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노위 김기연 근로자위원 “참고인과 참관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
KT충북공대위 “지노위원장이 충북 지노위를 망신거리로 만들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가 구제신청 심문회의의 참고인 채택과 참관인 참석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3시에 열릴 KT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인인 노동자의 대리인 조광복 노무사(호죽노동인권센터)가 충북지노위에 참고인 채택과 참석을 문건으로 제출했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이 전화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충북지노위 김기연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직부장)은 “지난 2년간 근로자위원으로 있었지만 참고인과 참관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노위가 KT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KT충북공대위는 “충북지노위 조사관의 편파적인 조사보고서 작성도 모자라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충북지노위원장의 결정은 “지노위원장 스스로 지노위를 전국적인 망신거리로 만들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노동위원회법엔 위원장 직권으로 공개여부 결정 안돼, 위원회 전체가 짰단 말이냐"

KT충북공대위는 “노동위원회법 제 19조(회의의 공개)에 의하면 노동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지노위원장의 직권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 열리기로 했던 심문회의는 다른 심문회의로 인해 오후 6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열렸다. KT충북공대위 관계자는 “회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으나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뒤늦게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충북지노위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2명만 남고 나가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며 지노위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노위는 사측에도 참고인을 참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데, 믿기 힘들다”며 “보고서도 편파 작성하는 마당에 심판회의를 사측에 유리하게 하려고 참고인과 참관인을 모두 거부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지노위원장은 직권으로 된다던데 법에는 위원회 결의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위원회 전체가 짜고 참고인을 거부했다는 거냐? KT 눈치보느라 지노위가 객관적으로 심판을 진행하겠냐”며 한숨을 내뱉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정국 이후 청주에서도 서울 ‘용산 참사’로 인해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도내 노동․사회․정당 관계자들은 22일 오후 6시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촛불을 밝히고 이명박 정권의 용산철거민 강제진압을 규탄하고 정부의 사과와 철거민 대책에 대한 약속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에게 테러범이라고 말하는 현 정부가 살인자”라며 “정부는 더 이상 언론과 정치인들을 이용해 숨진 희생자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의 원인은 폭력적인 강제 철거와 정부의 주택개발문제 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철거민들이 외쳤던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해 정부가 관심갖고 정책을 만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찰은 죄 없는 주민을 폭도라 몰며 특공대 투입을 했는데, 이들이 투입되어야 할 곳은 주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철거업체 직원들”이라고 말했다. 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자기편 감싸기를 하면 안되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촛불집회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시 낭송과 헌화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한편, 충북노동자의 힘은 매일 오후 2시 '용산참사'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 (moduma@cmedia.or.kr)

충북도내 일반계고교 고입전형방식의 변경에 대하여 마찰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1일 열리는 고입전형위원회에 고입전형 개정안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충북전교조는 36일간의 봉고차 농성을 접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0일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고사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편파적이고 어설픈 설문조사를 근거로 21일 고입전형위원회에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역사 앞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기용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또 “이기용 교육감은 잘못된 정책 실패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눈물을 외면하고 시설물 대량건축과 특정 동교단체에 대한 인사, 연합고사 강행은 교육행정이 아닌 차기 선거를 위한 정치인의 행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의 모습을 도교육청이 영상 촬영해 참가자들의 항의가 폭발했으며, 약 30여분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촬영을 지시한 서재문 과장은 “불법을 하게 될 시 채증 자료로 쓰겠다”고 말해 참가자들은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약 3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도 교육청은 참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촬영 테이프를 부시고 참가자들에게 사과했다.

레미콘트럭 운송노동자들이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는 업체와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동양사업장 임차한 세종, 동양과 계약한 운송노동자 29명 해고
“소사장제 도입과 노조탈퇴를 해야만 고용승계가 된다”

충남 연기군 부용리에 위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업체 세종레미콘(주)은 지난 해 12월 29일 동양메이저의 청주사업장을 임차한 뒤, 동양메이저와의 계약기간이 남은 레미콘트럭 운송노동자 29명을 해고 했다. 해고된 29명은 건설노조 조합원이다.

조합원들은 노조인정과 세종레미콘(주)의 직접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소사장제 도입과 노조탈퇴를 해야만 고용승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부를 제외하고 분회와 비공식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해 건설노조 측은 “고용승계를 덜미로 노조말살을 하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8년 12월 3일 계약 해지를 당한 29명의 노동자들은 사측에 해고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교섭을 요청했다. 올해 1월 3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 교섭이 열렸으나 사측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다. 1월 13일 해고된 노동자들의 퇴거와 레미콘 트럭 이동조치를 발표했다.

노조 “동양 직원이 세종 만들고 노조 말살하려는 것”

노조 측은 14일 오전 세종레미콘(주)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의 직원이던 사람이 세종을 임차한 후 이유도 없이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노조를 없애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사 교섭에 동양메이저 중부권 본부장이 참가했다며 “노조를 죽이기 위해 명의변경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1월초부터는 비조합원 차량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청주-청원 레미콘 업체들이 ‘해고된 노조원 29명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담합 협정을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전용범 조합원은 “여태껏 사업장에서 노․사간 마찰도 없이 지내왔는데 세종은 오자마자 노조탈퇴를 강요한다. 하지만 노조탈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전 조합원은 “혹여나 고용이 승계될까 싶어 노조를 탈퇴할까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승계가 되면 뭐하나. 자기 맘에 안 들면 또 해고할텐데. 중요한 건 직접고용과 고용보장”이라고 설명했다.

해고자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앞으로 닥칠 생계문제. 지금은 작년 12월 달에 지급받은 운반비로 버티고 있지만 당장 2월이 문제다. 투쟁이 장기화될수록 해고자들의 가정은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건설노조 충북지부 조재현 지부장은 “여전히 동양 상호를 내걸고 있으면서 동양이 아니라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사측이 인간이라면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에게 생계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협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6개월 정도는 생계를 보장해준다는데 그걸 믿고 교섭도 깨고 노조탈퇴만 강요하는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 노조가 없어야 된다는 업주들은 언제라도 건설노동자들을 내칠려고 한다"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고자 29명은 차량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일방적인 분사에 단계적으로 수위 높여 대응”

LG화학 산업재 분사에 대한 노조의 반대투쟁이 본격화 됐다. 12일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 앞에서 전 간부 상경 투쟁을 진행한 LG화학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날 사측에 특별교섭을 열 것을 요구했다. 또 17일에는 전 조합원 상경 투쟁, 23일 열릴 임시주주총회 저지 등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가며 산업재 분사와 다가올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말로만 노사협력 강조,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었다.”

12일 오후 2시 LG트윈타워 앞. 청주, 오창, 울산, 익산 지역의 LG화학 간부 200여명은 “산업재 분사를 막아내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고용불안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이 결의대회를 열게 된 이유는 LG화학이 지난해 12월 4개 사업부문 중 하나인 산업재 부문을 분사하는데 있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고 노동자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에 의하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4월1일부터 석유화학·정보전자소재 부문인 ㈜LG화학과 바닥재 등 건축장식재를 생산하는 산업재 부문 엘지하우시스로 분할될 예정이다.

노조는 “발표시기가 12월 2일 이었다”며 “위원장, 지부장 선거가 끝난 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조가 대항 못하도록 날짜를 맞춘 것 아니냐는 의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훈 울산지부장은 “항상 노사협력이 강조되지만 현재 사측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재 분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곳 트윈타워를 건설한 우리 노동자들을 우습게보고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사측이 일방적이고 위협적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한다 해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노조와 현장 조합원들이 단결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측의 목표는 산업재 분사 이후 구조조정”
"우리는 LG화학노조 하나로 뭉친다”

산업재 분사 이후 닥칠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깊다.

주명국 위원장은 “사측은 법인 분사 이후 투자를 확대하여 전문사업 분야에 대한 기업가치 향상 및 주주가치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양 사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재 사업부를 떼어낸다는 것은 사측이 전지사업부, 광학소재사업부 등 광범위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산업재 분사를 막아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가진 조합원들도 있으나, 날이 갈수록 이번 분사를 막아내고 고용보장을 받겠다는 의지가 현장에서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투쟁으로 분사를 막아내고 고용, 단체협약, 노동조합 승계를 쟁취할 것”이라며 “만약 분사가 된다하더라도 이전에 법인 분할된 생활건강과 생명과학이 따로 노조를 만든 예를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LG화학노조 하나로 뭉친다”고 강조했다.

노조, 사측에 14일 특별교섭 주문
현장 조합원들 LG화학 주식 노조에 위임 “23일 열리는 주총에서 우리 의견 발언하라”

이날 결의대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지부장들은 사측 항의방문을 통해 노사 특별교섭을 14일에 열도록 주문했다. 노조는 “특별교섭은 분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로서 그간 사측이 주장해온 고용안정위원회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산업재 분사를 막기 위한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청주공장을 시작으로 울산, 익산, 오창 공장도 순차적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대의원들과 노조 집행부들은 투쟁선언문을 채택하고 현장조합원들과 만나 분사 저지 투쟁에 대해 알리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 역시 이번 투쟁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LG화학 주식을 노조에 위임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도록 노력 중이다. 노조는 위임된 주식으로 23일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법인분할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 할 계획이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조 간부들은 “하나된 모습과 실천으로 일방적인 산업재 분사를 막아내고 흔들림없이 현장을 지킬 것”이라며 “사측이 경제 불황 심리로 공격해도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선봉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LG화학노동조합이 산업재 분사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6일 17대 취임식을 가진 직후 청주 공장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노동자를 배제한 산업재 분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명국 위원장은 “지난 12월 15일부터 전 조합원 리본 착용 투쟁을 벌여왔다”며 “산업재 분사를 막아내고 현장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사측의 노조 분열 음모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12일 전 간부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섭과 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청주 공장을 시작으로 익산, 울산, 오창 공장도 순차적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G화학(주)는 지난 해 12월 2일 이사회를 통해 주요사업부인 산업재 사업을 분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4월 1일 존속법인인 (주)LG화학과 산업재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으로 나눌 계획이다.

지난 26일 시작된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충북지역 노동, 시민, 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지선언을 밝히고 있다.

충북 민주노총 “MB 악법 날치기 통과는 대국민 저항 불러 일으킬 것”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30일 오후 한나라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는 MB 악법을 온 몸으로 거부”하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MB 악법을 통과시키면 전면적인 대국민 저항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재벌에게 방송을 갖다 바쳐 권력과 재벌, 족벌신문의 삼각 철의 동맹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강남부자에겐 종부세를 깎아주고 최저임금 80만원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MB 악법을 날치기 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언론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한편, “독재시대로 역행하는 MB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은 영구집권 음모”

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위한 언론악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국민 61% 이상이 반대하는 재벌과 족벌언론의 방송진출에 매달리는 이유는 언론장악을 위한 영구집권 음모”라며 “우리가 공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언론의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노조의 파업만이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선의 길”이며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이 철회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공무원노조 “조, 중, 동 보도가 진짜 더러운 밥그릇 쟁탈전”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역시 성명서를 통해 “언론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사수 투쟁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기에 적극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귀족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등의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조, 중, 동 보수 언론이야말로 자신들이 방송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더러운 밥그릇 쟁탈전”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