제로에 가까워져, 이들 사이의 금리 차이가 커지게 되는데, 이 숫자가 커질수록 신용경색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가 3을 넘어 지난 3월 베어스턴스 위기 때보다 더 높다.

이런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있다.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높아졌고 신규주택 판매지수가 낮아졌고 주택가격도 낮아졌다.

GE(제조업체이나 금융부문이 엄청나게 큼. 이제는 거의 금융기업으로 취급을 받고 있음)가 사업전망을 낮췄다.

워싱턴 뮤추얼은 결국 제이피모건에 합병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제이피모건은 베어스턴스와 워싱턴뮤추얼을 먹었다(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금융위기에서 살아남는 은행들의 몸집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달러화 가치는 유럽 일본 경제가 나빠지면서 상승세를 타더니 다시 하락하고 있다. 구제금융법안이 제출되면 다시 상승할까? 암튼 주요 통화간 환율이 어느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국가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면서 해당국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그것이 환율을 결정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홍콩에서도 3위은행이 예금인출사태가 있었다(지금은 정상화되었다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경제위기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도 여전히 환율이 기회만 있으면 오르려 하고 있다.

암튼 미 구제금융법안이 주말을 넘기면서 타결이 될지 아니면 미궁으로 빠질지 모르겠다.

오랜 기간 동안 미궁으로 빠질 수는 없겠지! 왜냐? '신용경색'의 압박 때문에.  

암튼 구제금융안이 어떻게든 처리가 되면 큰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재정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일정하게 낮아지고 하는 선에서?

아직 모를 일이다. 집값이 어느정도 하락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경제성장 저하와 소득 감소로 집값이 지금의 예상과는 달리 20% 정도 더 떨어진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추가적인 부실로 구제금융 투입이 더 요구될 것이고 이 과정중에 또다른 시스템 리스크가 엄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유럽의 부진,  인도 러시아 중국 터어키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한국 등 개도국에서의 문제 등이 겹친다면 사태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국제적인 신용경색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암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대안모색의 시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