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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9/16 더 나쁜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금속노조가 발행하는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2019년 9-10월호 합본호 http://metalunion.nodong.org/bbs/board.php?bo_table=ce_B433&wr_id=59 더 나쁜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소식] 일학습병행제지원법의 문제점 직업계고 현장실습 vs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2005년 11월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다 21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A 씨 ● 2011년 11월 살인적인 맞교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B 씨 ● 2012년 12월 폭풍 속에서 작업 중 배가 뒤집혀 사망한 C 씨 ● 2014년 1월 동료의 폭행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D 씨 ● 2014년 2월 졸업식 전날까지 야간근무를 하다가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사망한 E 씨 ● 2016년 5월 현장실습 후 취업해 구의역 안전문을 홀로 고치다 사망한 F 씨 ● 2016년 5월 현장실습 후 외식업체에 취업해 장시간 노동, 동료의 괴롭힘으로 자살한 G 씨 ● 2017년 1월 콜센터 해지 방어부서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H 씨 ● 2017년 11월 음료 공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I 씨 2005년부터 작년까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통해 확인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관련 사망 사건들이다. 2017년 1월 H 씨의 자살 사건이후,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현장실습 대책회의’를 구성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폐지 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I 씨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2월 1일, 교육부총리 김상곤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듬해 2월 말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방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폐지한다면서도, 사실상 ‘취업 중심의 현장실습’을 포기하지 않았다. 올해 나온 개선안은 취업률 60% 달성을 내걸고 말았다. 게다가 지난 8월 1일, 일학습병행제지원법(지난 3월 환경노동위 안으로 제출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일학습병행제의 고교단계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3학년 때 시행하게 되어있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형태를 1~2학년으로 앞당겨 더 빨리, 더 오래 산업체에서 일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학벌, 학력보다 능력중심사회? 박근혜 정부 초기 교육부는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이라는 핵심과제를 발표한다. ‘학력-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능력중심사회를 구축해 미래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실습과 마찬가지로 일학습병행제 역시 기업에 맞춤한 인력을 공급받는 통로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해왔다. 시키는 대로 ‘배우는 마음으로’ 일할 만큼의 ‘능력중심’을 갖춘 사람을 찾으니 기업과 구직자의 부조화는 당연하다. 기업은 고등학생에게 몇 달 동안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2018년 전라남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기업에서 노동자가 주로 하는 일은 기타>청소>허드렛일 순이다. 전체 응답자의 43.9%가 선택한 ‘기타’ 항목에는 박스 옮기기, 창고정리, 지게차 운전 등의 일이 포함됐다. 청소 20. 4%, 허드렛일 12.1%, 그 외 조립 5%, 포장 4.2%였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원칙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참여기업 요건을 점차 완화하려 한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도제교육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력과 자원을 마련할 여력이 달라진다. 현실적으로는 도제담당교사들이 기업의 일인 도제교육계획안을 써주면서까지, 도제교육을 수락해 달라고 사정하는 일이 숱하다. 상황이 이런 데도, 법은 통과되었다. 게다가 도제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산재예방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부와 노동부 두 부처 중 어디서 책임질지도 의문이다. 더 나쁜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최근 미용, 외식/조리, 보건 분야 그리고 보육 분야로 도제교육이 확장하고 있다. 이 분야들은 이미 자격증 제도가 있는 상황이다. 학원에서 배우고, 실습을 해서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된다. 학원 다니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굳이 학교로 끌고 들어와 3년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할 근거는 뭘까. 8월 20일 토론회에서 한 참가자는 도제학교가 아직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시작 단계의 제도인데, 당연하다며, 차차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왜 무조건 반대만 하느냐고 했다. 백번 양보해 제도는 차차 고칠 수 있다고 치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떠안고 있는 제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온몸으로 고통을 감당하게 될 직업계고 청소년들이 당신들은 보이지 않는 게 분명하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제도를, 정책을 반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진설명 : 일학습병행제의 고교단계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3학년 때 시행하게 되어있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형태를 1~2학년으로 앞당겨 더 빨리, 더 오래 산업체에서 일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 등 현장실습 대응회의와 현장실습 피해가족이 8월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도제학교양성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 교육희망제공 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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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00:47 2022/09/16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