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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주노동자 후원회 계획(초)안

경기지역에 이주노동자 67%(법무부 통계 2007년 10월 기준 420,000여명 추산 2814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지역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역에서 주요하게 경기남부지역(시흥, 안산, 화성, 용인, 평택, 오산, 안성, 수원)의 경우 이중 12여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명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역 사회운동진영에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여전l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수자운동이라는 낙인된 카테고리에 묶여 이주노동자운동에 있어서 인식과 참여도는 낮은 것은 물론 전망을 갖고자 하는 활동가들이 부재합니다. 

이주노동자운동은 우리가 이후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운동의 과제이며, 결코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운동입니다.

지구화라는 화두 우리는 과연 아시아라는 가치적 잠재성을 갖고 얼마나 아시아 운동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하가 있습니다. 국제회의를 많이 다니던 사람들은 개탄스러움을 토로합니다.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지구적 가치에 대한 물음.... 그리고 이에 대한 이슈와 아젠다를 만들고 있지 못함을 말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중국의 역할과 과제가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물안의 개구리 처럼 아시아에 대한 운동과 잠재적 가치성을 모르고 내부적 활동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 노동,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역할의 시발로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아시아 운동의 확장과 연대라는 고민을 갖고 한국내 지구화운동의 이주노동자 운동을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지구화 시대 자본과 모든 영역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일국적 운동이라는 담론에 휩싸여 지구화되고 있는 연대운동의 흐름에 대해 얼마나 참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운동은 국경이라는 울타리를 넘은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결코 일국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있는 자본의 흐름을 넘어 총자본의 시대.... 지구화를 통한 운동이 우리의 일상화된 운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동진영은 얼마나 지구화된 운동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운동의 범주를 넓히지 못하고 여전히 일국내의 운동으로 그 범주를 좁히고 있습니다. 역량의 문제 아니면 활동가의 부재가 우리의 고질화된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지형의 범주를 보면 우리는 일국이라는 체제내의 운동을 넘어 지구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운동의 범주는 평화, 인권, 노동, 사회운동을 망라하고 그 범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네트워크와 상호 연계성을 통한 소통과 연대 운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운동은 결코 한국내의 이주노동자 문제만을 다루는 운동의 범주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은 우리 운동사회가 얼마나 아시아적 가치를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구적적 연대활동의 요체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시아 운동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아시아와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판가름할 주요한 카테고리이며, 결코 우리가 등한시할 운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국경을 넘고, 자본이 국경을 넘어 첨예하고 사회적운동의 연대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기 운동.... 이주노동자운동은 한국이 아시아운동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위한 새롭게 부여된 운동의 가치부여입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운동에 우리 또한 최소한 참여와 연대를 위한 이주노동자후원회를 통한 아시아 운동의 발전을 이끄는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후원회는 아시아 운동과 소통하고, 활동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이주노동자 주체 형성과 아시아 운동과 일상적 소통과 연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경기지역 이주노동자후원회(가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운동이 그러했듯이 한국 운동이 아시아와 소통하고, 아시아운동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활동의 요체로서 경기이주노동자후원회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후원회 사업(가안)

1. 후원회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전국조직건설사업과 지역내 이주노동자활동가 및 이주노조 상근활동가의 상근비 마련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2. 후원회 계좌에 후원회원 5,000원과 10,000원 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3. 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위와 일상적 교육과 선전전을 통한 이주노동자와 일상적 교류 이를 통한 이주운동에 대한 전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4. 후원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후원회를 통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 일상적 소통과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위한 활동가 양성에 후원회로서의 위상을 갖고자 합니다.
6. 참여대상은 이주노동자와 현장의 선진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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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제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방법을 포함한 사회통합정책을 2009년1월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 이수제 교육을 금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국적으로 300여개 기관에서 실시되는 사회 통합 교육 이수제는 한국어교육 600시간 , 한국 사회문화 이해교육 30시간 등 총 630시간을 교육받은 후 수료증을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국적취득을 할 수 가있다. 

지금까지는 결혼 후 2년이 경과하면 국적취득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졌으나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 교육이 배우자의 자격으로 등록한 다문화인 10만 7천059명 중 10.5%만이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더구나 수강생 대부분이 한국어에 편중돼 있으며, 중복해서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현장에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사회통합교육실시를 환영하면서도 선결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통합교육의 대상을 다문화인(결혼이민자)으로 한정하는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사회통합교육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부처나 지자체 대부분이 이런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사회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검토나 실험 없이 성과위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과잉투자나 중복투자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음을 알고 반성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사회통합정책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준비된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175개 기관에서(대학포함)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가 양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대학과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적인 편중이 심하다는 점이다.

즉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사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문화인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이라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는 포천지역은 서울과는 불과 자동차로 30여분밖에 안되는 가까운 지역이지만 한국어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교육이수제가 성공하려면 시골까지 갈 수 있는 교사가 준비되거나 해당지역에서 교사를 찾아보는 일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찾아가는 교육도 가능하다. 어느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인들은 찾아가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시행기관에서조차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그 지역에서 교사요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포천은 앞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지난 11월부터 120시간 교육과정을 만들어 22명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셋째, 가족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1월 현재 전국 1천14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수강중인 학생은 1만1천264명으로 전체외국인 등록인원의 1.6%만이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결혼이민자는 10.5%만이 참여하고 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참여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700여 다문화가정 주부들중 70~80여명만이 여러기관을 돌아가며 한국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성향을 보면 비교적 경제형편이 나은 편이고 남편 등 가족들의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며, 본인의 성격이 적극적인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협조 부이다. 다문화여성들은 낯 선 땅에 시집온 사회적 약자이다.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 지난해 12월1일에 포천시청에서 다문화가정 청행사가 본 센터와 의정부출입국 주최로 열렸었다. 
그런데 참여하고 싶어 하는 몇 분이 참여하지 못했다. 남편이 무관심하거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회통합 이수제교육이 실시되면 국적취득을 원하는 다문화인들은 시험이나 교육이수제중 한 가지를 택해야 다. 

사회적응 프르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90%에 가까운 다문화인들이 참여하려면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행부처나 교육기관들은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넷째,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의 영향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 대부분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인들은 한국사회의 차별의 벽이 높다고 호소한다. 어느 중국동포 여성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 운전선생이 "탈북자냐"고 물어 중국동포라고 대답하자 "짝퉁이구만"하고 말하는데 무척 당황했다고 한다. 

또 태국에서 시집온 여성은 택시를 탔는데 자기가 다문화인인 줄 알고는 무릎부분을 만지면서 "5만원", "5만원" 하면서 유혹하자 "세워 달라"고 해서 빨리 내렸다고 한다. 
또 우즈백에서 시집온 여성은 집안 제사가 있어 시댁에 갔다가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시댁에 갈 때는 한 마디도 말을 안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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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결혼이주민들이 많습니다. 다들 한국어교실에 나와 기초적 한국어를 배우고 이제는 어엿하게 직장여성이 되어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사진으로 보게되네요. ^^  

지난 7월 27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부설 다솜어린이방에서 오산, 화성, 평택지역 결혼이민자 여성 10여명이 모여 화성, 오산 모임을 만들었고, 점차 확대하여 평택모임 또한 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임은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필리핀에서온 카사마코 맴버 존스갈랑 선교사가 결혼이민자들의 모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연애비자로 온 필리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포터 그룹을 형성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여성 자조모임 성격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대표와 관리는 조세핀님과 저스티나님이 할 예정이며, 어려움에 처한 필리핀 결혼이민자 상담, 그리고 가족모임을 통한 다문화가족간의 유대강화, 자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나아가 이주노동자들과 필리핀 이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자원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평택지역의 경우 미군기지를 인접하고 있고, 몇년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필리핀 여성들이 대거 유입되어 지역사회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자체적 교육을 통해 필리핀 여성에 대한 지원활동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금석이라는 것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간의 상호교류와 고립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필리핀 결혼이민자들을 자체적으로 상담과 도우미 역활을 수행할 예정이랍니다.

일요일 진행된 필리핀여성모임이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체로 그리고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의 주체로 발돋움하기를 바램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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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경기남부지역이주노동자단속추방반대감시단 제안서 초안

1. 제안 배경 및 취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에 이어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단속이 경기남부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20만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미명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강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표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노조를 비롯한 각 나라별 공동체에 대한 단속으로 기간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스스로 조직한 아시아 각 나라별 공동체에 대한 탄압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제단속으로 인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사업장, 길거리, 가게, 집 등 가리지 않고 보이는 데로 강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지역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장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집 창밖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간과하고 인간사냥 하듯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전국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비단 위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으로 인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에 폭력과 공포심이 조장하고 있으며, 노동부 또한 기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또한 선(先)구제 후(後)사후 조치라는 지원책이 선회하는 현상으로 안양, 안산 노동지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전혀 해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다양한 탄압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노동부가 사업주 편을 드는 현상을 부추기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경기남부지역 단속추방 감시단 활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사업내용

미등록이주노동자 일상적 단속과정에 대한 감시 및 저지를 위한 현장감시단을 조직하여 지역순회 행동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남부지역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안산, 안양, 수원, 오산, 화성(발안), 평택 등지에서 순회 행동과 감시단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앞 기자회견을 통한 감시단 발족

2. 감시단 주중 캠페인 활동(격주 1회)

3.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4. 감시단 감시활동 및 거점 지역 감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