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민

본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40304.html#12131566441471&id%3Drecopick_widget%26if_height%3D199

지난 5월20~21일, 중국 상하이에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가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이 회의를) 아시아의 대화협력 무대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겨레>는 23일치 기사에서 “시진핑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시진핑의 제안을 정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미소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라는 동맹체를 결성해 군사적 대결을 벌였다. 양쪽은 군축 협상을 벌였는데, 대화·협력 무대가 바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였다. 유럽안보협력회의(35개 회원국)는 양쪽 동맹체의 가맹국이 모두 참가한 다자안보협력 협의체로, ‘비엔나 협약’으로 대표되는 신뢰 구축 조처와 ‘유럽재래식무기(CFE) 조약’으로 대표되는 재래식 무기 감축 등 동맹 간의 직접 협상으로는 불가능했을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성과는 독일 통일과 냉전 해체의 밑거름이 됐다.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탈냉전의 변화된 정세에 맞춰 유럽의 모든 국가를 회원국(55개국)으로 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1995년)로 발전했다. 이는 여러 차원의 안보 협력과 위기 관리, 분쟁 예방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하 안보협력포럼(FSC)은 상호 신뢰 구축과 군비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는 유럽안보협력기구를 모델로 하여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을 임무로 1992년 출범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안보협의체다. 현재 24개 회원국과 9개 옵서버국, 4개 국제기구를 산하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은 미미했다.

이에 시진핑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 관련 협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협력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명실상부한 아시아판 유럽안보협력기구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는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과, 미·일·오스트레일리아 삼각 (준)군사동맹 결성(2007년) 및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결성 기도 등으로 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대결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긴장 완화와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미·일 주도의 동맹체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와 유사한 중국 주도의 새로운 아시아 동맹체를 건설하자는 뜻이 결코 아니다.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는 실제로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물론, 이란과 같은 미국의 적대국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이 상호 적대적인 국가들 등이 함께 가입해 있다. 따라서 이 회의를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같은 위상으로 발전시켜 공동협력 안보를 추구해 나간다면 아태 지역의 평화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0340.html?recopick=5#12129979685241&id%3Drecopick_widget%26if_height%3D199

“시민 평화의식이 동북아 안보불안 해소 지렛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창립 20돌을 맞아 지난 5월29일 서울시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된 좌담에서 고영대(왼쪽부터) 평통사 대표, 유영재 평통사 주한미군팀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현재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넘기 위해서는 평화군축 시민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싱크탱크 광장] 평통사 창립 20돌 기념 좌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이 내일로 창립 20돌을 맞는다. 고 홍근수 목사와 문규현 신부 등이 주축이 돼 1994년 6월4일 결성한 평통사는 ‘대중적 자주평화운동’을 표방한 남한 최초의 평화군축 시민단체다.

평통사는 그동안 줄곧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폐기”, “침략적 한-미 연합전쟁연습 반대” 등을 주장해왔다. 이는 “반북 대결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를 어기는 것이며 성역을 침범하는 행위”(유영재 평통사 주한미군팀장)다. 평통사는 실천적으로도 “미선이·효순이 장갑차 압사 사건 대응 투쟁”,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투쟁”, “F-15K 도입 반대 투쟁”,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 등을 이끌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공안당국의 탄압도 거셌다. 현재도 9명의 대표와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 평통사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닮았다”며 평통사의 활동을 ‘이적행위’로 몰고 가려 했다. 하지만 지난 2월21일 오혜란 전 평통사 사무처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등 법원이 공안당국의 ‘종북몰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다.

평통사는 이런 탄압 속에서도 창립 당시 400여명에 불과하던 회원이 현재 2500여명으로 늘었으며, 지역조직도 19개로 확대됐다고 밝힌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 시민들이 평통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직임을 인정한 것이다.

남한 사회에서 평화군축운동을 개척해온 평통사의 20년 활동과 현재의 동북아 정세, 그리고 시민 평화군축 활동의 앞날을 살펴보는 좌담을 마련했다.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와 유영재 팀장, 그리고 평통사 활동을 쭉 지켜보며 연대활동을 해온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좌담은 5월29일 오후 한겨레신문사에서 이루어졌다.

1994년 한반도 위기 당시 결성
남한 최초의 평화군축시민단체
주한미군 철수 등 성역없는 활동
회원수 400명서 2500명으로 늘어

세계 군축흐름 속 해외서 더 유명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성과도 내
지금같은 대결정책 한계 부닥칠것
민주정권 들어서면 평화협정 가능

─지금도 평통사의 주장을 ‘성역 침범’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1994년 창립 때는 더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영대(이하 고) “평통사의 전신은 1991년 창립됐다가 정부의 탄압으로 해체된 ‘반핵평화운동연합’이었다. 이후 1992년 1월20일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미군 병사가 윤금이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1994년에는 미국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모르게 북한 영변을 폭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실질적인 전쟁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평통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창립했다.”

“평통사 창립은 평화운동의 독자성 선언”

유영재(이하 유)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 문제제기할 단체의 필요성이 높았다. 당시 운동 측면에서 보면 통일운동이 주류였다. 평화운동은 개량주의운동으로 치부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평통사의 창립은 통일운동과 마찬가지로, 평화운동도 독자적 영역이 있으며 양자를 함께 전개하겠다는 취지였다.”

─참여연대도 2003년 5월에 평화군축센터를 꾸려 평화운동의 틀을 갖췄다. 이때 평통사 활동이 좋은 참고가 됐을 것 같다.

이태호(이하 이) “미국에서 2001년 조지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화군축 쪽 일이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무기 도입과 관련한 내부고발이 크게 늘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이지만, 남북관계나 무기·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권력에 대한 시민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때 평통사의 활동을 참고했다. 이후 평화군축센터와 평통사는 이라크 파병 반대, 미사일방어(MD) 참여 반대 운동 등에서 각종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간사단체 구실을 했다.”

평통사 ‘자주’, 참여연대 ‘민주적 통제’ 강조

─그러나 평통사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평화 군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도 있는 것 같다.

이 “그렇다. 예를 들면, 평통사는 평화군축운동의 지향을 ‘자주’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

유 “민주적 통제라고 할 때 남한 권력에 대한 감시의 의미는 강해지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약해진다. 평통사는 우리 당국자들한테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미국에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측면이 강하다. 평통사가 말하는 ‘자주’란 한-미 관계에서 불평등한 부분은 청산하자는 것이다. 모든 미국 사람을 적대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돼온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미군은 나가야겠지만 미국 대사관까지 나가라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평통사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 “국내의 어떤 분들이 보면 과격하다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한반도에서 꼭 필요한 얘기들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평통사는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사실 1990년대는 세계적으로 군축의 시대였다. 유럽은 군비를 절반 정도로 감축했고, 미국조차 군비를 30% 줄였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한 곳이 거의 없었다. 평통사만이 독보적으로 활동했다. 평통사 활동은 강한 분단·안보 이데올로기 탓에 국내에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평통사의 특성은 ‘집요하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물면 안 놓는다. 평통사가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예산 삭감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지속적으로 주도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너무 고지식하다, 융통성도 없다’는 얘기도 한다.”

유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는 원칙의 문제에서 비타협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투쟁을 치열하고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2006년 한미 연합훈련 때는 충남 만리포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온몸으로 탱크 앞에 나서며 상륙훈련을 저지하기도 했다. 분단과 전쟁을 겪은 상황에서 그런 금기와 성역을 피하지 않으니까 과격한 단체로 인식되는 것 같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투쟁이 있었지만,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고 “그렇다. 20년 전인 1994년 전쟁위기는 제네바 기본합의로 완화되고, 북핵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갔다. 그런데 지난해인 2013년 전쟁위기는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과거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대결 양상을 보였다. 지금 현재 북한이 사실상 미국의 유일한 핵공격 대상 국가로 남아 있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 양국이 공식 채택하고 있다. 위기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이 “1990년대는 좀 불안정하지만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2001년에 집권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패권적 행동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도 그에 순응하면서 대북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동북아 불안정도 높아졌다.

─그렇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한 것인가?

고 “그렇지 않다.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수구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결정책을 계속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결이 지닌 자기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보다는 나은 대북정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침체돼가는 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북과 연계해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정권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대결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

핵 문제의 경우를 보자. 이때 북도 어떤 경우에도 핵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북의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북도 그렇지 않으면 13개 경제개발구 등의 발전계획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동맹전력, 냉전 상황 넘어서”

─그런 상황에서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평화군축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

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시민들의 평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을 묶어내는 것이 과제이다. 현재 한-미-일 동맹의 대결 전략과 전력은 냉전시대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대결체제로 가는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 체결 등을 최대한 저지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가능성,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 한-미 동맹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가능성 등을 대중들에게 제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패권의 중심이 바뀔 때는 늘 전쟁이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퇴행적인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보수정부 내에서도 ‘이대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만 따라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또 세월호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가 ‘국민은 안전하지 않은 안보국가’라는 점이다. 국가안보에 해마다 34조를 투입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의 주요한 내용도 탐색구조훈련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세월호 사건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높다. 동맹에 치중하는 국가는 국민 안전을 뒷전에 놓는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평화·복지 국가로 만들어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를 줄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통사 등의 시민평화군축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유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 정부의 힘을, 비록 역방향에서지만 보여준다. 남한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역으로, 만일 2017년이나 2022년 대선에서 남한에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리라는 점을 가르쳐준다. 평통사도 10년 뒤인 2024년에는 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70여개의 지역조직을 꾸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중립화 통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전망을 열어갈 것이다.”

사회·정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0341.html?recopick=5#12129977947961&id%3Drecopick_widget%26if_height%3D199

2002년 효순·미선사건, ‘자주’ 확장에 새 지평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입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싱크탱크 광장] 역사 바꾼 평통사의 활동들

1994년 이후 한국의 자주평화운동의 역사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발자취와 대부분 겹친다. 평통사가 이들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평통사는 반공이데올로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주’의 권리 확장을 위해 애써왔다.

평통사가 스스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2002년 효순·미선이 여중생 압살사건 대응 투쟁이다. 이 투쟁이 대중적 반미자주투쟁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2년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처참히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통사는 다음날 <한겨레>에 난 1단짜리 기사를 보고는 즉각 현장으로 달려갔다. 한·미 당국은 은폐하기 바빴지만, 현장 목격자를 찾고 검안의사를 만나는 등 진상 파악에 노력했다. 평통사의 이런 노력은 촛불시위라는 새로운 시위문화로 이어져, 수십만의 시민이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2000년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투쟁’은 미국 정부와 미군을 상대로 일궈낸 최초의 승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미군이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주민들의 땅과 어장을 빼앗아 만든 매향리 폭격장에서 오폭 등으로 주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자, 평통사는 주민 및 학생 등과 함께 인간띠 잇기 등 투쟁을 벌여 사격장 폐쇄를 이끌어냈다.

2001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F-15K 도입 반대 투쟁은 한국에 한참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라고 강변하며 팔아넘기려는 미국의 모습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성과를 냈다.

2003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한-미 동맹만이 살길이냐’는 물음을 던진다. 이 두 기지는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에 따라 ‘중국 봉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통사는 이 투쟁을 통해 ‘미-중 양강 체제로 세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남한이 미국의 패권적 요구만 추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본문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1 에스페란토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2 영어 세미나, 불어 강독 번역 세미나, 자본론의 정치적 해석 세미나, 시 읽기 모임, 성/자본주의/정치 세미나, 맑스를 넘어선 맑스 읽기 세미나, 일본어 강독 세미나, 코뮤니즘 읽기 세미나, 영어 강독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세미나는 2시간 정도 동안, 요약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동교로 22길 29)

본문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144

주한미군 사드는 괜찮다고? 제정신인가?

[정욱식 칼럼] 변화하는 동북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 지난 연재 모아 보기

------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556

남재희 "김기춘 교체 없는 인적 쇄신 무의미"

[남재희 인터뷰] "국가개조, 독재적 발상"

임경구 기자,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남재희 : 국무총리 한 명 교체한다고 인적 쇄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권의 핵심도 아니고, 어차피 '대독 총리' 아니었나.

ⓒ프레시안(최형락)

------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558

북핵에 손 놓은 정부, '안보'는 어디로 갔나

[한반도 브리핑] 국가안보도, 인간안보도 아슬아슬한 대한민국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국가가 아무리 국경선과 영토를 잘 지켜도 국민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인간안보'로 발전한 이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위협이 외부의 적에 국한되어 있다면 '국가안보'만으로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군이 휴전선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있어도, 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제는 한국도 안보의 패러다임을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인간안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현 정부는 국가안보는 잘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에 가장 큰 안보위협은 북이고, 특히 북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느냐는 한국 정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의제인 것이다. 이 의제에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을 내걸고 북이 2차례 실시한 핵실험을 인내한 것이 전 정부였다. 현 정부는 '신뢰프로세스'라는 명분을 내걸고 북이 핵능력을 증강시키는 프로세스를 마냥 신뢰하고 있다. '북핵 불용'이라는 주문만을 되뇌며.

 

그 결과 이제는 미국마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방정보국 국장은 지난 1월 청문회에서 북이 영변 핵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규모를 확충하고 있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제프리 루이스 비확산센터 소장도 최근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을 계속 외면한다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 보유 숫자를 계속 늘리고 중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이어가며 궁극적으로 높은 폭발력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작년 미국 국방정보국은 <역동적 위협 분석 8099> 보고서에서 북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 가능성을 두고도 한국정부는 '원칙'만을 되풀이하며  앉아 있는 반면 북은 부지런히 핵능력을 확대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북의 핵무장 능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면서 우선적으로 군사적 방어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동맹의 연루'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및 미사일 방어 (MD)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까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유 및 미사일 방어 협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국을 북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거의 실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

 

▲ 지난 4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근혜(오른쪽)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청와대

이미 중국은 "이곳(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는 경고를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로 이 지역에 MD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군사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이다. 중국이 한반도 일대에 유지하고 있는 3대전략목표의 하나인 '지역 평화와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려 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를 근원적으로 흔들 수 있는 행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6개 참가국이 모두 동의한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방한과 관련,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한국 외교부는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아래에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라며 이견을 노출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도 문제이지만 북을 겨누는 미국 핵무기도 구조적 문제의 한 부분이라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미국 핵무기는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의 핵무기는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중잣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보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가 후자보다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한국 정부는 중국의 3대전략목표의 하나인 '한반도비핵화'와 차이를 공개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방법론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국은 "의미 있는 대화 재개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재개하여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회담에서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정부는 '6자회담'은 언급하지 않고 '대화' 만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의미 있는' 대화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또 조속히 그런 대화라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수사로 원만히 표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정부는 조속한 '6자회담' 재개에 회의를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결국 △지역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력이라는 중국의 3대전략목표 모두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의견차이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현재는 '역사상 최상의 시기'라는 수사로 포장하고 있다. 아름다운 말로 거친 국제정치 현실을 덮는 것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MD 협조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중국도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북이 핵능력을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킨 후 실력행사를 하고, 중국이 실력행사를 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현재 대한민국, 인간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도 아슬아슬하다. 이러한 "불안을 조장하는 악의 무리"는 어디에 있는가?

------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523

동북아서 으르렁대는 미·중, 물밑에서는···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적대적이면서 협력적인 미·중 관계

이재호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 경남대학교 이수훈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 지난 4월 24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엑스포센터에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마지막날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394

동북아 둘러싼 미중 갈등 본격화···한국의 선택은?

[한반도 브리핑]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걸치기? 현명한 선택 아냐

박후건 경남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엑스포센터에서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마지막날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본문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1 에스페란토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2 영어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성/자본주의/정치 세미나, 라캉 세미나, 맑스를 넘어선 맑스 읽기 세미나, 프랑스 현대철학 세미나, 일본어 강독 세미나, 가따리·들뢰즈 읽기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세미나는 2시간 20분 정도 동안, 요약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동교로 22길 29)

본문

출처 : http://greenbee.co.kr/blog/1684

------

푸코, 통치성, 비판(Foucault, Governmentality, Critique)

토마스 렘케(Thomas Lemke)

※ 1편에서 이어집니다.

2. 신자유주의와 비판

위와 같은 이론틀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통치성 개념의 타당성과 잠재적 기여는 이를 신자유주의 실천에 대한 지배적인 비판과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매우 도식적으로 말해서 ― 실천적․이론적 입장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 앤서니 기든스와 피에르 부르디외 같은 사회학자에서 맑스주의 옹호자들까지, 폭넓은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세 가지 주된 분석 노선이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사회와 경제에 관한 조작된 “잘못된 지식”으로 간주되며, 이를 권리나 해방 혹은 과학적 지식이나 “중립적” 지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보통 비판은 사회에 대한 “참된” 법칙과 정치의 “현실” 메커니즘을 인식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내재적 모순”이나 “불완전한 이론”을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로 본다. 둘째, 비판자들은 신자유주의를 경제가 정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 자본주의가 국가에 승리하는 것, 민족 국가의 정치적 규제를 벗어나는 세계화로 이해한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처방도 나온다. (방어적) 전략은 오늘날 통제를 벗어난 “야만적” 자본주의를 “문명화”하는 것이며, 재再규제화와 재再착근화를 강조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정치-경제적 현실로 본다. 세번째 비판 노선은 개인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를 비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효과에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전통적 경험의 평가절하, 집합적 유대를 위태롭게 하는 개인화 과정, 가족 가치와 사적 관계를 위협하는 유연성․이동성․위험감수의 지배가 해당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실용적 반反인간주의”로 본다.

이런 세 종류 비판은 신자유주의 통치의 중요한 일부 결과를 정확히 가리키긴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한계와 결점도 내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 비판은 그것이 비판하고자 하는 개념에 스스로 의지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비판은 지식과 권력, 국가와 경제, 주체와 권력을 대립시키는데, [반대로] 이런 대립쌍들이 자유주의-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안정화하는 데 수행한 역할을 문제 삼아야 한다. 내 생각에, 신자유주의 통치성 연구에서 통치성 개념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은 이 같은 대립쌍들을 “연결해서”, 그것들을 “내재성의 평면”(들뢰즈)상에서 분석하려고 한 것이다. 지식의 형태, 권력의 전략, 자아의 테크놀로지를 분리함으로써, 오늘날 정치적․사회적 변형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지배와 착취의 깊고 넓은 과정들을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비판 노선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면서 이 논점을 약간 다듬어 보자.

2-1 합리성과 현실

통치성 개념의 중요한 측면은 첫째, 정치와 지식을 나란히 두지 않고 “정치적 지식”으로 접합하는 것이다. 푸코의 문제제기는 실천과 합리성의 관계, 즉 이성의 탈선이나 결여라는 관점에서 둘이 상응하거나 비非상응한다는 게 아니다. 그의 “주된 문제”는 실천과 합리성의 일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활용하는 합리성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²⁴ 통치에 대한 분석은 지배의 정당화나 폭력의 은폐 메커니즘을 넘어서, 실천의 일부를 이루는 지식, 즉 지도指導의 화용론에 대한 체계화와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관점에서, 합리성은 초월적 이성이 아니라 역사적 실천이다. 합리성은 사회적 관계를 가리키지 규범적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푸코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언급한다.

한편으로는 이성에 내재한 절대적 가치를 전제하지 않고, 완전히 임의적인 방식으로 경험적으로 적용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합리성’의 본질적 개념을 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 단어의 사용을 도구적이고 상대적인 의미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개 고문 의식儀式 자체가 투옥보다 더 비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효율의 계산, 정당화, 등급화 등의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는 처벌의 실천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이죠. 절대적인 것의 관점에서 사물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물은 얼마간 완벽한 합리성 형태를 구성하는 절대적인 것에 준해서 평가될 수 있죠. 반대로 합리성의 형태가 어떻게 스스로를 실천에 각인하는가, 실천 속에서 합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합리성 체제가 없이 존재하는 ‘실천’은 없기 때문이죠.²⁵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합리성은 통치되는 현실을 단순히 “표현하는” 순수하고 중립적인 지식이 아니다. 정치적 합리성은 외재적 심급이 아니라, 권력 행사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담론 영역의 창출에 기여하는 통치 자체의 한 요소이다. 통치성 개념의 관점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사회를 적합하게 표현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뿐 아니라 어떻게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진리의 정치”로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²⁶ 진리의 정치란 새로운 지식 형태를 만들고, 규제와 개입의 새로운 영역을 “통치”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통념과 개념을 발명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은 이런 경우의 사례일 수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요한 측면 한 가지는 “생태계”의 견지에서 외부 자연을 재再개념화하는 것이다. 한때 자연은 독립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회적인 것과 명확히 구분되고 자동적인 법칙에 따라 규제받는 독립적 공간을 뜻했지만, 점차 자본주의 체계의 “환경”으로 변했다. 또한 생태계 개념은 자연과 사회 사이의 경계를 재창조한다. 오늘날 “글로벌” 위험의 관점에서, 핵심 이슈는 마치 한계가 역동적으로 성장한다는 듯한 “성장의 한계”라는 좀 덜 제한적인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에, 여태 손이 닿지 않았던 지역들이 자본화의 이해관계와 상업적 착취의 기회에 노출되고 있다. 자연과 생명 자체가 효율적인 자원 관리라는 경제적 담론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자연은 외부에 있는 착취가능한 영역으로 규정되고 취급되지 않는다. 주로 표상의 변동이 형향을 미친 새로운 자본화 과정을 통해, 여태까지 ‘자본화되지 않았던’ 자연과 사회의 일부가 자본화된다. …… 이런 변형은 아마 열대우림의 생명 다양성 논의에서 가장 잘 가시화될 것이다. 열대우림 생존의 비결은 생물종 유전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물종 유전자의 유용성은 제약과 같이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유전공학과 바이오기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은 통상적인 난폭함과 파괴적인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달변가적 경향을 발전시킨다.²⁷

게다가, 통치성 개념은 통치의 전략적 성격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도 기여한다. 통치 합리성과 통치 테크놀로지를 구분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현실의 충돌, 즉 담론의 세계와 실천의 세계가 대립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테크놀로지의 관계, 즉 프로그램과 제도의 관계는 단순한 적용이나 이전移轉보다 훨씬 복잡하다. 기대된 프로그램의 목적과 실제 결과 간 차이는 프로그램의 순수성과 현실의 비순수성이 아니라, 상이한 현실과 이질적 전략을 가리킨다. 역사는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이런 층위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다. 푸코는 합리성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패”를 특징으로 하는 현실의 일부로 이해한다.

다시 사례를 들어 보자.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 체계의 실패가 의도치 않게 비행非行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감옥의 계보학에서, 푸코는 현실과 의도를 대립시키지 않았고, 문제를 기능성이나 타당성의 견지에서 표현하지 않았다. 19세기 감옥의 제도화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는 인식하고 의도하는 어떤 메타 주체나 초超역사적 주체가 행사하는 전략적 계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런 결과가 비행 환경milieu을 창출했다. …… 범죄 환경을 걸러 내고, 이에 집중하고, 이를 직업 전문화하고, 이의 경계를 제한하는 과정에 따라 감옥이 작동했다. 1830년대부터, 이런 비의도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새로운 전략에 직접적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전략은 이런 빈 공간의 점유, 즉 부정적인 것을 실정적인 것으로 변형하였다. 비행 환경은 매춘의 조직화를 통해 쾌락에서 이윤을 추출하는 것처럼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 재활용되었다. 이를 나는 기구apparatus의 전략적 실현remplissement이라 부른다”.²⁸

또한 이 “전략적” 차원을 재구성함으로써, 통치 테크놀로지와 통치 합리성에 대항해서 전개되는 갈등과 저항을 훨씬 잘 설명할 수 있다. 투쟁과 전투는 프로그램과 그 “실현” “간”의 간격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일종의 “부정적 에너지” 혹은 방해하는 능력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원본” 프로그램을 “왜곡”하는 대신에, 투쟁과 전투는 실제로 항상 이미 프로그램 자체의 일부이고 프로그램 내부의 “타협”, “틈새”, “비일관성”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통치성 분석은 프로그램과 테크놀로지 간의 “단절” 혹은 “격차”뿐만 아니라, 각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단절”이나 “격차”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단절”이나 “격차”를 프로그램이 실패한 징후로 보지 않고,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조건 자체로 이해한다.²⁹

우리는 사실상 “합리주의적 합리성 개념”을 삼갈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실천이 점증하는 사회적 분할에 의존하거나 비일관적인 정치 프로그램과 연관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위기에 처할 이유는 없다.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 과정 혹은 정치적 “결함”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사회적 안전과 정치적 권리의 포기[라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자체]가 당연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는 것이다.

2-2 경제와 정치

통치성 개념은 경제가 정치로 팽창하는 현상을 신자유주의로 진단하는 견해를 정정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진단은 정부와 시장의 분리를 당연시하고, 사회의 정치적 반응이 “규제하거나” “문명화하는” 어떤 “순수하거나” “무정부적인” 경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맑스 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와 분리된 시장은 없으며, 경제는 언제나 [정치와 접합된] 정치경제이다. 이런 종류의 비판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통치성 관점은, “정치의 후퇴” 혹은 “시장의 지배”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정치의 종말” 자체를 하나의 정치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는 역동적인 분석 형태를 개발하게 한다.

푸코에 따르면, “통치술”은 경제와 분리된 정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신에 자율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개념적․실천적으로 구분되는 공간의 구성과 [그에] 고유한 합리성 자체는 “경제적” 통치의 한 요소이다.³⁰ 이미 훈육에 관한 연구에서 푸코는 경제에 대한 권력이 “권력에 대한 경제학” 이전에 확립되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은 다수의 인간을 경제적 이문이 남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생산 기술과 노동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노동력이 착취되기 전에 먼저 노동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생활시간은 노동시간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개인들은 생산 순환에 종속되어야 하고,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은 계획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착취는 우선 “육체의 정치적 투자”를 요구한다.³¹ 이런 이론적 방향전환을 통해, 푸코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정치해부학 비판”으로 보완하고 확대하고자 했다.

통치성에 관한 이런 연구들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푸코는 이 분석 방식을 한 단계 진전시켜,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국가에 관한 거시정치적 질문과 결합했다. 푸코는 다시 한번 권력 관계의 장場을 국가의 통치로 국한시키지 않았다. 반대로 푸코가 흥미를 느낀 질문은 어떻게 권력 관계들이 역사적으로 ― 국가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고서도 ― 국가 형태로 집중되는가였다. 이런 조사 방향에 따라, 푸코는 국가란 “다양한 통치성을 하나의 체제로 만드는 유동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 외부성의 시각에서 국가에 관한 질문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통치 실천들을 참조하여 국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³²고 본다. “국가의 통치화”³³를 주장할 때, 푸코는 통치를 국가․권위자․기구가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에 국가 자체를 하나의 통치 전술, 즉 사회적 권력 관계의 역동적 형태와 역사적 안정화로 이해한다. 따라서 통치성은 “국가에 내부적인 동시에 외부적이다. 왜냐하면 통치 전술은 국가 능력의 범위, 공사公私의 구분 등을 끊임없이 규정하고 재규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오직 통치성의 일반적 전술을 바탕으로 그 생존과 한계가 이해될 수 있다.”³⁴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관한 푸코의 논의는 이른바 “국가의 후퇴”란 사실상 통치의 연장이며,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후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의 변형, 즉 사회의 권력 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국가 주권과 계획 능력의 약화나 감소가 아니라, 통치가 공식적 테크닉에서 비공식적 테크닉으로 자리를 옮기고 통치의 극장에 새로운 배우들이 출현한 것이다(예를 들어, NGO). 이는 국가 지위의 근본적 변형과, 국가와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새로운 관계를 가리킨다. 한편으로 여태까지 민족 국가의 관점에서 규정되었던 실천이 초超국가적 수준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거시-국가 정치] 관점에서 정치 “아래에” 있던 하위-정치의 형태들이 발전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가와 사회의 차이, 즉 정치와 경제의 차이가 토대나 경계가 아니라, 특정한 신자유주의 통치 테크놀로지의 요소와 효과로 기능한다.

2-3 지배와 자아의 테크놀로지

오늘날 대다수 비판은 자유와 속박, 합의와 폭력이라는 대립쌍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통치성 관점은 주체성과 권력을 대립시키는 과점을 중단시킬 수 있다. 통치는 정치적 통치권에서 자기-규제, 즉 “자아의 테크놀로지” 형태까지 포괄하는 연속체를 가리킨다.

이 이론적 입장은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을 보다 복합적으로 분석하게 해준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국가 기구의 자율화empowered와 전문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아가 개인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간접적 테크닉도 개발한다. 개별 주체(또한 가족과 결사체 등과 같은 집단)가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전략은 질병․실업․가난 등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삶에 대한 책임을 [사회로부터]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전가하고 그 같은 책임을 “자아-관리”의 문제로 변형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한 가지 중요 특성은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개인과 경제-합리적인 개인을 결합한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책임감 있는 주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도덕적 자질은 이들이 대안적 행동과 특정한 행동을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행동의 선택이란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기초한 자유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는 주체 홀로 가져온 것이고 따라서 주체 홀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전략은 모든 영역에서 전개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개인의 준비 문제[가령, 노후 준비]로 전환하게 된다.³⁵

결과적으로, 통치 테크놀로지와 연결된 새로운 주체성 양식의 생산을 해명하지 않고, 정체성의 파괴를 강조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 일단의 연구가 “자아의 테크놀로지”의 변형에서 일어난 여러 측면을 설명해 왔다. 미국의 “자부심self-esteem” 운동 연구에서, 바버라 크뤽섕크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공사公私의 경계가 재정립되는 방식을 보여 준다. “자부심” 접근은 매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근원을 해당 개인에 의한 자부심 부족으로 간주한다. 이런 전제를 기초로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통치 프로그램에서 개입은 정치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집합적 행동을 개인적 헌신으로 대신하는 걸 넘어선다. 크뤽섕크의 주장에 따르면, “자부심” 운동은 개인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데, 운동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인종주의․가부장제 등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통솔하는 (잘못된) 방식에 대항한 혁명을 주창하면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다. 이렇게 하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입이 가능한 지점이 변화한다. 개입 지점은 ― 실업, 알코올 중독, 범죄, 아동 학대 등의 해결 여부를 결정하는 ―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아니라, 개인-주체적 범주들이 된다. 따라서 “자존심”은 자아-존중self-respect보다는 자아-평가self-assesment와 관련되는데, 개인의 “역능화empowerment”를 집합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아를 끊임없이 측정하고, 판단하고, 훈육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항상 불안정안 균형(따라서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하는 균형)이 국가의 정치적 목표와 개인의 “자존심 상태” 사이에 구축되는 것이다. ³⁶

3. 결론: 통치성과 진리 정치

요약하자면, 통치성 개념의 이론적 강점은, 신자유주의를 정치-경제적 현실이나 실용적 반反인간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적 레토릭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적 현실을 창조하려는 정치적 기획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통치성 분석은 정치경제학이 신체의 정치해부학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집합적 신체와 제도(행정, 대학 등), 기업과 국가로부터 “군살을 제거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유연하게 하며”, “자율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통치성 접근은 미시-정치적 수준과 거시-정치적 수준의 통합적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하는] 세계화 혹은 경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개인적 강박 또는 엄격한 다이어트). 게다가, 통치성 접근은 “이데올로기적” 행위자와 “정치-경제적” 행위자의 내밀한 관계에 주목한다(예를 들어, 유연성의 의미와 [함께 진행되는] 새로운 생산 구조의 도입). 이는 (자아-)규제와 지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미친 효과를 보다 뚜렷하게 밝혀낸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단순히 현존하는 사회적 비대칭이나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은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통치는 새로운 사회적인 것의 배치를 기초로 착취와 지배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재再코드화한다.

그런 종류의 분석이 지닌 이론적 함의와 자기비판 능력을 간략히 검토하면서 마칠까 한다. 이론 구성과 개념 발명의 과정을 사회-역사적 공간에 위치시킴으로써, 통치성 개념은 그런 과정 자체를 문제화한다. 따라서 통치성 개념은 이론화의 수행적 성격을 해명할 수 있게 하며, 이론화를 “진리 정치”의 형태로 이해하게 한다. 이런 이론의 “전략적” 개념화는 오늘날 수많은 비판을 지배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결함, 즉 “본질주의 비판의 본질화”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는 무슨 뜻인가? 사회과학자과 정치학자가 점차 “발명”, “허구”, “구성”과 같은 범주의 중요성을 주장할 때, 대체로 그들은 자신이 애초에 비판하고자 했던 이론적 태도를 증식한다. 그들이 선택한 “포스트구조주의적” 혹은 “반反본질주의적” 입장을 너무나 확신한 바람에, 그들은 “올바른” 혹은 “진정한” 지식을 암시하게 되고 사실상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취한다. 언젠가 푸코는 “법률-정치적 담론”이 이론 생산 과정의 물질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³⁷

통치성 시각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 지식을 “현실적”으로 만들었던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성찰해야 하고, 이런 “진리들”의 가능한 이론적․비非이론적 결과들을 해명해야 한다. 탈자연화를 탈물질화 전략과 연결함으로써 그것의 이론적 강점을 뒤집을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은 이론적 처방이나 이론적 원칙을 넘어선다. 게놈 분석이나 생명공학의 실천적 개입을 구성주의의 이론적 고취와 비교해 볼 때, “반反본질주의” 사유가 점차 수용되는 현상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자연”[즉, 유전자]을 신자유주의의 유연한 낙원 ― 이런 형태의 사회[즉, 신자유주의 낙원]를 주어진 자연으로 재再자연화할 뿐만 아니라 ― 에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합리성과 완벽히 조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음 주에는 니컬러스 로즈, 팻 오말리, 마리아나 발버드, "통치성" 번역글이 포스팅 될 예정입니다.

²⁴ Foucault, Michel 1981: “Omnes et singulatim: towards a criticism of ‘political reason’”, in S. McMurrin(ed.),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vol. 2,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p. 226.
²⁵ Foucault, Michel 1991b: “Questions of Method”,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 79.
²⁶ 푸코는 “역사적 유명론”과 “유명론적 비판”의 방법론적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한정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실재론적 개념들에 준한 자신의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 상대주의적 입장에 준한 연구로부터, 문제화[문제설정]라는 개념을 도입했다(Foucault 1991b, p. 86). “내가 광기, 범죄, 섹슈얼리티의 ‘문제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런 현상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정반대로, 나는 정확히 말해 주어진 시기 사회적 규제의 표적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임을 보여 주고자 했었다. 내가 제기하고자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정신 질환’처럼, 세상에 있는 매우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왜 모아서, 특성을 부여하고, 분석하고, 처리했는가? 기존 ‘문제화’의 타당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정신분열증’으로 묘사되는 것이 세상에 실재하는 어떤 것에 상응한다고 내가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관념론에서 비롯된 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문제화된 것과 문제화의 과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화는 실재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Foucault 1985b, p. 115; Lemke 1997, pp. 327-46).
²⁷ Escobar, A. 1996. “Constructing nature: Elements for a poststructural political ecology”, in R. Peet and M. Watts(ed.), Liberation ecologies: Environment,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46–68. New York: Routledge. p. 47; Eblinghaus, H., and A. Stickler. 1996. “Nachhaltigheit und Macht”. Zur Kritik von Sustainable Development. Frankfurt: Verlag für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²⁸ Foucault 1980, pp. 195-6.
²⁹ 다음을 참조. Lemke, Thomas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e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Economy & Society, Vol 30. No. 2, pp. 190~207; Pat O’Malley, Lorna Weir, & Clifford Shearing, 1997: “Governmentality, criticism, politics”, in Economy and Society, Vol. 26, No. 4, pp. 501~517.
³⁰ “케네는 경제적 통치를 훌륭한 통치라고 주장했다. 통치술 자체가 경제를 모방해서, 즉 경제를 모델로 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예라고 한다면, 경제적 통치라는 개념은 동어반복이 된다. 하지만 케네가 ‘경제적 통치’라고 주장한 이유는 ‘경제’라는 단어가 …… 근대적 의미를 획득하는 도중에 있고, 이 시점에야 비로소 통치의 본질 자체 ― 즉, 경제를 모방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예 ― 가 오늘날 통상 ‘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Foucault 1991a, p. 92).
³¹ Foucault 1977, p. 25.
³² Foucault, Michel 1984: “La phobie d’Etat(excerpt from the lecture of 31st january 1979 at the Collèege de France)”, in Libéeration, no. 967, 30/31, june 1984, p. 21.
³³ Foucault, Michel 1991a: “Governmentality”,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 Peter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 103.
³⁴ Ibid., p. 103.
³⁵ Nikolas Rose, Peter Miller, 1992: “Political power beyond the State: problematics of government”, i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3, No. 2, pp. 173~205; Garland, David 1996: “The Limits of the Sovereign State. Strategies of Crime Control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36, No. 4, pp. 445~471; Rose, Nikolas 1996: “Governing ‘advanced’ liberal democracies”,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 Nikolas Rose(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London: UCL Press, pp. 37~64; O’Malley, Pat 1996: “Risk and Responsibility”, in Andrew Barry, Thomas Osborne & Nikolas Rose (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London: UCL Press, pp. 189~207.
³⁶ Cruikshank, Barbara 1999: The Will to Empower. Democratic Citizens and Other Subject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Greco, Monica 1993: “Psychosomatic Subjects and the ‘Duty to Be Well’: Personal Agency Within Medical Rationality”, in Economy & Society, Vol. 22, No. 3, pp. 357~372; Nettleton, Sarah 1997: “Governing the Risky Self”, in Alan Petersen & Robin Bunton(eds.), Foucault, Health and Medicin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207~222.
³⁷ Foucault 1979, p. 88.

 

"인물시리즈 he-story" 카테고리 글 모음

• 1958 ~ 1971년, 푸코의 활동들 (2)2012/02/17
• 1926 ~ 1957년, 푸코의 활동을 살펴 본다! (2)2012/02/16
• 토마스 렘케: 푸코, 통치성, 비판 ② (2)2012/02/15
• 토마스 렘케: 푸코, 통치성, 비판 ① (0)2012/02/14
•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새로운 - 푸코 (5)2012/02/08

본문

출처 : http://greenbee.co.kr/blog/1683

------

오늘 그린비 블로그에서는 2월 22~23일에 개최될 ‘푸코 심포지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번역 글 하나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올릴 글은 토마스 렘케의 「푸코, 통치성, 비판」이라는 글입니다. 토마스 렘케는 독일 출신의 푸코 연구자로, 최근에 『생명정치 입문』(Biopolitik zur Einführung, 2007)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번역하신 분은 문화연구자인 심성보 선생님이십니다. 심성보 선생님은 ‘문화연구 시월’ 연구원이었고 또 그린비출판사에서 출간될 『생명정치 입문』을 번역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심성보 선생님의 연락처는 500miles@hanmail.net이니 혹시 번역과 관련해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에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심성보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 주세요.

푸코, 통치성, 비판(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토마스 렘케(Thomas Lemke)¹

“나는 맑스의 개념, 텍스트, 표현을 자주 인용하지만, 각주 인용문에다가 경탄하는 표현을 덧붙여 출처를 밝힐 필요를 느끼지는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맑스를 알고 숭배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이른바 맑스주의 저널에서 당연히 존경받는 인물이겠지요. 하지만 나는 맑스를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조할 때도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맑스의 텍스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맑스를 인용하지 않는다고 여기죠. 물리학자가 물리학 논문을 쓸 때, 과연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요?”²

토마스 렘케(Thomas Lemke)

언젠가 에티엔 발리바르는 푸코의 작업을 맑스에 대한 일종의 “진정한 투쟁”³으로 봤고, 푸코의 작업이 생산적인 이유를 이러한 투쟁에서 찾았다.⁴ 발리바르에 따르면, 푸코는 맑스주의 이론에서 단절하여 일부 맑스주의 개념이나 맑스주의와 양립 가능한 개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즉 “전술적 동맹”으로 나아갔다. 나는 이런 논평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러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통치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렇지만 나는 푸코가 “신체와 관련된 유물론”을 고수했기 때문에 맑스와 갈라진다는 발리바르의 언급에 반대한다. 발리바르는 푸코의 작업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론적 변화, 특히 『성의 역사 1』이 출간된 이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⁵ 『성의 역사 1』은 통치 문제틀의 출현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발리바르가 검토한 것보다 훨씬 더 맑스주의 관점에 가깝다. 이 논문에서 나는 두 가지 질문을 해명하려고 한다. (1) 왜 통치 문제는 푸코의 작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2) 이 개념이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실천을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1. 통치성의 계보

『감시와 처벌』 이후 푸코의 작업은 일견 분리된 두 가지 기획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⁶ 한편으로, [푸코는] 정치적 합리성과 “국가의 계보학”에 관심을 기울인다. 다른 한편으로, [푸코는] 윤리적 문제와 “주체의 계보학”에 집중하며, 이는 “섹슈얼리티의 역사”에 관한 기획의 테마이다. 이 두 가지 관심을 연결하는 “사라진 고리”가 통치 문제이다. 정확히 말해, 자아의 테크놀로지, 지배의 테크놀로지, 주체의 구성과 국가 형성의 연결을 분석할 때 통치 문제가 사용된다. 1980년대 푸코가 “섹슈얼리티의 역사”와 “윤리의 계보학”에 집중했기 때문에 보다 큰 맥락인 통치 문제틀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78년과 1979년 강의[“안전, 영토, 인구”]는 “근대 국가의 계보학”에 초점을 맞춘다.⁷ 푸코는 분석 “지침”으로서 “통치성” 개념을 고안한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친 역사를 재구성하여 제시된 것이다.⁸ [통치성을 뜻하는 Governmetality는 어원상] 통치하다gouverner와 사유방식mentalité이 결합된 것이며, 따라서 권력의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려면 [이를] 지탱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이 존재한다. 푸코는 통치 개념을 전통적 함의와 유사하게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통치는] 권력 형태와 주체화 과정의 긴밀한 연결을 가리킨다. 오늘날 통치라는 단어는 정치적 의미만 갖고 있지만, 18세기에 통치 문제는 보다 넓은 맥락에 속했다. 통치는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철학․종교․의료․교육 텍스트에서 검토되었다. 국가나 행정부에 의한 관리를 넘어서, “통치”는 자아 통제, 가족과 아동의 지도, 가계의 관리, 정신의 함양 같은 문제도 함축했다. 이 때문에, 푸코에 따르면 통치는 통솔, 정확히는, “행실의 통솔”로 규정되며 따라서 “자아의 통치”로부터 “타자의 통치”까지 포괄한다. 대체로, 푸코는 통치성의 역사를 통해 근대 주권 국가와 근대의 자율적 개인이 어떻게 서로의 출현을 상호적으로 결정했는가를 보여 주고자 한다.⁹

통치성 개념은 정확히 말하면 푸코 작업의 “핵심 개념”¹⁰ 혹은 “탈선 용어”¹¹로 간주되어 왔다. 이 개념은 몇 가지 측면에서 푸코의 권력 분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은 [첫째] 합의나 폭력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벗어난 권력 관점을 제공하고, [둘째] 자아self의 테크놀로지와 지배의 테크놀로지, 즉 주체의 구성과 국가의 형성을 연결한다. 셋째, 이 개념은 권력과 지배를 구분하게 한다. 이제부터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1)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작업에서, 푸코는 법적 모델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핵심 양식이 법과 합의가 아니라 전쟁과 투쟁에 있다고 봤다(“니체의 가설”).¹² 하지만 사법-담론의 권력 개념을 부정할 때조차 푸코는 여전히 정당성과 법률의 문제틀에 머무르고 있었다. 전략 개념이 사법 모델과 “정반대 쪽”에 서야 한다고 주장할 때도, 푸코는 그저 법적 모델을 부정할 뿐 [사실상]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푸코는 합의와 법률 대신에 예속과 전쟁을 주장했으며, 국가라는 거시적 관점을 취하고 집권자를 강조하는 대신에 권력의 미시물리학과 익명적 전략을 조사하려고 했다. 말하자면, 정치적 분석에서 왕의 머리를 잘라서, 법과 정당성, 의지와 합의에 대한 초점을 전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적 모델을 거부하고 정반대 시각을 채택함으로써, 푸코는 법적 모델을 단지 뒤집었을 뿐이다. 왕의 머리를 자르는 대신에, 푸코는 법률과 계약을 전쟁과 정복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신이 비판했던 개념을 그저 뒤집기만 한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머리를 자르는 것”은 단지 첫번째 단계일 뿐이다. 머리를 자른 이후에, “머리 잘린 몸이 마치 머리가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¹³

통치 문제틀을 도입하면서 푸코는 이 문제를 다룬다. 이제 푸코는 권력이 무엇보다도 지도와 “관리”Führung, 다시 말해 자아-관리 방식에 대한 통치, 즉 주체의 가능한 행동 영역을 구조화하고 조형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이런 지도로서 권력 개념은 합의 형태나 폭력에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강제나 합의는 통치 수단 중의 하나로, 즉 권력 관계의 “토대”나 “원천”이 아니라 “요소”나 “수단”으로 재정립된다.¹⁴ 니체의 가설과 대조해 볼 때 “푸코의 가설”은 합의의 조건 혹은 동의의 전제조건을 조사한다. 결과적으로, 통치성 개념은 합의와 의지를 한편으로 하고 정복과 전쟁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이론적 이행을 가리킨다. “따라서 권력에 고유한 관계는 폭력이나 투쟁의 측면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자발적인 결합의 측면에서 찾아서도 안 된다(이 모두는 기껏해야 권력의 수단일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통치라는 독특한 행동 양식의 영역에 속하며, 통치는 군사 행위나 법적 행위와 전혀 다른 것이다.”¹⁵

(2) 이것은 통치성의 두 번째 특징에 이르게 한다. 푸코는 자신을 통제하는 “자율적인” 개인의 능력과 이 능력이 정치적 지배 방식 및 경제적 착취 방식에 연결되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통치성을 도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체화 과정에 대한 푸코의 관심은 권력의 문제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선행 연구의 지속과 정정을 나타낸다. “단절”이 있긴 하지만, 권력의 계보학과 주체의 이론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문제틀 안에서 단절이 일어난다. 권력 개념은 포기된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이론적 변화를 겪는다.¹⁶ 푸코는 주체성을 “유순한 주체”라는 관점에서 탐구하고 훈육 과정을 강조했던 선행 연구를 정정한다. 이제 통치 개념이 자아의 테크놀로지와 지배의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활용된다.¹⁷

“내 생각에 만일 서양 문명에서 주체의 계보학을 분석하려면, 지배의 테크닉뿐만 아니라 자아의 테크닉도 해명해야 한다. 이를 테면, 두 종류의 테크닉, 즉 지배의 테크닉과 자아의 테크닉 간 상호작용을 설명해야 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테크놀로지가 개인이 자신을 다잡는 과정에 의존하는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말해서, 자아의 테크닉이 강제와 지배의 구조에 통합되는 지점을 참작해야 한다.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개인을 부리는 경우와 개인이 스스로를 통솔하는 방식이 만나는 지점이 이른바 통치이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통치자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강제를 보증하는 테크닉과 스스로 자아를 구성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과정과 서로 보완하고 갈등하는 유동적인 균형이다.”¹⁸

(3) 푸코는 초기 작업에서 단지 암묵적으로 권력과 지배를 구별한다. 푸코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를 두고 벌이는 전략적 게임으로서 권력 관계 ―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실을 결정하려는 전략적 게임 ― 와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 부르는 지배의 상태를 구분해야만 한다. 따라서 둘 사이에서, 즉 권력의 게임과 지배의 상태 사이에서, 통치 테크놀로지를 발견한다”.¹⁹ 푸코는 세 종류의 권력 관계, 즉 자유[로운 행위] 간의 전략적 게임, 통치, 지배를 구분한다.

[첫째] 전략적 게임으로서 권력은 타인의 가능한 행동 영역을 조직한다는 뜻에서 인간 상호작용에 편재하는 특징이다. 이는 예컨대 이데올로기적 조작이나 합리적 논증, 도덕적 조언이나 경제적 착취처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반드시 권력이 권력관계에 속한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대립해서 행사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실을 결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권력 관계가 항상 개인의 자유나 의견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주체에게 “역능”을 부여하거나 “책무”를 지게 만들고 주체가 이런 행위 영역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든다.

[둘째] 통치는 타인에 대한 자발적 권력 행사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규칙화되고, 숙고된 권력 양식(“테크놀로지”)을 가리키고, 행동의 목적telos이나 이를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을 규정하는 특수한 이성(“합리성”) 형태를 따라 행해진다. 그렇다면 통치는 “적합한 기술적 수단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행실을 규제하는 것”이다.²⁰ 예를 들어, 푸코는 “국가의 계보학” 강의에서 내세(來世)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영성적 통치로서 기독교 사목으로부터 현세의 복리를 보장하는 인간의 정치적 통치로서의 국가 이성을 구분한다. 마찬가지로 훈육적 권력이나 주권적 권력은 권력의 대립적 형태가 아니라 상이한 통치 테크놀로지로 재해석된다.

[셋째] 지배는 안정적이고 위계적일 뿐만 아니라 고정되어 있고 뒤집기 힘든 특수한 유형의 권력관계이다. 푸코는 “지배”라는 용어를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 부르는 것”이라 표현한다.²¹ 지배는 종속된 사람들이 “자유의 여지를 극도로 제한받기” 때문에 책략을 부릴 공간이 거의 없는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가리킨다.²² 하지만 지배의 상태는 권력을 쟁취하거나 [권력의] 비대칭을 만들어 내는 제1의 원천이 아니고, 반대로 통치 테크놀로지의 효과이다. 즉, 통치 테크놀로지가 지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권력관계의 체계화․안정화․규칙화를 설명하는 것이다.²³

※ 2편으로 이어집니다.

¹ [역주] 이 글은 RETHINKING MARXISM Volume 14, Number 3(Fall 2002)에 수정보완해서 실렸다. 번역은 아래 주 4에서 밝힌 학회 발표용 글을 사용했다.
²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ed. C. Gordon). Brighton: Harvester, p. 52.
³ Balibar, Étienne 1992: “Foucault and Marx: The question of nominalism”, in: Armstrong, Timothy J.(ed.), Michel Foucault philosopher, New York: Routledge, p. 39.
⁴ 이 논문은 메사추세츠 암허스트 대학에서 2000년 9월 21일 열린 Rethinking Marxism의 컨퍼런스에 제출되었다. 일부 절은 이전에 출판된 글을 수정해서 포함했다. 다음 글을 참고하라. Lemke.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30 (2): 190–207.
⁵ Foucault, Michel 1979: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London: Allen Lane.
⁶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London: Allen Lane.
⁷ “Lect. April 5, 1978/1982b”, p. 43.
⁸ oucault, Michel 1997b: “Security, Territory, and Population”, in Michel Foucault,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ed. by Paul Rabinow, New York: The New Press, pp. 67~71.
⁹ “Lect. Feb. 8, 1978/1982b”, p. 16/17; Foucault, Michel 1982a: “The Subject and the Power”, in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righton: Harvester, pp. 220~2211; Senellart, Michel 1995: Les arts de gouverner. Du regimen méediéeval au concept de gouvernement, Paris: Seuil. 이 강의의 요약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Lemke, 1997, 2001과 Gordon, 1991을 참조하라). 대신에 이 논문에서 나는 통치성 개념이 왜 푸코의 작업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는지와 어떻게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전략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¹⁰ Allen, Barry 1991: “Government in Foucault”, in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21, No. 4, p. 431.
¹¹ Keenan, Tom 1982: “Foucault on Government”, in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No. 1, pp. 36.
¹² 예를 들어, Foucault, Michel 1997a: ““Il faut déefendre la sociéetée”. Cours au Collèege de France 1976, Paris: Gallimard/Seuil, pp. 15~19를 참조하라.
¹³ Dean, Mitchell 1994: Critical and Effective Histories. Foucault's Methods and Historical Sociology, London/New York: Routledge, p. 156. 프랑스 맑스주의 사상가, 미셀 페쇠와 니코스 플란차스는 이런 이론적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 최초의 인물들이며, 푸코의 권력 개념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가했다. Poulantzas, Nicos 1977: L’État, le Pouvoir, le Socialisme, Paris: PUF; Pêecheux, Michel 1984: “Zu rebellieren und zu denken wagen! Ideologien, Widerstäande, Klassenkampf”, in: kultuRRevolution, No. 5 and No. 6, pp. 61~65 resp. 63~66.
¹⁴ Foucault, Michel 1982a: “The Subject and the Power”, in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righton: Harvester, pp. 219~222.
¹⁵ Foucault 1982a, p. 221. 강조 추가.
¹⁶ Foucault, Michel 1985a: The Use of Pleasure, New York: Pantheon, p. 6.
¹⁷ Foucault, Michel 1988a: “Technologies of the Self(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at the University of Vermont, October 1982)”, in: L. H. Martin, H. Gutman, P. H. Hutton(eds.),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¹⁸ Foucault, Michel 1993: “About the Beginning of the Hermeneutics of the Self(Transcription of two lectures in Darthmouth on Nov. 17 and 24, 1980)”, in Mark Blasius(ed.), Political Theory, Vol. 21, No. 2, May, 1993, pp. 2~4.
¹⁹ Foucault, Michel 1988b: “The ethic of care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J. Bernauer and D. Rasmussen(eds.), The Final Foucault, Boston, Mass.: MIT-Press, pp. 19.
²⁰ Hindess, Barry 1996: Discourses of Power. From Hobbes to Foucault. Oxford: Blackwell, p. 106
²¹ Foucault, Michel 1988b, p. 19.
²² Ibid., p. 12.
²³ 다음 글을 참조. Hindess, Barry 1996; Patton, Paul 1998: “Foucault's Subject of Power”, in J. Moss(ed.), The Later Foucault. Politics and Philosophy, London/Thousand Oaks/New Dehli: Sage, pp. 64~77; Lazzarato, Maurizio 2000: “Du biopouvoir àa la biopolitique”, in: Multitudes, No. 1, pp. 45~57.

 

"인물시리즈 he-story" 카테고리 글 모음

• 1958 ~ 1971년, 푸코의 활동들 (2)2012/02/17
• 1926 ~ 1957년, 푸코의 활동을 살펴 본다! (2)2012/02/16
• 토마스 렘케: 푸코, 통치성, 비판 ② (2)2012/02/15
• 토마스 렘케: 푸코, 통치성, 비판 ① (0)2012/02/14
•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새로운 - 푸코 (5)2012/02/08

본문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자율주의 영어토론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영어 시사토론 세미나, 성/자본주의/ 정치 세미나, 라캉 세미나, 자율주의 읽기 세미나, 맑스를 넘어선 맑스 읽기 세미나, 불어 회화 세미나, 프랑스 현대철학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세미나는 2시간 20분 정도 동안, 요약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동교로 22길 29)

본문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자율주의 영어토론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영어 시사토론 세미나, 성/자본주의/ 정치 세미나, 정신분석학 세미나, 자율주의 읽기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세미나는 2시간 20분 정도 동안, 요약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동교로 22길 29)

본문

출처 : http://ddpa98.org/tn/board.php?board=book24&command=body&no=18&PHPSESSID=9c5025a288ba60eed12e5124b1929013

칸트의 '도식론'에 대한 고찰(박진)

본문

Freedom, Crisis and the Strong State: On German Ordoliberalism

[German_OrdoliberalismBonefeld.pdf (265.46 KB) 다운받기]

출처 : http://www.google.co.kr/url?sa=t&rct=j&q=adam%20smith%20and%20ordoliberalism%3A%20on%20marx%E2%80%99s%20conception%20of%20the%20state%20pdf&source=web&cd=2&ved=0CDYQFjAB&url=http%3A%2F%2Fwww.bisa.ac.uk%2Findex.php%3Foption%3Dcom_bisa%26task%3Ddownload_paper%26no_html%3D1%26passed_paper_id%3D137&ei=jhfQUNalAqTVigKWyYC4DA&usg=AFQjCNHWdgstd2CoTLdmCbPcENOyApTBaA&bvm=bv.1355534169,d.cGE&cad=rjt

-----

Ordoliberalism and the Crisis of Neoliberal Political Economy: On the Social Market, the Free Economy, and the Strong State.

[Bonefeld_the crisis.pdf (137.84 KB) 다운받기]

출처 : http://www.google.co.kr/url?sa=t&rct=j&q=adam%20smith%20and%20ordoliberalism%3A%20on%20marx%E2%80%99s%20conception%20of%20the%20state%20pdf&source=web&cd=4&ved=0CEQQFjAD&url=http%3A%2F%2Fwww.esrc.ac.uk%2Fmy-esrc%2Fgrants%2FRES-000-22-4006%2Foutputs%2FDownload%2F47437971-321b-4105-b55f-5e048db2187d&ei=jhfQUNalAqTVigKWyYC4DA&usg=AFQjCNEjrycjYKzuXrdweJKSEyGxACnSng&bvm=bv.1355534169,d.cGE&cad=rjt

------

[20121224_아담 스미스와 질서자유주의.hwp (39.23 KB) 다운받기]

 이 글은 2011년 10월 23일 일요일 저녁 6시(서울시각)/오전10시(영국시각) 갈무리 출판사/다중지성의 정원에서 열린 『전복적 이성』 출간 기념 저자 화상 강연에서 발표된 원고의 발췌 번역문(출처 : http://waam.net/xe/metropolis/158967)을 더 해 만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olmin98@hanmail.net 돌민
아담 스미스와 질서자유주의 : 부르주아 집행위윈회로서의 국가라는 맑스의 개념에 관하여(Adam Smith and Ordoliberalism: On Marx’s conception of the state as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Bourgeoisie)

워너 본펠드(Werner Bonefeld)

도입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맑스(Marx)는 국가가 부르주아의 중앙 위원회라고 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목적을 결정하는 산뜻한 방식이다. 하지만 더 많이 가깝게 이 개념을 고찰할 때 일어나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 만약 국가가 정말로 부르주아의 집행부라면 어떻게 부르주아는 이 위원회를 조직하고, 떠받치고, 그리고 촉진할까? 공통의 목적, 그것의 많은 경쟁하는 이익에 걸쳐 그리고 이상으로, 그것의 기초적 사교성을, 법과 명령의 형식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무슨 일이 이 집행위원회에 일어날까?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자신을 민주적 권력으로 단언하고 대의의 권력뿐만 아니라 통치의 권력 또한 얻는다면 말이다. 국가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집행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합법 사회주의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그것일 수 있을까, 또는 레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적 혁명에 의해서라면 가능한 것일까? 카우츠키(Kautsky)로부터 레닌(Lenin)까지, 고전적 맑스주의에 의해 공유된 견해인, 그것이 부르주아에 의해 운영되는 한에서의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만, 국가가 부르주아 국가일까, 또는 국가란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형태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국가인 것일까?
 맑스 개념의 비판적 의도에 대하여 그 이상의 문의 없이, 그것만으로 고찰된다면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로서의 국가라는 개념 자체는 모순된 해석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것은 집행부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지배 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 계급의 바람을 실행하고, 그리고 부르주아 국가로서의 특징이 계급 역학의 균형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그것은 집행부이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계급 역학의 균형에 관계없이 국가는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형식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집중되고 조직화된 힘’(Marx, 1983, p. 703)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그의 더 뒤의 비평은 유사한 용어로 정치적인 것을 판단한다. 맑스주의적인 학문은 맑스를 부르주아 경제학의 비판자로서 간주했고, 그리고 맑스에게서 정치 이론이 실종되어 있다고 추정한 후 맑스의 경제 이론을 맑스주의적인 정치 이론을 가지고 보충하려고 노력했다(예를 들어, Poulantzas, 1973을 보라). 다른 이들은 경제학의 범주인 자본에 대한 맑스의 비판으로부터 국가를 끌어내려고 노력했다. 국가의 필연성을 평등한 교환 관계로부터 또는 자본주의적 경쟁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지를 논쟁하면서 말이다(the volume edited by Holloway and Picciotto, 1978; and Poulantzas, 1978을 보라). 또는 노동 과정에 걸친 계급투쟁으로부터 국가의 필연성을 끌어냄을 통해서 말이다(the volume edited by Clarke, 1991을 보라). 이 마지막 접근이 기초적이다. 그리고 나는 국가가 자본주의적 사회에서의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주장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국가이다. 국가는 부르주아가 국가권력을 잡기 때문에가 아니라 국가가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형식이기 때문에 부르주아의 집행부이다. 맑스는 왜 이 내용(인간의 사회적 재생산)이 이 형식(자본의 형식)을 갖는지를 물음으로써, 그리고 어떠한 필연성의 사회적 법칙이 사회적 재생산의 논리적인 귀결의 이 자본주의적으로 조직화된 형식을 만드는지를 물음으로써 정치경제학에 대한 그의 비판을 발전시켰다. 그는 고전 정치경제학에 대한, 특히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대한 비판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을 발전시켰다. 이 비판의 목적은 스미스의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목적은 차라리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를 해독하는 것이었다. 맑스주의적 학문은 맑스가 경제이론가로서 스미스에 대한 비판을 제공했다고 자주 추정한다. 맑스가 스미스의 이론을 더욱이 더 많이 통찰력 있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으로 발전시켰다고, 또는 그가 스미스를 혁명화했다고 암시하면서 말이다, 경구 없이 경제학 범주에 대한 비판을 제공하면서 말이다(이것에 관해서는 Heinrich, 2009을 보라). 하지만 스미스는 경제학 이론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상업 사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정치경제학을 제공했다. 이 논문은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로서의 국가에 대한 맑스의 비판이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그것은 경제적인 것만큼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동일한 근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상호의존적인 형식들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로서의 국가에 대한 맑스의 비판이 정치경제학의 구성적 장소로서의, 정치적인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개념에 대한 비판적 본질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절은 시장 자유의 집행위원회로서의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그의 이론을 상술한 스미스에 손을 댄다. 세 번째 절은 국가에 대한 질서자유주의 이론에 집중한다. 이 절에서는 시장 자유가 명백한 위기인 오늘날 스미스의 근본적 통찰을 분명히 할 것이다. 결론 절은 질서자유주의적 논의가 스미스의 기술(記述)을 명백히 하면서 그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첫째로 주장한다.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에서, 스미스의 입장은 자유주의적 신학으로 바뀌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정치경제학에 대한 맑스의 비판이 또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주장한다. 양쪽,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인 것에 대한 비판은 고전 정치경제학 연구로부터, 특히 아담 스미스의 수혜를 받았다. 이 논문은 텍스트적 고고학 연습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 자유의 정치적 형식에 대한 앎을 추구한다.

스미스와 정치적인 것의 질서자유주의적 아이디어

 아담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와 잘못해서 연합된다. 이에 반하여, 스미스는 정부의 목적과 합리성을 규정하는 정치적 임무로서 시장 자유를 상정한다. 그는 만약 시장의 손에만 모든 것을 맡긴다면, 시장은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전제 조건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상업 사회에 계급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시장 자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에서, 국가는 완벽한 자유의 대행자이다. 그것은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유를 배열하고, 도덕 감정의 틀 내에서 자유의 행위를 보장하는 사회의 행위에 간섭한다. 그는 계급투쟁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계급투쟁에 대한 해결책이 노동자 계급의 진정한 이익의 결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결정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계급투쟁을 조절하지 않는다. 스미스는 국가 개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스미스가 문제로 삼는 것은 국가 개입을 통해 시장을 촉진하는 방법, 국가 개입의 자유주의적이고 도덕적인 목적이다. 이것을 하이에크(Hayek, 1944, p. 31)가 간결하게 요약했다. 그가 자유주의적 국가는 ‘경쟁에 대한 계획자’로서 불가결하다고 말했을 때 말이다.
 하이에크의 관념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적 전통에 핵심이다. 그것은 1920년대 후반에 깊은 경제 위기, 내핍 생활이라는 조건, 정치적 폭력, 참호로 에워싸인 계급 관계라는 배경에 반하여 시장 자유주의적 원리를 재-주장하는(re-asserting) 시도로서 나왔다. 그것은 1945년 이후에 사회적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이론으로 나왔다. 그것은 또한 독일 신자유주의 또는 프라이부르크 학파(the Freiburg School)로 알려져 있다. 그것의 주요한 제안자는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프란츠 뵈헴(Franz Böhm), 알프레드 뮐러-아르마크(Alfred Müller-Armack), 빌헬름 뢰프케(Wilhelm Röpke), 그리고 알렉산더 뤼스토우(Alexander Rüstow)이다. 1920년대 후반 동안 그들은 자유주의적, 경쟁적 경제를 가장 좋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토론에 착수했고, 자유 경제가 그것의 창조, 보호, 그리고 발전을 위해 강한 국가 권위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뤼스토우는 ‘시장 경찰’ - 스미스에 의해 그의 법학에 관한 강의에 쓰인 용어 - 이라는 면에서 이 강한 국가를 마음에 그렸다. 하지만, 뤼스토우와 그의 동료들이, 가장 놓은 등급의 경제학자로서 스미스를 칭찬하긴 하지만, 자유 방임 자유주의의 명백한 창립자로서 그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1938년의 발터 리프만 콜로키움(Walter Lippman Colloquium)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의미와 가능한 미래를 토론했고, 뤼스토우는 자유주의의 오스트리아 학파(the Austrian school) 명사들, 특히 폰 미제스(von Mises) 때문에 특유한 것이었던 자유 방임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신자유주의라는 경구를 만들어냈다. 신자유주의와 달리 질서자유주의는 시장 자유가 정치적 생산물이고 따라서 통치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경제는, 시장 자유의 공적인 권위로서의 강한 국가에 의지한다. 그들은 시장이 시장을 승인하는 사회적 인격의 형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회적 인격들은 기업의 도덕 감정을 생활양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자기-책임적이고 자기-신뢰적 고용주로서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복지의 제공과 완전 고용에 대한 추구라는 프롤레타리아적 아이디어와 대비하여 말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시장적 개인들이, 필요한 도덕 감정을 갖추고 손쉽게 출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장 자유를 도덕적 의무로서 명백히 하기 위한 결정적인 도덕적 틀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스미스에 대한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의 한쪽으로 치우친-자유주의적 전통에 찬성하는 비판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비판을 받아들인다. 이 비판은 그를 자유 방임 자유주의의 제안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리스트는 스미스가, 자유 교환에 기초해서, 사해 동포주의적 자유의 이론과 영구적 평화를 말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자유주의적 경제 이론은 영국의 전지구적 지배에 대한, 자유 교환과 자유 경쟁에 기초한 지배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의 자세의 전지구적 규모에 대한 논의를 논외로 한다면, 리스트의 비판은 세 가지 문제를 강조한다 : 1) 스미스의 작업은 경제학을 자율적인 것으로 다루는 고전 경제 과학이라고 여겨진다; 2) 그리고 이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스미스는 경제적 힘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3) 사회는 보이지 않는 경제 법칙이라는 수단으로 그 자신을 조절하는 경쟁적인 교환 사회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리스트는 국가를 경제 발전의 활동적이고 책임 있는 매개(agency)라고 불렀다.
 이 문맥에서, 질서자유주의적 사상가 빌헬름 뢰프케는 리스트가 ‘고전 경제 과학이 경쟁적 경제를 자율적인 것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스트가 스미스적 시민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으로부터 도출하는 정치적 결론을 거절한다. 리스트의 결론은 경제적 국가로서의 국가라는 단언을 통해 스미스에게 있어서의 국가의 부재를 보상한다. 하지만, 뢰프케는 스미스의 기술이 ‘경쟁적 사회의 사회학적 자율에 대한 재앙적인 믿음; 자유 방임 철학의 기본적 실수인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것이 ‘자유주의에 너무나 심각한 불명예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주의의 영구 가치를 구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Röpke, 2009, p. 56). 경제 자유가 정치적 힘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작동할 때에 그것은 ‘자기 의존적 과정이 자동적으로 윙 돌고 있는’ 체계가 된다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손의 사회학적, 윤리적, 정치적 전제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방법으로 시장 자유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자연신교의 철학이 된다고 질서자유주의자들은 말한다. 그들에게, 자유방임 자유주의는 동화 같은 세계에 속한다. 그리고 경제적 구성과 행동의 무구속(無拘束) 메커니즘으로서 자유 방임의 효과를 만들며 시장 자유의 기초를 파괴한다고 질서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이다. 경제적 존재의 원리로서의 탐욕은 오직 그것이 법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뼈대 내부에서 적당하게 제지되는 한에서만, 그래서 사적인 악덕을 공적인 도덕으로 변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것의 능력이 동력화되고 제약되는 한에서만 좋은 것이다. 뤼스토우(2009, p. 24)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스미스의 이론이 경제적 존재의 독립성을 선언하며 그 독립성에 기초하는, 경제과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본다. 뤼스토우가 보기에 이러한 시각은 경제학을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일종의 세속화된 신학으로 만든다.
 형이상학으로서 스미스 이론의 질서자유주의적 거부는 오스트리아 자유 방임 자유주의와의 그들의 전투라는 문맥에서 보여져야 한다, 오스트리아 자유 방임 자유주의자는 그 자신을 스미스적 생각의 상속인으로 보고, 따라서 스미스에 대하여 자유 방임 자유주의의 전거와 설립자로 주장한다. 질서자유주의적 전통은 인간 존재의 필수 조건으로서 자유 경제의 고귀함 대문에 오스트리아 자유 방임 주의를 거부한다. 그들은 그들이 자유무역이 자기-규제적이지 않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생산한다, 가격 신호에 대한 경쟁적 조정에 의한 경제 자유와 규제에 대한 위협의 자세를 취하는 프롤레타타리아화된 노동자의 형식으로 특히. 그것은 또한 공공 정책의 문제로서 국가에 의하여 그들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힘의 지위를 그들의 각각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복수의 이익 그룹의 정치적 단언을 고려한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적 조건을 개인의 문제로, 복지 보장에 의한 직접적 만족을 대신 추구하며 기업가 정신으로 시장 조건을 조정하기를 거절하는 무언가로 묘사한다; 그리고 조건이 나쁘게 될 때 자기-책임적으로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그리고 대신에 완전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무언가로, 그리고 시장의 힘에 용기, 신념, 그리고 결의를 가지고 대처할 도덕적 스태미너와 성격이 모자란 무언가로. 시장 자유는 자유를 노동자들에게 준다. 그리고 자유는 노동자들이 자유의 책임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는 도덕적 강함을 요구한다. 시장 자유는 경제적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의 참가자들의 도덕적 스태미너를 포함해, 자유 경제가 강한 국가 귄위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강한 국가의 산물이라는 것 또한 미리 가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강한 국가를 시장 자유의 정치적 보증인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따라서 시장 경찰로서 국가를 승인한다 - 경제 자유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자유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시장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을 수반한다. 그것은 시장의 완벽한 자유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창조물이고, 거버넌스의 연속적인 실천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정치철학으로서 경제학의 신-고전주의적 비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스미스를 지각한다. 스미스에 대한 그들의 비평은 일차원적이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 책임성을 가진 시장 경찰로서 국가의 질서자유주의 개념은 그것의 기원에서 실제로 스미스적이다. 그들은 자유 방임의 경제학자로 지각된 스미스를 거절하고, 그리고 시장 경찰로서 국가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서, 그들은 사회 철학자로서 스미스를 신봉한다. 그러므로 스미스에 대한 그들의 비평은 보다 명백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이다: 스미스처럼 그들은 시장의 완벽한 자유는 시장 정책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완벽한 자유의 체계는 탈정치화된, 시장-확인적 인격의 형성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스미스는 중상주의에 맞서 상업 사회의 시간이 도래했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의 활기를 주장했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문명화의 심오한 위기라는 시기, 그들이 누군가 기초를 두었던 것처럼 ‘대중 의견, 대중 요구들, 대중 감정 그리고 대중 열정을’ (Röopke, 1998: 152) 떠나게 하는 시기에, ‘그들 사진의 책임성을 기피하는 “대중-생산된” 사람들을’ (Röopke, 1957: 24) 허락하면서, ‘통치-조직화된 대중 믿음에’ (Roepke 1998, p. 155) 대신 의지하면서. 사회는 나침반을 잃었고 도덕적 정서가 전혀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대신에,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주의와 한덩어리가됨(enmassment)에’ (ibid.) 의해 큰 손해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1 - 돌민] 경제 규제의 원리로서 경쟁을 깊이 새겨 두는, [2 - 돌민] 자유가 자기 책임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것에 의존하는 도덕적 정서를 달성하는 사회의 도덕적 뼈대를 촉진하는, [3 - 돌민] 그리고 자유의 오용을 막는 견고한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 뼈대를 유지하는 열정의 제지를 요구했다. 그들은 정의와 도덕적 행위라는 스미스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이 뼈대들을 떠올렸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는 이 뼈대를 유지하는 열쇠이고, 나는 정의와 도덕성의 규칙에 대한 ‘공평한 구경꾼’으로서 국가에 대한 그들의 예리한 포옹이 스미스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경찰로서 국가에 대한 스미스의 결정은 국가에 대한 맑스의 비평이 예리하게 초점으로 가져왔던 바로 그 개념을 확언한다: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집중이고 행정 위원회로서 작동한다. 국가의 이 개념은 경제 자유주의의 담화에서 사라졌지만, 그것은 스미스의 기술에서 중심적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이 개념으로 돌아가고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들의 명백한 위기의 시기에 그것을 상술한다.

III: 스미스: 경제학자에서 시장경찰의 도덕철학자로

 스미스에게 ‘정의는···’ 상업 사회의 ‘전체 건축물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다’(1976b, p. 86). 정의는 외면상으로 평등한 교환 주체들 사이에 계약 자유로서 부르주아 자유의 규제적 힘인, 법과 법의 지배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Fine, 1981; Pashukanis, 1978). 본질적으로 그것은 질서의 문제이다. 법의 지배는 무질서에 동의하지 않고, 법은 질서를 강요하지 않는다. 무질서는 경찰에 대한 문제이다. 더구나, 질서의 유지는 또한 개인들의 직분에 대한 바람직한 행위, 행동, 그리고 실행을 묘사하는 도덕성의 문제이다. 요컨대, 그것은 자진해서 행하는 굴종에 법의 지배를 주고 그 자체로 사회의 본질적 사회성의 도덕적 정서를 표현한다, 그들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경쟁적이고 소유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지면서, 커먼 웰스(common wealth)가 아니라. 상업 사회는 많은 개인적 이익의 본질적 사교성을 보장하는 도덕적 질서에 기초해야, 계급이익을 조화시켜야,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를 예방하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civitas)의 커먼 웰스의 조건으로서 시장의 완벽한 자유를 지속해야 한다. 질서를 위해 그리고 커먼 웰스의 전망을 위해, 개인들과 계급들은 도덕적 제한을 실행하라고, 열정을 억누르라고 요구되었다. 스미스에게, 도덕적 질서는 굳게 지켜졌고 개인들과 계급들 사이에서 행동을 규제했던 도덕적 정서로 이루어진다. 그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도덕적 정서는 잘 질서 잡힌 전체 미의 타당함이라는 감각에 기초했다. 이 전체는 사적인 개인들에게 목적과 이득을 준다. 그것은 ‘자기-애(愛)’를 통해 통치되는 사적인 개인들을 통치하는 열정들을 제한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사적인 개인들은 단지 그들 자신에 대하여 소유욕이 강하고 단지 그들에게만 책임을 진다. 동시에 그들은 다른 각자 모두에 전부 의존적이다. 그들의 이익의 이 사교성은 본질적이다. 그것은 그들의 반사회적, 즉, 자기-이익적 활동의 추구에 걸쳐 그리고 위에 존재한다. 그 잘 질서 잡힌 전체는 따라서 상호적 의존의 커먼 웰스를 묘사하고 그는 국가를 커먼 웰스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전체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각각의 자기-애적인 사적 개인들에게서 그들의 각각 누군가를 올바른 방법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있게 만드는 정직한 핵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 ‘공감’ 체계의 타당을 판단하는 기초, 즉, 공평하고 잘 정보를 제공받은 구경꾼의 지위를 채택하는 능력. 하지만, 공감은 상업 사회의 본질적 조건을, 즉, ‘자기-애’의 본질적 조건을 제한할 만하지 않다. 도덕적 정성에 대한 그의 철학은, 반사회적인 이익의 본질적인 사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이익의 추구에 기초한 사회가 도덕적 토대, 도덕적인 사회적 직조 그리고 윤리적 뼈대를 요구하는 정연한 이유를 준다. 하지만 도덕적 정서 홀로는 사회의 좋은 질서의 유지에 충분하지 않다. 도덕적 장소는 부르주아지의 자비로운 여지를, 맑스가 그의 신성 가족에서 쓴 것처럼, 그것의 감상을 표현한다. [1 - 돌민] 성격 특색처럼 도덕적 정서도 흉악한 기업가적 경쟁과 무자비한 코만도를 공장 바닥에서 결합시킨다, [2 - 돌민] 추가적인 노동력의 원자들을 훔치면서, [3 - 돌민] 그것의 문화, 교육, 존재의 감각을 향상키시기 위해 사회에 어떤 것을 돌려 주고, 그리고 사회적 전환을 위해 주는 자선 행동과 함께. 도덕적 정서 위에 서있었고 서있다 국가가. 스미스 (1976b)에 따르면, 처벌은 우리가 부정의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처벌은 정의의 필요한 조건으로서 나온다; 그리고 그는 국부론에서 국가는 정의의 지배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가는 자유의 적당한 사용을 안전하게 할 책임이 있고 – 그것은 자유의 오용을 감사하고, 경찰에 의하여 자유의 적당한 사용을 강요하고, 그리고 도덕에의 끼어듦은 그들의 도덕적 정서를 안전하게 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미스에게, 국가는 사회를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정의의 정확한 행정을 설립할; 상업 사회의 추구가 의지하는 공공의 일들과 공공의 기관들을 똑바로 세우고 유지할; 그리고 그것은 부에서 증가의 기초인, 보다 거대한 노동 생산성에 의하여 노동의 진보적 분할을 촉진하는 ‘식량의 값쌈’ (Smith 1978, p. 6)을 달성할 책임이 있다. 스미스에 따르면, 그때, ‘커먼웰스(commonwealth)의 힘’을, 즉, 국가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의 힘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경계가 없다면, 상업 사회는 유혈의 참사와 무질서로 내려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상처를 입었다고 상상할 때마다 자기의 복수를 그 자신의 손에게 할 것이다’ (1976b, p. 340). 완벽한 자유의 체계는 사교성의 법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뼈대 안쪽에 잘 질서 잡힐 필요가 있다. 질서는 국가의 문제이다. 국가는 질서의 대리인이고 그래서 정의의 지배 위에 시장 자유를 촉진한다. ‘정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만이 그들 자신의 방식을 추구할, 그리고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자본을 다른 사람과의 경쟁으로 가져올 자유를 완벽하게 남긴다[남는다, are left], 또는 사람의 질서···자연적 자유의 체계에 따르면, 주권자는’ 자유의 적당한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생산과 분배는 경쟁적 교환들에 의해 규제되며, 화폐에 의해 매개된다. 이 규제는 ‘완벽한 자유가’ 있는 곳에서 달성된다, ‘자연 가격들’의 위와 아래 ‘시장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조정의 이 과정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치된다, 그것은 개인들이 투자하는 곳과 팔 것에 관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자유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용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의 마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거절한다. 하지만, 경제적 조화의 비정치화된 장치로서 보이지 않는 손의 유지는 통치를 요구한다. 즉, 경제 체계에 대한 그의 분석의 목적은 국가의 적당한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의무는 완벽한 자유의 체계에 핵심적이다, 실제로 체계는 전체 체계의 유용성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는 공평한 권력으로서 국가에 의지한다. 외국의 침략에 맞선 재산 방어가 있고, 그리고 따라서 또한 정복과 해적질에 의하여 전유된 부의 거부도 있다, 부는 생산적 노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정의가 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 의해 제시된 재산에 대한 위협에, 그리고 또한 그들의 탐욕이 사유 재산의 권리를 유지하는 그 똑같은 자유와 일치하지 않는 자산의 보유자들에 맞서 주로 지도된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이 그들이 사유 재산의 안전, 노동 생산성에서 증가 그리고 교환의 자유에서 그들에게 결국 생기는 이득을 인정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자들의 조건은 그들을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에 무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의 계급 의식은, 그것은 탐욕에 기초한다, 완벽한 자유 체계의 유용성을 위협한다. 그는 ‘사유 재산 체계가 시민 통치의 설립을 요구한다···시민 통치는, 그것이 재산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한, 가난한 자들에 맞서 부유한 자들을, 또는 전혀 가지지 않은 이들에 맞서 일부 재산을 가진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설치된다’ (Smith 1976a, p. 770)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재산의 안전이 가난한 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부유한 자의 손에 축적된 부로서, 낙수 효과적인 경향이 - 보다 큰 케이크일수록, 보다 큰 절대적인 관점에서 조각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의 행정은, 그것은 재산과 몸을 안전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 맞서 부유한 자들을 방어한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와 자기-향상에 대한 유인이 의지하는 그 ‘질서와 좋은 통치’의 토대이다. 커먼 웰스는 그것 위에서 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분노에 맞선 사유 재산의 방어는, 가난한 자들을 지지하여 일을 맡고 있다. 즉, 스미스에게, 국가는 계급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완벽한 자유의 체계에 대한 공평한 관찰자이고, 그리고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들의 긴 기간 이익에서 행동한다, 그것은 그들의 무지가 가난한 자들에게 알려지기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문단은 이 이슈들을 검토한다.  
 스미스는 ‘임금은 이해가 똑같지 않은 두 집단 사이에 계약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 계급투쟁을 도입한다. 즉, ‘노동자들은 가능한 많이 얻기를 욕망하고, 주인은 가능한 적게 주기를. 전자는 올리기 위한 결합을 하기 위해 배치되고, 후자는 노동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Smith, 1976a, p. 83). 이러한 투쟁에서, 주인은 보다 우세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적으로 보다 작고, 그리고 훨씬 보다 쉽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윤을 얻지 않아도 보다 길게 살 수 있고, 노동자들은 굶주린다’ (ibid.). 그 노동자들의 반역은 그들의 ‘절망적인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ibid., p. 84).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주인은 목적과 힘을 가지고 노동자에게 반작용하고 즉, 노동자는 소란스러운 결합의 폭력으로부터 어떤 이점을 몹시 드물게 끌어 낸다. 임금을 올리고 조건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식은 지속적 축적이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잉여의 증가와 함께, 자산이 축적된다, 노동자들의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그리고 수입과 자산의 증가는 국부의 증가이다. 임금에 의해 사는 이들을 위한 요구는 ··· 국부에서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 (ibid., pp. 86-7). 이것은 그렇다면, 그가 국부를 증가시키고 ‘노동의 임금에서 상승을 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명한 낙수 효과 - 축적이다 (ibid., p. 87). 스미스는 이것을 ‘노동에 대한 자유적 보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의 주장의 하나의 결과는, 물론, 가난이 있다면, 이것은 ‘모든 종류의 재화의 값쌈을’ (ibid., p. 333) 촉진하는 국가 행동을 요구하는 ‘사태에 서 있다’ (ibid., p. 91), 즉, 세계에서 노동 생산성의 증가와 따라서 가격 경쟁력의 향상은 보이지 않는 손들의 거친 실재에 의해 통치된다. 자산의 소유자는 일부 나라들에서 다른 나라들에서의 소유자들부다 그들의 투자에 대한 높은 비율의 보답을 달성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그들 자산의 여분을 증명한다’ (Smith 1976a, p. 109). 차례대로 그들이 자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국에서 경쟁적 조정이 요구되고, 그리고 그것의 촉진은 ‘경찰에 속한다’ (Smith 1978, p. 5). 스미스는 따라서 국가를 경쟁 국가로 생각한다 - 그것은 경제적 가치의 경쟁성을 촉진한다. 완벽한 자유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충돌들을 해결하는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이윤과 투쟁과 모순되기 때문에 조건으로서 보다 거대한 노동 생산성을 달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완벽한 자유의 체계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불평등한 교환에서가 아니라 임금들의 과정이라는 역동적인 문맥에서 노동자의 진실한 이익을 노동의 분할의 진정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높은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요구에서의 가장 신속하고 가능한 성장에 의지한다, 그것은 시장의 그리고 노동 분할의 가장 신속하고 가능한 성장에 해당한다, 그것은 차례로 노동 생산성에 의해 부양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이익은 시장의 ‘완벽한 자유’에 의해 가장 잘 도움을 받는다. 그 위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충돌은 환상적이다, 높은 임금이 인구의 성장, 무역의 확장과 노동의 분할, 그리고 노동자의 근면함을 자극함으로써 자본에게도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국부’와 ‘노동자들’은 점진적 축적으로부터 이득을 본다. 그러나 부의 소유자들은, 최소한 즉각적으로는 이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의 증대는 임금을 상승시켜 이윤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Smith, 1976a, p. 105) 그러므로 자본가들은 시장의 천부자유권을 방해함으로써, 예를 들면 가격담합이나 보호주의 같은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이윤율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사적 권력의 행사는 ‘경찰을 만들어낸다. 국가의 무역, 상업, 농업, 제조업에 대한 존중으로 만들어진 모든 규제는 경찰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Smith, 1978, p. 5). 즉, 경제 자유 체제는 그것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시장을 위한 경찰을 필요로 한다. 효과적인 감시활동은 강한 국가를 수반한다. 그 국가란, 서로 상충하는 이해들과 계급투쟁 위에 속한다. 표면상으로는 둘 다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제의 아름다움을 위해 다스린다.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선한 공동체를 위해 통치하며 그것은 보다 큰 노동 생산성과 점진적 축적을 위한 것이다. 시장을 위한 경찰은 개개인의 열정을 규제하고자 이들의 행동에 개입함으로써 통제한다. 개개인의 열정은 부에 대한 탐욕, 경쟁의 잔인한 무정부 상태 아니면 가난한 이들의 반역이 되어 버린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이해를 생산력의 진보적 발전에서 발견하도록 만듦으로써 이들의 열정은 통제된다. 그러므로 체제에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해를 드러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시장의 완전한 자유가, 상업사회의 도덕 감정에 홀리지 않아 이윤 기계에 기름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 약화된다면 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규제의] 준수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교육을 통해 시장경찰이 이뤄야 할 문제다. 따라서 스미스(1976a, p. 723)는 주로 교육과 공적 전환의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고취시킴으로써’ 국가는 반드시 시장의 완전한 자유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시민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적 활동들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축적의 사회적 효과들을 일부러라도 상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목적은 시장질서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시장 안의 무질서함을 뿌리 뽑는 것이며, 도덕과 감정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의 폭력과 강탈에 맞서 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자’ (1976a, p. 723)를 지킨다. 그렇게 해서, 축적된 부에 관한 악명 높은 낙수효과(; 사회의 최고 부유층이 더 부유해지면 그 부가 서민들과 그 아래층에게도 확산된다고 보는 이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의 조건을 개선한다.

 스미스는 질서의 문제는 공통의 이익이 질서를 위협하는 개인과 계급 이익의 표면상의 충돌보다 우세하다고 보장하는 제헌적이고 도덕적 질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계급에게 많은 가난을 인정했고, 고용주들이 그들의 권력을 임금을 내리기 위해 남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으나, 그러나 가난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러한 착취의 결과가 아니라, 생산력의 제한된 개발의, 한편으로, 그리고 인구의 과도한 압력의 결과였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 계급의 일반적 조건은 노동 조합의 압력에 의해서나 또는 자유를 부족에서 지키는 정치적 개입에 의해 그러므로 개선될 수 없었으나, 그러나 자본의 생산적 투장의 개발에, 그리고 시장에 적합한 도덕적 가치의 실행에 의지한다. 이 분석의 정치적 함축은 노동 계급이 전체로서 그 경제적이고 도덕적 경과에 의지하는 그것의 개선을, 독립적 이익을 제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이 그들에 대한 증가된 임금을 홀로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지대와 이윤에서 진보적 증가에 이익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시민 사회는 의지를 가지는 국가의 존재에, 귄위와 완벽한 자유의 체계의 본질적 조건으로서 정의를 유지하는 권력에 의지한다. 시장 자유는 통치의 실천이다. 그것은 법적이고 도덕적인 뼈대 이내에 펼치고, 그리고 커먼 웰스의 대리인으로서 국가에 의해 강요된다. 자유는 정치적 촉진의 산물이고, 그리고 자유에서 신뢰는 불신에, 즉 시장의 완벽한 자유는 제한되지 않은 자유의 사용에 의해 위협받는다는 통찰에 기초한다, 사적 권력의 정치적 단언, 이른바 복수의 이익, 또는 사회 계급 사이의 투쟁에 의해 그것이게 하라.

VI: 질서자유주의와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인간 경제

 질서-자유주의적 사고의 심장에 있는 근본적 질문은 금융 파탄, 불황, 국가의 위기, 가혹한 내핍, 정치적 폭력과 암살들, 그리고 견고한 계급적 지위들의 시기에 시장 자유의 논리를 단언하고 지키는 방식이다. 그들은 법적 뼈대의 규정에 걸쳐서 그리고 위에서, 시장들이 ‘탐욕스럽게 제 것만 찾는 사람’ (Rüstow, 1932/1963, p. 255) 그리고 노동자 투쟁의 앞에서, 고용, 조건들, 그리고 복지를 위해 자유주의적 가치의 생활력을 안전하게 할 윤리적 뼈대의 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경쟁은 ‘어떤 자유로운 대중 사회의’ 불가결한 ‘도구’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과 기업적 자유의 승진이 ‘공적인 의무’ (Müller-Armack, 1979, pp. 146, 147)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불합리성’을,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화라고 불렀던 불합리성을 특히 인정했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규제에 맞서 모반하는 그들의 프롤레타리아화된 존재 때문에 잃어버려졌던 기업가 정신과 생명력을 복원할 수단을 제안했다. 뵈헴은 썼다 1937년에 (p. 11), 어떤 것도 자유 가격 메커니즘의 능력이 단지 ‘그 운동에 맞서 모반하는 참가자들의 의지에’ 대한 수많은 개인의 선호들의 조화와,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의 선호들 사이의 조정을 평화롭게 규제하는 조건보다 나쁘지 않다.  

 질서자유주의는 사회적 위기가 ‘대중들의 모반’에 의해 야기되고, 대중들은 자유로운 사회의 도덕적 정서가 전혀 없다고 견지한다. 그들의 모반은 무지의 결과이고, 그들이 책임 있는 자유 방임 자본주의를 견지하는 이유인 존재의 뿌리뽑힌 양식으로부터 유래하고, 그리고 그것은 부르주아적 문명화의 가치에 대한 전체적 무시를 표현한다. 그들의 모반은 관용적 사회에 찬성하여 달성의 문화를 파괴한다. 이 “대중들의 모반은” 또 다른 모반, “엘리트의 모반”에 의해 문명화된 사회의 가치를 안전하게 하며 반대된다. 그들은 이 가치들이 개인적 자유와 책임성을 함유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스스로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자유는 누구 자신의 조건들의 책임성을 수반한다. 그들은 복지 국가가 프롤레타리아화된 사회 구조임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개인들이 공동체와 가족에 뿌리박는 사회에 찬성하여 사회적 관계들의 비(非)- 프롤레타리아화를 요구했다. 그들에 대해서, 가난은 성격에서 첫째의 요소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가족들과 공동체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이 수입의 부족에 대처하지 않는 조건들, 그리고 개인들이 더 이상 내핍의 앞에서 그들 자신에게 주는 도덕적 스태미너를 가지지 않는 조건들을 창조하는 박탈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형식을 표현한다. 공적인 정책은 복지 지지에 대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대신에, 그것은 공동체들, people-size가 된 기관 그리고 개인적인 기업가적 능력의 권력부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관계들이 계급 대립의 결과로서 정치화되고 있었었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사회적-노동 관계의 비정치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제한되지 않은 민주주의가 민중의 주권에 의해 법의 지배의 주권이 대체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만약 실로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의해 정신을 읽게 되는 것을 막을 그러한 제한들과 보호에 의해 속박되어야 한다고ㅡ 주장했다. 대중적 인간은 그것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의해 대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맞서 싸운다. (Röpke, 1969, p. 97). 스미스의 정치적 경제처럼, 질서-자유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화에 대한 해결이 유지된 축적에서 노동자들의 진실한 이익을 결정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안정과 고용의 기초로서.

 비-프롤레타리아트화는 (로마) 시민권의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은 ‘부르주아’ ((Röpke, 2009: 99) 정신에서 사회를 이해한다. 노동자들은 ‘활성화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르주아의 윤리와 정신’ (Campbell, 2009: xvi)에 의해 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Röpke, 2009: 99). 그들은 말한다, 자유는 자신과 다른이들을 도우며 책임과 함께 오고, 그들은 그러므로 노동자를 복지 국가의 덫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따라서 그들 자신의 노동력의 자기-신뢰적이고 자기-책임적 기업가들로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에 찬성하여 프롤레타리아화를 막는 행동적인 사회적 정책의 추구를 요구한다. 비밀로, 프롤레타리아화된 대중들은 기업가적 존재가 자기-부조의 코뮤니즘적 관념에 결혼되어진 큰 사회의 회원들이 되기를 열망한다고 말한다 뮐러-아르마크는 (1976: 182). 그는 완전한 고용 정책 그리고 복지 안전은 실제로 ‘자유에 대한 노동자들 자신의 감각에 모순된다’ (ibid.)라고 주장한다. 큰 사회의 질서자유주의적 개념의 초점은 시장 참가자들의 도덕적 정서의 형성에 착수한다. 그들이 선언하는 진보는, 하지만 복지와 물질적으로 건강한 존재의 규정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것은 대중들이 ‘그들 자신의 자원들에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책임성에 대하여’ (Röpke, 1957: 22) 그들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자연히, 아무도 ‘굶주리도록 허락되어야 한다’라고, 뢰프케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한다, ‘그것은 이것 뒤에 따라지 지 않는다, 모든 이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국가는 이것을 보장해야 한다’ (2002: 245). 질서자유주의는 사회적 계급 이익의 먹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대신에 전체의 이득을 위해 사회적 이익에 대하여 통치하는 강한 국가를 요구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아킬레스건으로서 약한 국가를 확인한다. 약한 국가는 자신이 사회적 이해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 그리고 따라서 사회로부터 그것의 ‘독립성’을 잃었다. 그것은 ‘압력 단체들…독점들 그리고… 노동조합화된 노동자들의 공격’에 굴복하고 (Rüstow, 1942, p. 276), 그리고 ‘그들에 의해 정신을 잃는다’ (Rüstow, 1932/1963, p. 258). 그들에 대하여 통치하는 대신에, 그들은 국가를 통해서 통치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제한되지 한없는-책임 보험 회사로 변형한다,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위험에 맞서 언제든지 모든 사회적 이익의 보험을 계약하는 사업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은 통치의 단위로서 국가의 분열을 이끈다, 그것의 시장 자유적 귄위를 해체하면서 말이다. 즉, 약한 국가는 게임의 규칙과 기준을 결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대신에 사회적 압력들에 양보하고, 그리고 따라서 자유로운 가격 메커니즘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할 수 없다. 복지 규정은 저항할 수 없게 된다 - 특히 노동 계급에게 손해를 입히고. 복지 국가는 노동자들을 노예로 한다(see Eucken, 2004: 193, 314); 인류를 ‘국가의 거대한 마구간에서 [유지되는] 순종적으로 길들여진 동물로’ 줄이고, ‘그 마구간으로 우리는 무리를 짓게 되고 다소간 잘 먹여지고’ (Röpke, 1998: 155), 그들의 조건이 보다 거대한 노동 생산성의 달성에 기초한 진보적 축적의 결과로서 오직 향상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진실한 이익과 상반된다. 약한 국가는 어떤 도덕적 암호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탐욕스럽게 제 것만 찾는 사람’ (Rüstow, 1932/1963: 255) 에 의해 분열된다 각각이 그들의 먹이로서 국가의 조각을 활용하기를 추구하면서. 그들은 주장한다, 자유 방임은 국가를 연장하지 않는다. 어떤 그러한 연장도 결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제도를 부수고, 비프롤레타리아화되고 따라서 활성화된 노동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유의 책임 있는 실행이 의존하고 있는 도덕적 정서를 안전하게 한다. 즉, ‘우리는 그것이 줄 수 있는 것보다 경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의 분할에 기초하는 시장 경제의 좁은 영역에 질서를 설립하고 좁은 영역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전체 사회가 지어질 수 있는 원리는 아니라. 사회적이고 도덕적 관점에서, 그것은 위험하기조차 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일하기보다 해산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이다. 만약 경쟁이 사회적 폭약의 효과를 가지지 않고 동시에 퇴화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것의 약속은 상응적으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뼈대로 들릴 것이다. 강한 국가가 있어야 한다···사업 윤리들의 높은 기준, 서로에게 협력할 준비가 된 퇴화되지 않은 공동체, 그들은 사회에 대한 자연적 부착을, 그리고 견고한 장소를 가진다’ (Röpke, 2009, p. 181). 따라서 또한 특유한 지적 투자가 의존하는 사회적 영역의 상호의존성. 즉, ‘우리 사회의 내부적 통합’은 ‘지적인 사람들을···경제적 질서에 대한 의미있는 관계들로의 질서에···두는’ (Müller-Armack, 1978, p. 329) 포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Müller-Armack, 1976, p. 288). 그들은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역할을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들의 유기적 지식인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들의 임무는 ‘우리가 자유롭고 사회적인 안전에서 살 수 있는 생활 스타일’을 진전시키는 윤리적 가치들과 공통적 믿음들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빌헬름 뢰프케와 알프레드 뮐러-아르마크의 작업은 행동의 시장 확인적 구조의 사회학적이고 윤리적인 형성에 관하여 특히 중요하다. 둘 다 아담 스미스의 정신에서 자유 경제는 사회의 도덕적 정서를 발견하거나 또는 낳을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 자신의 장치들에 남겨지면 유혈의 참사와 무질서로 내려가는 상업적 사회의 가능성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를 되풀이하면서, 뢰프케는 강한 국가 귄위가 없이 경쟁적 시장 자유는 그것이 온전히 의지하는 도덕성과 정의의 법들을 파괴할 것이다. 도덕적 나침반을 주는 국가 없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은 사회를 분쇄하겠다고 위협하는 ‘저속한 말다툼으로 퇴화할’ (Röpke, 1982, p. 188) 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뮐러-아르마크는 그것을 한데 모으는 ‘형이상학적 접착제’ (Fried, 1950, p. 352)로서 신화에 초점을 맞췄다. 1920년대에 그는 계급을 넘어서 지배적인 뼈대로서 국가의 신화를 신봉했고, 1930년대에 그는 국가적 신화를 운동과 지도자 사이의 통일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전체적 동원’ (Müller-Armack, 1933, p. 38)을 옹호했다, 전후 기간에 그는 ‘그것의 절박한 붕괴를 막는 유일한 실재적 수단으로서 우리 문화의 재(再)-기독교화’를 최초로 주장했다 (1981c, p. 496). 하지만, 이른바 서독의 경제적 기적의 문맥에서, 그는 에르하르트가 (1958) ‘경쟁을 통한 번영’이라고 칭했던 경제적 발전으로부터 유래하는 사회적 응집을 지각했다. 그것은 새로운 공화국의 발견된 신화로서 경제적 기적의 아이디어에 뿌리박힌 새로운 종류의 국가적 신화를 제공했다 (see Haselbach, 1994). 유지된 경제 성장은 가장 많이 가능한 사회적 정책이다 (Müller-Armack, 1976) – 그것은 임금 수입의 안정화와 고용을 줌으로써 노동 계급 불만족을 달랜다. 대조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합리주의적 사상가로서 시작했었던 뢰프케는 그의 인생 만년에 소농의 삶에서 사회적 응집의 전통적 수단이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귀족과 권위와 계서제, 공동체, 그리고 가족의 관계들을 애도했다. 그의 견해에서, 자유로운 경제는 그가 ‘인간 공동체’라고 불렀던 그 자신의 사회적 전제조건을 파괴한다. 경제적 기적은 물질주의적 노동자를 창조했다; 그것은 자기-책임적 기업가로서 그것의 활동성이 자연적 공동체의 전통적 형식들에 의해 유지되는 만족한 노동자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는 지속적인 위협으로서 ‘노동자들의 협박하는 불만족’ (Röpke, 1942, p. 3)을 지각했고 그리고 사회적 정책이 ‘악의 근원을 [공격하고]···프롤레타리아트 그자체를 없앨 것’을 요구했고 ‘...진실된 복지 정책은···프롤레타리아트를 없애는 정책과 같은 뜻이라고’ (Röpke, 2009, p. 225), 그는 주장했다, 사적 소유의 인격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트 인격을 대체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경쟁을 생활-스타일에 반영하는, 그리고 사적 소유의 의무와 정서와 함께 깊이 배어든 인격이다. 그 자신의 것으로 남겨지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 메커니즘은 뿌리째 뽑힌 프롤레타리아들을 창조했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확인적 인격의 창조는 정치적 임무이다. 이 같은 문맥에서, 오이켄은 (2004) 경제 자유가 시장의 논리에 맡겨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통치로부터 유래한다. 그는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전체로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는 상호의존의 힘이고 따라서 시장 자유, 정의의 약속 만큼,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민주주의 이내에서 그것의 본질적인 사교성과,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대응을 안전하게 하는 도덕적 뼈대를 ‘자기-애’에 준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자발적 교환에 의하여 만족감을 추구하는 경쟁에 참가하는 기업가들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라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시장들은 부족, 사적 소유, 계약의 자유, 그리고 평등한 법적 주체들 사이의 교환에 의해 통치된다, 각각이 그들 자신의 자기-이해타산적 끝을 추구하면서 말이다. 자유로운 시장은 ‘신호의 체계’, 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여 자율적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협력을 허락한다. 그것은 따라서 전체 경제에서 부족의 정도를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에게 알리는 ‘계산 기계’ (Eucken, 1948, p. 28)로서 효과적인 작용을 허가하는 통화 안정성을 요구한다. 그러한 ‘부족 계량기’ 때문에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들의 ‘자동적’이고, 강요되지 않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 각각이 ‘연속적인 소비자 국민투표’ (Röpke, 1951, p. 76)에 참여하면서 말이다. 가격은, 뢰프케는 말한다 (1987, p. 17), ‘확장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시장을 통한 명령들이다’. 자유로운 시장은 따라서 자기-이해타산적 참가자들 사이에 자발적 통신과 자유로운 협력을 허락하는 특정한 ‘사회적 도구’로서 승인된다. 자유가 번창하기 위해서 그것이 타락하여 가는 것이 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렇게,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뼈대들에 의해서 그렇게, 또한 질서 잡힐 필요가 있다, 자유의 오용을 막으면서, 가격이 고정될 수 있고, 시장이 갈라질 수, 그리고 경쟁적 조정이 통화 정책의 조작과 보호주의에 의하여 피해질 수 있을 때; 그리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고,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화된 대중 사회가 국가에게 복지를 인정할 것을 강제할 수 있을. 꼭 홉스주의자들(Hobbesian man)이 리바이어던(the Leviathan)에게 그녀의 본질적인 사교성을 유지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시장의 완벽한 자유는 강한 국가 귄위에게 자기-이해타산적 기업가들의 순서바른 행위를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는 한없지 않다. 질서는 사교성이다. 질서의 옆에서만이다 반사회적 이익의 본질적 사교성이 그 자신을 선언하는 것은 말이다. 법처럼, 부르주아 자유의 도덕적 정서는 질서에 기초하고 질서를 미리 가정하고, 그리고 질서에 의하여 존재한다. 자유는 오직 질서 잡힌 자유로서 효과적이다. 실로, 경제 자유는 자유-방임을 수반한다는 아이디어는 위험한 것이다. 자유 방임은 견고한 도덕적 가치들, 법적 기준들, 그리고 행동의 사회적 패턴들의 존재를 미리 가정한다. 그것은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정책이 기초하는 원리들의 대단히 애매하고 그르치기 쉬운 묘사’ (Hayek, 1944, p. 84)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개인적 자유의 부족은 그 자유의 강제적인 힘으로서 국가에 의지한다. 자유는 부족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요구가 자유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똑같은 요구에 있는 경우이다.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 사이에 타고난 연결이 있다 (Eucken 2004). 자유는 정치화된 자유이다. 시장 경찰 없이 어떤 시장 자유도 있을 수 없다. 자유 방임의 조직적 중심은 그러므로 정치적 국가이다. 그것은 ‘효율성 경쟁’이 의거하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조건들을 안전하게 하는 ‘경제적 영역’과 ‘비(非)-경제적 영역’에 ‘끼어든다’ (Müller-Armack, 1979, p. 147). 경제로부터 구분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바로 그 존재는 국가 개입을 수반한다. 이슈가 아니다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 해야 하는지는. 차라리, 이슈는 국가 개입의 목적과 방법이고, 목표와 목적이다. 질서자유주의적 국가는 따라서 계획자이다, 식별할 수 있는 사회적 끝에 대해서가 아니라 변질되지 않은 경쟁적 관계들에 대해서 말이다. 오이켄은 말한다 (1951, p. 36), ‘경제적 권력의 그 문제는 권력의 그 이상의 집중에 의해 결코 풀릴 수 없다, 카르텔들과 독점들의 형식으로’. 어떤 해결책도 ‘자유를 파괴하는 계약의 자유의 오용을 허가하는 자유 방임의 정책’ (ibid., p. 37)에서 발견될 수 없기도 하다. 그는 그 ‘경제적 권력의 문제는 모든 경제적 법적 정책의 지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다···경제적 정책의 어떤 특이한 수단이, 만약 그것이 성공적일 수 있다면, 전체로서 경제적 질서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그리고 설계되는 정책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p. 54)라고 주장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자유 시장은 통치적 수단이다 (Eucken, 2004). 그것은 커먼 웰스의 정치적 권위로서 강한 국가에 의거한다 (Böhm, 1937).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사회적 개인들의 질서 잡힌 행동을 보장하는 감시 없이 어떤 자유도 여기 있지 않다. 자유로운 시장은 사활적으로 만족된 개인들을 미리 가정한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화라는 자연적 경향의 앞에서, 더 잘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빈곤을 지각하는 것, 실업을 고용에 대한 기회로서 보는 것, 그들 자신들을 기꺼이 직업으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창의에 대하여 값을 매기는 것, 그들 스스로 일함으로써 그들의 생계 필요들의 부분을 만족시키는 것을 납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재산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작은 규모의 주식 시장 투자자로서 주화로 바꾸어진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삶의 처지의 기업가들로서 부르주아 자유 – 계약의 자유 - 에 참가한다, 그들이 무엇이었을지 모를지라도. 그들에게, 사활적으로 만족된 노동자들은 그들의 삶을 그들 자신의 손으로 가져가고, 사태들을 진척시키고, 용기있게 살고 삶의 불안정들과 위험들을 참고, 생계 필요들을 만족시키고 다른 이들을 돕는 독립적 일의 여분의 시간에 적응하고, 그리고 그들은 실업을 고용에 대한 기회로 본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실직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통과 중인 기업가들이다, 고용의 한 형식으로부터 또 다른 것으로. 그들은 따라서 기꺼이 자유로울 개인들이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리고 이 기꺼움은 국가의 문제이다. 경제 자유는 경제적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임무이다. 자유는 따라서 지속적으로 권력이 주어진 자유이다. 그것은 삶정치(Vitalpolitik)의 정치적 실천이다 – 삶의 정치는 의지, 책임있고, 그리고 완전히 믿음직한 기업가들의 사회를 유지하는 ‘강한 국가 권위와 함께 시장 경찰을 요구한다’ (Rüstow, 1942, p. 289)라는 것이다. 자유는 자유의 도덕적 정서에 의지한다. 그들은 그러므로 자유로운 경제를 도덕적 경제로 본다.
 요컨대 ‘질서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경제의 정치적 주인으로서 국가의 권위를 단언한다. 자유는 질서의 뼈대 이내에서 자유이다, 그리고 질서는 정치적 권위의 문제이다. 오직 질서의 기초 위에서 자유는 번영하고, 그리고 완전히 자기-책임적 그리고 즉 기업가적 방식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가격 메커니즘으로 조정되리라 안심하고 기대가 될 수 있다. 질서의 유지는 시장으로부터 모든 ‘질서 없음’을 제거하는 그리고 관계들의 정치적 의의가 없는 교환들로서 시장 관계들을 ‘비정치화하는’ 그리고 따라서 또한 정치적인 것을 독점하는 책임을 지는 강한 국가에 의지한다. 뮐러-아르마크는 말한다 (1981b, p. 102), 국가가 ‘그 자신의 영역 이내에서 가능한 강해야 하나, 그러나 그 자신의 외부에서, 경제 영역에서, 그것은 가능한 적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관계들의 비정치화와 강한 국가의 정치화는 사회적 조직의 독립적 형식으로서 함께 일치한다 (Eucken, 2004). 그들은 신념의 교리로서 자유 방임 자유주의를 거절한다, 상태가 곤란해지고, 자유를 방어할 힘이 없을 때.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의 배경에 맞서, 그들은 자기-책임적 기업가로서 개인적인 것을 복원하고 영속화시키는 적절한 경제적이고 사회적 ‘질서’ 또는 ‘체계’를 결정려고 착수했다. 다음 부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질서 사회적 정책의 지점은 프롤레타리아로서 노동자의 정치화를 막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를 그들 자신의 노동력의 원기왕성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자기-책임적 기업가로서 형태를 바꾸는 것을 겨냥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법의 지배에 기초해서 시장 자유를 유지하는 임무는 그러므로 충분하지 않다. 본질적으로, 시장 행동은 ‘심리학적-도덕적 힘들’로 끼워넣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

 시장 자유와 보이지 않는 손의 형이상학자로서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진 아담 스미스는, 1723년 6월 16일에 세례를 받았고 1790년 6월 17일에 그의 죽음 전에 1759년에 도덕적 정서의 이론 그리고 1763년에 법리학 강의 그리고 1766년에 국부론을 저술했던 아담 스미스와 전혀 닮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적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원리의 신성한 이성에 대한 천체의 사상가처럼 실로 보이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인들의 방법의 그 스미스는 질서자유주의적 기술을 통해서 빛나는 아담 스미스와 닮지 않았다. 스미스처럼, 그들은 시장 경찰이 자유의 실천 - 그것은 정의, 생산의 값쌈, 그리고 완벽한 자유의 도덕적 정서를 촉진하는 지속적인 시도에 매한가지라고 말한다. 스미스처럼 그들은 자유의 완벽한 체계에 대한 방해들의, 특히 프롤레타리아적 개성이 선언하는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고, 그리고 정의의 법률, 사적 재산의 지배, 식량의 값쌈을 위한 본질적 조건으로서 노동 생산성의 연속적인 개선 그리고 도덕적 정서의 대리인으로서 개인들의 권력부여를 보장하는 시장 경찰로서 국가를 촉구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에게, 경제는 음울한 과학이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인간의 노력을 모든 것을 가격을 알고, 비용과 이득 사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수고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른다. 계산가능한 방정식으로 생각한다. 스미스가 잘 알았던 것처럼, 도덕적 정서는 국내총생산(GDP)보다 중요하다, 국내총생산이 도덕적 정서를 기르지 않으므로. 그것들은 하지만 시장 자유의 체계에 핵심적이다. 질서자유주의적 스미스는 도덕적 정서의, 정의 그리고 사적 재산의,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스미스이다. 자유의 건축물은 도덕성, 정의, 재산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대행자로서 시장 경찰의 노력에 의거한다. 질서자유주의적 스미스와 비교하여, 오스트리아적 스미스는 풍자만화이다. 하지만, 질서자유주의자들과 오스트리아인들, 둘 다, 가난한 자들이 죽음에 의해 규제된다는 점에서 스미스에게 동의한다. 그들은 이것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적인 스미스는 시장이 최선을 안다고 말하고, 질서자유주의적 스미스는 시장 규제가 질서와 윤리적 가치를 유지하는 경찰의 문제라고 말한다. 또 다른 경우에, 그들은 등수(登水, trickle up) 이후에 낙수를 기대하고, 그것은 또 다른 경우에 사회적 부의 등수의 모든 갱신된 현재의 나쁜-무한(bad-infinity)의 형이상학적 수용을 표현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과 스미스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스미스가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의 사회 이론과 정치 철학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그러지 않는다. 강한 국가 귄위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자본주의의 사회 이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의 명백한 위기 선언 앞에서 시장 자유를 복원하는 방식의 정치적 수단을 표현하고 그것은 시장 자유의 모델을 표현하고 실재가 그것에 맞춰 조정되는 것을 요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자세는 자유주의의 신학을 표현한다. 그들은 자유주의가 필요와 자유주의적 비상(非常)의 시기에 방어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대조적으로, 스미스는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심지어 발언조차 하지 않는다. 방어할 그러한 어떤 체계도 없었다. 커먼 웰스에 대한 그의 자유주의 이론은 낳아지는 것이 여전히 필요했던 세계를 기대했던 시장 자유와 시장 경찰의 보이지 않는 원리들에 기초했다. 대조적으로,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지 않는다 – 그들은 보다 좋은 현재, 프롤레타리아가 이상화된 기업가의 이미지에 있는 미래로서 미래를 예기한다. 그들은 이 현재를 위해 다투고, 그리고 따라서 신학적 보복자처럼, 그들은 교회의 강대(講臺)로부터 바리케이드까지 움직인다. 즉, ‘만약 자유가 생존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면 그리고 만약 자유로운 개인의 결정을 안전하게 하는 지배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국가는 행동해야 하고 (Willgerodt and Peacock, 1989, p. 6), 그리고 그것이 ‘자유로운 사회의 가장 본질적 원칙’을 실행했을 때,‘···일시적으로 희생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긴 기간에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Hayek 1960, p. 217). 자유의 희생에 대한 상은 그 자체 ‘자유이다’ (Friedrich, 1968, p. 581). 1920년대 후기에, 독일 질서자유주의자들은 그러므로 일어났었던 ‘극도의 비상사태’ 대철하기 위해 대리자의 독재론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사회의 거대한 다수는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도덕적 스태미너’가 (Röpke, 2009, p 52)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맑스가 국가를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로 보았다는 서술로 이 글을 시작했다. 아담 스미스의 정치이론은 이 명제의 의미를 때로는 냉소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표현한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의 기술은 그 내용상 국가에 대한 스미스의 고전적 개념화에서 멀리 나아가지 않는다. 국가란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형식이다. 국가의 목적은 행동의 일반적 법칙들을 확립하는 것이다. 또 사적소유의 법칙에 기초하여 사회적 통합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투쟁에 직면하여 노동생산성의 점진적 증대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과 대면하기보다 이를 테면 독점 및 보호주의를 통해 이윤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 자본의 점진적 축적이라는 부르주아 사회의 공중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산 소유자들에 직면하여 노동생산성의 점진적 증대를 촉진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란 경제와의 관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와 경제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는 부르주아 사회의 국가이며, 그것의 목적은 계급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맑스는 이 점을 이해했고, 따라서 국가를 부르주아 사회의 집중된 힘, 즉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로 이해했다. 따라서 나는 정치경제학이 경제학에 대한 비판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또한, 매우 핵심적으로, 정치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경제학 전체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므로 맑스주의 경제이론을 보충하는 맑스주의 정치이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담 스미스와 질서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어째서 그러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