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인권활동가가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을 던졌다. A4 18장 분량의 이 글에서 박래군 활동가는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이 왜 필요한가를 묻고, 진보운동의 상황 진단과 함께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진보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한반도 평화의 문제, 그리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과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 지를 짚었다.
또한 2007년 권력재편기에 진보운동이 무엇을 할 지, 그리고 한국 사회 진보의제 설정하기와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제안도 담고 있다. 2007년 한해 정세가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인권활동가의 한 주체로서 박래군 활동가가 작성한 글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은 진보운동의 과제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을 세 차례에 나눠 게재하며, 본문은 글의 가운데 부분이다. - [편집자 주]
3. 객관적인 정세는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현실의 진보운동의 위기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그간 진보운동진영이 이룬 성과를 정리하기 보다는 이 제안이 갖는 성격상 주로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고, 제안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 정연한 분석은 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제안서를 읽는 진보운동에 대해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보완해 주기를 요청한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하나 그러기에는 제안자가 마음만 앞서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이어서 진보운동진영이 맞닥뜨리고 있는 객관적인 정세에 대해서 논의해 볼까 한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체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한반도서 전쟁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보수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중들은 보수진영의 개발독재적, 민간파시즘적인 보수진영의 주장에 경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운동 진영은 답답하게도 과거의 낡은 인식과 형식, 조직을 과감하게 깨면서 변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새롭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한 운동은 고인 물처럼 썩게 마련이다. 썩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굴러야 하는 것이 진보운동의 고단한 운명이다.
하지만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필요한 이유는 위와 같은 진보운동 진영의 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부닥치고 있는 정세 또는 중장기적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진보운동만이 아닌 새로운 운동의 흐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기 전에 이것을 요구하는 객관적인 정세는 어떤 것인가를 먼저 정리하기로 한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총체적인 대결을 요구한다.
말할 것도 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흐름이 되었다. 한미FTA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공공영역까지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민중들이 맞부딪힐 상황은 너무도 암담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극단적인 세계로 우리 사회를 재단한다. 어떤 수식어를 달든 이제 한국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재편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구도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배계급은 분할 통치 방식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피지배계급 내의 분화현상도 나타난다(지배세력은 비정규직 확대 법률과 노사관계 로드맵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노동계급의 이해를 배신하여 정부, 정권 측과 야합하였다.).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요즘의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은 공공성의 파괴, 빈곤의 심화, 빈곤층의 확대로 귀결된다.
한미FTA가 구체화되는 상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결정적으로 구현된다는 의미가 된다. 자본과 권력은 한미FTA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올해만도 20여 개 국과 FTA를 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중들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라도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때 국가의 폭력은 극에 달한다. 이미 권력은 민중들의 생존권적 투쟁에 대해 집중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현재의 국가폭력의 양상은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에서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조차도 보장될 수 없는 무권리의 상태로 대부분의 민중들은 강제로 내몰린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일부 계급이나 계층의 문제를 뛰어넘어 전 사회적인 문제로 전화한다. 전사회적인 문제에 대항하는 투쟁은 당연히 전사회적인 투쟁이어야 한다. 총체적인 삶의 위기에 맞서는 총체적인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운동세력은 아직은 이런 총체적인 투쟁을 할 만한 전열을 정비하고 있지 못하다. 노동자 계급 중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그리고 농민들의 투쟁에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사회 진보세력이 공동의 과제로 여기면서 스스로 이 운동에 나설 때 이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2)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장 전형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에서 강요되는 곳이 한반도이다. 이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선제공격형 전쟁침략기지화를 위한 재배치 구상이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은 그래서 한 지역만의 문제거나 주민들만의 생존권 투쟁이 아님은 이미 진보운동 세력이라면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MP도 완결 짓지 못하였고, 미군기지의 확장사업도 애초 2008년보다도 무려 5년 이상이나 연장되는 상황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무건리는 육군과 같이 사용하는 주한미군의 종합훈련장으로 확장되고, 직도는 매향리처럼 미군들의 국제사격장으로 선정되어 있고, 제주 화순항은 주한미군의 해군기지로 설정되어 있다. 중국을 겨냥하는 미사일 방어기지(MD)가 서해안벨트로 형성되고(광주 패트리어트 기지가 최근 왜관지역으로 이전됨) 있다.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획득한 주한미군은 평택을 중심으로 언제든 들고나면서 다른 나라에(물론 북한도 여기에 포함) 대한 선제공격이 진행될 수 있다. 한미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부터 자주국방을 빌미로 한 미국의 군사장비의 첨단화 요구는 군수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방비는 대폭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 위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식 대응으로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발사실험에 이어서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천명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반도 남단에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게 되었으며, 일본도 핵무장론을 들먹이면서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횡축에 대항해 중국은 러시아와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종축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주의적 대결, 긴장은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최근 미국언론은 한-미간의 새로운 작계 5029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029는 북한의 공격 없이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을 공격하는 전쟁을 이스라엘을 통한 대리전이든 직접적인 전쟁이든 간에 전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 내에서 미군의 이라크 철군론이 득세하고, 미 의회가 이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는 달러화 기축통화체제가 무너졌고, 이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위기는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자본들은 전쟁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증파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이 아니라 재연장을 하면서 위험한 임무를 받으려 하고 있으며, 헤지볼라와 이스라엘이 대결하는 레바논 지역에 군대 파견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부터 한반도(나아가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군축, 전략적 유연성 파기, 한미군사동맹 파기 등으로 나아가는 평화운동의 전면화는 절박한 운동과제로 제기된다. 이 운동에는 진보운동진영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복무해야 한다. 평화를 잃고는 어떤 것도 유지하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연대 운동도 활발해져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 민중들만의 투쟁으로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집권 이후 오히려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후퇴하였다. 이는 87년 6월항쟁 이후 진행된 노동자대투쟁에 대한 민주화운동세력의 불철저한 인식의 연장, 더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토대를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민주화운동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화운동세력이 자유주의 세력에 너무도 쉽게 정치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민주주의는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에 제한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확보되지 못했다.
자유주의세력은 기존의 보수적 정치세력의 헤게모니에 투항해 들어가서 보수적인 정치권력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배제된 민중들은 정치영역에서 비결정 영역으로 머물게 된다. 이로부터 민중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진보정당이 진입장벽을 넘어서 어렵게 원내에 진출하였다는 것 외에 그에 요구되는 역할을 하기에는 어림도 없다.
민주화 이후 진보개혁세력이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인권분야와 정치개혁이라는 조사가 있듯이(경향신문 2006. 9. 19) 자유주의 정치세력 이후 많은 권리 영역이 확보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권 분야에서 대대적인 후퇴를 야기했고, 그로부터 가파르게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모든 민주주의 체계도 붕괴시키고 있다. 이제 정치권력은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집중적으로 공격,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드높이고, 경제자유구역을 곳곳에 만들어서 자본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여념이 없다. 정치권력과 함께 입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고, 사법부는 적극적인 계급사법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아 있게 되고, 질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지만, 진보운동진영을 이를 극복할 민주주의 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일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방안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잠시 정치권력을 압박했을 뿐이다. 정치영역에서 대중의 진출, 진보정당의 확고한 입지 확보, 사회․경제적 토대에서의 민주주의 획득은 아직은 요원하다.
4) 수구진영의 반동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구진영의 반동공세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들 세력들은 ‘잃어버린 10년’을 한탄하면서 2007년 대선에서 반드시 집권하겠다는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 마치 네오콘이 백악관을 장악하기 위해 4년간이나 공을 들였던 것처럼 그들은 그간의 반공주의 집단들만이 아니라 진보운동진영에서 변절해간 뉴라이트 그룹들로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학생, 노동, 종교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대중들을 공략하고 있고, 실제 대중들은 뉴라이트의 보수공세(그들은 안보와 경제로 단순화해서 대안을 제시한다.)에 방어막을 치지 못한다. 이들의 보수공세가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권세력인 386 정치세력의 무능함과 안보와 경제 불안정성이 한 몫 거들게 된다.
이제 공격 대오를 갖춘 수구보수진영은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친미를 넘는 미국의 대변자 역할을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국지전을 불사하고라도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제재를 위한 PSI에의 전면적인 참여를 부르짖기조차 했다. 그것이 불러올 전쟁이라는 비극에 대해서는 굳이 눈을 감고자 했다.
이들의 공세는 권력집단 내에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는 공안세력들과 연계되어 오히려 집권세력을 고립시키고, 진보운동진영을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증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집시법이나 공무집행방해, 영업방해죄와 같은 악법을 통해 탄압하도록 부추기게 된다. 거기에 수구언론들의 이념공세는 진보운동진영에 대한 총공세 국면을 연출하게 되고, 이들이 주도하는 여론지형에서 항상적으로 진보운동진영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최근의 경향성으로 보아서는 수구집단들이 경쟁적으로 진보운동진영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진보세력에 대한 백색테러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4. 2007～8년 정치권력재편기에서 진보세력은 무엇을 할까?
이와 같이 전 국가적인, 전 사회적인 위기 국면이 형성되어 있다. 진보운동진영은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갈 것인가?
1) 하나의 전선, 두 개의 투쟁
진보운동 진영은 지난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투쟁 등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의 한미동맹의 침략동맹 재편과정은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투쟁이 종합적으로 사고되지 못한 채 미국과 신자유주의 정치권력의 총공세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양상이었다. 이에 따라 사안별 공대위(또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대응을 하였고, 이런 대응은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만이 일정 정도 대중적인 지지를 획득하였지만 구체적인 정치적인 성과(목표한 협상 중단)로 결실을 맺지는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새롭게 위기국면이 증폭된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6자회담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만약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진행된다면 어느 무엇보다도 전쟁 위기는 고조될 것이고, 한반도의 군사주의적 대결은 강화될 것이므로 이와 연계된 모든 사안에서 국가안보 중심적인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반대하는 투쟁동력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전선을 정확히 설정하고 이 전선에 운동진영이 총동원되어 할 수 있는 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그나마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이때 투쟁은 미국이 강요하는 군사주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이제 미국에 대한 투쟁은 공공연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의 생존권과 공공성을 헌납하는 노무현정권에 반대하는(퇴진 또는 심판 구호는 10%대 지지율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에게 너무 과분한 구호다.)을 중심으로 한 진보운동세력의 총단결 투쟁이 요청된다. 지금처럼 각각의 사안별로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투쟁역량을 집중하지도 못하며, 그렇잖아도 패배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반전시키지도 못한다.
올해는 미국-노무현 반대와 심판이라는 하나의 전선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이라는 두 개의 투쟁을 중심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 정치권력의 재편기와 진보운동진영의 과제
2007, 8년은 대선과 총선이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 진보운동 진영이 주동적인 위치에 서지 않으면 급격하게 보수화된 대중은 민간파시즘이라도 허용하는 상황(개발독재적인)으로 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며, 사회의 진보는 그만큼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은 진보와 보수의 사활을 건 운명적 대결이 예견되는 시기다. 한국진보연대(준)이 자신들의 일정과 계획대로 연대체를 건설하여 대중조직들이 일사분란한 대오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한결 역량의 강화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국면을 주동적으로 헤쳐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진보운동 진영은 대중들을 무엇으로 전취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민주항쟁 20주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이라는 계기점이 저절로 진보운동의 유리한 조건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담론 형성을 위한 경쟁에서 보수진영과 자유주의개혁진영을 넘어 대중에게 진보운동진영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 대결을 넘는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주요한 대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대선에서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을 맞자는 의견과 시민운동진영을 중심으로는 민주세력 대동단결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논의들이 대중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주지 못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보운동진영의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난해 민중총궐기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농민 대오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투쟁역량을 집중한 것 외에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내용 면에서도 한미FTA 협상을 중단시키지도 못했으며,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비롯한 평화적인 과제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운동주체들의 인식의 분절화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치적 대격돌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중조직 대오를 중심으로 ‘생태, 인권, 여성주의, 평화, 지역운동’의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결합하고, 그 힘으로 대중들이 투쟁에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조직대중들의 동원된 힘에 의존하는 기획만으로는 정치적 대격돌기에서 힘을 제대로 조직해낼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선에 두 개의 투쟁을 통일시켜야 하며, 그 방식은 기존의 대중동원식 합법주의 집회와 시위로는 안 된다. 그것은 대중들 속으로 수시로 파고드는 선전활동과 비합법투쟁 방식으로 기획되는 완강한 불복종운동, 불법시위가 적극적으로 기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1999년 시애틀 투쟁을 비롯한 이후 계속되는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 전쟁반대 투쟁의 경험을 알고 있다. 이 투쟁들은 WTO 체제를 파산냈으며,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대여론을 조직해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조운동, 농민운동과 같은 전통적인 운동의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했기 때문이며, 거기에 다양한 진보운동의 흐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갖고 실천에 임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담장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투쟁을 조직해냈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는 이들은 중앙집중의 민주집중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냈다. 세계적 차원의 투쟁에서 가능한 것이 왜 한국에서는 불가능할까? 오히려 조직 범위가 좁으므로 더욱 조직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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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연대'였군...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