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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선장이 될 수 있을까?
- 고 박지영 씨 등을 세월호의 선장이라 명명하며
dolm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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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은 배와 함께 가라앉게 하고 자신은 배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두고 뉴욕 타임즈는 선장의 의무에 대한 국제적인 전통이 깨졌다고 전했다(The New York Times, Breaking Proud Tradition, Captains Flee and Let Others Go Down With Ship, 2014년 4월 19일, http://www.nytimes.com/2014/04/20/world/asia/in-sad-twist-on-proud-tradition-captains-let-others-go-down-with-ship.html?hp&_r=1). 그런데 나는 세월호의 선장은, 진짜 선장은 따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선장보다 더 선장다웠던 그들은 바로 고 박지영 씨 등을 비롯한 몇몇 의인들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 박지영 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선원들은 제일 마지막이다. 친구들 다 구해주고 난 나중에 나갈게”라며 다른 사람의 탈출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2.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한다. 아베 총리는 군사력을 확대해 모든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는 뜻으로 평화주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금 일본이 행사하려고 하는 소위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집단자위권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미일동맹에 의거한 집단방위다.”(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결정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2014년 6월 30일, http://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kuj&wr_id=579&page=3) 더구나 적극적 평화주의란 전쟁에 대한 반대로 평화주의를 정의하는 소극적 평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전쟁을 포함한 폭력 전반에 대한 반대로 평화주의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이야말로 사실상의 집단방위로서, 위험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폭력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주의를 어기는 일이다. 즉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전통이 깨졌다고도 할 수 있겠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선장은, 진짜 선장은 누구일까?

3. “In Japan’s post-nuclear disaster society, the national death drive has manifested itself in three main forms: (1) working class suicide due to “Abenomics”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current prime minister, Shinzō Abe); (2) antagonism toward other Asian countries; and (3) the project to reconstruct Fukushima and support the local economy by willingly consuming irradiated food.”(Sabu Kohso, Mutation of the
Triad: Totalitarianism, Fascism, and Nationalism in Japan, e-flux, 46호, 2014년 6월, 6쪽, http://www.e-flux.com/journal/mutation-of-the-triad-totalitarianism-fascism-and-nationalism-in-japan/)

 위에 인용한 문단에서 사부 코소가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 (1) 아베노믹스, (2)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대, (3) 후쿠시마 방사능에 쪼인 음식을 먹는 프로젝트는 각각 1 2008년 금융위기, 2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3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민족주의는 미국의 세계군사패권전략의 일부가 된다. 미·일동맹, 한·미·일삼각군사동맹, 그리고 나토의 글로벌파트너십(GP)이라는 사실상의 나토의 동진(東進)을 통해서 말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포위를 위해 동북아에서 서남아에 이르는 이른바 “불”안정한 활꼴 모양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이에 맞서 유사시 중국의 1차 해양방위 경계선인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도련 즉 섬사슬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2020년에는 제2도련 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제해권을 확보한다는 그래서 지역전쟁에서 완승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군사전략(「2011년도 평통사 워크숍 “올해는 출발부터 조짐이 보여”」, 『평화누리 통일누리』 제101호, 2011년 1월호, 19쪽.)을 밝히고 있다.
 잠시, 이러한 2010년대를 테러와의 전쟁의 2000년대와 비교해 보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그 비대칭적 전쟁 자체가 바로 테러였던 것이 2000년대라면 그런 테러들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이름으로 전 지구화되는 것이 2010년대인 것은 아닐까? 만약, 적극적 평화주의가 아직 대안일 수 없는 것이 2010년대라면 테러들이 이미 대안일 수 없었던 것이 2000년대인 것은 아닐까? 그래서, 2000년대의 테러와의 전쟁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2010년대인 오늘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이름에,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에 기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올해 2014년은 갑오농민전쟁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더 멀리는 2010~11년 아랍의 봄과 월스트리트 점거시위, 1968년 68혁명,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다. 더 오래는 노비 만적의 난이 있다. 더 멀리는, 더 오래는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있다.
 물론 고 박지영 씨는 “선원들은 제일 마지막이다”라며 자신을 선장이 아닌 선원이라고 명명했지만, 나는 고 박지영 씨 등을 마지막 선원·영원한 첫 선장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들은 처음부터 선장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980년에 광주민중항쟁에서도,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에서도, 그리고 언젠가에 적극적 평화주의에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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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학,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강정구·박기학,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 2012)을 읽고
dolmin98@hanmail.net 돌민

1.

 “미국이 냉전 시기에 대소 및 대중 봉쇄를 위해 맺은 동맹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미 종속동맹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한미동맹처럼 작전통제권까지 빼앗기면서 철저히 종속을 강제 당한 동맹이 있는가 하면 미영동맹처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현에 적극 앞장서면서 이익을 분배받는 동맹 유형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독립성에 차이가 있는데도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지배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리고 종속현상은 오늘날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동맹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약소국이 아니라 경제 및 군사 강국이지만 미국의 패권적이고 위계적인 동맹질서에 편입되어 있다. 오늘날의 동맹의 종속현상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수단으로서 동맹이 이용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 점에서 동맹의 종속성을 일반적 현상이 아닌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동맹에 국한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로부터 발생한 동맹의 종속문제를 은폐하는 주장이다.”(박기학, 「제5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강정구·박기학,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 2012, 351쪽)

 이 논문에서 첫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위에 옮겨 놓았다. 오늘날 동맹의 종속성은 일반적 현상인데 그것의 원인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국방은 공공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사적재의 성격을 아울러, 아니 더욱 크게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방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공급되고 똑같은 이익을 주는가? 국방은 일부에게 치부 및 권력사유화의 수단이 되고 미국의 군수자본과 국내 방위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얻기 위해 기여했다. 반면 국방은 자위를 넘어서는, 공격을 위한 군사력의 증강 또는 도를 넘어서는 군사훈련은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안보불안을 야기한다. 이라크전 등 참전의무가 없는 전쟁에, 미국의 강요에 의해 파병한 것은 미국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위의 글, 372쪽)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다. 첫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과 합쳐 보면 국방이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군수자본, 그리고 국내의 방위기업에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2.

 “미국체제 아래서 보호비용은 재생산비용의 주요 구성요소였다. 여기에 동아시아체제의 또 다른 힘이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경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부가가치 계서제에서 상승이동한 것은, 일본 자본가들이 보호비용을 외부화하고 미국 전쟁-복지 국가에 값싼 제조업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이윤추구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해준, 정치적 교환 관계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부여한 우호적 조건들 덕에 일본은 국내에서 보호비용을 외부화할 수 있었고 미국 구매력에 대한 특권적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 우호적 조건들은 미국와 아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한에서만 ‘관대하게’ 유지되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중국과의 해빙에 노력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보호공급 ‘가격’은 오르고 그 다음에는 폭증하기 시작했다.”(조반니 아리기, 『장기 20세기』, 길, 2008, 583쪽)

 조반니 아리기는 미일동맹을 포함한 미일관계를 정치적 교환 관계로 보는데, 이 관계가 70년대 전후에 일본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일미관계가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군수자본, 그리고 일본의 방위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다만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째 문장까지, 재생산비용의 주요 구성요소였던 보호비용의 외부화가 동아시아 체제의 또 다른 힘이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같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면서도, 자국이 분단되었던 독일과는 달리 조선이 분단되었던 일본은 “보호비용을 외부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힘이 있었다고 물론 생각한다. 아리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한에서”였지만 말이다. 그런데 70년대 이전 동아시아체제의 나머지 국가들도 보호비용을 외부화했는지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 남조선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비용의 어디까지가 내부이고 외부인지, 남한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게 보호비용을 외부화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필자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또는 대분단질서라고 한 것은 개념적으로 그 대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전쟁이 수반한 반인류적 범죄들이 일본과 아시아대륙 사이에 심대한 역사심리적 분단의 기초를 마련했다. 2) 전후 공산화된 중국과 미국이 대결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전쟁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고착시켰으며,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는 곧 동아시아의 분단체제였다. 이 분단체제는 단순히 일본과 중국, 일본과 아시아의 분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분단은 미소 간의 냉전체제가 고착시키고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미일동맹체제와 아시아대륙 사이의 분단이었다. 3)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냉전구조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두개의 ‘소분단체제’들을 거느렸다. 한반도의 분단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의 분단이다. 이들 소분단체제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대륙과 동아태 해양세력사이의 냉전구조와 결부되어 있으며, 미일동맹체제와 중국대륙 사이의 대분단체제와 상승적인 상호작용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4) 이로써 중국대륙의 동해안선을 따라 한반도의 휴전선을 가로지르기에 이르는 거대한 ‘동아시아 분단선’이 성립하였다. 5) 탈냉전으로 유럽의 분단질서는 극복되었으나 동아시아 분단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로 필자는 동아시아지역질서의 독립성, 대분단체제와 소분단체제의 상호작용, 중국의 초강국 잠재력에 대한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인식, 대륙과 동아태국가들 사이의 정치질서의 이질성, 탈냉전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그리고 냉전해체과정의 이중적 비대칭성이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질서에 미친 영향이 구조적 차이를 보인 점 등을 지적했었다(이삼성 2004).” (이삼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공동체 사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제2호, 2006, 7쪽)

 그래서 동아시아 질서에 관해서 이삼성의 견해가 좀 더 나아보인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질서가 유럽과는 다른 “동아시아 분단선”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아리기도 언급하고 있는 “아시아 전쟁”들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정합적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전쟁”이 원인이 되어 “동아시아 분단선”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정합적 설명이 말이다. 이렇게 동아시아 분단체제, 대분단·소분단체제를 인식해야 보호비용의 외부화를 둘러싸고 일본의 경우와 동아시아체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의문을 품자! 부디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우는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2010~11년 아랍 혁명과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 이후인 2014년 오늘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선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첫째 G2의 한 축인 중국으로 상징되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전략이고 둘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로 상징되는 대중국(對中國) 봉쇄 전략인 셈인데, 이 역시 미국의 세계패권주의에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닐까? 아랍 혁명과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를 이어, 아시아에서부터 세계패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으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끝장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레닌의 주장처럼 주체적으로 말이다, 제국주의 전쟁을 진정으로 끝내는 것은 자본가 계급에 대한 내전이라고 말이다. 2014년 오늘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공동안보평화체제, 그리고 전 지구적 동맹체에 단호히 맞서는 대안 세계화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4.

 “내가,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주의자들이 (코소보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소수의 운동이었네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자네에게 말했을 때, 내 사랑하는 친구, 자네는 미소로 – 내가 자네 앞에서 웃었다고는 말하지 말게 – 답했었지. 도덕적 증언으로는 사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화주의자들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네. 그 대신에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을 확대하고 노동력 재생산의 새롭고 공평한 규칙을 고안하는 것이며, 이제 석유 대신에 일자리를 지불해야 한다고도 자네는 말했지. 따라서 평화주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랍 혁명의 정치적 지원자로서, 아랍사회 혁명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통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네.”(안또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선언, 갈무리, 2012, 193~194쪽)

 오늘날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패권주의, 군수자본, 그리고 국내의 방위기업에만 이익이 된다면 “도덕적 증언으로는 사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주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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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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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melano.net/proklami/2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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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Pri la normala kaj la nenormala)

세월호 침몰 이후 거의 50일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검찰은 유병언을 쫓는 데 전력을 투구하고 있으며 주류 언론방송들은 검찰의 분발을 자극하고 유병언의 도주경로를 조언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상금의 규모도 크다. 빈 라덴에게 걸렸던 500억원의 현상금에 비하면 1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른바 '살인마'로 알려진 유영철에게 걸렸던 5천만원에 비하면 10배에 달하는 현상금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현상금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세월호와 쌍동이빌딩, 416과 911이 서로 깊이 얽혀드는 모양새다.

오늘 지방선거가 조용히, 예정대로 치러지는 걸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검찰과 언론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대응을 자의든타의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이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체제의 순항을 위해 이미 정해놓은 정치일정들이 순조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엇에 설득되었을까? 어떤 논리가 '정상적' 정치일정의 순항을 가능케 한 것일까? 내가 보기에 그것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치유'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 혹은 이미지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나름 일관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행정체계 개편 외에) 유병언 추적이라는 스펙타클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걸어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치구호에 정확히 부합하는 스펙타클이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을 추상하고 현상을 추상하면, 4월 16일 오전에 467명 정도를 태운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 침몰되어 그중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를 포함하여 304명 정도가 죽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합수부가 내놓은 중간수사발표는 "1)배의 불법 증개축 > 화물의 과적과 고박불량 > 흘수선을 맞추기 위한 평형수의 과잉 유출> 경력 4개월짜리 조타수의 급변침; 2)화물쏠림 > 배의 복원력 상실 > 급격한 침몰"로 요약된다. 2)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1)이므로 1)이 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셈이다. 1)의 일련의 과정들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불법', '과적', '불량', '과잉', '급변침'이다. 이것은 합법, 규격, 양호, 표준 등을 암묵적 척도로 전제하면서 세월호의 운항이 그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방식이다. 이것만큼 호소력 있는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만큼 굳건한 논리가 있을 수 있을까? 척도를 어기지 않았다면, 예컨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적재규정을 지켰다면, 정상적으로 변침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인데, 바로 그 척도를 초과함으로써 엄청난 불상사를 초래했다는 설명. 비정상이 사고의 원인이며 정상화가 대책이라는 설명.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어떤 질서의 감각을 일깨운다. '그래 착하게 정상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어떤 도덕의 감정도 불러일으킨다. 이 설명도식의 이 강한 정서적 도덕적 이성적 호소력이야말로, 이 설명도식을 벗어나는 그 어떤 현상들(예컨대 8시 52분 이전에 이미 세월호가 이상했다는 여러 증언들, 배바닥 사진에 파공들이 보인다는 진술들, "가스분출된 거 아냐...삶은 달걀 냄새 나" 같은 선내 학생들의 대화들 등)이 출현해도,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게 만드는 흡입력이 아닐까?

표준 이상의 것, 비정상적인 것, 요컨대 과잉에 대한 비판이 다수자인 '나' 자신을 향하지 않고 극히 예외적인 존재를 향할 때, 즉 그러한 비정상은 소수이고 예외이며 당신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 설명도식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더욱 커진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저 '불법', '과적', '불량', '과잉', '급변침'의 죄과를 뒤집어 씌울 좋은 주체를 발견한다. 그것은 구원파이다. 구원파는 오대양 사건 이후 이미 시민사회에 '과잉' '불법' '불량'의 종교로 낙인 찍힌 종교유파이다. 그것은 일종의 '과잉종교'로 이미지화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그 실질적 교주인 유병언만큼 비정상의 대명사로 적합한 사람은 없다. 이미 그는 사기죄로 4년의 실형을 산 바 있고 배임, 횡령, 탈세(즉 탈법들)를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은 비정상적인 주체가 행한 비정상적 행위들이 가져온 비정상적 결과이고 그것은 정상통치, 즉 법치의 강화를 통해 정상화시킴으로써 풀릴 수 있는 문제로 설명된다. 이것이 저 '과잉'이라는 '악행'의 주범인 유병언(과 그 일가)에 대한 요란스럽고 긴 추적 스펙타클이 딛고 선 인지적 지형이며 그것이 다소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켜봐 주어야 할 이유이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과잉이라는 악에 맞서는 정상-정의의 보루로, 검찰은 그 정상-정의의 투사로 매일매일 각인된다.

우리가 참사 앞에서 '이윤보다 생명'이라고 외칠 때, 참사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원인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 확실히 이 문제의식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플롯이 숨기고 있는 조금 더 깊은 원인에 주목한다. 그 중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선령연장), 사유화(공공교통의 민영화), 비정규직화(선원의 임시직화와 비정규직화)다.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정치플롯이 시장으로 대표되는 사유세계를 모델로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은 그 사유의 법적 보장을 정치적으로 이념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비판의 정치플롯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규화, 국유화, 규제강화의 정치플롯이며 그것 역시 국가에 의한 정상적인 것(정규직, 공공성, 안전표준)의 보장을 이념화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지한다면, 신자유주의 비판은 공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지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만약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과 진정으로 대립한다면, 양자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으로 환수되고 사적인 것을 위해 복무하는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온 사례들을 제공한다. 양자는 사유와 공유로 분화되면서도 '소유'의 지평에서는 서로 얽혀들어간다. 정상성의 정치플롯들은 정상적인 것으로서의 자신과 비정상적인 것을 외재적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것 자체의 비정상성을 감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 두 정치플롯이 제시하는 정상적인 것 자체이다. 다시 말해 문제는 정상화의 정치플롯들이 전제하는 정상적인 것과 비상정적인 것의 구분 자체이다.  

정상성을 전제하는 어느 정치플롯이건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회장의 기업적 과잉탐욕에 주목하게 된다. 과적을 하고, 그것을 위해 평형수를 빼고, 불법증개축을 하고, 고박을 불량으로 하는 운항테크놀로지들은 낡은 배를 수입하고, 거대한 금융자금을 조달하고, 값싼 임시/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하는 신자유주의 테크놀로지들과 결탁하여 기업과 유회장에게 평균이윤(정상이윤?)을 넘는 초과이윤을 가져다준다는 비판. 이렇게 우리가 악으로, 사고의 원인으로 규정하게 되는 표적은 '정상적인' 평균이윤이 아니라 초과이윤이다. 우리는 초과이윤 비판을 자본주의 비판으로 오인하곤 한다. 그런데 이윤이, 잉여가치(surplus value)가 유통과정에서 취하는 형태인 한에서 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미 초과, 과잉으로서의 surplus를 함축한다. 초과이윤이란 그러므로 '초과의 초과'라는 말이다. 초과이윤을 낳는 과적은 그러므로 실제로는 '과적의 과적'이다. 맑스가 등가교환은 이미 그 속에 부등가교환을 함축한다는 말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다. 자본주의는 초과이윤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에, 그것의 원천인 잉여가치에 그 본질이 있다. 즉 자본주의는 정상적인 것으로서의 이윤에 기초하고 있다. 초과이윤은 그것에서 파생되는 이윤형태일 뿐이다. 이윤은 유무상의 타자존재와 타인노동을 이용하는 체제이다.  즉 타자존재와 타인노동의 이용, 타자존재와 타인의 능력의 사적 전유, 타자의 활동성과 에너지를 내 것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플롯이다. 근대 자본주의 국가는 이 경제플롯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초과이윤을 자본주의와 혼동할 때, 우리는 꼼짝 없이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플롯 내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투쟁하게 된다. 그것은 과잉을 외과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정상화(표준화)의 몸부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양상이나 정도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원리적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근혜의 정치플롯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정상성의 요체를 타자존재와 타인생명력, 심지어는 타자화된 자기 생명력(한 마디로 말해, 공통적인 것 전체)의 사적 전용에서 찾고 정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비정상적인 것(과잉, 과적, 불량, 불법...등)이 아니라 정상성 그 자체(표준, 합법, 양호)를, 나아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구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규정되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것을 온상으로 해서 무럭무럭 자라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것이 타인 생명력의 이용인 한에서, 타인 생명력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들, 행위양식들, 기획들, 음모들, 드라마들이 무한히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의 세계를 만들어내지만 항상 그 상식세계를 초과한다. 역사에서 우리가 무수히 보게되는 다종다양한 전쟁들(식민전쟁, 제국주의전쟁, 인종전쟁 등등), 학살극들, 노예무역들, 참극들은 정상적인 것의 역설적인(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발현들이다. 정상적인 것은 그 자체로 음모들, 장치들, 전략들, 전술들의 활극무대이다. 우리 시대의 정상적인 것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궁극적으로는 카오스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체계적인 플롯들이 가동되는 현장이다. 

세월호가 왜 전복되고 침몰되었을까? 아직 나는 '모른다'. 지금까지의 어떤 설명도 충분하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눈 앞에서, 아니 전 세계인들의 눈 앞에서 벌어진 매우 분명한 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50일 이상이 넘는 거의 전지구적 수준의 집단적이고 집중적인 탐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아니 날이 갈수록 더욱 알지 못하게 되는 이 무력함의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알 수 없음, 이 무지, 이 혼란을 개인들의 무능력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이 무지의 현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정상체제의 능력으로, 생명의 신체력만이 아니라 생명의 지력을 빼앗고 무력화시키는 현존하는 착취체제의 음모능력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지력의 희생이 아니라 재생과 만회를 가져올 대안장치의 구축이고 그것은 지금 혐의자들에 대한 '소환권, 수사권, 기소권과 예산권을 갖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주도의 전문적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에서 시작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다행히도 지난 50여일에 걸친 집단적인 지적 노력은 비록 충분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단서들, 실마리들, 추리들을 축적하고 있다. 이제 이것들을, '비정상적인 것의 척결과 정상화'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것의 해부와 정상/비정상 구별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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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0~21일, 중국 상하이에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가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이 회의를) 아시아의 대화협력 무대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겨레>는 23일치 기사에서 “시진핑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시진핑의 제안을 정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미소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라는 동맹체를 결성해 군사적 대결을 벌였다. 양쪽은 군축 협상을 벌였는데, 대화·협력 무대가 바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였다. 유럽안보협력회의(35개 회원국)는 양쪽 동맹체의 가맹국이 모두 참가한 다자안보협력 협의체로, ‘비엔나 협약’으로 대표되는 신뢰 구축 조처와 ‘유럽재래식무기(CFE) 조약’으로 대표되는 재래식 무기 감축 등 동맹 간의 직접 협상으로는 불가능했을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성과는 독일 통일과 냉전 해체의 밑거름이 됐다.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탈냉전의 변화된 정세에 맞춰 유럽의 모든 국가를 회원국(55개국)으로 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1995년)로 발전했다. 이는 여러 차원의 안보 협력과 위기 관리, 분쟁 예방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하 안보협력포럼(FSC)은 상호 신뢰 구축과 군비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는 유럽안보협력기구를 모델로 하여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을 임무로 1992년 출범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안보협의체다. 현재 24개 회원국과 9개 옵서버국, 4개 국제기구를 산하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은 미미했다.

이에 시진핑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 관련 협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협력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명실상부한 아시아판 유럽안보협력기구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는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과, 미·일·오스트레일리아 삼각 (준)군사동맹 결성(2007년) 및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결성 기도 등으로 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대결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긴장 완화와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미·일 주도의 동맹체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와 유사한 중국 주도의 새로운 아시아 동맹체를 건설하자는 뜻이 결코 아니다.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는 실제로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물론, 이란과 같은 미국의 적대국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이 상호 적대적인 국가들 등이 함께 가입해 있다. 따라서 이 회의를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같은 위상으로 발전시켜 공동협력 안보를 추구해 나간다면 아태 지역의 평화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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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평화의식이 동북아 안보불안 해소 지렛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창립 20돌을 맞아 지난 5월29일 서울시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된 좌담에서 고영대(왼쪽부터) 평통사 대표, 유영재 평통사 주한미군팀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현재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넘기 위해서는 평화군축 시민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싱크탱크 광장] 평통사 창립 20돌 기념 좌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이 내일로 창립 20돌을 맞는다. 고 홍근수 목사와 문규현 신부 등이 주축이 돼 1994년 6월4일 결성한 평통사는 ‘대중적 자주평화운동’을 표방한 남한 최초의 평화군축 시민단체다.

평통사는 그동안 줄곧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폐기”, “침략적 한-미 연합전쟁연습 반대” 등을 주장해왔다. 이는 “반북 대결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를 어기는 것이며 성역을 침범하는 행위”(유영재 평통사 주한미군팀장)다. 평통사는 실천적으로도 “미선이·효순이 장갑차 압사 사건 대응 투쟁”,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투쟁”, “F-15K 도입 반대 투쟁”,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 등을 이끌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공안당국의 탄압도 거셌다. 현재도 9명의 대표와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 평통사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닮았다”며 평통사의 활동을 ‘이적행위’로 몰고 가려 했다. 하지만 지난 2월21일 오혜란 전 평통사 사무처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등 법원이 공안당국의 ‘종북몰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다.

평통사는 이런 탄압 속에서도 창립 당시 400여명에 불과하던 회원이 현재 2500여명으로 늘었으며, 지역조직도 19개로 확대됐다고 밝힌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 시민들이 평통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직임을 인정한 것이다.

남한 사회에서 평화군축운동을 개척해온 평통사의 20년 활동과 현재의 동북아 정세, 그리고 시민 평화군축 활동의 앞날을 살펴보는 좌담을 마련했다.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와 유영재 팀장, 그리고 평통사 활동을 쭉 지켜보며 연대활동을 해온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좌담은 5월29일 오후 한겨레신문사에서 이루어졌다.

1994년 한반도 위기 당시 결성
남한 최초의 평화군축시민단체
주한미군 철수 등 성역없는 활동
회원수 400명서 2500명으로 늘어

세계 군축흐름 속 해외서 더 유명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성과도 내
지금같은 대결정책 한계 부닥칠것
민주정권 들어서면 평화협정 가능

─지금도 평통사의 주장을 ‘성역 침범’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1994년 창립 때는 더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영대(이하 고) “평통사의 전신은 1991년 창립됐다가 정부의 탄압으로 해체된 ‘반핵평화운동연합’이었다. 이후 1992년 1월20일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미군 병사가 윤금이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1994년에는 미국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모르게 북한 영변을 폭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실질적인 전쟁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평통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창립했다.”

“평통사 창립은 평화운동의 독자성 선언”

유영재(이하 유)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 문제제기할 단체의 필요성이 높았다. 당시 운동 측면에서 보면 통일운동이 주류였다. 평화운동은 개량주의운동으로 치부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평통사의 창립은 통일운동과 마찬가지로, 평화운동도 독자적 영역이 있으며 양자를 함께 전개하겠다는 취지였다.”

─참여연대도 2003년 5월에 평화군축센터를 꾸려 평화운동의 틀을 갖췄다. 이때 평통사 활동이 좋은 참고가 됐을 것 같다.

이태호(이하 이) “미국에서 2001년 조지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화군축 쪽 일이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무기 도입과 관련한 내부고발이 크게 늘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이지만, 남북관계나 무기·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권력에 대한 시민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때 평통사의 활동을 참고했다. 이후 평화군축센터와 평통사는 이라크 파병 반대, 미사일방어(MD) 참여 반대 운동 등에서 각종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간사단체 구실을 했다.”

평통사 ‘자주’, 참여연대 ‘민주적 통제’ 강조

─그러나 평통사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평화 군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도 있는 것 같다.

이 “그렇다. 예를 들면, 평통사는 평화군축운동의 지향을 ‘자주’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

유 “민주적 통제라고 할 때 남한 권력에 대한 감시의 의미는 강해지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약해진다. 평통사는 우리 당국자들한테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미국에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측면이 강하다. 평통사가 말하는 ‘자주’란 한-미 관계에서 불평등한 부분은 청산하자는 것이다. 모든 미국 사람을 적대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돼온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미군은 나가야겠지만 미국 대사관까지 나가라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평통사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 “국내의 어떤 분들이 보면 과격하다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한반도에서 꼭 필요한 얘기들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평통사는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사실 1990년대는 세계적으로 군축의 시대였다. 유럽은 군비를 절반 정도로 감축했고, 미국조차 군비를 30% 줄였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한 곳이 거의 없었다. 평통사만이 독보적으로 활동했다. 평통사 활동은 강한 분단·안보 이데올로기 탓에 국내에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평통사의 특성은 ‘집요하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물면 안 놓는다. 평통사가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예산 삭감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지속적으로 주도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너무 고지식하다, 융통성도 없다’는 얘기도 한다.”

유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는 원칙의 문제에서 비타협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투쟁을 치열하고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2006년 한미 연합훈련 때는 충남 만리포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온몸으로 탱크 앞에 나서며 상륙훈련을 저지하기도 했다. 분단과 전쟁을 겪은 상황에서 그런 금기와 성역을 피하지 않으니까 과격한 단체로 인식되는 것 같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투쟁이 있었지만,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고 “그렇다. 20년 전인 1994년 전쟁위기는 제네바 기본합의로 완화되고, 북핵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갔다. 그런데 지난해인 2013년 전쟁위기는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과거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대결 양상을 보였다. 지금 현재 북한이 사실상 미국의 유일한 핵공격 대상 국가로 남아 있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 양국이 공식 채택하고 있다. 위기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이 “1990년대는 좀 불안정하지만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2001년에 집권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패권적 행동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도 그에 순응하면서 대북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동북아 불안정도 높아졌다.

─그렇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한 것인가?

고 “그렇지 않다.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수구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결정책을 계속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결이 지닌 자기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보다는 나은 대북정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침체돼가는 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북과 연계해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정권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대결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

핵 문제의 경우를 보자. 이때 북도 어떤 경우에도 핵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북의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북도 그렇지 않으면 13개 경제개발구 등의 발전계획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동맹전력, 냉전 상황 넘어서”

─그런 상황에서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평화군축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

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시민들의 평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을 묶어내는 것이 과제이다. 현재 한-미-일 동맹의 대결 전략과 전력은 냉전시대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대결체제로 가는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 체결 등을 최대한 저지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가능성,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 한-미 동맹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가능성 등을 대중들에게 제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패권의 중심이 바뀔 때는 늘 전쟁이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퇴행적인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보수정부 내에서도 ‘이대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만 따라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또 세월호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가 ‘국민은 안전하지 않은 안보국가’라는 점이다. 국가안보에 해마다 34조를 투입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의 주요한 내용도 탐색구조훈련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세월호 사건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높다. 동맹에 치중하는 국가는 국민 안전을 뒷전에 놓는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평화·복지 국가로 만들어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를 줄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통사 등의 시민평화군축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유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 정부의 힘을, 비록 역방향에서지만 보여준다. 남한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역으로, 만일 2017년이나 2022년 대선에서 남한에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리라는 점을 가르쳐준다. 평통사도 10년 뒤인 2024년에는 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70여개의 지역조직을 꾸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중립화 통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전망을 열어갈 것이다.”

사회·정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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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효순·미선사건, ‘자주’ 확장에 새 지평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싱크탱크 광장] 역사 바꾼 평통사의 활동들

1994년 이후 한국의 자주평화운동의 역사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발자취와 대부분 겹친다. 평통사가 이들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평통사는 반공이데올로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주’의 권리 확장을 위해 애써왔다.

평통사가 스스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2002년 효순·미선이 여중생 압살사건 대응 투쟁이다. 이 투쟁이 대중적 반미자주투쟁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2년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처참히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통사는 다음날 <한겨레>에 난 1단짜리 기사를 보고는 즉각 현장으로 달려갔다. 한·미 당국은 은폐하기 바빴지만, 현장 목격자를 찾고 검안의사를 만나는 등 진상 파악에 노력했다. 평통사의 이런 노력은 촛불시위라는 새로운 시위문화로 이어져, 수십만의 시민이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2000년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투쟁’은 미국 정부와 미군을 상대로 일궈낸 최초의 승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미군이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주민들의 땅과 어장을 빼앗아 만든 매향리 폭격장에서 오폭 등으로 주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자, 평통사는 주민 및 학생 등과 함께 인간띠 잇기 등 투쟁을 벌여 사격장 폐쇄를 이끌어냈다.

2001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F-15K 도입 반대 투쟁은 한국에 한참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라고 강변하며 팔아넘기려는 미국의 모습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성과를 냈다.

2003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한-미 동맹만이 살길이냐’는 물음을 던진다. 이 두 기지는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에 따라 ‘중국 봉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통사는 이 투쟁을 통해 ‘미-중 양강 체제로 세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남한이 미국의 패권적 요구만 추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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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1 에스페란토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2 영어 세미나, 불어 강독 번역 세미나, 자본론의 정치적 해석 세미나, 시 읽기 모임, 성/자본주의/정치 세미나, 맑스를 넘어선 맑스 읽기 세미나, 일본어 강독 세미나, 코뮤니즘 읽기 세미나, 영어 강독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세미나는 2시간 정도 동안, 요약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동교로 22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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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144

주한미군 사드는 괜찮다고? 제정신인가?

[정욱식 칼럼] 변화하는 동북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 지난 연재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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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556

남재희 "김기춘 교체 없는 인적 쇄신 무의미"

[남재희 인터뷰] "국가개조, 독재적 발상"

임경구 기자,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남재희 : 국무총리 한 명 교체한다고 인적 쇄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권의 핵심도 아니고, 어차피 '대독 총리' 아니었나.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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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558

북핵에 손 놓은 정부, '안보'는 어디로 갔나

[한반도 브리핑] 국가안보도, 인간안보도 아슬아슬한 대한민국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국가가 아무리 국경선과 영토를 잘 지켜도 국민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인간안보'로 발전한 이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위협이 외부의 적에 국한되어 있다면 '국가안보'만으로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군이 휴전선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있어도, 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제는 한국도 안보의 패러다임을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간안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현 정부는 국가안보는 잘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에 가장 큰 안보위협은 북이고, 특히 북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느냐는 한국 정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의제인 것이다. 이 의제에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을 내걸고 북이 2차례 실시한 핵실험을 인내한 것이 전 정부였다. 현 정부는 '신뢰프로세스'라는 명분을 내걸고 북이 핵능력을 증강시키는 프로세스를 마냥 신뢰하고 있다. '북핵 불용'이라는 주문만을 되뇌며.

 

그 결과 이제는 미국마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방정보국 국장은 지난 1월 청문회에서 북이 영변 핵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규모를 확충하고 있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제프리 루이스 비확산센터 소장도 최근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을 계속 외면한다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 보유 숫자를 계속 늘리고 중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이어가며 궁극적으로 높은 폭발력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작년 미국 국방정보국은 <역동적 위협 분석 8099> 보고서에서 북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 가능성을 두고도 한국정부는 '원칙'만을 되풀이하며  앉아 있는 반면 북은 부지런히 핵능력을 확대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북의 핵무장 능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면서 우선적으로 군사적 방어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동맹의 연루'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및 미사일 방어 (MD)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까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유 및 미사일 방어 협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국을 북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거의 실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

 

▲ 지난 4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근혜(오른쪽)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청와대

이미 중국은 "이곳(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는 경고를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로 이 지역에 MD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군사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이다. 중국이 한반도 일대에 유지하고 있는 3대전략목표의 하나인 '지역 평화와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려 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를 근원적으로 흔들 수 있는 행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6개 참가국이 모두 동의한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방한과 관련,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한국 외교부는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아래에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라며 이견을 노출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도 문제이지만 북을 겨누는 미국 핵무기도 구조적 문제의 한 부분이라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미국 핵무기는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의 핵무기는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중잣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보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후자보다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한국 정부는 중국의 3대전략목표의 하나인 '한반도비핵화'와 차이를 공개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방법론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국은 "의미 있는 대화 재개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재개하여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회담에서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정부는 '6자회담'은 언급하지 않고 '대화' 만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의미 있는' 대화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또 조속히 그런 대화라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수사로 원만히 표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정부는 조속한 '6자회담' 재개에 회의를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결국 △지역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력이라는 중국의 3대전략목표 모두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의견차이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현재는 '역사상 최상의 시기'라는 수사로 포장하고 있다. 아름다운 말로 거친 국제정치 현실을 덮는 것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MD 협조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중국도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북이 핵능력을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킨 후 실력행사를 하고, 중국이 실력행사를 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현재 대한민국, 인간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도 아슬아슬하다. 이러한 "불안을 조장하는 악의 무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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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523

동북아서 으르렁대는 미·중, 물밑에서는···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적대적이면서 협력적인 미·중 관계

이재호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 경남대학교 이수훈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 지난 4월 24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엑스포센터에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마지막날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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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394

동북아 둘러싼 미중 갈등 본격화···한국의 선택은?

[한반도 브리핑]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걸치기? 현명한 선택 아냐

박후건 경남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엑스포센터에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마지막날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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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1 에스페란토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2 영어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성/자본주의/정치 세미나, 라캉 세미나, 맑스를 넘어선 맑스 읽기 세미나, 프랑스 현대철학 세미나, 일본어 강독 세미나, 가따리·들뢰즈 읽기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세미나는 2시간 20분 정도 동안, 요약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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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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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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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greenbee.co.kr/blog/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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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 통치성, 비판(Foucault, Governmentality, Critique)

토마스 렘케(Thomas Lemke)

※ 1편에서 이어집니다.

2. 신자유주의와 비판

위와 같은 이론틀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통치성 개념의 타당성과 잠재적 기여는 이를 신자유주의 실천에 대한 지배적인 비판과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매우 도식적으로 말해서 ― 실천적․이론적 입장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 앤서니 기든스와 피에르 부르디외 같은 사회학자에서 맑스주의 옹호자들까지, 폭넓은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세 가지 주된 분석 노선이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사회와 경제에 관한 조작된 “잘못된 지식”으로 간주되며, 이를 권리나 해방 혹은 과학적 지식이나 “중립적” 지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보통 비판은 사회에 대한 “참된” 법칙과 정치의 “현실” 메커니즘을 인식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내재적 모순”이나 “불완전한 이론”을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로 본다. 둘째, 비판자들은 신자유주의를 경제가 정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 자본주의가 국가에 승리하는 것, 민족 국가의 정치적 규제를 벗어나는 세계화로 이해한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처방도 나온다. (방어적) 전략은 오늘날 통제를 벗어난 “야만적” 자본주의를 “문명화”하는 것이며, 재再규제화와 재再착근화를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정치-경제적 현실로 본다. 세번째 비판 노선은 개인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를 비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효과에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전통적 경험의 평가절하, 집합적 유대를 위태롭게 하는 개인화 과정, 가족 가치와 사적 관계를 위협하는 유연성․이동성․위험감수의 지배가 해당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실용적 반反인간주의”로 본다.

이런 세 종류 비판은 신자유주의 통치의 중요한 일부 결과를 정확히 가리키긴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한계와 결점도 내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비판은 그것이 비판하고자 하는 개념에 스스로 의지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비판은 지식과 권력, 국가와 경제, 주체와 권력을 대립시키는데, [반대로] 이런 대립쌍들이 자유주의-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안정화하는 데 수행한 역할을 문제 삼아야 한다. 내 생각에, 신자유주의 통치성 연구에서 통치성 개념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은 이 같은 대립쌍들을 “연결해서”, 그것들을 “내재성의 평면”(들뢰즈)상에서 분석하려고 한 것이다. 지식의 형태, 권력의 전략, 자아의 테크놀로지를 분리함으로써, 오늘날 정치적․사회적 변형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지배와 착취의 깊고 넓은 과정들을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비판 노선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면서 이 논점을 약간 다듬어 보자.

2-1 합리성과 현실

통치성 개념의 중요한 측면은 첫째, 정치와 지식을 나란히 두지 않고 “정치적 지식”으로 접합하는 것이다. 푸코의 문제제기는 실천과 합리성의 관계, 즉 이성의 탈선이나 결여라는 관점에서 둘이 상응하거나 비非상응한다는 게 아니다. 그의 “주된 문제”는 실천과 합리성의 일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활용하는 합리성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²⁴ 통치에 대한 분석은 지배의 정당화나 폭력의 은폐 메커니즘을 넘어서, 실천의 일부를 이루는 지식, 즉 지도指導의 화용론에 대한 체계화와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관점에서, 합리성은 초월적 이성이 아니라 역사적 실천이다. 합리성은 사회적 관계를 가리키지 규범적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푸코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언급한다.

한편으로는 이성에 내재한 절대적 가치를 전제하지 않고, 완전히 임의적인 방식으로 경험적으로 적용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합리성’의 본질적 개념을 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 단어의 사용을 도구적이고 상대적인 의미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개 고문 의식儀式 자체가 투옥보다 더 비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효율의 계산, 정당화, 등급화 등의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는 처벌의 실천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이죠. 절대적인 것의 관점에서 사물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물은 얼마간 완벽한 합리성 형태를 구성하는 절대적인 것에 준해서 평가될 수 있죠. 반대로 합리성의 형태가 어떻게 스스로를 실천에 각인하는가, 실천 속에서 합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합리성 체제가 없이 존재하는 ‘실천’은 없기 때문이죠.²⁵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합리성은 통치되는 현실을 단순히 “표현하는” 순수하고 중립적인 지식이 아니다. 정치적 합리성은 외재적 심급이 아니라, 권력 행사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담론 영역의 창출에 기여하는 통치 자체의 한 요소이다. 통치성 개념의 관점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사회를 적합하게 표현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뿐 아니라 어떻게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진리의 정치”로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²⁶ 진리의 정치란 새로운 지식 형태를 만들고, 규제와 개입의 새로운 영역을 “통치”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통념과 개념을 발명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은 이런 경우의 사례일 수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요한 측면 한 가지는 “생태계”의 견지에서 외부 자연을 재再개념화하는 것이다. 한때 자연은 독립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회적인 것과 명확히 구분되고 자동적인 법칙에 따라 규제받는 독립적 공간을 뜻했지만, 점차 자본주의 체계의 “환경”으로 변했다. 또한 생태계 개념은 자연과 사회 사이의 경계를 재창조한다. 오늘날 “글로벌” 위험의 관점에서, 핵심 이슈는 마치 한계가 역동적으로 성장한다는 듯한 “성장의 한계”라는 좀 덜 제한적인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에, 여태 손이 닿지 않았던 지역들이 자본화의 이해관계와 상업적 착취의 기회에 노출되고 있다. 자연과 생명 자체가 효율적인 자원 관리라는 경제적 담론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자연은 외부에 있는 착취가능한 영역으로 규정되고 취급되지 않는다. 주로 표상의 변동이 형향을 미친 새로운 자본화 과정을 통해, 여태까지 ‘자본화되지 않았던’ 자연과 사회의 일부가 자본화된다. …… 이런 변형은 아마 열대우림의 생명 다양성 논의에서 가장 잘 가시화될 것이다. 열대우림 생존의 비결은 생물종 유전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물종 유전자의 유용성은 제약과 같이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유전공학과 바이오기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은 통상적인 난폭함과 파괴적인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달변가적 경향을 발전시킨다.²⁷

게다가, 통치성 개념은 통치의 전략적 성격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도 기여한다. 통치 합리성과 통치 테크놀로지를 구분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현실의 충돌, 즉 담론의 세계와 실천의 세계가 대립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테크놀로지의 관계, 즉 프로그램과 제도의 관계는 단순한 적용이나 이전移轉보다 훨씬 복잡하다. 기대된 프로그램의 목적과 실제 결과 간 차이는 프로그램의 순수성과 현실의 비순수성이 아니라, 상이한 현실과 이질적 전략을 가리킨다. 역사는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이런 층위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다. 푸코는 합리성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패”를 특징으로 하는 현실의 일부로 이해한다.

다시 사례를 들어 보자.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 체계의 실패가 의도치 않게 비행非行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감옥의 계보학에서, 푸코는 현실과 의도를 대립시키지 않았고, 문제를 기능성이나 타당성의 견지에서 표현하지 않았다. 19세기 감옥의 제도화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는 인식하고 의도하는 어떤 메타 주체나 초超역사적 주체가 행사하는 전략적 계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런 결과가 비행 환경milieu을 창출했다. …… 범죄 환경을 걸러 내고, 이에 집중하고, 이를 직업 전문화하고, 이의 경계를 제한하는 과정에 따라 감옥이 작동했다. 1830년대부터, 이런 비의도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새로운 전략에 직접적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전략은 이런 빈 공간의 점유, 즉 부정적인 것을 실정적인 것으로 변형하였다. 비행 환경은 매춘의 조직화를 통해 쾌락에서 이윤을 추출하는 것처럼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 재활용되었다. 이를 나는 기구apparatus의 전략적 실현remplissement이라 부른다”.²⁸

또한 이 “전략적” 차원을 재구성함으로써, 통치 테크놀로지와 통치 합리성에 대항해서 전개되는 갈등과 저항을 훨씬 잘 설명할 수 있다. 투쟁과 전투는 프로그램과 그 “실현” “간”의 간격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일종의 “부정적 에너지” 혹은 방해하는 능력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원본” 프로그램을 “왜곡”하는 대신에, 투쟁과 전투는 실제로 항상 이미 프로그램 자체의 일부이고 프로그램 내부의 “타협”, “틈새”, “비일관성”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통치성 분석은 프로그램과 테크놀로지 간의 “단절” 혹은 “격차”뿐만 아니라, 각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단절”이나 “격차”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단절”이나 “격차”를 프로그램이 실패한 징후로 보지 않고,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조건 자체로 이해한다.²⁹

우리는 사실상 “합리주의적 합리성 개념”을 삼갈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실천이 점증하는 사회적 분할에 의존하거나 비일관적인 정치 프로그램과 연관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위기에 처할 이유는 없다.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 과정 혹은 정치적 “결함”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사회적 안전과 정치적 권리의 포기[라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자체]가 당연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는 것이다.

2-2 경제와 정치

통치성 개념은 경제가 정치로 팽창하는 현상을 신자유주의로 진단하는 견해를 정정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진단은 정부와 시장의 분리를 당연시하고, 사회의 정치적 반응이 “규제하거나” “문명화하는” 어떤 “순수하거나” “무정부적인” 경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맑스 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와 분리된 시장은 없으며, 경제는 언제나 [정치와 접합된] 정치경제이다. 이런 종류의 비판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통치성 관점은, “정치의 후퇴” 혹은 “시장의 지배”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정치의 종말” 자체를 하나의 정치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는 역동적인 분석 형태를 개발하게 한다.

푸코에 따르면, “통치술”은 경제와 분리된 정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신에 자율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개념적․실천적으로 구분되는 공간의 구성과 [그에] 고유한 합리성 자체는 “경제적” 통치의 한 요소이다.³⁰ 이미 훈육에 관한 연구에서 푸코는 경제에 대한 권력이 “권력에 대한 경제학” 이전에 확립되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은 다수의 인간을 경제적 이문이 남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생산 기술과 노동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노동력이 착취되기 전에 먼저 노동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생활시간은 노동시간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개인들은 생산 순환에 종속되어야 하고,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은 계획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착취는 우선 “육체의 정치적 투자”를 요구한다.³¹ 이런 이론적 방향전환을 통해, 푸코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정치해부학 비판”으로 보완하고 확대하고자 했다.

통치성에 관한 이런 연구들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푸코는 이 분석 방식을 한 단계 진전시켜,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국가에 관한 거시정치적 질문과 결합했다. 푸코는 다시 한번 권력 관계의 장場을 국가의 통치로 국한시키지 않았다. 반대로 푸코가 흥미를 느낀 질문은 어떻게 권력 관계들이 역사적으로 ― 국가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고서도 ― 국가 형태로 집중되는가였다. 이런 조사 방향에 따라, 푸코는 국가란 “다양한 통치성을 하나의 체제로 만드는 유동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 외부성의 시각에서 국가에 관한 질문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통치 실천들을 참조하여 국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³²고 본다. “국가의 통치화”³³를 주장할 때, 푸코는 통치를 국가․권위자․기구가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에 국가 자체를 하나의 통치 전술, 즉 사회적 권력 관계의 역동적 형태와 역사적 안정화로 이해한다. 따라서 통치성은 “국가에 내부적인 동시에 외부적이다. 왜냐하면 통치 전술은 국가 능력의 범위, 공사公私의 구분 등을 끊임없이 규정하고 재규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오직 통치성의 일반적 전술을 바탕으로 그 생존과 한계가 이해될 수 있다.”³⁴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관한 푸코의 논의는 이른바 “국가의 후퇴”란 사실상 통치의 연장이며,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후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의 변형, 즉 사회의 권력 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국가 주권과 계획 능력의 약화나 감소가 아니라, 통치가 공식적 테크닉에서 비공식적 테크닉으로 자리를 옮기고 통치의 극장에 새로운 배우들이 출현한 것이다(예를 들어, NGO). 이는 국가 지위의 근본적 변형과, 국가와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새로운 관계를 가리킨다. 한편으로 여태까지 민족 국가의 관점에서 규정되었던 실천이 초超국가적 수준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거시-국가 정치] 관점에서 정치 “아래에” 있던 하위-정치의 형태들이 발전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가와 사회의 차이, 즉 정치와 경제의 차이가 토대나 경계가 아니라, 특정한 신자유주의 통치 테크놀로지의 요소와 효과로 기능한다.

2-3 지배와 자아의 테크놀로지

오늘날 대다수 비판은 자유와 속박, 합의와 폭력이라는 대립쌍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통치성 관점은 주체성과 권력을 대립시키는 과점을 중단시킬 수 있다. 통치는 정치적 통치권에서 자기-규제, 즉 “자아의 테크놀로지” 형태까지 포괄하는 연속체를 가리킨다.

이 이론적 입장은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을 보다 복합적으로 분석하게 해준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국가 기구의 자율화empowered와 전문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아가 개인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간접적 테크닉도 개발한다. 개별 주체(또한 가족과 결사체 등과 같은 집단)가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전략은 질병․실업․가난 등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삶에 대한 책임을 [사회로부터]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전가하고 그 같은 책임을 “자아-관리”의 문제로 변형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한 가지 중요 특성은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개인과 경제-합리적인 개인을 결합한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책임감 있는 주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도덕적 자질은 이들이 대안적 행동과 특정한 행동을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행동의 선택이란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기초한 자유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는 주체 홀로 가져온 것이고 따라서 주체 홀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전략은 모든 영역에서 전개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개인의 준비 문제[가령, 노후 준비]로 전환하게 된다.³⁵

결과적으로, 통치 테크놀로지와 연결된 새로운 주체성 양식의 생산을 해명하지 않고, 정체성의 파괴를 강조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 일단의 연구가 “자아의 테크놀로지”의 변형에서 일어난 여러 측면을 설명해 왔다. 미국의 “자부심self-esteem” 운동 연구에서, 바버라 크뤽섕크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공사公私의 경계가 재정립되는 방식을 보여 준다. “자부심” 접근은 매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근원을 해당 개인에 의한 자부심 부족으로 간주한다. 이런 전제를 기초로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통치 프로그램에서 개입은 정치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집합적 행동을 개인적 헌신으로 대신하는 걸 넘어선다. 크뤽섕크의 주장에 따르면, “자부심” 운동은 개인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데, 운동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인종주의․가부장제 등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통솔하는 (잘못된) 방식에 대항한 혁명을 주창하면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다. 이렇게 하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입이 가능한 지점이 변화한다. 개입 지점은 ― 실업, 알코올 중독, 범죄, 아동 학대 등의 해결 여부를 결정하는 ―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아니라, 개인-주체적 범주들이 된다. 따라서 “자존심”은 자아-존중self-respect보다는 자아-평가self-assesment와 관련되는데, 개인의 “역능화empowerment”를 집합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아를 끊임없이 측정하고, 판단하고, 훈육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항상 불안정안 균형(따라서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하는 균형)이 국가의 정치적 목표와 개인의 “자존심 상태” 사이에 구축되는 것이다. ³⁶

3. 결론: 통치성과 진리 정치

요약하자면, 통치성 개념의 이론적 강점은, 신자유주의를 정치-경제적 현실이나 실용적 반反인간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적 레토릭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적 현실을 창조하려는 정치적 기획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통치성 분석은 정치경제학이 신체의 정치해부학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집합적 신체와 제도(행정, 대학 등), 기업과 국가로부터 “군살을 제거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유연하게 하며”, “자율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통치성 접근은 미시-정치적 수준과 거시-정치적 수준의 통합적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세계화 혹은 경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개인적 강박 또는 엄격한 다이어트). 게다가, 통치성 접근은 “이데올로기적” 행위자와 “정치-경제적” 행위자의 내밀한 관계에 주목한다(예를 들어, 유연성의 의미와 [함께 진행되는] 새로운 생산 구조의 도입). 이는 (자아-)규제와 지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미친 효과를 보다 뚜렷하게 밝혀낸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단순히 현존하는 사회적 비대칭이나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은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통치는 새로운 사회적인 것의 배치를 기초로 착취와 지배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재再코드화한다.

그런 종류의 분석이 지닌 이론적 함의와 자기비판 능력을 간략히 검토하면서 마칠까 한다. 이론 구성과 개념 발명의 과정을 사회-역사적 공간에 위치시킴으로써, 통치성 개념은 그런 과정 자체를 문제화한다. 따라서 통치성 개념은 이론화의 수행적 성격을 해명할 수 있게 하며, 이론화를 “진리 정치”의 형태로 이해하게 한다. 이런 이론의 “전략적” 개념화는 오늘날 수많은 비판을 지배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결함, 즉 “본질주의 비판의 본질화”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는 무슨 뜻인가? 사회과학자과 정치학자가 점차 “발명”, “허구”, “구성”과 같은 범주의 중요성을 주장할 때, 대체로 그들은 자신이 애초에 비판하고자 했던 이론적 태도를 증식한다. 그들이 선택한 “포스트구조주의적” 혹은 “반反본질주의적” 입장을 너무나 확신한 바람에, 그들은 “올바른” 혹은 “진정한” 지식을 암시하게 되고 사실상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취한다. 언젠가 푸코는 “법률-정치적 담론”이 이론 생산 과정의 물질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³⁷

통치성 시각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 지식을 “현실적”으로 만들었던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성찰해야 하고, 이런 “진리들”의 가능한 이론적․비非이론적 결과들을 해명해야 한다. 탈자연화를 탈물질화 전략과 연결함으로써 그것의 이론적 강점을 뒤집을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은 이론적 처방이나 이론적 원칙을 넘어선다. 게놈 분석이나 생명공학의 실천적 개입을 구성주의의 이론적 고취와 비교해 볼 때, “반反본질주의” 사유가 점차 수용되는 현상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자연”[즉, 유전자]을 신자유주의의 유연한 낙원 ― 이런 형태의 사회[즉, 신자유주의 낙원]를 주어진 자연으로 재再자연화할 뿐만 아니라 ― 에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합리성과 완벽히 조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음 주에는 니컬러스 로즈, 팻 오말리, 마리아나 발버드, "통치성" 번역글이 포스팅 될 예정입니다.

²⁴ Foucault, Michel 1981: “Omnes et singulatim: towards a criticism of ‘political reason’”, in S. McMurrin(ed.),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vol. 2,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p. 226.
²⁵ Foucault, Michel 1991b: “Questions of Method”,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 79.
²⁶ 푸코는 “역사적 유명론”과 “유명론적 비판”의 방법론적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한정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실재론적 개념들에 준한 자신의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 상대주의적 입장에 준한 연구로부터, 문제화[문제설정]라는 개념을 도입했다(Foucault 1991b, p. 86). “내가 광기, 범죄, 섹슈얼리티의 ‘문제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런 현상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정반대로, 나는 정확히 말해 주어진 시기 사회적 규제의 표적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임을 보여 주고자 했었다. 내가 제기하고자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정신 질환’처럼, 세상에 있는 매우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왜 모아서, 특성을 부여하고, 분석하고, 처리했는가? 기존 ‘문제화’의 타당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정신분열증’으로 묘사되는 것이 세상에 실재하는 어떤 것에 상응한다고 내가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관념론에서 비롯된 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문제화된 것과 문제화의 과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화는 실재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Foucault 1985b, p. 115; Lemke 1997, pp. 327-46).
²⁷ Escobar, A. 1996. “Constructing nature: Elements for a poststructural political ecology”, in R. Peet and M. Watts(ed.), Liberation ecologies: Environment,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46–68. New York: Routledge. p. 47; Eblinghaus, H., and A. Stickler. 1996. “Nachhaltigheit und Macht”. Zur Kritik von Sustainable Development. Frankfurt: Verlag für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²⁸ Foucault 1980, pp. 195-6.
²⁹ 다음을 참조. Lemke, Thomas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e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Economy & Society, Vol 30. No. 2, pp. 190~207; Pat O’Malley, Lorna Weir, & Clifford Shearing, 1997: “Governmentality, criticism, politics”, in Economy and Society, Vol. 26, No. 4, pp. 501~517.
³⁰ “케네는 경제적 통치를 훌륭한 통치라고 주장했다. 통치술 자체가 경제를 모방해서, 즉 경제를 모델로 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예라고 한다면, 경제적 통치라는 개념은 동어반복이 된다. 하지만 케네가 ‘경제적 통치’라고 주장한 이유는 ‘경제’라는 단어가 …… 근대적 의미를 획득하는 도중에 있고, 이 시점에야 비로소 통치의 본질 자체 ― 즉, 경제를 모방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예 ― 가 오늘날 통상 ‘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Foucault 1991a, p. 92).
³¹ Foucault 1977, p. 25.
³² Foucault, Michel 1984: “La phobie d’Etat(excerpt from the lecture of 31st january 1979 at the Collèege de France)”, in Libéeration, no. 967, 30/31, june 1984, p. 21.
³³ Foucault, Michel 1991a: “Governmentality”,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 103.
³⁴ Ibid., p. 103.
³⁵ Nikolas Rose, Peter Miller, 1992: “Political power beyond the State: problematics of government”, i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3, No. 2, pp. 173~205; Garland, David 1996: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Strategies of Crime Control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36, No. 4, pp. 445~471; Rose, Nikolas 1996: “Governing ‘advanced’ liberal democracies”,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 Nikolas Rose(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London: UCL Press, pp. 37~64; O’Malley, Pat 1996: “Risk and Responsibility”,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 Nikolas Rose (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London: UCL Press, pp. 189~207.
³⁶ Cruikshank, Barbara 1999: The Will to Empower. Democratic Citizens and Other Subject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Greco, Monica 1993: “Psychosomatic Subjects and the ‘Duty to Be Well’: Personal Agency Within Medical Rationality”, in Economy & Society, Vol. 22, No. 3, pp. 357~372; Nettleton, Sarah 1997: “Governing the Risky Self”, in Alan Petersen & Robin Bunton(eds.), Foucault, Health and Medicin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207~222.
³⁷ Foucault 1979, p. 88.

 

"인물시리즈 he-story" 카테고리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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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 ~ 1957년, 푸코의 활동을 살펴 본다! (2)2012/02/16
• 토마스 렘케: 푸코, 통치성, 비판 ② (2)2012/02/15
• 토마스 렘케: 푸코, 통치성, 비판 ① (0)2012/02/14
•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새로운 - 푸코 (5)2012/02/08

본문

출처 : http://greenbee.co.kr/blog/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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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린비 블로그에서는 2월 22~23일에 개최될 ‘푸코 심포지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번역 글 하나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올릴 글은 토마스 렘케의 「푸코, 통치성, 비판」이라는 글입니다. 토마스 렘케는 독일 출신의 푸코 연구자로, 최근에 『생명정치 입문』(Biopolitik zur Einführung, 2007)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번역하신 분은 문화연구자인 심성보 선생님이십니다. 심성보 선생님은 ‘문화연구 시월’ 연구원이었고 또 그린비출판사에서 출간될 『생명정치 입문』을 번역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심성보 선생님의 연락처는 500miles@hanmail.net이니 혹시 번역과 관련해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에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심성보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 주세요.

푸코, 통치성, 비판(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토마스 렘케(Thomas Lemke)¹

“나는 맑스의 개념, 텍스트, 표현을 자주 인용하지만, 각주 인용문에다가 경탄하는 표현을 덧붙여 출처를 밝힐 필요를 느끼지는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맑스를 알고 숭배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이른바 맑스주의 저널에서 당연히 존경받는 인물이겠지요. 하지만 나는 맑스를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조할 때도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맑스의 텍스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맑스를 인용하지 않는다고 여기죠. 물리학자가 물리학 논문을 쓸 때, 과연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요?”²

토마스 렘케(Thomas Lemke)

언젠가 에티엔 발리바르는 푸코의 작업을 맑스에 대한 일종의 “진정한 투쟁”³으로 봤고, 푸코의 작업이 생산적인 이유를 이러한 투쟁에서 찾았다.⁴ 발리바르에 따르면, 푸코는 맑스주의 이론에서 단절하여 일부 맑스주의 개념이나 맑스주의와 양립 가능한 개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즉 “전술적 동맹”으로 나아갔다. 나는 이런 논평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러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통치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렇지만 나는 푸코가 “신체와 관련된 유물론”을 고수했기 때문에 맑스와 갈라진다는 발리바르의 언급에 반대한다. 발리바르는 푸코의 작업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론적 변화, 특히 『성의 역사 1』이 출간된 이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⁵ 『성의 역사 1』은 통치 문제틀의 출현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발리바르가 검토한 것보다 훨씬 더 맑스주의 관점에 가깝다. 이 논문에서 나는 두 가지 질문을 해명하려고 한다. (1) 왜 통치 문제는 푸코의 작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2) 이 개념이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실천을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1. 통치성의 계보

『감시와 처벌』 이후 푸코의 작업은 일견 분리된 두 가지 기획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⁶ 한편으로, [푸코는] 정치적 합리성과 “국가의 계보학”에 관심을 기울인다. 다른 한편으로, [푸코는] 윤리적 문제와 “주체의 계보학”에 집중하며, 이는 “섹슈얼리티의 역사”에 관한 기획의 테마이다. 이 두 가지 관심을 연결하는 “사라진 고리”가 통치 문제이다. 정확히 말해, 자아의 테크놀로지, 지배의 테크놀로지, 주체의 구성과 국가 형성의 연결을 분석할 때 통치 문제가 사용된다. 1980년대 푸코가 “섹슈얼리티의 역사”와 “윤리의 계보학”에 집중했기 때문에 보다 큰 맥락인 통치 문제틀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78년과 1979년 강의[“안전, 영토, 인구”]는 “근대 국가의 계보학”에 초점을 맞춘다.⁷ 푸코는 분석 “지침”으로서 “통치성” 개념을 고안한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친 역사를 재구성하여 제시된 것이다.⁸ [통치성을 뜻하는 Governmetality는 어원상] 통치하다gouverner와 사유방식mentalité이 결합된 것이며, 따라서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려면 [이를] 지탱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이 존재한다. 푸코는 통치 개념을 전통적 함의와 유사하게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통치는] 권력 형태와 주체화 과정의 긴밀한 연결을 가리킨다. 오늘날 통치라는 단어는 정치적 의미만 갖고 있지만, 18세기에 통치 문제는 보다 넓은 맥락에 속했다. 통치는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철학․종교․의료․교육 텍스트에서 검토되었다. 국가나 행정부에 의한 관리를 넘어서, “통치”는 자아 통제, 가족과 아동의 지도, 가계의 관리, 정신의 함양 같은 문제도 함축했다. 이 때문에, 푸코에 따르면 통치는 통솔, 정확히는, “행실의 통솔”로 규정되며 따라서 “자아의 통치”로부터 “타자의 통치”까지 포괄한다. 대체로, 푸코는 통치성의 역사를 통해 근대 주권 국가와 근대의 자율적 개인이 어떻게 서로의 출현을 상호적으로 결정했는가를 보여 주고자 한다.⁹

통치성 개념은 정확히 말하면 푸코 작업의 “핵심 개념”¹⁰ 혹은 “탈선 용어”¹¹로 간주되어 왔다. 이 개념은 몇 가지 측면에서 푸코의 권력 분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은 [첫째] 합의나 폭력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벗어난 권력 관점을 제공하고, [둘째] 자아self의 테크놀로지와 지배의 테크놀로지, 즉 주체의 구성과 국가의 형성을 연결한다. 셋째, 이 개념은 권력과 지배를 구분하게 한다. 이제부터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1)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작업에서, 푸코는 법적 모델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핵심 양식이 법과 합의가 아니라 전쟁과 투쟁에 있다고 봤다(“니체의 가설”).¹² 하지만 사법-담론의 권력 개념을 부정할 때조차 푸코는 여전히 정당성과 법률의 문제틀에 머무르고 있었다. 전략 개념이 사법 모델과 “정반대 쪽”에 서야 한다고 주장할 때도, 푸코는 그저 법적 모델을 부정할 뿐 [사실상]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푸코는 합의와 법률 대신에 예속과 전쟁을 주장했으며, 국가라는 거시적 관점을 취하고 집권자를 강조하는 대신에 권력의 미시물리학과 익명적 전략을 조사하려고 했다. 말하자면, 정치적 분석에서 왕의 머리를 잘라서, 법과 정당성, 의지와 합의에 대한 초점을 전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적 모델을 거부하고 정반대 시각을 채택함으로써, 푸코는 법적 모델을 단지 뒤집었을 뿐이다. 왕의 머리를 자르는 대신에, 푸코는 법률과 계약을 전쟁과 정복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신이 비판했던 개념을 그저 뒤집기만 한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머리를 자르는 것”은 단지 첫번째 단계일 뿐이다. 머리를 자른 이후에, “머리 잘린 몸이 마치 머리가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¹³

통치 문제틀을 도입하면서 푸코는 이 문제를 다룬다. 이제 푸코는 권력이 무엇보다도 지도와 “관리”Führung, 다시 말해 자아-관리 방식에 대한 통치, 즉 주체의 가능한 행동 영역을 구조화하고 조형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이런 지도로서 권력 개념은 합의 형태나 폭력에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강제나 합의는 통치 수단 중의 하나로, 즉 권력 관계의 “토대”나 “원천”이 아니라 “요소”나 “수단”으로 재정립된다.¹⁴ 니체의 가설과 대조해 볼 때 “푸코의 가설”은 합의의 조건 혹은 동의의 전제조건을 조사한다. 결과적으로, 통치성 개념은 합의와 의지를 한편으로 하고 정복과 전쟁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이론적 이행을 가리킨다. “따라서 권력에 고유한 관계는 폭력이나 투쟁의 측면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자발적인 결합의 측면에서 찾아서도 안 된다(이 모두는 기껏해야 권력의 수단일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통치라는 독특한 행동 양식의 영역에 속하며, 통치는 군사 행위나 법적 행위와 전혀 다른 것이다.”¹⁵

(2) 이것은 통치성의 두 번째 특징에 이르게 한다. 푸코는 자신을 통제하는 “자율적인” 개인의 능력과 이 능력이 정치적 지배 방식 및 경제적 착취 방식에 연결되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통치성을 도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체화 과정에 대한 푸코의 관심은 권력의 문제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선행 연구의 지속과 정정을 나타낸다. “단절”이 있긴 하지만, 권력의 계보학과 주체의 이론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문제틀 안에서 단절이 일어난다. 권력 개념은 포기된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이론적 변화를 겪는다.¹⁶ 푸코는 주체성을 “유순한 주체”라는 관점에서 탐구하고 훈육 과정을 강조했던 선행 연구를 정정한다. 이제 통치 개념이 자아의 테크놀로지와 지배의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활용된다.¹⁷

“내 생각에 만일 서양 문명에서 주체의 계보학을 분석하려면, 지배의 테크닉뿐만 아니라 자아의 테크닉도 해명해야 한다. 이를 테면, 두 종류의 테크닉, 즉 지배의 테크닉과 자아의 테크닉 간 상호작용을 설명해야 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테크놀로지가 개인이 자신을 다잡는 과정에 의존하는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말해서, 자아의 테크닉이 강제와 지배의 구조에 통합되는 지점을 참작해야 한다.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개인을 부리는 경우와 개인이 스스로를 통솔하는 방식이 만나는 지점이 이른바 통치이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통치자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강제를 보증하는 테크닉과 스스로 자아를 구성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과정과 서로 보완하고 갈등하는 유동적인 균형이다.”¹⁸

(3) 푸코는 초기 작업에서 단지 암묵적으로 권력과 지배를 구별한다. 푸코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를 두고 벌이는 전략적 게임으로서 권력 관계 ―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실을 결정하려는 전략적 게임 ― 와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 부르는 지배의 상태를 구분해야만 한다. 따라서 둘 사이에서, 즉 권력의 게임과 지배의 상태 사이에서, 통치 테크놀로지를 발견한다”.¹⁹ 푸코는 세 종류의 권력 관계, 즉 자유[로운 행위] 간의 전략적 게임, 통치, 지배를 구분한다.

[첫째] 전략적 게임으로서 권력은 타인의 가능한 행동 영역을 조직한다는 뜻에서 인간 상호작용에 편재하는 특징이다. 이는 예컨대 이데올로기적 조작이나 합리적 논증, 도덕적 조언이나 경제적 착취처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반드시 권력이 권력관계에 속한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대립해서 행사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실을 결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권력 관계가 항상 개인의 자유나 의견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주체에게 “역능”을 부여하거나 “책무”를 지게 만들고 주체가 이런 행위 영역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든다.

[둘째] 통치는 타인에 대한 자발적 권력 행사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규칙화되고, 숙고된 권력 양식(“테크놀로지”)을 가리키고, 행동의 목적telos이나 이를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을 규정하는 특수한 이성(“합리성”) 형태를 따라 행해진다. 그렇다면 통치는 “적합한 기술적 수단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행실을 규제하는 것”이다.²⁰ 예를 들어, 푸코는 “국가의 계보학” 강의에서 내세(來世)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영성적 통치로서 기독교 사목으로부터 현세의 복리를 보장하는 인간의 정치적 통치로서의 국가 이성을 구분한다. 마찬가지로 훈육적 권력이나 주권적 권력은 권력의 대립적 형태가 아니라 상이한 통치 테크놀로지로 재해석된다.

[셋째] 지배는 안정적이고 위계적일 뿐만 아니라 고정되어 있고 뒤집기 힘든 특수한 유형의 권력관계이다. 푸코는 “지배”라는 용어를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 부르는 것”이라 표현한다.²¹ 지배는 종속된 사람들이 “자유의 여지를 극도로 제한받기” 때문에 책략을 부릴 공간이 거의 없는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가리킨다.²² 하지만 지배의 상태는 권력을 쟁취하거나 [권력의] 비대칭을 만들어 내는 제1의 원천이 아니고, 반대로 통치 테크놀로지의 효과이다. 즉, 통치 테크놀로지가 지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권력관계의 체계화․안정화․규칙화를 설명하는 것이다.²³

※ 2편으로 이어집니다.

¹ [역주] 이 글은 RETHINKING MARXISM Volume 14, Number 3(Fall 2002)에 수정보완해서 실렸다. 번역은 아래 주 4에서 밝힌 학회 발표용 글을 사용했다.
²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ed. C. Gordon). Brighton: Harvester, p. 52.
³ Balibar, Étienne 1992: “Foucault and Marx: The question of nominalism”, in: Armstrong, Timothy J.(ed.), Michel Foucault philosopher, New York: Routledge, p. 39.
⁴ 이 논문은 메사추세츠 암허스트 대학에서 2000년 9월 21일 열린 Rethinking Marxism의 컨퍼런스에 제출되었다. 일부 절은 이전에 출판된 글을 수정해서 포함했다. 다음 글을 참고하라. Lemke.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30 (2): 190–207.
⁵ Foucault, Michel 1979: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London: Allen Lane.
⁶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London: Allen Lane.
⁷ “Lect. April 5, 1978/1982b”, p. 43.
⁸ oucault, Michel 1997b: “Security, Territory, and Population”, in Michel Foucault,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ed. by Paul Rabinow, New York: The New Press, pp. 67~71.
⁹ “Lect. Feb. 8, 1978/1982b”, p. 16/17; Foucault, Michel 1982a: “The Subject and the Power”, in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righton: Harvester, pp. 220~2211; Senellart, Michel 1995: Les arts de gouverner. Du regimen méediéeval au concept de gouvernement, Paris: Seuil. 이 강의의 요약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Lemke, 1997, 2001과 Gordon, 1991을 참조하라). 대신에 이 논문에서 나는 통치성 개념이 왜 푸코의 작업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는지와 어떻게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전략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¹⁰ Allen, Barry 1991: “Government in Foucault”, in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21, No. 4, p. 431.
¹¹ Keenan, Tom 1982: “Foucault on Government”, in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No. 1, pp. 36.
¹² 예를 들어, Foucault, Michel 1997a: ““Il faut déefendre la sociéetée”. Cours au Collèege de France 1976, Paris: Gallimard/Seuil, pp. 15~19를 참조하라.
¹³ Dean, Mitchell 1994: Critical and Effective Histories. Foucault's Methods and Historical Sociology, London/New York: Routledge, p. 156. 프랑스 맑스주의 사상가, 미셀 페쇠와 니코스 플란차스는 이런 이론적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 최초의 인물들이며, 푸코의 권력 개념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가했다. Poulantzas, Nicos 1977: L’État, le Pouvoir, le Socialisme, Paris: PUF; Pêecheux, Michel 1984: “Zu rebellieren und zu denken wagen! Ideologien, Widerstäande, Klassenkampf”, in: kultuRRevolution, No. 5 and No. 6, pp. 61~65 resp. 63~66.
¹⁴ Foucault, Michel 1982a: “The Subject and the Power”, in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righton: Harvester, pp. 219~222.
¹⁵ Foucault 1982a, p. 221. 강조 추가.
¹⁶ Foucault, Michel 1985a: The Use of Pleasure, New York: Pantheon, p. 6.
¹⁷ Foucault, Michel 1988a: “Technologies of the Self(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at the University of Vermont, October 1982)”, in: L. H. Martin, H. Gutman, P. H. Hutton(eds.),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¹⁸ Foucault, Michel 1993: “About the Beginning of the Hermeneutics of the Self(Transcription of two lectures in Darthmouth on Nov. 17 and 24, 1980)”, in Mark Blasius(ed.), Political Theory, Vol. 21, No. 2, May, 1993, pp. 2~4.
¹⁹ Foucault, Michel 1988b: “The ethic of care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J. Bernauer and D. Rasmussen(eds.), The Final Foucault, Boston, Mass.: MIT-Press, pp. 19.
²⁰ Hindess, Barry 1996: Discourses of Power. From Hobbes to Foucault. Oxford: Blackwell, p. 106
²¹ Foucault, Michel 1988b, p. 19.
²² Ibid., p. 12.
²³ 다음 글을 참조. Hindess, Barry 1996; Patton, Paul 1998: “Foucault's Subject of Power”, in J. Moss(ed.), The Later Foucault. Politics and Philosophy, London/Thousand Oaks/New Dehli: Sage, pp. 64~77; Lazzarato, Maurizio 2000: “Du biopouvoir àa la biopolitique”, in: Multitudes, No. 1, pp.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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