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인권활동가가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을 던졌다. A4 18장 분량의 이 글에서 박래군 활동가는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이 왜 필요한가를 묻고, 진보운동의 상황 진단과 함께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진보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한반도 평화의 문제, 그리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과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 지를 짚었다.
또한 2007년 권력재편기에 진보운동이 무엇을 할 지, 그리고 한국 사회 진보의제 설정하기와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제안도 담고 있다. 2007년 한해 정세가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인권활동가의 한 주체로서 박래군 활동가가 작성한 글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은 진보운동의 과제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을 세 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 [편집자 주]
1. 왜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인가?
진보운동의 위기를 진단하는 여러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에 대한 나름의 고민들은 언론매체들에서 제 각각의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한 일간지는 아예 ‘진보개혁의 위기’를 장기간의 시리즈로 기획하여 내보내고 있을 정도다. 진보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진보운동의 위기를 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보운동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공감을 얻어가지 못하고 있다.
언론들을 제외하고 진보운동의 당사자들이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향은 최근에는 민중운동 진영에서 한국진보연대(준)를 결성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전국민중연대가 제기하였고, 논의들이 이어지다가 진보운동진영에서 대체로 민족자주파 운동진영이 결합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가 제기하였던 ‘단일전선체론’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진보연대(준)는 일단은 이른바 진보운동의 평등파들이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름과는 달리 한 정파의 연대체라는 정도의 인상을 주지만, 이 진보연대는 대중조직들이 모두 결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진보운동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른바 진보운동의 평등파(편의상 진보운동의 계파를 좌파와 우파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좌파와 우파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의 제한성과 이미지에서도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는 편의상 ‘민족자주파’와 ‘평등파’로 구분한다.) 내에서도 당장 연합조직을 구성하는 노력들을 경주하는 것보다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진보전략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소들도 진보운동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진보운동의 담론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연구소들은 담론을 형성하여 진보운동진영에 제공하고,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진영은 개별적인 단체나 활동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외부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진보운동에 대한 위기진단은 일부 세력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진보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는 없다.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을 제안하게 된 배경도 현재의 진보운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한 표현이다. 이 새로운 구상이 기존의 진보운동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과 얼마나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보운동진영의 활동가들의 공감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새로운 구상을 제안을 하려면 기존의 진보운동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매우 구체적인 검토는 일단은 비켜가고자 한다. 다시금 NL-PD의 논의로 돌아갈 수도 없고, NL-PD 구도의 논의에 제한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하게 이전의 논의로부터 독립된 제안일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해결 방안은 기존 운동 사회에 몸담고 있는 이들의 고민이라는 한계 속에서 설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대중 조직 중심의 운동체에서 바라보는 해결방안이거나 노동운동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가들이 바라보는 해결방안이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본 해결책일 것이다. 제안자는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은 이와는 다른 출발점에서부터 운동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야 한다는, 그와는 다른 입각점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제안은 무엇이 새롭다는 말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 제안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제안을 구체화시키는 경로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기존의 논의와는 흐름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제안은 기존의 대중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서, 또 시민운동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서 진보운동에 복무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 네트워크에 속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은 기존의 운동의 관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무언가 새로운 흐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소수의 활동가들로, 다양한 현장과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지금은 당장 운동의 주류가 아니지만 진보운동의 올곧은 길을 고민하는 활동가들과 진보운동의 내일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 제안은 그래서 제안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름 새로운 운동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과 공유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안자가 관심을 갖는 진보운동의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형성할 주체들은 큰 범주로 구분하여 볼 때 ‘인권, 생태, 여성주의, 평화, 지역’운동의 주체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운동들은 주류 운동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주류 운동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자체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물론 이 운동 외에도 많은 새롭게 분출하는 운동들이 있겠지만,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있는 운동들로 이런 운동들이 눈에 띄었다고 해야 하겠다. 이 운동들이 가진 운동의 지향과 운동의 철학, 운동의 방식들이 서로 간에 검토되거나 한 적은 없다. 각자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진보적인 운동들이 별개의 운동으로 일시적인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럴 때 아직도 노동운동 중심의 사고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기존의 대중운동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면서 정책적 대안이나 제시하는 시민운동과 다른 운동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현 시기 진보운동의 상황들
1) 민중운동의 상황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1970, 80년대 진보운동의 전위대 역할을 했던 학생운동은 1996,7년을 경과하면서 몰락한 채 그 위상을 회복할 줄 모르고 있다. 학생운동은 위력적인 대중운동의 주동원력을 형성했고, 진보운동의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광범한 저수지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대중 동원력도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역할에서도 미미하다. 1970, 80년대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포부조차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수화되는 20대 학생층을 조직해내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다.
학생운동을 이어받아 진보운동의 주력군 역할을 한 것은 노동운동이었다. 노동운동은 전노협을 거쳐서 민주노총으로 합법화되었으며, 현재 가장 많은 진보운동의 동원력을 형성한다. 사실 민주노총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규모 군중집회는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진보운동은 민주노총의 동원력에 기대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은 정파 간의 헤게모니 다툼이 이제는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운동 전체를 비난받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선거에서 어느 정파가 장악할 수 있느냐가 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노동현장의 현장조직은 선거를 위해 동원된다. 이미 민주노총이 ‘먹고 살만한’ 노동자들의 이기적 조직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는 오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의 발판 구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 되는 투쟁은 요원하다. 비정규직의 연대 요청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거부해 왔는가는 새삼 사례를 들 필요성도 없어진다. 초기에 사회변혁에 대한 역동성을 가졌던 노동계급의 조직에서 이제는 정규직 대공장 노조의 기득권 조직으로 몰락했다는 비판에다가 채용비리 등 부패한 노조라는 이미지까지 얻었다. 민주노총이 조직하는 총파업은 ‘뻥 파업’이라는 별칭을 얻은 지도 오래되었고, 아무런 위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아우르는 투쟁체가 전국민중연대다. 전국민중연대에는 노동, 농민, 빈민, 학생, 청년 등의 전국 단위의 대중조직들과 사회진보연대, 노힘, 다함께와 같은 좌파 운동조직들도 참가하고 있다. 사실상 큰 단위의 연대투쟁은 전국민중연대가 결의함으로서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연대조직은 전국 단위의 대중조직을 장악한 민족자주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곳에 참가한 평등파 단위들은 매번 주도세력과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의견 그룹으로 존재해 왔다. 그렇지만 이런 의견들은 곧잘 전체적인 결정에서는 대체로 밀리게 된다. 전국민중연대는 상설적인 투쟁체로 제시되었고, 실제로 투쟁을 조정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투쟁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 공투체에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입장과 일정이 절충되고, 조율되어 큰 단위의 대중조직이 제기하는 투쟁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민중연대가 민중운동의 정치적인 대표체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중운동조직들의 연합적인 질서를 갖는 ‘단일전선체론’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로 민족자주파들이 대거 집결하는 한국진보연대의 결성을 눈앞에 보게 되었다. 아마도 전국민중연대에서 단일전선체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안별로 투쟁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다 근본적인 투쟁을 전개할 방도는 상실한 채 현안대응적인 투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대중조직들에 포괄된 민중들은 자신들이 속한 대중조직 지도부와 민중연대의 동원 방침에 따라 동원되는 투쟁에 익숙하여 있지만 거듭되는 동원에 피로도가 축적되어 있고, 지도부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 있다. 그러다 보니 관성적인 투쟁으로 매번의 투쟁에서 동원되는 대중들은 투쟁에 대한 기세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주로 집회를 통한 정치적 요구의 표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민중운동은 ‘길 위의(또는 아스팔트 위의) 농사는 잘 지으면서’ 정치적 성과들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투쟁들을 반복한다.
민중단위들의 요구를 받아서 정치적 성과로 만들어야 할 민주노동당은 아직도 아마추어적인 정치집단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부 정파 간의(언론들조차 자주파와 평등파로 표현하는) 투쟁으로 인해서 17대 총선에서 보여준 대중들의 지지마저도 까먹은 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분명한 자기색깔을 만들어 제시하지 못하고, 보수정당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수적인 열세를 절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들은 전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조직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만약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꾸준히 조직해낸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무기력한 상층을 대체하는 새로운 운동지도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밑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 없이는 민주노동당은 또 하나의 진보정당의 실험으로 끝날 수도 있다.
2) 시민운동의 상황
한국의 진보운동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분화가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라는 두 축으로 뚜렷하게 분화된다. 시민운동은 기존의 민중운동을 비판하면서 이들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기존 운동과 차별성을 두게 된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제시하였던 참여민주주의적인 운동을 주도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초기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 사회의 대안세력으로 뚜렷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시민운동에서 2000년 낙선운동을 통해서 경실련이 주도그룹에서 밀려나고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현재의 구도를 갖추게 된다.
낙선운동을 계기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의 448개 단체를 아우르는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큰 연대조직일 것이다. 이 연대회의는 전국 12개 광역단위별 지역 연대회의가 결성되어 있고, 총회 외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에는 30개 주요 영역단체와 지역연대회의가 참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주도하는 몇 개의 단체(주요 5단체) 사무총장들이 합의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요단체들이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소규모 단체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소외받는다. 또 워낙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일치된 인식과 방향을 공유하기 보다는 각자의 활동은 활동대로 가면서(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목소리) 전체의 연대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들은 의제 설정 능력에서는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 왔다.
한 동안 시민운동은 민중운동을 대체하면서 운동을 선도하는 상황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체제 내 합리적 대안그룹이라는 한계를 갖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민중들의 요구와는 종종 충돌하는 정책을 내게 된다. 지난해에 사회양극화 국민연대는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진보운동진영과 명백히 입지가 다름을 확인하여 준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은 시민들을 대리하는 운동, 백화점식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올 만큼 운동의 한계를 갖고 있고, 각종 사안에 문어발식으로 결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은 시민운동이 각종 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을 포괄하면서(교수와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전문적인 대안창출에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데서 비롯된다. 결국 이런 상황은 일반시민들이 운동의 주체로 서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비롯한 의식 있는 일부 지식인들이 하는 운동으로 인식되게끔 했다.
시민운동에 가장 치명적인 비판은 “시민운동이 마치 정계나 관계진출의 정거장처럼 되어 버린 현실이 시민운동의 위상을 결국 특정 정치집단의 후위대”라는 것일 것이다. 시민운동은 정계나 관계에 진출한 전문가 그룹들과의 인맥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켜가면서(부분적인 정책적 연대) 시민운동의 정치적 위상(이들은 민중운동처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성과물들을 쉽게 챙길 수 있었다)은 높아만 갔다.
그렇지만 자유주의 개혁정권들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민운동의 위력은 그만큼 비례하여 추락하게 되며, 현재의 시민운동은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 동반하여 사회적인 영향력도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운동 내부에서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향후 시민운동의 방향으로 지역에서 성장하는 풀뿌리운동에 주목하자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점은 이후 진보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연결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렇지만 그런 방향이 탈정치 생활운동으로 전화해갈 가능성이 커서 사민운동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진보를 위한 세력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마도 지금의 시민운동은 이 지점에서 다시 분화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3) 여타 진보운동의 상황
그렇지만 이런 민중운동진영, 시민운동진영에 포괄되지 않는 운동들이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로 포괄되어 있는 인권운동이 그렇고, 풀뿌리 평화운동 단체들,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단체들, 여성주의, 생태주의 운동, 공동체 운동들이 그렇다. 이런 운동들은 민중운동진영이나 시민운동진영과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도 있지만, 이들은 민중운동이나 시민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오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들 진보운동들은 나름의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운동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조직적인 형태도 없이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어서 나름의 운동을 전개하는 곳도 여럿이다. <녹색평론>의 독자모임이라든지 인터넷 상의 수많은 진보 블로그들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한다.
이런 조직이나 모임들은 특징으로는 작은 단체나 모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만큼 독자적인 소통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이 오프라인 상의 모임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상의 정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운동들을 전개하게 된다. 이런 조직들은 가령 평택투쟁에서 평택범대위의 조직 동원 점검에 잡히지 않는 자발적인 단체이거나 모임들이다.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갖고 움직이므로 어떤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시민운동에 포함되기를 거부하면서 기존 운동진영의 권력화되는 모습을 비판한다. 환경운동에 대한 생태주의 단체들, 여성단체들에 대한 여성주의 단체들, 민중․시민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연대하는 인권단체 등이 그렇다. 이들은 거대 조직들이 조직적인 결정과 방침에 종속하거나 정치권과의 일정한 타협을 시도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따라서 매우 근본적으로 반인권, 반생태, 반여성, 반평화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반대하면서 대안을 모색하지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은 미미하다. 또 쉽게 자본과 권력에 편입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직형태도 다양하지만 대체로 기존의 중앙 중심의 조직형태인 민주집중제도 지양한다. 조직적인 결정보다는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참여에 바탕을 두는 이 조직들은 그런 이유로 권위주의에 생래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일쑤다. 그러므로 중앙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운동방식과는 달리 소통과 논의의 민주성을 강조한다. 이런 운동들은 지루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끌어내게 되지만, 한번 구성원들의 의사가 확인되고 집약되면 활동가들이 결단하게 되므로 나름의 위력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조직이나 모임들이 가장 큰 자산은 지역 내에서 생활 속에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운동도 대중화된 운동으로 발전, 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들 운동 중에는 지역 내에 튼튼히 뿌리박고 지역 내에서 교육, 생태,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사회를 바꾸어내고 심지어는 지방토호세력들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지역을 진보적으로 바꾸어내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의 운동에 결합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진보적인 시민들이 생활공간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운동들은 자생적으로 탄생하고, 발전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갖는 한계도 또한 분명하다. 총체적인 운동이 요구되는 때에 이들 조직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지 못하며, 그럼에 따라 자족적인 운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운동들이 여타 운동에 영향을 주고, 또는 운동을 주도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대중적인 영향력에서는 상당히 뒤져 있다. 그리고 아직은 각자의 영역 안에서 자신들의 건강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뿐 대사회적인 의제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제안자는 이런 긍정성과 한계를 가진 이른바 ‘여타의 운동’을 주목한다. 이후 ‘새로운 운동’을 제안함에서는 이 ‘여타의 운동’이 가진 가능성에 주목하여 여기로부터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진보운동의 위기는 총체적이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이렇다.
(1) 운동의 지나친 정치 권력화 현상
민중운동 조직들은 아직도 80년대식 정파 간의 정치투쟁에 매몰되어 있다. 민주노총이나 민노당에서는 내부의 적과의 투쟁이 조직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정파 간의 투쟁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존중, 토론과 합의, 결정에 대한 승복 등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점을 갖는다. 조직 내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적인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에서 그치므로 대중들의 요구와 이해를 충분히 수렴하려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정파가 선거에서 권력을 장악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진다. 이런 조직은 내부 조직원들의 이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운동의 기풍도 세우지 못한다. 가령 민주노총 선거에서 대의원을 누가 더 많이 장악하느냐가 관건이 되므로 자파의 연맹 대의원을 관리해야 하므로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 징계에 회부해야 할 조직을 쳐내지 못한다. 선거 시기만 되면 투쟁을 도외시한 채(아니면 권력을 잡는 방도로 투쟁을 기획하기도 하면서) 권력을 잡기에 혈안이 된다.
이와는 달리 시민운동은 권력과 지나치게 가까워 있다. 이미 시민운동 출신의 인맥들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와 국회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은 운동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권력과 분명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운동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권력에 흘러들어간 인사들은 대체로 운동의 이념이나 지향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2) 대중과 유리되어 영향력을 상실
진보운동이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는 1980년대 말이었다. 전투적인 행동으로 군사독재 정권을 물리친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성과 치열함은 대중들에게 진보적인 운동(민주화운동)이 희망으로 비쳤다. 그렇지만 이후 운동권 인사들이 대거 정치권에 편입되는 과정과 권력에 합류한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보인 반민중적, 반개혁적인 태도는 이들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무너져 내리게 했고, 그것은 진보운동진영 전체의 위기로 연장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보인 무능력과 보수성, 반개혁성은 곧바오 진보진영의 평가로 돌아왔다.
1990년대 이후 진보운동진영이 얼마나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운동을 끌어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96년 말과 1997년 초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2000년의 낙선운동, 2002년의 효순이․미선이 투쟁, 2004년의 탄핵반대운동 등이 그나마 꼽을 수 있는 대중투쟁이지 않았는가.
자유주의 개혁 정치세력들이 진보운동이 제기한 담론들을 정치적으로 각색하여 자신들의 정책으로 내놓고, 이에 대해 어정쩡한 비판적 지지 정도에서 그치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주로 해온 진보운동 진영은 그간의 수많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
민중운동 내의 평등파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노동대중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전파하여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나치게 분열이 심하며, 자신들만의 용어와 논리를 고집하여 대중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3) 진보운동의 관성과 경직성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운동 상황도 급한 물살을 형성하면서 변한다. 그렇지만 진보운동은 과거의 관성에 묶여 있다.
운동은 아직도 대중의 정서와는 매우 멀다. 주로 집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는데, 운동권의 친목 단합대회 이상으로 대중들이 결합하는 집회와 시위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걸 당연히 여긴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대중들의 참여 수준을 높일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하지만, 대중과 유리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집회에서 불리는 노래, 율동, 언어 등도 대중들의 정서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운동의 대중적인 양식의 개발은 너무도 시급하다.
또 시민운동부터 시작된 변형된 집회인 기자회견, 1인 시위의 방식이나 촛불집회, 심지어는 삼보일배도 이제는 식상한 운동방식이다. 보다 참신한 운동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나 시위에 대중들이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조직대중을 동원하여 그들을 주축으로 투쟁을 전개할 때 동원되는 대중들(그들은 전국 집중이나 광역별 집중이다 해서 얼마나 많이 동원되는가, 그러다 보니 조직 중앙의 방침이 먹히지 않는다.)의 피로도는 높아간다. 그 많은 집회에 동원될 때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그 집회의 의미를 제대로나 알고 동원될까. 이런 점들 때문에 조직 내부도 무너져 내린다.
대중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운동, 대중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운동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진보운동의 위상의 추락, 이어지는 소멸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겠는가.
(4) 합법주의에 매몰된 운동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집권한 이래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된 상황에서 진보운동은 합법주의 틀에 빠져 있다. 진보운동은 합법과 비합법, 반합법을 넘나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주의의 중병에 빠져 있다. 집회는 경찰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서 신고를 통해서 해야 하고, 뒤로는 타협을 통해서 합법공간을 확보한다. 적극적으로 합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합법투쟁에는 소홀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가령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전개하면서 합법과 비합법을 꾸준히 넘나드는 투쟁방식을 기획하여 4년 만에 이동권 관련 입법을 이끌어냈던 것과는 대비된다.
또한 법률과 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는 법과 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진보운동이 관리되는 상황에 와 있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계급지배에 대한 저항이 대중운동으로 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적극적으로 뛰어넘으려는 운동을 기획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진보진영의 운동들은 대중 집회가 전경 차들의 차벽 안에서 우리만의 집회로 끝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거기에 여론구조나 정치구조가 진보진영을 적극적으로 배제함으로서 아무리 큰 집회라고 해도 정치지형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합법의 틀을 넘으려는, 그 합법이 갖는 지배세력의 위선과 폭력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대중과 함께 분노하고 돌파하려는 운동기획이 요청된다. 정치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운동은 역동성을 갖기 어려우며, 대중들과의 차단벽을 그대로 용인한 채 우리만의 운동으로 머물기 십상이다.
(5) 진보적인 담론이 없다
1990년대 이후 진보운동진영이 합의한 운동의 담론은 정확하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1980년대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민중민주주의, 사회구성체, 사회성격 논쟁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진보운동진영에서 사라졌다. 오로지 참여연대가 주창했던 참여민주주의 정도가 시민사회에 통용되는 담론이었다. 아니면 강단좌파 논객들의 논의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논의는 진보운동의 일정한 부분에서만 치열하게 토론되었을 뿐 대중들에게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들은 정치권력이 제시하는 담론, 보수진영에서 제시하는 담론(예를 들어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론)에 더 영향을 받았다.
대중들에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운동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운동은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진보운동의 총체적인 담론이 없으므로 진보운동진영은 총체적인 운동 국면임에도 분절적으로 정세를 인식하거나 사안별로 인식하게 된다. 진보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인식조차 분절성을 넘지 못하므로 운동의 대의와 전망 없이 사안별로 이합집산하는 상황을 반복한다.
그러다 보니 반대의 구호만 난무한 채 대안을 묻는 대중들에게 들려줄 답은 없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이전에는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대중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진보운동은 꾸준히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가 우리의 대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사회주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그 사회주의는 무엇인가를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한 ‘여타의 진보운동’은 이런 새로운 운동의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이런 운동들은 서로 간의 대화를 하지도 않고 있다. 진보운동이 자본주의체제의 말기적인 징후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기 위해 생태, 인권, 여성주의, 평화, 지역이라는 화두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진보운동의 이념을 정립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일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인 자본의 공격 앞에 진보운동은 무기력하게 공멸하는 운명을 맞거나 매우 위축된 위상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
이와 함께 진보운동의 뚜렷한 지도자가 없다거나, 운동의 지도부가 말로만이 아닌 헌신하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비치기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비친다거나 하는 문제들도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사실상 진보운동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불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10년은 어떤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현대중공업 전하문 도로 건너편에서 열린 박일수 열사 3주기 추모집회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동의합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