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1일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계약해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 사업장에서 30여명의 계약해지 사례가 잠정 접수됐다.

경기 성남에 소재한 A업체는 올해 7월1일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계약해지했다. 현재 A업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다수가 판매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2년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올해 12월 말까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60명과 내년 1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184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에 소재하는 B연구기관은 비정규직 6명 가운데 예외로 인정되는 2명은 재계약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B연구기관은 "올해 말까지 2년의 고용기간이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130명"이라며 "예산 및 계계절적 수요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에 있는 C대학 역시 올해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4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또 경기 이천에 소재한 D리조트는 비정규직 1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해당 업무는 외주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E제조업체는 7월 중으로 비정규직 2명을 계약해지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12명을 추가로 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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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한나라,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 상정' 2009년 07월 01일 17:00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여야 관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상정 과정 자세히 전해 주시죠? 【 질문 】 오후 3시35분쯤 환노위 소속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가 추미애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권을 접수했습니다. 조원진 간사는 추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개회를 선언한 뒤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기습 상정했습니다. 이후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기피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0조 5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상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추미애 환노위원장 사퇴 촉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도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이 있은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법안 상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우선, 자신은 회의를 기피하지 않고 출석할 예정이었고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가 상정 방침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법안 상정이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상정은 불법상정이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법안 상정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잠시 뒤 오후 4시 반 긴급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환노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의사국이 유권해석할 입장은 아니며, 추미애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한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환노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관계가 꼬일대로 꼬인 가운데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까지 벌어지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