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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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네팔), 라쥬부위원장(네팔), 마슘 사무국장(방글라데시) 3인이 표적연행되었다.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이주노조에서는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인권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복도에서 농성장을 마련하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농성을 지지하기 위하여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회원들과 함께 월요일 저녁 농성장에 방문하였다. 직무대행과 이주노조 지도부들이 농성장에서 회의를 하며, 3인 지도부에 대한 석방 및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 분주하였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또한 관심을 나타내며 함께 참여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상황들을 공유하였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이기에 당해야 하는 설움에 복받친다는 이주노동자들..... 필요할때는 언제고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강제추방시키는 이나라가 원망스럽다는 이주노동자들..... 이들의 죄목은 비자가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브로커에게 300백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서의 꿈을 갖고 들어온 이주노동자들.... 처음 접하는 공간의 낮설음은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당해야 할 각종 차별로 인하여 심심이 고단하다. 그나마 주말 친구들을 만나 음식을 먹고, 고국 이야기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이주노동자들..... 매주 쉬는 날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웃고 놀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한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사업장의 일거리가 많으면 특별근로(이하 특근)를 한다. 그리고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컨테이너 건물 2평 남짓한 공간에서 2명이 겨우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시설이 좋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컨테이너 건물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이주노동자들도 있다. 여성의 경우는 길거리 대로변에 컨테이너가 있어 무섭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나마 비자가 있는 노동자들은 그럭저럭 살아간다.

비자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늘 불안의 연속이다.

역전과 터미널 부근 그리고 인근 음식점에 출입국 단속반이 들어왔다면 이주노동자들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친구들 집에 모여서 단속에서 잡혀간 이주노동자들이 있음을 알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좁은 방에서 10-20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온다. 형 미안해요 우리 센터에 가고 싶은데.... 지역에서 출입국단속이 되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좀 나아지면 센터에 방문할께요.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몰고 다니는 이주노동자들도 많다. 자동차는 그나마 안전하기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 안전한 편이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자가용 택시를 타고와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비씬 콜택시를 불러 센터에 온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속은 가장 무서운 것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녀들의 꿈을 앗아가는 행위이다. 그래서 안잡힌 것에 대한 안도와 출입국 단속반이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공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사업주들 또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 공장에 출입국 단속이 들어오면 인근 공장에 다들 알려.... 피해를 줄이고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가 단속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이 강화되자 사업주 내부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주노동자 단속된 공장에 공동의 돈으로 지불하고 있다.

사업주들..... 한국사람을 쓰고 싶지만 병역특례병 이외에는 한국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임금을 150만원 준다고 해도 한국 젊은사람들은 기름밥을 먹지 않으려 한다며... 이런 추세로 흘러가면 소기업들은 대부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써야 한다며.... 현 정부의 단속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숙련공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다른대책은 없냐며.... 하소연을 하는 이주노동자 고용주들의 모습.... 그러나 정부는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한치앞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

이렇듯 지역의 사업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공생을 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소기업들이 초기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다. 등록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더 체류하기 위해 도주하여 이주노동자를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다.

대다수의 소기업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 중국으로 가고 싶지만 자본금이 없는 사업주들..... 열악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있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업주들은.... 돈이 아무리 비싸도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 필요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법이라는 테두리가 이를 장막처럼 막고 있다.

어떻게좀 해줄 수 없냐는 사업주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제발 정부도 사업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이주노조에 대한 관심 또한 가져주었으면 한다.

농성장.... 그래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하루하루 돌아가며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내일은 청주보호소앞에서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이 있을 예정이다.

이 투쟁에서 하루빨리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석방.... 그리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주노조와 한국인이 가기꺼려하는 사업장에서 묵묵히 불철주야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들이 부여되었으면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이웃이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다. 한국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녀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통한 지원들과 더불어 살아갈 방법들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농성장에서 이주노조 탄압분쇄와 출입국관계법 개정을 반대 활동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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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이기에 차별받아야하고, 피부색이 다르기에 편견으로 고생을 당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오늘 처럼 서글프게 다가오는 날이 없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친구요! 벗이요! 지킴이였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12월 13일 아침 법무부의 강제퇴거(강제출국) 조치로 출국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법무부에 조사기간중이기에 강제퇴거(강제출국)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무슨 연유에서 인지 아침 일찍 작전을 방불케하는 계획을 세워 강제퇴거를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를 따돌리고 조속히 인천공항에서 출국시켰다.

급한 마음에 상담을 마치고 농성장으로 찾아갔다.

농성장이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으로 향하면서 과연 인권은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뇌였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요구를 내걸고 법무부의 단속정책을 반대한 것이 무슨 큰 죄인지.... 자신들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출입국 단속을 반대하였다는 이유가 정부에 대항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지극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때 방어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는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권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주노동자이기에 그/녀들에게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들과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대들의 이름이 이주노동자이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나라가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는가? 얼마전 서울고등법원에서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이주노조를 탄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다록 하는 것이다.

농성장에 와서 안 사실인데....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강제출국된 이유는 한미FTA 반대, 전쟁반대 그리고 한국의 진보진영과 결탁하여 정치세력화하였다는 것이 표적연행과 강제출국의 이유이다.

한국의 경제를 생각하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진보진영이 말하는 올바른 세상을 함께 꿈꾼 것이 죄목이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일하는데서 순종하는 삶만을 살아야 하며, 비자가 종료되면 순한 양처럼 나가야 한다. 과연 이러한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인가? 법치국가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소수자이기에 이방인이기에.... 한국사람이 아니기에 차별과 편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출입국 이번 사태는 말해주고 있다.

참으로 참담하다. 함께 웃고 함께 어울리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다들 침통한 분위기이다.

눈물을 글썽이는 이주노동자들..... 왜 우리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무슨 죄목이 이리 크기에 친구들이 매일 하나둘 우리의 곁을 떠나는지 모르겠다는 이주노동자의 울분이 머리를 강타한다.

다시한번 우리는 이땅의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한국땅에 와서 소모품 처럼 취급받는 이주노동자.... 필요에 의해서 왔지만 필요가 끝나면 버려지는 소모품과 같은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정말 막막하게 다가온다.

이주노조가 다시금 힘을 받아 이 땅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인권탄압에 우리 모두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행동에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려본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인권은 존재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HK Protest in Support of MTU-KCTU

HK Protest in Support of MTU-KCTU

Note: Today at 1:00 PM (HK Time), AMCB led a protest action right outside the Consulate General of South Korea in Hong Kong calling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arrested MTU leadership and to put a stop on trade union repression in Korea. The protest was participated by more than 30 migrant workers from Indonesia, Philippines and Thailand. Also present were representatives of the Filipino Migrant Workers' Union (FMWU),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 (APMM), the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HKCTU) and the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MRC). An appeal letter (see below) was also submitted to the consulate. Attached are some pictures of the protest for your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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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엄호 지지 투쟁을 통한 진정한 노동자 국제주의를 실현하자!!

이주노동자들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자로서 생활을 하였다.
아시아게임을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들.... 현재 42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중 중국동포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을 떠나 아시아 전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 한국 3D 사업장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94년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이 시기를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운동의 첫번째 시기로 바라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을 현실을 알아나간 한국의 진보적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선교센터들이 들어서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한 이주노동자 혹은 외국인센터들이 만들어졌으며, 이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현재명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외노협의 출현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상담, 한글교실, 아시아 각 나라별 공동체 구성, 지원활동을 폭울 넓히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확장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여 전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인권활동 지원을 벌어나갔다. 

2000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노협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마련 한 산업연수생제도의 시행으로 외노협은 초기 인권활동이 서막을 내리고 이주노동자와 산업연수생제도에 반대하는 외노협 활동가들이 모여 이주노동자투쟁본부(이하 이주투본)을 결성하였다. 이 시기를 이주노동자 조직운동에 있어서 두번째 시기로 바라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는 산업연수생제도가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과 노동비자를 부여할 수 없는 법안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인해 더욱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였다.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게 하기 위한 이주투본의 활동은 점점확산되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를 건설하게되었다. 그리고 이 건설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2기부터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조직운영과 이주활동에 전면에 나서는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지역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화와 출입국의 일방적 단속추방정책에 반대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와 같은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권리쟁취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가 2003년 도입되는 과정에 반대하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에서 360일이라는 농성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도입부터 문제가 많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리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겪게하였다. 이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 투쟁으로 농성단 단장을 맡았던 네팔 사말타파, 비두 등등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목동출입국관리소앞 규탄집회 과정에서 출입국에 의해 강제출국되었다. 아직도 그때의 영상이 생생히 우리의 뇌에 기억되고 있다.

명동성당농성 이후 이주노동자들은 전국이주노동자조직화라는 과제를 갖고 2004년 4월 24일 초대 아느와르위원장을 선출하여 독자적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을 건설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조직화의 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이 시기를 이주노동자 운동의 3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정부는 이주노조출범 하자마자 미등록이주노동자(일명 불법체류자)라는 이유와 주거지 불명의 이유를 들어 이주노동자 조직에 대하여 합법화를 용인하지 않고, 오히려 아느와르위원장을 표적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활동가들이 아느와르위원장 석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연행되는가? 하면 지역에 핵심활동가들이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연행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되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65%이상이 분포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한 탄압으로 많은 수의 활동가와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으로 연행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진보진영과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은 커녕 모른척 하거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일거리 빼앗는 자로 여기는 낮은 인식으로 진보진영 과 노동계에서 또한 많은 소외와 등한시 되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3,0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나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노동자들의 죽음에 열사라 부르며 투쟁의 도화산을 붙이는 우리 노동계에서는 철저히 이주노동자들은 산재, 자살이라는 말로 죽음을 애써 외면하거나 모르쇠하는 현실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이 이땅에서 당해야 하는 설움이다.
죽어도 비행비표 운송비 걱정을 해야하는 이주노동자들.... 죽어서도 한을 풀지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일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투쟁의 무관심으로 일관된 우리.... 이제는 각성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간사냥이 판치지만 우리는 애써 이러한 현실에 대하연 노동자연대를 위한 활동에 등한시하거나 이주노동자투쟁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지 못하였다.
지금 또한 그렇다.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곳은 대부분이 장기투쟁사업장, 특수고용직, 전해투 등 투쟁하는 동지이외에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주노동자후원회가 그나마 이주노동자운동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주노동자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운동에 있어 물적지원을 위한 활동에 등한시 되고 있는 현시점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표적단속을 통한 강제연행을 서슴없이 펼치고 있다.

이는 전체 노동계에 대한 도발이지만 우리는 애써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외침에 동참하여야 한다. 우리가 노동자 국제주의를 말하지만 한국에서의 노동자국제주의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만국의 노동자라는 단결하라는 인터네셔널의 외침은 한낮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투쟁에 적극동참하여 이주노동자 투쟁에 노동자의 단결된 모습으로 노동자국제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분명 이땅의 비정규노동자이며, 우리가 함께 투쟁하고 엄호해야할 동지요. 노동자 국제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화의 주요한 고리이다.

2008년 12월 13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전체 노동자에 대한 탄압임을 각인하고, 산업현장에서 강제단속되거나 얼굴이 짤려 죽거나, 팔이 잘리거나, 단속반을 피해 옥상에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혹은 죽은 노동자들이 이후에도 계속 발생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이 이주노조 엄호와 지지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적극적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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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현실...

 2005년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을 당하였고, 터전을 잡고 있던 일터에서 타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단속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소의 폭력과 과잉대응으로 작업장에서 뛰어내려 사고를 당하거나 단속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자살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

2005년 4월 14일 강제연행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출국을 당하고 있다. 정남지역에서 14년간 근무한 네팔이주노동자들은 올 4월 출입국의 사업장 단속으로 4명의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연행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92년에 들어와 회사를 사업주와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구었지만 단속이 되자 회사는 돌연 태도를 달리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300만원만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받던지 아니면 그냥 떠나던지 하라고 이주노동자들에게 통보하였다. 회사와 연락을 해서 최소한 14년치 퇴직금 7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화성보호소에 수감된 이들에 대한 출입국의 지원은 전혀 없었고, 센터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화성보호소에 수감된 것이 싫다면 이들은 300만원만을 지급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처럼 출입국은 강제연행에만 혈안이 되었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구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강제출국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2.

2005년 6월 출입국의 강제단속으로 병점에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출입국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공장 건물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당하였다. 여기서 보듯 출입국의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뛰어내리거나 도망치다 다치는 사안이 다반사이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병원비가 없어 천주교인권위원 주선으로 대한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3.

2005년 8월경에 있었던 천안에서의 러시아동포인 고려인 여성의 자살로 발생된 사건은 단지 미등록이주노동자(비자만료 이주노동자)이기에 당해야 만 했던 사건이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고려인 이주노동자 여성은 마지막 심정으로 천안노동부지방사무소를 찾았지만 그곳에서 또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자살을 하였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으로 끝났다.

 4.

경기지역의 단속추방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안산과 안양에서 벌어진 출입국 관리소의 이주노동자 주거지에 대한 단속을 통한 강제연행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직하다 못해 인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건이다. 안양에서 벌어진 단속추방은 새벽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거주지에 대한 단속은 그야 말로 인간사냥이었다. 새벽에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연행하여 37명이라는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에 의하여 강제 연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5.

단기 체류비자(3개월짜리 체류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온 중국인 이주노동자는 비싼 송출금을 내고 한국에 왔지만 비자만료가 되자마자 출입국관리소의 강제연행으로 잡혔다. 그러나 비싼 송출금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자 출국장인 인천공항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노동권을 부여하였고, 송출비리를 근절하였다 말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한 송출금을 납입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이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6.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산업재해보상금을 가로챈 중소기업 사업장이 작년 9월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이주노동자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한국에 대한 법적 체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은 몇 푼 되지 않는 사업주가 지불하는 보상금을 받아 고국으로 귀국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상금과 산재요양보상금을 가로채는 형태로 산업재해보상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지만 회사가 증거인멸을 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구제를 위하여 이주센터를 찾았을 때는 도움을 주기 어려운 조건에서 와서 하소연을 하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제외된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7.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네팔이주노동자가 출국을 바로 앞두고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작년 12월에 일어났다. 그러나 네팔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를 빌미삼아 사업주는 네팔이주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자살로 규정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네팔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에 접수되면서 아직도 미해결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아직도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다.

 8.

강제단속을 피해 야간작업을 하였던 이주노동자가 의정부, 미아리 등지에서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의정부에서 근무하던 네팔 이주노동자의 경우 출입국 주간단속을 피해 인근지역에 자취방을 얻어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야간작업을 진행하다.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현장에서 쓰러져 영영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는 과로사에 의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해 주지 않고, 위로금조로 보상을 하고 시신을 고국으로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사망에 따른 대책은 미약한 상황이다.

 9.

출입국 관리소의 강제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되었다. 그러나 센터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죽음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결은 묘연한 상태임.

 10.

2005년 12월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 산업재해와 체불임금 상담을 하였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데디씨는 출국일 이틀을 남기고 출입국 단속으로 충주보호소에 있다 출국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데디씨는 강제출국을 당함.

11.

미아씨의 경우 회사에서 13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화성에 있는 시그넥스라는 아파트 문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13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을 하였다. 그러나 업주는 돈이 없다며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사의 도움을 받아 1년 만에 사장의 집을 경매처분 소송을 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

12.

E-6비자(1년 비자)로 온 필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나 등 평택과 천안 등지에서 미군기자 클럽에서 가수와 무용수로 일하는 여성들의 성폭력과 성윤락 업소에 고용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화성, 송탄과 평택, 천안 등지 미군기지 인근 및 유흥업소에 필리핀, 러시아 이주여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E-6비자로 고용된 여성들은 업주의 2차(성행위)에 시달리며 도망을 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지역관할 성폭력예방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한 이주여성에 대한 음성적 성윤락 행위 강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필리핀 이주여성이 매년 4-5명이 상담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성행위 강요를 못 이겨, 성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도주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이 완료되면 미군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오산, 화성, 수원, 평택, 안성, 천안 등 인근지역 이주여성의 성윤락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질 것이다. 

13.

2007년 6월 베트남 산재 이주노동자 당리푸억씨 사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 당리푸억씨는 화성 동탄 인근 회사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다음날부터 일하기로 하였다.
 회사가 영세하여 기계를 여러 대를 사장과 사원 1인이 만지는 것을 보고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기계를 잡고 일을 하였다. 그러나 저녁 9시경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부러지는 산재사고를 당하였다.
 사장은 고용을 하지 않았기에 산재가 아니라고 개인이 치료하라고 하였다. 이에 개인이 병원비를 지급하고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 찾아와 산업재해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 치료병원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가 직접 지시 하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일해도 사업주의 지도하에 근로를 한 것이라는 판례가 있어 산업재해인정이 되었다.
 산업재해가 승인되어 치료비와 요양기간의 임금 70%를 보상받았다. 산업재해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만이 아닌 사업주 지시 하에 근로를 행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례이다.

14.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단속추방으로 이주권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필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속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법적 미비와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을 이유삼아 이를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게 된다. 만약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려운 조건임.

15.

사업주의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조치를 이용한 이주노동자 억압사례.
고용허가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제퇴거 시키겠다는 위협과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가 압류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는 출입국법과 노동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사업주가 외국인등록증과 비자를 압류하는 것만으로도 법의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의 사유이므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업주들이 관할출입국에 신고만 하면 이주노동자가 강제퇴거당하는 것으로 알지만 이주노동자는 14일간의 계도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의 문제 즉 체불임금, 잔업수당 미지급, 폭행, 성폭력 등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관할 노동부와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 강제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이주노동자 비자 및 여권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이 사업주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현재 출입국의 무분별한 사법권 남용으로 영장 제시 없이 공장과 이주노동자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여 강제 연행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이지만 출입국은 단속의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말만하고, 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엄연히 인권 침해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과도 없을뿐더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무부의 강제연행을 통한 단속추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왜 이들이 이 땅에서 한국인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이곳에서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 

본문

고생하는 사람들의 겨울은 참 혹독합니다.

마음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세상사라고 그러하지 못하네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보다는 내탓을 남탓으로만 치부합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그래서 제 자신이 싫어져 애꿎게 술만 연거푸 먹어 오늘 하루종일 잠과 취기에 오락가락한 날을 보냈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함께 있던 필리핀이주노동자 니파나가 손가락이 뚤리는 산재사고를 당했다고 하고, 태국이주노동자는 신내림을 받아 밤에 귀신을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사장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태국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 근무하고 다시금 돌아온 태국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있을 동안 어머니, 아내를 잃었습니다. 태국 무속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주노동자는 무엇이 쇄약하게 했는지 밤이면 귀신이 보인다며 귀신을 피하기 위해 산과 들을 헤메는 것을 사업장 사장님이 잡아서 왔습니다.

3일이면 죽는다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사 또한 불행한 태국이주노동자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무속신앙은 3일내에 출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만난 태국이주노동자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태국이주노동자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덧없고, 부질 없는 삶과 사람이 오늘따라 무심하게 다가오네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냥 한숨만 휴~~~~하고 나오네요.

마음이 덧없어 이철수 선생님의 집에 들어가 글 하나 보았답니다.

요즘 제가 마음을 가눌수 없을때 들어가 위안과 삶의 희망을 부여잡기 위해 글의 힘을 의지하고 있답니다. 참 편안함을 느끼고 소중함에 대해 고마움에 대해 삶에 대해 주변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제 혼자 잘난 세상이 아니기에 더불어 나누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일깨우게 됩니다. 제가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일하면서 제가 배푼것 보다 되려 이주노동자 그/녀들에게 배우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낮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과정의 힘듬은 있지만 참 행복한 사람들을 통해 마음과 가슴이 깊어지는 것 같아 늘 고마움의 날을 보냅니다.

늘 함께 할 수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야하는 것을 알지만 욕심이 앞섭니다. 같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부질없는 기대를 해봅니다. 욕심이 너무 큰 건 아니겠죠...

이철수 선생님의 집 오늘 보낸 편지중에서... 에서 글하나 올려놓아 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붙어 있는 김선숙님의 덧글이 멋있어 올려봅니다.

"스산하고 황량한 겨울 숲이 좋아지는 이유는 그 곳에서 삶을... 인간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