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통령후보라면…
어떻게프랑스에 “(역사의) 모범적” 성격을다시부여할수있을까? 몇일후면대통령선거 2차투표다. 여기미래를위한지적제안들을강령의형태로제시한다.
친애하는시민여러분, 우선나는프랑스가밀폐된병속에살지도, 고정불변의세상속에살고있지도않다는것을새삼상기시키고자한다. 우리는우리들이핵무기의확산, 인종적종교적갈등의발생, 생태계의파괴, 통제되지않은세계경제의모호한진행, 화폐의전제, 구시대의기초에서오는야만과기술적경제적계산으로부터오는냉혹한야만의결합들이야기하는전반적위협에직면해서전지구적운명공동체를살고있다는것을직시해야만한다.
전지구적시스템은죽음이냐 (새로운) 전환이냐라는절대절명의순간에직면하고있다. 변화하는우리들의시대는시대적변화가되었다.
나는여러분들에게구원을약속할수없다. 다만나는어머니지구과세계사회를향한길고어려운길을지적하려고한다. 이것은우선지구전체에대한삶과죽음이아닌문제들에대한각민족국가들의권위를전적으로인정하면서민족국가의절대적주권을넘어서기위한유엔의개혁을의미한다. 나는정치적그리고군사적자율을확보할수있는유럽에일관성과의지를부여히기위해가능한최선을다할것이다.
나는유럽에미래를위한설계도를제시할것이다: 유럽에다른문명들의도적적정신적기여를포함시키는유럽고유문명을개혁한다;아프리카민족들의새로운유형의발전에기여한다;아시아노동자들의착취를완화하기위해제조상품들에최소비용을규정하는가격규제를제도화한다;이주자들의사회통합을위한공동의정책을마련한다;마지막으로특히평화, 이해및똘레랑스의모범이되는가정을실현한다;이러한의미에서다르푸르, 체첸, 중동에개입하고, 문명간의전쟁을예방한다.
프랑스와관련해서, 나는변화화는상황에서작동불가능한프로그램을정식화하지않을것이다;나는사건들과상황변화를고려하는전략을정의할것이다. 즉각적인미래를위해서나는사회적파트너들간의두개의만남 – 하나는고용과임금에관한것이고다른하나는은퇴자들에관한것 - 을제기할것이다.
나는사회적격차를줄이기위한목적을갖는두개의영구적인위원회를구성할것이다:
1)불평등에반대하기위한투쟁하는영구위원회, 이위원회는첫번쩨로 (사회상층의이득과소득의) 과잉과 (사회하층의삶의수준과질의) 불충분함을타겟으로삼게될것이다;
2)자본과노동간에 1990년이래확장되어온불균형을바로잡는것을사명으로하는영구위원회.
환경정책의결정적중요성을인정하기때문에, 나는긴급하게제기되고있는사회적이고인간적인사회변혁을다루게될세번째영구위원회를구성할것이다.
나는문명의새로운길을위한정책을제시할것이다. 이정책은학교교육을정상화하기하고, 이기주의가후퇴하게할것이고, 보다근본적으로는사회와우리들의삶을개혁하게할것이다. 실제로, 우리의문명은위기에처해있다. 우리가다다른지점은, 물질적복지가반드시정신적복지를수반하지못했다. 이는지나치게과도한 (마)약, 신경안정제, 우울증치료제, 수면제의소비가보여주고있는것이다. 경제적발전이도덕적발전을가져다주지못했다. 계산, 시간측정기, 극단적인특화, 노동, 기업, 행정기관, 그리고결국은우리들삶의분리화경향의강화가너무나자주사회적연대의약화, 일반화된관료주의적경향, 의욕의상실, 책임을지는것에대한두려움을야기해왔다.
또한나는공적인행정제도들을개혁할것이고사적인행정제도들의개혁을독려할것이다. 개혁은탈관료화, 탈경직화, 탈분리화를목적으로하며공무를수행하는사람들과피고용자들에게의욕과유연성을부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국가의개혁은고용의증가또는감소를통해서가아니라인간을자율성, 지성그리고감성을지닌존재로서가아니라, 숫자로축소되는대상으로간주하는논리의변경을통해서이루어질것이다.
나는자유-평등-형제애라는공화국의이념에서가장발전시키지못한형제애개념에새로운생명을불어넣을것을제안할것이다. 무엇보다먼저, 나는많은도시와파리와같은대도시의여러지역들에형제의집(Maisons de la Fraternité)을세울것을촉구할것이다.
이형제의집은이미존재하는연대의성격을갖는모든제도들(민중구호, 카톨릭구호, 우정SOS, 등등)을새로운틀로한데모을것이고, 도덕적으로물질적으로의욕이상실된사람들을위해긴급하게도움을줄수있고지나친약물복용과우울증의희생자들을구제할수있는새로운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이곳은새로운제안, 매개, 구호, 정보, 자원봉사자그리고영구적인동원의장소들로될것이다.
동시에, 형제애를위한시민서비스를제도화해야할것이다. 이것은형제의집에존재하지만보다집단적인피해들, 물난리, 살인적폭염, 가뭄등, 에헌신하게될것이다., 프랑스뿐만아니라유럽및지중해지역에도개입하게될것이다. 이렇듯형제애는우리들이원하는개혁된사회안에근본적으로자리잡고그안에살아있게될것이다.
우리들이염두해두고있는형제애속에서는, 문제청소년들이성인들과같이처벌받아야할추상적인개인들이아니라구원의가능성을활성화시켜야만하는가능성있는나이의청소년들로파악된다. 우리들은이주해오는사람들을거부되어져야할침입자가아니라비참한곤궁으로부터야기된형제들로간주한다. 이비참한상황은동시에우리들이행한과거의식민지에의해그리고이나라들에우리들이도입한경제시스템이생존을위한다양한작물의경작시스템을파괴하고그결과로농업인구들을도시의빈민굴의빈곤으로 내몬것에의해서창출되어져온것이다.
우리들이현재문제의지나치게양, 계산, 재산을특권화하고있기때문에, 나는삶의질을위한광범위한정책을펼칠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 나는대기, 식량, 물, 건강의다양한질적저하에맞서싸우는모든것을장려할것이다. 모든에너지경제는건강과삶의질의향상을위해서이루어져야만한다. 이렇듯, 도시중심들의자동차로인한오염의제거는기관지염, 천식및정신적육체적질병의감소로나타날것이다. 수원의오염제거는산업적농업과가축사육을감소시키고농촌을부활시킬것이다. 이농촌은식량의질과소비자의건강을바로세울것이다. 문명이만들어낸독성 – 필요이상의물질로그리고그것으로유혹과쾌락을제공한다고주장하는광고의해독 -, 일회용물건의낭비, 일년안에물건들을낡게만드는가속된유행의감소, 이모든것은특정시장의이윤을최대화하는경쟁을보다나은것으로뒤집도록우리들을이끌어야만한다. 그리고발전시켜야만하는이미시작된두가지흐름을위한지속적인행동으로이어져야만한다: 도시들을다시인간화하는것그리고농촌들에새롭게생명을불어넣는것.농촌에새생명을불어넣는것은원거리노동의정착, 제과점과동네주점의회복을통해마을들을다시활성화해야만한다는것을의미한다.
고용문제와관련해서, 나는삶의질에기여하는모든활동들의창출과발전을돕는일들을제도화할것이다. 내가제안하는철도개발, 운하의확장과정돈그리고도시주변과도시중심들주변의주창장벨트의건설과같은대규모공사의정책은일자리를창출함과동시에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게해줄것이다. 이정책이필요로하는재정지출은스트레스, 오염그리고독성에의해야기된사회-심리-육체적인질병들의감소로몇년안에보상될것이다.
경제와관련해서, 나는다양한형태로지구에현재출현하고있는다중경제를옹호할것이다. 그안에서의발전들은세계시장의독재를극복할수있도록해줄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세계화된거대기업들을포함하게될다중경제는중소기업, 생산및소비협동조합, 연대활동을하는직업들, 공정한무역, 경제윤리, 인근지역프로젝트와고용창출자들을위해재정지원하는마이크로크레디트, 연대을위한저축을발전시킬것이다. 국제적인거대유통망에더이상의존하지않는인근의유통망으로운영되는식량유통망의발전은우리들에게농촌에서생산하는질좋은생산물들을제공하게될것이고게다가우리들로하여금예기치않은미래에발생할수있는전지구적위기에대처할수있도록해줄것이다.
교육과관련해서는, 첫번째사명은장자끄루쏘에의해에밀에서정식화된것이다: “나는아이가살아가는 (방법)을배우기를바란다.” 이것은각각의개인, 각각의사회, 모든인류가직면하는근본적이고전반적인문제들에대처할수있는수단을제공해주는것이다.
이문제들은분단화된분과학문들에의해해체되어버렸다. 그래서, 그출발로써, 나는모든대학에다음의내용을학습할수있도록일년간의준비년을제도할것이다: 지시의오류와환상이가지는위험;적합한지식의조건들;인간의정체성;우리들이살아가는전지구적시대;불활실성에대처하는법, 타인들에대한이해그리고마지막으로현대문명의문제들.
위대한개혁을위한도약은, 프랑스가자신의필요와열망을담당한다는것을인식할때, 프랑스의심층으로부터솟아오를것이다. 왜냐하면자신의모든구조들이경화되어있지만, 나라가기초에서는살아있기때문이다. 개인적인변화와사회적인변화는구분되어질수없을것이다. 각기단독으로는불충분하다. 정치의개혁, 사상의개혁, 사회의개혁, 삶의개혁은사회의총체적변화로이어지도록서로관련되어질것이다. 찬란한미래를죽었지만, 우리는가능한미래를위한길을열어젖힐것이다.
이길, 우리는프랑스에서펼칠수있을것이고유럽에서이길이선택되기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프랑스를다시한번모범이되게함으로써, 프랑스는전지구적구원의희망을가져올것이다.
에드가모렝
사회학자
CNRS 명예연구디렉터, 유네스코유럽문화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