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소 이야기

ThinkTank 운영에 대한 고민들

김경순(코리아연구원)

Ⅰ. ThinkTank ?

1)ThinkTank(두뇌집단)은 두뇌들을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을 행하고 그 연구성과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장이나 입장(position)에 머물기 보다는 대안제시가 담긴 연구성과물로 말해야 싱크탱크.

2)학회 등 학술연구소처럼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정책 및 전략 연구수행... 국내외 정책제안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익기관(公器). 

3)싱크탱크는 토론의 결과들을 정책문건이나 출판을 통해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정책개발을 통해 정부에 정책을 권고하고 입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적극적인 정책의 전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  또한 흔히 회전문현상이라고 얘기하듯 정책전문가로서 직접 정부에 참여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미국에선 자연스런 일임.

Ⅱ. 싱크탱크 백화제방시대 ?

1)안민정책포럼-평화포럼-미래전략연구원-대안정책연대-뉴라이트싱크넷-좋은정책포럼(연구성과 생산  어려움)

2)동아시아연구원-코리아연구원(사실상 구멍가게 수준, 걸음마 수준)

3)희망제작소-새사회전략연구원?

*참여연대나 경실련으로 대표되는 NGO백화제방시대 넘어...대안제시 기능 중요 때문.

**여의도연구소-열린정책연구원-진보정치연구소(당리당략과 단기전략, 경력관리)

***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소-하나금융경영연구소-자유기업원(기업 이익에 복무)

****KDI,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장기비전을 다루기보다는 정부부처의 부속물로 전락, 학제적 종합적 연구 미흡)

Ⅲ. 포럼-싱크넷-싱크탱크 ?

1)포럼(최소의 사무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 공존 가능한 열린 구조)

2)싱크넷(기획･관리형 사무처/ 비교적 일정한 스펙트럼의 연구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 EAI]

3)네트워크형 싱크탱크(상근 연구기획자/ 기획･관리형 사무처/ 연구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 [Independent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의 중기모델"]

4)싱크탱크(상근 연구자 중심체계/ 기획관리형 사무처) [Brookings Institute 등]

*싱크탱크를 어떤 형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는 준비 및 조건에 맞게 설계할 필요.

**새사회전략연구원의 경우 십일조를 내는 법인회원이 조직의 근간인 점이 특징

Ⅳ. 희망제작소의 설계 관련 ?

1)설립 이념에 표현된 독립성-대안성-참여성-실용성-종합성-지역성은 좋은 지향점이며...이를 구현할 조직구조(이사회-연구진-연구지원 관계) 및 수익구조 설계가 중요.

2)설립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창안 사업-뿌리 사업-대안 사업-미래전략 사업-지혜창고사업은 우리 사회 누군가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업 영역임에 분명하나 조직의 준비정도와 조건에 따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할 수 없으므로 종합연구소를 지향하더라도 특히 미래전략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3)상근하는 전문연구자와 비상근 연구자( 및 넓은 의미의 전문가)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조직구조 설계가 필요해 보임.  우리 사회에 산재한 뛰어난 전문역량을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인할 방안 연구필요.

Ⅴ. 보고 싶은 연구보고서 ?

“우리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명분, 허상, 거대담론, 추상적 논리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미시적·실증적 접근을 하는 구조와 풍토를 만드는 것이 희망제작소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한국사회의 비전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통일이후 평양을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데 무슨 싸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박원순 변호사님/ 문화일보 인터뷰 2006/1/5]

-실증적인 데이터 검증과 분석에 기반한 연구보고서

-정책대안 및 정책제안이 꼬리가 아닌 몸통인 연구보고서

-정책수립과 예산대책의 상호관계와 정책에 따른 효과예측이 있는 연구보고서

-case by case로 접근하되, 나무와 숲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보고서

[ ※참고자료 : 미국의 싱크탱크 탐방기 발췌본 ]

▣ 미국대서양협회(The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대서양협회는 ▶대서양관계 프로그램 ▶국제안보 프로그램 ▶에너지, 환경 경제 프로그램▶아시아 프로그램 ▶다음세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주요정책과제를 다루는 협회로 상근자는 20여명이 일하고 있었다.  면담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서양협회의 특이한 점은 100여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고, 이사진의 역할이 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특정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과 상근연구자는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협회에서 특정정책을 만들어 낼 때는 정파나 정견 등을 떠나 특정분야 최고전문가를 모두 모아내고, 최종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때, 입장이 통일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모두 병기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장점은 정파나 정견을 떠나 신뢰할만한 전문가를 모두 망라하므로써 최고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고 정부정책 및 공론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형성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책형성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정책과 공론의 통합을 도모한다고 한다. 

면담에 응했던 전문가는 케리가 당선되길 원했지만 부시가 재선되더라도 부시 1기때의 대북정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정책과 많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연히 부시 2기의 대외정책 전반 또한 중도주의, 합의주의로 선회하길 희망했다.  그러나 네오콘들이 대외정책부서를 장악할 경우에는 일방주의와 흑백이분법적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태산이었다.  바빠서 통역하는 동안이라도 짬을 내어 다른 일을 처리하며 세계 속의 미국의 입지를 걱정하는 그를 뒤로 하고 나왔다.  부시의 선제공격독트린으로 표현되는 대외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한 전문가를 생각하며 걸어서 호텔로 왔다. 

▣ 진보정책연구소(PPI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워싱턴포스트신문사를 나오면서 사진을 몇 장 찍고, 지하철을 타고 진보정책연구소(PPI :Progressive Policy Institute)로 이동했다.  PPI는 워싱턴의 외곽 흑인거주지역에 있었다.  PPI는 명성보다 작은 규모의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었다.  16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20~30여명의 상근연구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PPI의 소개 리플렛에서 앨 고어는 “PPI는 우리시대의 생각과 행동의 가장 중요한 센터다”라고 쓰고 있듯이 PPI는 클린턴의 집권과 더불어 제3의길로 잘 알려져 있다. 

PPI는 80년대 중반 공화당에 패배한 이후 설립되었고, 복지, 세제, 예산, 환경정책 등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경제번영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길을 정의하고 발전시켜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PPI는 ▶새경제에서의 기회 ▶기술과 혁신 ▶신경제에서의 무역 ▶사회안전망의 현대화 ▶건강권  ▶미국과 세계  ▶혁신과환경센터  ▶21세기 학교  ▶노동과 권리 등의 제3의길의 생각과 전략을 반영한 프로젝트 등을 주로 수행하는 싱크탱크임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면담자는 클린턴행정부의 통상분야에서 일했다고 했다.  클린턴행정부의 제3의길 정책 이후에도 미국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면담자는 클린턴 이후에는 부익부현상은 맞는 데, 빈익빈현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제3의길 정책으로 미국은 성장을 구가하고 기회의 형평성의 문제는 대체로 해결되었다고 평가했다.  그의 설명은 비이민자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빈곤층을 이민자, 불법체류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민자와 불법체류자들도 미래의 미국인으로 분류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나는 수긍하기 힘들었다. 

나는 싱크탱크와 정부 및 정당과의 관계 그리고 정책의 전파방법 등에 대해 주로 질문을 했다.  면담자는 싱크탱크들은 주로 정책보고서를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활동유형을 소개했다.  ▶입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슈들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분야 의원에게 자문하는 방법  ▶특정 정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정리하고 법안의 기조까지 제시하는 방법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활용해서 상하원이 모이는 협회 등에서 브리핑하고 제안하는 방법  ▶정책담당자와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직접 자문하는 방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싱크탱크에서 개발한 아이디어를 현실정책화한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D기관에 브루킹스나 헤리티지의 운영에 대해 벤치마킹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브루킹스에 가게 되었다.   브루킹스는 호텔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고 거의 매일 그 앞을 걸어 다니며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곤 했었다.  브루킹스는 단독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야말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브루킹스에 9시에 도착하여 1층에서 기다리니 맘씨 좋은 누님 같은 분이 면담자로 나왔다.  이 분을 따라 면담장으로 올라가 대략적인 브리핑을 듣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시작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브루킹스라는 개인의 사재를 종자돈으로 출발했고, 정부로부터는 그 어떤 기부도 받고 있지 않고 90년을 운영해 왔다고 한다.  기금은 주로 재단, 기업, 개인들이 내고 있으며, 브루킹스의 이사장이 50% 이상의 기금을 끌어 모은다고 했다.  270여명의 연구자 및 직원을 거느린 브루킹스의 예산운영은 재단양여금(25%), 개인기부금(25%), 기업기부금(15%), 외부재단(3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브루킹스라고 그냥 저절로 기부금이 들어오지는 않으며, 최근 들어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사진 및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각 기업의 어떤 부서 누구와 접촉하여야 할 지 사전에 준비하여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이런 역할을 위해 이사진들의 적절한 인맥이 매우 중요하고 성공한 기업인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부를 유도하기도 한다.  물론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지만 기부금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브루킹스가 정부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아무것도 없는 데, 단 한 가지가 공공정책교육과 관련하여 정부관리들을 위탁교육하는 경우 교육등록비만 받는 등 기부금에 있어서는 정부와는 극히 제한적인 관계라고 했다.

이사장과 대표를 선임하는 절차는 이사회와 스텝 등으로 영입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인사를 물색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사실 이런 질문들 즉, 기관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면담자의 반응으로 봤을 때 좋은 질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2015년이면 연구소 설립 100주년이 되는 전통있고 명망있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싱크탱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절차적이고 제도적으로 틀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과 전략을 생산했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가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한편 브루킹스에서 일하다가 정부나 정당으로 진출하고 그 직이 끝나면 되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문현상이 매우 자연스런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싱크탱크는 정부나 정당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이익이라는 견지에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고 실행되도록 여러 경로로 노력한다고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세미나, 정책보고서, 컨퍼런스페이퍼, 저술활동, 미디어브리핑 등등을 통해 브루킹스의 생각을 전파한다고 한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 TV방송국과 직접 연결되어 생방송 인터뷰나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경시켜 주었다.  면담자는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면서 필요한 자료나 의문사항은 이메일로 언제라도 물어보라며 밝게 웃는다.  우리도 민간영역에서 이런 정도의 싱크탱크들이 생겨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인디펜던트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아침 일찍 인디펜던드연구소로 향했다.  이례적으로 대표와 대표적인 연구자가 면담자로 나왔다.  3명의 상근연구자와 140여명의 비상근연구자 그리고 20여명의 상근직원이 운영하는 비교적 단촐한 연구소였다.  연구소 명칭에 굳이‘인디펜던트’를 넣은 이유를 질문했더니 싱크탱크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는 동부지역의 싱크탱크들은 사실상의 로비집단에 가깝다 평가 했다.  이 연구소는 연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의 관계를 특히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름에도 독립을 넣었고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액 민간영역의 기금으로 운영하며, 정부에서는 전혀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주로 재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사회 구성원 중 한 사람이 현재 연구소의 대표를 겸하고 있었고, 연구소의 대표는 10여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했다.

참 독특한 연구소였다.  어쩌면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런 구성이 초기모델로서는 가능한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거액의 기부자가 없는 조건에서 연구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수의 상근연구자와 상근직원으로 비상근 연구자들을 네트워크로 묶는 방식이었다.  상근연구자들은 연구기획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런 기획에 따라 여러 비상근 연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또한 상근직원들은 연구프로젝트와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고 출판하고 기부금을 모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특히 지적풍토가 빈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주로 전개하여 신뢰와 명성을 쌓는 이 연구소의 활동모델은 싱크탱크를 정착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런 기초적인 활동에 기반하여 동부지역 싱크탱크들의 활동과 규모로까지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방향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면담에 나온 연구자는 북미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겨울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에 갔다.  2명의 전문가가 나왔다.  이 연구소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나는 테러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는 데, 원칙적인 답변만 되돌아 왔다.  면담자는 6자회담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협상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미국은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선택지로 놓고서 협상하나 한국, 중국, 일본은 북한의 정치적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협상을 한다.  또 미국은 협상에서 강경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상하는 데, 한국-중국은 미리 강경책을 배제하고 시작하는 바람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기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기여하는 방법으로는 미국과의 공조를 당연히 말했다.

면담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는지와 국방백서에 주적이 삭제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  한국 국회의 여야 구성과 준비정도 및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았을 때, 아마도 열린우리당의 희망대로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체입법으로 타협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속하기는 여론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찔끔 개정을 하더라도 뭔가 노력하는 흉내라도 내리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란 표현은 삭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동안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50년 이상을 살아온 나라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연구소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43개 국가의 인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각 국의 국방부, 외교부, 경찰 등 분야의 인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12주간 진행되는 중간간부프로그램, 4주간 진행되는 하급간부 프로그램, 고위간부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광범위한 의제로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있다고 했다.  컨퍼런스는 연간 10~12차례 진행하여 약 92회를 개최했고 65개국에서 5,8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내년 3월에는 북핵문제를 의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엘리트들을 교육하고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했다.  즉, 태평양사령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졸업생들은 미국의 친구가 되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간 한국의 엘리트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가 새삼 궁금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