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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사진 설명>한나라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항의 면담단의 면담, 면담단의 면담을 기다리며 농성을 준비하는 수도권 조합원들(2007년 4월 17일 15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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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설 민생 법안 2개 당장 통과시켜라!”
-건설노동자 162명, 전국 16개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당사 항의 면담․농성투쟁에 나서
<항의 면담 농성 투쟁 상황>
2007년 4월 17일 17시 무렵(기준)
:(국회 상황)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관련, 4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했고,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겸업제한폐지’에 대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이견 조율하라 요청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는 이 의견을 받아, 건설교통부가 4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조율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음./4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법안은 51개이며, 이 중 건설산업기본법은 30번째로 논의될 예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은 4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
2007년 4월 17일 17시 30분(기준)
:한나라당 중앙 당사(서울시 강서구 염창동)/15시 한나라당 중앙 당사 앞에 건설산업연맹 소속 조합원 40여명 모여 항의 집회. 16시 무렵, 항의 집회 참가자 중 3명으로 면담단 꾸려 한나라당 중앙당에 들어가 면담 요구. 면담단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을 책임지고 갈 해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중앙당은 민원국장을 내세워, ‘관련 의원들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 그 자리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모르고 무시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점거 농성’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17시 무렵 열린우리당 중앙당 당사 앞으로 건설산업연맹 소속 조합원 15여명 모여 농성 시작.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당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건설 민생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열린우리당의 긍정적인 답변 받아냄.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11시 무렵, 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해당 사무국장과 면담하고 해당 위원장과 전화로 요구 전달, 의견 들음. 해당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팩스로 오늘(4월 17일)까지 확인하겠다, 요구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애쓰겠다’고 함(15시).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인천시 남동구 간석 3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면담에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항의 면담이 있었다는 상황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한나라당 인천시당(인천시 남구 숭의 1동)/건설노동자 5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면담에서 “중앙 당에 면담단의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열린우리당 대전시당(대전시 중구 대사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관계자와 면담(13시). 면담 결과, 면담단, 당사 점거 농성으로 전환.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충남 천안시 신부동)/건설노동자 2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조직국장과 면담.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사무처장과 면담하기 위해 기다리다 당사 점거 농성으로 전환.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건설노동자 5명,항의 면담 시도(11시).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출입구가 잠겨 있어 당사 건물 밖에서 항의 농성(13시 30분). 4월 18일 9시에 해당 위원장, 총무국장 만나기로 약속함. 면담단은 대전지역농성장과 충남지역농성장으로 합류하기로 함.
:한나라당 충북도당(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건설노동자 8명,항의 면담 시도(11시).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 사무처장과 면담. 면담 결과, 당사 항의 점거 농성으로 전환. 오후 들어서 농성자 중 환자가 생겨 병원으로 옮기려고 나갔다가 농성장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함. 대전지역농성장, 충남지역농성장으로 합류하기로 함.
:한나라당 강원도당(강원 춘천시 소양로 3가)/건설노동자 1명, 항의 면담 시도(11시). 15시 해당 사무처장과 면담. 관계자가 해당 중앙당에 관련 사안을 팩스로 보내는 걸 확인함.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건설노동자 25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항의 면담단 중 17명, 그 자리에서 농성 시작.
:열린우리당 광주시당(광주시 남구 주월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관계자와 면담(13시 30분 기준).
:열린우리당 전남도당(광주시 동구 학동)/건설노동자 3명,항의 면담 시도.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관계자와 면담(13시 30분 기준).
:한나라당 대구경북도당(대구 수성구 법어 2동)/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대구경북도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에서 “대구 지역 건교위,환노의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항의 면담단의 결정에 따라, 당사 점거 농성으로 전환(13시 30분 기준).
:한나라당 부산시당(부산 수영구 남천 1동)/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부산시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면담단 점거 농성으로 전환. 한나라당 부산시당 건물 밖에 건설노동자 20여명 항의 농성(13시 30분 기준). 18시까지 퇴거하라고 경찰이 압박하고 있음.
:한나라당 울산시당(울산 남구 달동)/건설노동자 4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울산시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면담단 점거 농성으로 전환(13시 30분 기준). 해당 당사 건물 밖 농성 준비하고 있음.
:한나라당 경남도당(경남 창원시 봉곡동)/건설노동자 5명,항의 면담 시도. 한나라당 경남도당 관계자와 면담. 면담 결과, 면담단 점거 농성으로 전환. 한나라당 경남도당 건물 밖에 건설노동자 60여명 항의 농성 중.항의 면담단 중 5명, 지역 경찰서로 연행(13시 20분 무렵). 15시 30분 무렵, 연행자 모두 풀려남. 해당 당사 건물 밖에서 농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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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건설노동자 162명, "건설민생법안처리촉구" 외치며 전국 16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항의 면담과 농성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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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처: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1동 700-4 어수빌딩 2층 전화 02-843-1432, 전송 02- 843-1436 WWW.KFCITU.ORG
□수신:각 언론․방송사 사회, 경제, 노동, 건설 담당 기자․작가․PD님
□발신 날짜:2007년 4월 17일(화) 14시 30분
□담당: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임임분(02-841-0294/010-7379-2054),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최명선(02-843-1432)
□제목:‘건설노동자,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전국 광역시도당 당사 항의 면담, 농성투쟁 돌입’ 관련 취재 및 보도 요청(첨부 자료: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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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생존권 걸린 민생 법안’ 당장 통과시켜라!
‘정치놀음’하고 있는 국회,열린우리당,한나라당 규탄!!!”
-건설노동자 162명, 전국 16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당사 항의 면담 농성 투쟁 돌입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당장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가.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는 기자님․작가님․․PD님, 늘 고맙습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합니다.
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 현) 소속 조합원 162명이 4월 17일 10시를 앞뒤로 “건설 민생 법안 2개의 즉각 시행,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전국 광역시도당 항의 면담과 농성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항의 면담-
시간:2007년 4월 17일(화) 15시부터
장소:한나라당 중앙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앞
내용:‘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의 국회 통과 촉구, 입장 전달, 한나라당의 입장과 행동 확답받기
<항의면담농성투쟁 상황>:생략(첨부파일 참고하십시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조합원의 분노와 열망을 모아 ‘4월 17일 15시 한나라당 중앙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항의 면담에 나서며,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음을 알립니다.
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붙입니다.
-내 용-
“200만 건설노동자의 오랜 고통인 ‘임금 체불, 건설 현장의 화장실 설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폐지, 산업재해 등’
시급한 민생 법안,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당장 통과시켜야 합니다!!!"
- 국회는 건설 관련 민생 2개 법안, 당장 통과시켜라!!
-‘건설노동자 체불 임금, 산재 사망 주범’, 시공참여자제도 당장 폐지하라!!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근로계약서 작성’, 건고법을 당장 개정하라 !!
<건설 민생 3개 법안 개요>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정부안): 2006년 11월 국회 이송 뒤 몇 차례 미루다가 4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4월 18일 법안소위 예정.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 어음 지급 근절, 4대 보험 반영 등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단병호 의원 대표 발의):2006년 11월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계류, 4월 18일 법안소위 예정.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등
라.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4대 보험 미적용, 1년에 800여명의 산재사망 등의 구조적인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은 건설노동자 수 십년의 요구였습니다. 그 외침은 가깝게는 2005년 울산 2006년 대구경북, 포항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경찰의 폭력살인으로 끝내 하 중근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월평균 90만원 이상의 적자를 거듭하여 생활고를 비관한 덤프 노동자들의 분신기도가 이어졌습니다.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 해달라며 파업을 했고, 그 파업으로 47명이 구속되어 현재도 2명이 실형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외침과 투쟁으로 현재 부실시공과 비리부패의 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한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어음지급 근절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강제화 등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타 산업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건설현장의 먹고 싸고, 쉬고,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한대로 일한 임금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법 제도 개선안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피부적인 민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200만 건설노동자는 국회 심의와 통과만을 기다리며 희망을 걸어 왔습니다.
수 십년의 건설비리 부패가 온존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법 제도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진행되는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블랙홀 건설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산업을 생산기반으로부터 투명하게 하는 2개 법안의 통과 없이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정책, 입 낙찰 제도, 비리 부패 개선 정책은 그야말로 모래위에 집을 짓는 행위이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인 말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설산업연맹은 국회가 2개 법안을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내용의 법안으로 상정, 심의하고 통과 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7대 국회가 민생에 서 있는 정당과 국회인가, 말잔치와 정쟁 그리고 건설비리 부패의 온존의 입장에 서있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2개 법안의 상정과 심의속에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내용으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 현재 농성 대오는 “건설 민생 법안 2개의 즉각 시행,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로 하고 있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끝)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사 점거 농성’ 관련, ‘속보, 사진, 성명, 보도자료’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WWW.KFCITU.ORG)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2007년 4월 1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토론회]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날짜 : 2007년 3월 30일(금) 14시부터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건물 11층)
<토론 내용>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
○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
<토론자>
○ 사회 :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발제자 1 : 김영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연구원)
○ 발제자 2 :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노동법 교수(연구책임자)
○ 토론자 1 : 박대규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 토론자 2 :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 토론자 3 :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
○ 토론자 4 :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역으로 가면서,동행과 한 얘기.
내가 물었다,
"이주노동자투쟁 주체의 상태가 어떤가?(2002년 7월부터.개인적으로 그들을 처음 알게 된 때라)얼마 동안 한국인활동가들의 싸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아는데,지금은 어떤가?"
동행의 얘기를 요약하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다."
내가 물었다.
"이주노동자조직(서울경기인천경기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핵심 멤버의 성향은 어떤가?"
동행이 얘기했다.
"마오주의"
내가 물었다.
"'마오주의'는 뭔가?"
동행이 물었다.
"몰라서 묻는가?"
내가 말했다.
"모른다.간단히 정리해달라."
동행이 국공합작 등의 얘기를 하며 몇 마디 더 했다.불가피한,무자비한 권력의 허용.
동행이 덧붙였다.
"그런데 그 '마오주의'가 그들끼리 합의한 건지는 모르겠다.조금씩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정파 얘기를 했다.동행에게 '당신의 정파는 뭐냐'고 묻기도 했는데,그는 다른 사람 얘기만 했다.
서울역에 도착해 대학 때 학회 선배를 만났다.몇 년 전,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 농성을 끝내고 난 뒤 어느 집회에서도 그렇게 만났다.대학 졸업하고 처음 보는 터라 서로 반가워하고 그랬다.
선배에게도 이주노동자투쟁 주체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선배는 대뜸,"왜,이주노동조합에서 일하려고?"하고 물어서 "아뇨,제가 무슨."하며 놀랐다.
선배는 조직 자체에는 몰두하지 않는 듯 했다.그래서 내 질문은 답을 찾지 못했다.
집회 참가자 규모가 집회를 결정하지 않지만,이주노동자의 참여는 궁금했는데,기대보다 적은 수였다.버마 출신 노동자의 말에 헛웃음을 터뜨리고 주봉희 부위원장의 말에 어느 단체일까 궁금해했다.
그리고 지금.
까지만 위원장과 어제 집회에 대해 몇 마디 나눴다.그들이 내부의 적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마음을 악용하는 부류가 있다.그들과도 싸울 힘을 나눠야 한다면,어쩌겠는가.싸워야지.이긴다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이다.그럼에도 가야지.그만 두지 않는다면.
'민주연합노동조합' 얘기도 들었다.역시 놀라운 얘기였다.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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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걱정이었다.궁금했던 님들도 보고 안부도 묻고 같이 밥 먹고.다큐 '정종태'의 완성작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추도식 무대에 걸린 고인의 사진을 보니 언제든 다시 볼 님들 중 한 분 같다는 생각도 했다.지인의 죽음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국립 암센터에서의 인터뷰 때,인터뷰를 하러 가면서,하고 나서,부음을 듣기 전까지도 그 인터뷰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그런데도 인터뷰 때,묻고 싶었던 걸 다 묻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들은 얘기도 진심이 아닌 부분이 있었으나 더 이을 수 없었다.다시 한다면 어떨까.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인터뷰가 실린 기관지를 들고 병실로 다시 가지 못했던 걸 봐도...
다큐 '정종태' 다시 보고 인터뷰 정리한 것도 다시 봐야겠다.
그의 부재를 애통해하는 이들이 모란공원에 묘를 모시고 싶어 한다.나도 동의했다.무엇보다 그가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했다는 것이 마음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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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건설운송노동자 투쟁의 의미와 투쟁이 남긴 과제
백승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분과 정책국장
(참세상 ‘정세와노동’:2007년 01월 04일 20시 46분)
건설운송노동자들이라 불리우고, 건설자본들은 건설기계사업자라고 부르는 덤프노동자들과 레미콘노동자들이 올겨울 가장 추웠다는 지난 11월 12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15일까지 3박4일간의 상경투쟁을 하고 지역투쟁을 하고 있다.
평균나이 45세, 십 수년을 건설운송일을 하면서 빛 좋은 개살구 “사업자”로 일하였지만, 평균 빚이 4천만원이 넘고 한가족이 모여 살며 여생을 같이 보낼 집 한 칸이 없는 이 노동자군대 5천여 명이 겨울비에 차디찬 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총파업을 하였다.
이제 조금 있으면 땅이 얼어 일을 하지 못하는 건설현장의 특성 때문에 지금 바짝 벌어서 겨울을 보내야 하기에 하루일이 아쉽고, 파업을 하여도 지출되는 돈은(차량 할부금등)여전히 늘어나는 전국의 건설운송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들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10여 년 전 건설회사와 레미콘회사에 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업자로 강요되어 겉옷은 사업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옷은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의 모습 그대로이기에 예전의 지위인 노동자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고, 정부와 자본이 필요에 의해 마냥 늘려놓은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생존의 벼랑에 몰려있기에 건설운송노동자들이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일할 수 있게 수급을 조절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 도로가 파손되건 다리가 무너지건 아무런 상관없이 과적을 일삼는 건설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개정된 법을 올바로 지켜낼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2000. 9. 19.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창립되었다.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레트믹스콘크리트를 운송하는 레미콘 노동자와 건설현장의 토사, 골재, 폐기물, 아스콘 등을 운송하는 덤프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덤프노동자는 2004년 9월 민주노총 덤프연대로 창립되어 수도권 1,500여 조합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전국16개지부와 130여개 지회 14,000여명의 조합원으로 덤프노동자의 대표조직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9월 교통개발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운전기사[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기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26개종에 이릅니다. 이 중 덤프노동자는 덤프트럭을(15톤, 24~5톤)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골재, 페기물, 아스콘 등을 운반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 5만 여명의 덤프노동자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월 1,977,825원의 인건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매출 50~60%이상이 유류대이며 여기에 차량수리비, 타이어 등 부품교체를 본인 부담으로 하며, 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매월100만원씩의 적자로 인해 전체 5만 덤프노동자의 1/4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고 있다.
덤프트럭의 경우 현장에 작업을 나가는 경우 작업에 필요한 경비(차량유류비, 운전자식대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일체)를 운전자가 부담을 하고 현장관계자가 제시하는 하루 몇회라는 운반횟수를 달성하여야 약속한 운임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물론 특정한 횟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못 받는다.
즉 덤프트럭의 운임구조는 일반 화물트럭의 경우처럼 얼마나 많은 양을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주고 그 양에 의하여 운임을 받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얼마나 많은 횟수를 하느냐는 것에 따라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과적은 결국 운송회수가 줄어들게 되어 덤프노동자의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귀결되며 과적으로 인한 차량의 손실, 유류대의 증가, 과적단속에 대한 벌금 등 덤프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불이익만 오는 행위인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덤프노동자는 최하위에 위치하며 일용직처럼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현실에 과적을 거부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노조가 생기고 조직력이 어느 정도 있는 현장에서는 싸움을 통해서야만 가능하다
덤프노동자와 레미콘노동자는 건설회사와 레미콘회사의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건설회사와 레미콘회사의 신노무 관리에 의해 강제아웃소싱 되어 사업자로 전환되었으나, 형식만 사업자일뿐 실질적으로는 건설회사와 레미콘회사에 종속되어 정규직 노동자와 다름없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점점 더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의 공급량이 포화상태에 달하여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치기에 덤프노동자와 레미콘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허가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만악의 근원으로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덤프노동자들은 상습적인 체불과 불법적인 수수료로 운송업무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과적방지 의무를 명시한 도로법이 개정된 지 10여 개월이 지났음에도 과적적발 현장에서는 여전히 운전자 처벌위주의 조사만이 이루어지면서 개정 전 도로법의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올바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우는 덤프노동자와 레미콘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0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경제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사업자로 낙인찍는 발표를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인 당사자들의 의견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철저히 무시되면서 자본의 의견만이 반영된 채로 노동자성 인정 논의는 봉쇄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5만 덤프노동자와 2만 레미콘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요구와 건설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2006. 11. 12. 진행하였다.
11월12일부터 3박4일간 힘차게 진행한 서울상경 노숙투쟁은 비바람 속에서도 덤프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꺽지 못하고 투쟁 속에 한층 더 단단하게 단련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3박4일간의 상경노숙 투쟁 속에 얻어낸 성과는 도로법 개정 취지에 맞는 건설현장 조사 처벌 명시와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기인한 덤프트럭의 허가제 전환 등 제도개선에 한걸음 전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위와 같은 성과도 있지만, 남은 과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날이 승리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어쩌면 노동법 체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자본이 사활을 걸고 반대할 것이기에, 더욱 힘든 투쟁이 될 것이다.
또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도 법안만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반발하는 자본의 반대도 강력할 것이기에 우리들의 투쟁은 멈출 수가 없다.
이제, 현장복귀투쟁으로 전환하여 앞으로 국회의 입법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또 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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