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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돈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황우석의 연구를 평가한다면

  • 등록일
    2005/06/15 10:09
  • 수정일
    2005/06/15 10:09

언론에서는 황우석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찬반론을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생명윤리" VS  난치병 치료로만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종교계의 입장도 배아 보호, 배아의 "인성" 주장에만 치우친
남성중심적인 생명담론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은 쏙 빠져있죠.

또 난치병 치료라는 명목도 저는 매우 의심스러운게,

과연 일반 서민들도 병 치료를 위해 이런 값비싼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의 여부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엄청 돈을 들여 시술을 받고,

돈 없는 여성들은 건강과 몸에 대한 자결권을 포기하며 난자를 팔아야 하는

 

돈 있는 사람들만의 유토피아! 돈 없는 사람들의 디스토피아!

이게 생명공학의 근본적인 밑그림인 듯...

정말 섬뜩합니다.

 

난자의 출처, 여성의 건강, 자기 몸에 대한 자결권 등
여성의 입장에서 정리된 기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일다에서 나왔군요!

 

-------------------------------------------------------

난자의 출처 묻는 이유는
생명공학기술, 여성인권 침해우려
[일다에서 펌]



윤정은 기자
2005-06-14

“이 연구는 절차와 과정 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실험에 이용된 난자의 출처, 둘째 실험 연구비의 출처, 셋째 연구 심의 여부의 문제가 있다.”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소위 “부시 대통령을 보기 좋게 한방 먹인”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과학기술에 의해 난치병을 극복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해준 ‘영웅’ 황우석 교수에 대해 국민들은 고무됐고, 황우석 교수팀이 이룬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종교계가 반기를 들었다. 천주교 정진석 대주교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두고 ‘살인’에 비유하며 반대했고, 곧바로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에 대한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종교계의 생명윤리 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생명기술. 인터넷 상에는 네티즌들은 찬반 양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장 시급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종교계가 주장하는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한 논쟁만이 아니다.

“난자를 구하기 가장 쉬운 나라”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연구는 전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또 한편 전세계 생명과학 기술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황교수가 “어떻게 그 수백 개의 난자를 구할 수 있었는가”였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난자의 출처 문제를 두고 연구자의 윤리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생명윤리학회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5월 22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생명과학기술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생명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황교수 연구의 불분명한 과정 상의 문제점을 들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 질문서에는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 실험 연구비, 연구 심의를 제대로 받았는가 등이었는데, 이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황교수 연구에 사용된 난자는 정확히 그 수가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42개의 난자를 누가 제공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네이처>지가 인터뷰할 당시 자신이 난자를 제공했다고 밝힌 박사과정의 여성연구자는 국내외적인 윤리성 시비가 붙자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잘못 말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황교수 측은 이후 이 연구에 동의하는 간호사들이 난자 제공자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입증할만한 기증자와의 서면동의서나 기타 증거물을 제시한 적은 없다. 과연 황교수 측이 밝힌 것처럼 '자발적인' 16명의 난자 공여자들로부터 242개의 난자가 나왔을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평균 1명당 15개의 난자를 채취한 것이 된다. 한 사람이 15개 난자를 제공하기 위해선, 자연적으로는 여성의 몸에서 한 달에 하나씩 배란되는 난자를 과배란촉진 주사를 맞아 한꺼번에 다량의 난자를 배란되게 만들어야 한다. 약 열흘 동안, 하루에 두 번씩, 거르지 않고 꼬박 맞아야 하는 이 호르몬 주사를 통해, 10일 동안 한 명의 여성이 생산하는 난자 수는 3~10개 정도다.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했다는 여성들은 시험관 아기를 얻으려는 불임여성들도 맞기 힘들어한다는, 거기다가 몸에 위험하기까지 한 과배란제를 맞으며 “난치병을 고칠 과학기술”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했다는 얘기다. 과배란제의 위험성은 세계적으로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의 한 병원 연구진은 난자기증자들이 암 발생 위험이 높고, 연구결과 60건 이상의 암 발생 사례를 분석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불임전문병원이 채취한 난자들의 행방은?

난자의 출처는 여성인권과 생명과학 기술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여성의 난자를 구하기 가장 쉬운 나라가 한국이다. 외국에선 난자를 구하지 못해 실험이 포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몇 년 전엔 난자 매매를 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벤처기업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불법임에도 난자를 구하기 쉬운 한국사회 구조를 개탄했다.

한편 “한국에선 생명과학 기술에서 여성의 몸과 인권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다”고 주장해 온 하정옥(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씨는 “한국에서 생명과학 기술은 불임클리닉의 확장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씨는 한국처럼 시험관아기 시술이 많은 나라에서 “전문불임 클리닉으로 유명해진 서울의 불임전문 병원들도 보고가 불규칙하고, 시술보고 시스템이 허술하게 이루어져 중앙 기록관리가 없다”는데 문제 제기했다.

현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15조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은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 정자제공자나 난자제공자에게 “배아생성의 목적과 배아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임신 외의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이용할 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서면동의가 없었다. 유명한 불임전문 병원인 마리아 병원 관계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해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법에 의거해 체외수정 시술을 원하는 불임여성들에 한해서 서면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병원에서 지난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은 한 불임여성은 “당시 서명한 수술동의서에서는 그런 것을 묻는 항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불임전문병원들이 보전하고 있는 잔여배아는 10~50만까지 추정된다”고 한다. ‘생명윤리안전에관한법률’이 올해 1월 발효되기 전까지 불임전문병원들에 의해 채취 보관 중이던 난자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처벌할 법도 없었을 뿐더러, 데이터에서도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발전, 여성인권보장의 틀 위에

황교수 연구에서 난자 출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은 아직 명쾌하게 밝혀진 바 없이 말 그대로 의혹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적 감시망이 허술한 상황에서, 여성의 몸에서 채취된 난자들이 과학기술의 미명 하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공학 발전을 경이로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난자 채취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간과되어 버린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선욱(이대 법학과) 교수는 그간 생명공학의 발전이 “여성의 몸과 여성의 재생산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남성으로 구성된 과학, 의료기술분야, 윤리분야, 법 분야 등의 논의에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생명공학과 관련한 정책은 특히 “여성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의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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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의 명암

  • 등록일
    2005/06/15 09:35
  • 수정일
    2005/06/15 09:35

작은 대안무역 만세!!!

  • 등록일
    2005/06/03 14:28
  • 수정일
    2005/06/03 14:28


 

 

지난번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던 이주노동자 자히드씨가 출입국에 잡혀가

결국엔 추방당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고국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아들이 직장에 복귀해서

생활비를 위해 빚진 돈들을 갚아주길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리 특별하지 않은 흔한 일입니다.

슈퍼마켓에 가다가, 친구를 만나다가, 피시방에 가다가, 집에서 자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잡혀가면 그만입니다.

 

단속과 추방은 "죽음"처럼 일상적이지만 또 "죽음"처럼 낯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속추방은 죽음의 선고와 맞먹습니다.

 

여지껏 일궈놓은 삶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는 듯한 막막함...

 

전화로 들려오는 자히드의 절규가 그랬습니다. 도와달라는 절절한 편지가 그랬습니다.

물론 모든 추방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히드처럼 절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차분하게 준비된 것들을 정리했고, 어떤 이는 침을 뱉고, 어떤 이는 끝까지 "투쟁"을 외치고 떠났지만,

 

모두 하나같이 잊혀지고 맙니다. 

 

잊혀짐에 대한 공포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야 죽으면 그야말로 "끝"이지만,

단속과 추방은 "끝" 이후에도 놓지 말아야 할 지겨운 삶이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0만원을 벌이로 다섯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척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구 불어나는 빚더미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이주노동자 운동단체들이 단속과 추방 이후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쓸 여유와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노력한다 해도 눈 앞에 이주노동자가 잡혀가는 현실이,

임금체불되고 산재를 당하는 현실이 더 긴박해보이니까요.

그래서 추방된 이주노동자의 삶은 이제 더이상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이 신경써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누구는 돕고 누구는 돕지 않는 데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돕냐 돕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데에도  차별이 작동됩니다.

또 "돕는다"는 것 자체가 도움을 받는 대상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될 망정

실질적인 자활 자체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돕는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위계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돕는 사람이 선의를 가졌다해도,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춰야 하는 강박에 휩싸입니다.  따라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고서는 일방적인 도움과 자선은 둘 관계에 별로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히드의 편지를 읽고 이주노동자 합법화 모임이 자히드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후원 모금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구는 돕고 누구는 돕지 않느냐?의 문제가 사람들 입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히드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합법화 모임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사람들의 입소문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평등하게" 돕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하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감 이면에는 어떤 전체주의적이고 조직주의적인 발상 같은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차별없이 평등하게" 돕자가 "차별없이 평등하게" 돕지 말자라는 회의로 빠지는 것이 바로 그런 증후가 아닐까...

 

돕는 것에 대한 이런 회의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리한 것이

바로 아래와 같은 결론입니다.

 

1. 돈으로 후원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

Charity(자선) 보다는 Empowrment(힘실어주기)!!!

 

2. "모두 같이 누구 하나를 집중적으로 돕자!"가 아니라 개인들 혹은 모임들이 여기 저기 생겨나  각자 알아서 도와주기.

affinity그룹(자발적 친목 동아리)들의 활성화, 퍼짐, 산개, 탈중심, 그리고 네트워크

 

3. 대기업이나 정부, 큰 단체의 기금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소박하게 돕기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번에

"작은 대안무역"이란 걸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히드의 가족이 손으로 손수 수놓고 염색한 T셔츠들을 판매하고

수익의 금의 절반을 합법화 모임의 기금으로

절반을 자히드 가족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다치신 분들에게 10만원

어머님 상 당하신 분들에게 10만원,

뭐 대단치는 않지만 이런식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5월에 한번 개눈감추듯 했습니다.

티셔츠와 장신구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거라  행사에 나가면 잘 팔리더군요.

 

각종 집회나 행사에서 게릴라 좌판을 열기도 하고

대학 축제 등에 나가 팔기도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합법화 모임 내의 홈페이지 http://www.stopcrackdown.net

내에 작은 쇼핑몰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들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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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세상 2회분

  • 등록일
    2005/06/03 09:45
  • 수정일
    2005/06/03 09:45

이주노동자 TV(MWTV)에서 만든 "이주노동자 세상"이라는 RTV프로그램의
2회분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직접 기획, 촬영, 편집 등 모든 것을 합니다.
한국활동가는 번역이나 기술적인 보조 역할만 한다고 해요.
촬영도 편집도 아직 서툴어보이지만,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만든 TV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해요.



300K
RTV (www.rtv.or.kr) VOD 프로그램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5월
[이주노동자세상] 이주노동자 본격 제작 프로그램 - 5월21일(토) 오후 10시


5월1일은 115주년을 맞는 노동절. 노동절을 기념해 한국의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조명한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결성식과 버마민주화를 위한 서명 현장을 찾아보고 노동3권의 현실과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다시 짚어본다. 한국 버마행동 대표 뚜라가 취재했다.


“미등록 문제로 평소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워 가족들과 편히 놀러갈 기회도 없었는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5월5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외국인노동자 자녀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무지개축제’.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 각국의 이주노동자 가족과 한국인 가족 등 3백여 명이 어울려 동심의 시간을 보냈다. (오른쪽)“산달이 가까워지자 해고를 당했어요. 아기가 병을 앓고 있는데 보험이 안 돼 안타깝습니다. 남편 아짐 아메드(방글라데시, 프레스공)가 한국에 온 지는 14년째예요. 저도 아이만큼은 꼭 한국에서 기르고 싶지만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5월의 명암을 마붑(방글라데시)이 취재했다.


5월8일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행사에는 네팔, 몽골, 스리랑카 등의 활동가들뿐 아니라 많은 불교도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프로그램 바로가기::http://rtv.or.kr/kor/brdprg/listVodPrg.jsp?bbs_id=102&prg_code=CB88C


* '이주노동자의 방송'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     http://www.mwtv.or.kr
    담당 : 마붑  010-7759-5952 ,   02-6366-0621,     equal916@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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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가 쓴 기사

  • 등록일
    2005/05/24 09:33
  • 수정일
    2005/05/24 09:33

한국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제이미가 znet에 쓴 기사

 

Against Flexibilization: South Korean Unions Battle Against The Expansion Of Irregular Work

 
     
......... by Jamie Doucette May 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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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ght against the expansion of irregular work to wide segments of the Korean workforce entered a new phase last week with the postponement of a series of government-initiated bills expan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companies may use non-regular workers.


Bill Postponed

The "Non-Regular Workers' Protection Law," which was expected to be passed in the April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postponed till the next extraordinary session in June. The new law is comprised of three different bills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temporary workers, 'dispatched' workers (workers hired as casual or contract workers through staffing agencies), and a revision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s labor arbitration process.

Following several months of protests, the bill was postponed after talks failed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groups participating in tripartite meetings that included South Korea's two largest labor union confederations, government officials, and management groups.

Chairman Lee Mok-Hee of the Bill Deliberation Sub-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said in a briefing on May 3 that the issues that labor and management failed to agree upon were the terms of use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 regularization of employees that have served a minimum period of time at a company and continue to be employed.

According to the Korean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 the two unions had demanded that a strict definition be drafted that clearly articulate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fixed and short-term contract workers can be hired.  The unions also stated that companies should not be allowed to hire irregular workers if their reasons are insufficient or if they plan to employ them for over a year.  In addition,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voiced its concern over the termination of staffing contracts as a punitive measure against trade union organizing -a practice that the KCTU would like to see made illegal -- and pressed for the regularization of casual workers who have already been employed for a total of more than two years. Employer's groups, however, have only agreed to a tacit limit on non-regular employment and have demanded that those now on a contract for less than three years be exempt from such restrictions, and those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three years only be provided with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rather than regularized as employees.

During the Bill Deliberation Sub-Committee's press conference, Chairman Lee Mok-Hee suggested that the bill may in fact be processed at the next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contents agreed upon so far, excluding the issue of fixed-term employment, but labor representatives are opposed to such a proposal.


Basic Labor Rights

In addition to setting strict conditions for the use of irregular workers, the KCTU has been campaigning for legislation to protect their basic labor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include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to strike, and the right to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n order to push forward with these demands, the presidents of FKTU and KCTU, the two largest trade union confederations in Korea, staged a twelve-day fast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They decided to end the fast on May 3rd following the announcement that the bill had been postponed. In a joint statement they reiterated their concerns about the bill.

"If there is even a small hole in one of the three principles-restriction on the usage of non-regular employment, equal pay for equal work, or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for non-regular workers-, it will be impossible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on-regular work and discrimination of non-regular workers."[1]

The joint fast marks an increasing degree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country's two largest labor groups whose relations have been tense in the past.


Protests Intensifying

Opposition to the government-initiated bill has been building steadily over the last eight months. In addition to the recent fast, the KCTU has coordinated general strikes against the bill on November 6, 2004 and April 1, 2004.  

May Day demonstrations also focused heavily on the bills, in part stemming from police action on April 30th against on striking irregular workers at the Hynix-Magnachip semiconductor plant in Cheongju.  May Day also saw police confrontations against irregular construction workers in Ulsan who had climbed an oil refinery tower to hang their union flag and a banner calling for collective bargaining talks with their employer, SK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workers had been on strike since March 18th and are calling for an 8-hour work day, paid holidays, minimum-standard safety equipment, and a designated place to eat and change clothes. Despite the legal nature of the strike, 12 workers have been jailed and 100 workers arrested since their struggle began. [2]

Finally, on Monday May 4th, the chairman of Samsung Group, Lee Kun-hee, was met with angry student protests while visiting Korea University. More than 100 students turned out to demonstrate against university's decision to give Mr. Lee an honorary degree in philosophy. According to the JoongAng Daily, the group blocked the entrance to the hall where the award was to be given, criticizing Mr. Lee for the suppression of labor unions at Samsung and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3]


Equal Pay for Equal Work

In a January 2005 report to an OECD mission, the KCTU criticized the government's proposed bill, citing that the government's refusal to make a written statement on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for non-regular worker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eradicate employer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Without a written policy statement on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the reports states, "there is no standard on which to judge discrimination. The major problem that irregular workers face is the infringement of their three basic labor rights---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to strike, and the right to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due to a clear lack of accountability from employers." [4]

The KCTU's criticism was strengthened in recent weeks by a report from South Kore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riticizing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The Commission's report was the product of a 2-year taskforce study on irregular workers which reviewed their situation in the light of the UN'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major ILO conventions and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for employees.

Cho Young-hoang, presiden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riticized the government-initiated bills, advocating that the bills be drafted again to accord with the principle that non-regular forms of employment be adopted only 'exceptionally and limitedly.'

According to the Korea Herald, the commission stated that any new draft of the bill should clearly stipulate that a company can hire temporary workers only when there is an understandable need and,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limit on the period that temporary workers can be used. The commission also stated that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any future legislation. [5]

The 1997 crisis and the expansion of irregular work

The use of causal and contract workers was greatly expanded after the 1997 monetary crisis when the then Presiden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passed a series of new labor laws, one of which allowed for companies in specific sectors to hire greater numbers of temporary and contract workers, including during times of labor action, causing an almost overnight rise in the number of temporary staffing agencies. 

The KCTU claims tha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se temporary agencies, exploitation of temporary workers and job insecurity greatly increased. They also claim that under the guise of sub-contracting workers, practices of illegally hiring and laying-off of temporary workers have also become prevalent. [6]

Since the 1997 crisis, employer's groups have been advocating greater flexibility in using irregular workers. According to the Korea Herald, the current labor minister Kim Dae-Hwan has also promoted further labor market reforms, and has push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ent government-initiated bills.

"The bills on irregular workers are aimed at reforming our labor market into that of more advanced countries, by boosting the flexibility in the rigid market and at the same time protecting and stabilizing workers' status," Minister Kim stated in a recent meeting with employer's groups. [7]

How the government proposes to protect and recognize workers' status without making them formal employees or enforcing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seems unclear.  Thus, labor leaders say, South Korea's governing Uri Party seems to b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other neo-liberal 'third way' social democratic parties, putting employer's economic rights ahead of basic labor rights and demands for workplace democracy and equality from labor unions.


Punitive Anti-Labor Practices

Many in the labor movement have also expressed fears that the proposed legislation will bring further unrest and suppression of labor by being used to dissuade or prevent trade union action across a rising number of workplaces. The unions claim that the government is making it harder to declare a legal strike through introducing measures aimed at enforcing compulsory arbitration, as well as intervening on strike ballot voting procedures, and preventing non-regular workers from organizing altogether; which, says the KCTU, will lead to more conflict between workers and government, and harsher suppression against workers in the labor movement.

To support their argument, the KCTU, in their report to the OECD mission, chronicle an increase, over the last three years, in employer's claims for damages, provisional seizure of individual property, and forced arbitration in cases of workplace action. 

For example, the Hanwon Country Club, whose union went on strike for over two months near the end of 2004, has filed for provisional seizure against the union, including 240 million won (230,000 $US) for the apartments of two union members and 50 million won for real estate belonging to another two members. Bank accounts of around 30 union members have also been seized.

Similar actions by employers in 2003 resulted in rash of suicides by worker's who had literally seen their livelihoods seized and sensed no other alternative. In January 2002, Bae Dal-Ho, a union member of Doosan Heavy Industries branch of Korean Metal Workers Union (a member of the KCTU) set himself on fire in protest of his employer's claim for damages and provisional seizure of his personal property and wage assets that had been ordered in response to a workplace action that had been declared illegal. Kim Joo-Ik, member of Hanjin Heavy Industries branch of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and Lee Hae-Nam, president of the Sewon Technical Trade Union also committed suicide in similar protests through self-immolation during the same year.

As the problem gained wider public attention in 2003, the government promised several times that it will find a resolution, however, there have not been any substantial solutions offered to deal with the issue to date. In addition, the government itself has not withdrawn similar claims against it's own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According to the KCTU's statement to the OECD mission, as of January 2004, the total amount of claims for damages and provisional seizure of assets totaled 110.09 billion won (or a 110 million US dollars) over 41 workplaces, 33.48 billion won of which coming in the public sector over 5 workplaces. [8]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s continuing efforts to introduce bills on labor market reform without guarantees of workplace equality or basic labor rights, the KCTU is calling for stronger international monitoring of Korean labor practices and for other activists and trade unionists to support the KCTU in their struggle against the proposed bills. As part of the strongest labor movement in East Asia, they believe that their struggle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veloping solidarity against the flexibilization and the expansion of irregular work that they see as a new hallmark of capitalist globalization in South Korea and across industrialized countries in general.

Jamie Doucette lives and works in Vancouver, Canada. He helps maintain a blog on Korean social movements that can be found at www.twokoreas.blogspot.com.

1. Korean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 Labour News (May 4, 2005). www.koilaf.org 2.Posted on International Union of Food, Agricultural, Hotel, Restaurant, Catering, Tobacco and Allied Workers' Associations (IUF) website, May 5, 2005 http://www.iuf.org/cgi-bin/dbman/db.cgi?db=default&uid=default&ID=2056&view_records=1&ww=1&en=1
3.Korea University embarrassed by protestors. Joong Ang Daily. May 4th, 2005.
4.KCTU Report on Recent Situation of Labour Laws and Industrial Relations For the Meeting with OECD Mission 18th January, 2005. http://www.kctu.org/maybbs/pds/kctuinfo2/eng_docu/OECDpresentation-editedversion.doc
5.Korea Herald (2005.04.15)
6.Lee Soo-Ho, President,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pril 13, Call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Korean Workers in the their Struggle Against Bills to Expand Irregular Labor. See http://www.kctu.org/maybbs/pdsview.php?db=kctuinfo2&code=eng_action&n=24.
7.Korea Herald. Ibid.
8.KCTU 'Report'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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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외국인근로자&quot;와 자매결연, &quot;호스트 패밀리&quot;라?

  • 등록일
    2005/05/23 13:11
  • 수정일
    2005/05/23 13:11

각종 신문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자매결연행사로 "호스트 패밀리"란 걸 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사에 유명한 국회의원이나 대학총장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

 

이주노동자를 노동기계처럼 부리면서
쓰고 나면 불법이라며 버리는 대한민국의 그늘.

한편, 겉으로는 자매결연이니 패밀리니
번지르르하게 내걸고
아시아 각국으로 기업이 진출하기 위한
이미지 전략이자 윈윈이라고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인정한다면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신고를 노동부에서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설립신고서를 받아들자마자
노조 위원장인 아노아르를 잡아갔다.
그것도 20여명이 한명을 떼로 몰려가 덮치고 때리고 밟았다.

 

음지에선 밟고
양지에선 손내밀고

 

이게 뭐~~니
정말

코리아 재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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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과 명상 찬양

  • 등록일
    2005/05/13 10:06
  • 수정일
    2005/05/13 10:06

마석 꼬빌이 출입국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게다가 마붑의 친한 친구가 5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장을 나왔다.

진작에 그 공장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 이 친구는 피씨방과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핸폰마저 잊어버려서 당장 친구들과 연락할 수도 없게 되었다.

회사에서 6시 땡치자마자 불이 나케 나와 테크노마트 중고폰 가게로 가서

5만원에 애니콜 폰 하나를 사고 나니 7시 30분이 넘었다.

요가학원에 가야하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대강 테크노마트 지하 푸드코트에서 2천5백원짜리 통만두를 사먹고

또 부리나케 학원으로 향했다.

 

요즘엔 풀무호흡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15번정도 복식호흡을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크게 들이쉰 숨을 최대한 오래 참는 호흡법이다.

이때 X꼬를 함께 조여주고 배도 안으로 넣어야 한다.

요가장에는 약 여덟명 가량의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리듬으로

호흡을 한다. 코에서 나는 소리도 서로 너무 다른데,

어떤 이는 색색하는 소리가, 또 어떤 이는 흥흥하는 소리가 난다.

어떤 이는 들어마시는 숨이 태풍같고, 또 어떤 이는 내쉬는 숨이 폭포같다.

풀무호흡을 약 20분정도 하고 어깨를 떨구고 3분 정도 명상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면서 나와 세상에 대한 자비스러운 연민에 휩싸이면서 눈물이 나는 거다. 하루종일 쌓아두고 있는 감정의 형태들이 눈에 잡히는 듯.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세 계약 건이나,

공장에서 나온 마붑의 친구에게  핸드폰을 그냥 주지는 말아야지, 하는 계산과,

꼬빌이야 어차피 캐나다에 가서 살 거니까 도와주거나 신경쓸 건 없어, 하는 합리화 등등

감정 그 자체에만 매몰되던 일상에서 벗어나 감정의 형태와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가지는 "객관적"인 슬픔이라고 하면 말이 되나?

 

정리해보니

친구이니 뭔가 도와줘야 한다는 심적 압박 VS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기심의 대결이다.

이 감정이 옳다 저 감정이 바르다 라는 판단할 수는 없는 일.

도와줘야 한다는 이타심이 옳고 손해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기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는 이타적 강박이, 손해보지 말아햐 한다는 이기적 강박을 기르는 경우가 많고, 손해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기심이 도와줘야 한다는 이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음... 정말 써보니 그렇다.

치우침과 강박이 마음의 병을 키우고 몸도 상하게 한다.

너무 착한 척을 하는 건 위선이고, 너무 나쁜 척 하는 것은 위악이다.

위선과 위악 모두 마음과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떻게든 그 균형을 찾기 위한 마음의 자구책일 터.

하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까지 살펴보고

그릴 수 있을 때 시작되는 듯 하다.

 

나중에 듣고 보니 호흡수련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수행중 종종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한다.

처음엔 졸음이 오고, 그 다음엔 눈물이 나고... 허!

호흡과 명상은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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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꼬리를 물고...

  • 등록일
    2005/05/10 09:57
  • 수정일
    2005/05/10 09:57

윤구병의 "잡초는 없다"라는 책을 퇴근하고 밤마다 짬짬히 읽는다.

평소 변산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막연한 생각과 동경들이

그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은 탈색되고, 또 어떤 것들은 더 선명해진다.

녹색평론 등에서도 간간히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좋은 글을 접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 공동체가 아닌 작은 모임 하나 꾸리는 데도

조심스레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자리를 살펴 일을 만들고 나누어야 하는데,

매일 매일 아침에서 밤까지 부대끼며 살아야 공동체에서의 삶이란 

얼마나 버겁고 때론 고역스러울까. 사랑이 아닌 증오가 더 크게 자랄 수도 있겠다 싶다.

 

저 멀리 변산으로 갈 필요도 없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내 파트너와의 관계만 봐도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알 수 있다.

나는 아침 7시 반쯤 일어나 늘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반면 내 파트너는 나에 비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방 하나를 함께 써야 하는 우리는 밤마다 작은 전쟁을 치룬다.

12시에 불끄고 자자는 나와, 잠이 안와서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고 싶어 하는 그.

게다가 나에겐 오래전부터 불면증이 있어서 잠에 드는 것이 어렵고

조그만 소리나 빛에도 곧잘 깨곤한다.

이렇게 전쟁을 여러번 치르다 보면 마음에 그를 없애고 싶은 미워하는 맘이 생겨나게 된다.

물론 그가 전적으로 나를 배려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약 7년 남짓을 혼자 살아오면서

남과의 거리 만들기, 적당한 무관심만이 평화라고 믿어왔던 내게

사람과 부대끼며 만드는 적극적 평화란 이토록 힘겹다.

요즘들어, 내 파트너를 거울 삼아 나를 들여다 보게 된다.

뼛속 깊이 느긋한 내 파트너와 달리,

개발주의의 강령이 휩쓸어버린 이 사회의 학교 독, 강박, 소외된 교육, 외로움, 경쟁심, 열등감과 짝패를 이르는 우월감, 자만, 독선이 내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병을 키웠는지,

그가 11명의 형제들과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터득한 공동체의 지혜에 비해

나는 3형제 막내로 태어나서 남의 마음이야 어떻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지금도 한참 마마걸 수준이라는 걸...

 

부끄럽게 깨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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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즈카농민반란이 남긴것들

  • 등록일
    2005/04/27 09:33
  • 수정일
    2005/04/27 09:33
<산리즈카 농민 반란이 남긴 것들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2) - 진보운동은 공동체의 재구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영채 1. 글로발리즘에 저항하는 진보운동의 전략과 산리즈카 투쟁의 교훈 60년대 중반 고속 경제성장 속에서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나리타공항건설을 반대하여 일어난 농민의 반란을 [산리즈카투쟁(三里塚鬪爭)]이라고 부른다. 이 산리즈카투쟁은 미나마타의 공해투쟁과 함께 전후 일본 사회운동의 유명한 2대 주민투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상은 확고하다. 산리즈카 투쟁에 참가한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지금도 아무리 바쁘고 비용이 배로 들더라도 나리타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하네다공항이나 관서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이 산리즈카투쟁의 일본 사회운동에서의 의미를 실감하게 한다. 산리즈카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을때, 산업화에 맞서 마을을 지키고 토지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하는 [백성]들의 저항을 고속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시대적 보수로, 낙후한 사고방식으로 일본사회는 인식하였다. 노동운동 및 좌파운동세력들도, 공항반대투쟁에 참가하였지만, 고속 경제성장에 편승하여 기술혁신주의와 근대화의 망령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토지와 농업을 지키고자하는 농민들의 보수성과 대립하였다. 공동투쟁 속에서 애매하게 처리되었던 이 인식의 차이는 결국 운동전체의 방향성과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었다. 수입개방 저지에 맞서 싸우는 농민투쟁이 국가의 개방정책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토지,농민 그리고 농업의 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 과제를 산리즈카 농민투쟁은 제시해주고 있다. 사회진보운동의 대안사회의 새로운 전략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도 이 산리즈카 농민투쟁은 내포하고있다. 글로발리즘에 맞서 저항운동과 대안운동을 동시에 고민해야하는 현재의 진보운동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테마로 거론되며, 일본의 사회운동 내부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산리즈카투쟁의 역사와 교훈을 운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2. 국가정책의 대상이었던 나리타 지역의 역사와 차별구조 나리타공항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지역의 역사성에 기반한 국가와 농민의 대립구조, 그리고 토착민이 살고있던 고촌과 이주민 중심의 개척마을의 차별구조가 공존해있기때문이다. 나리타는 광대한 벌판이 있으며, 고대에서부터 야생마의 산지로 알려져왔다. 과거 야마토정권에 의한 군사정벌이 이루어졌을 때 이곳은 벌판에서 군마를 양성하는 정벌의 군사거점이었으며, 메이지유신이후 천황의 직영목장이 있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1000년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손을 떼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며, 따라서 국가정책과 현지민의 대립구조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메이지정부는 말기에 이 지역에 목장을 건설하여 우유와 치즈 등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러한 목장관계의 일을 하기위한 직원들의 거주지가 점점 확대되어갔으며, 이 지역이 현재의 산리즈카이다. 반대동맹위원장인 토무라 씨의 조부는 산리즈카에서 메이지 중기부터 농기구업을 시작하였고, 청년행동대의 리더인 야나카와 씨의 조부도, 목장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리타 북부지역에 일본정부가 60년대 중반 나리타 신공항의 건설을 결정한 것은 천황의 국영목장을 이번에는 국가의 비행장으로 대체하려는 국가논리의 연장에 불과하였다. 오랜 역사는 흘렀지만, 토지는 농민의 것이 아닌 국가정책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나리타 북부지역에는 토착민과 개척민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토착민은 3대째 농업을 하는 백성으로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척촌은 신 이주민으로서 아직까지 농업을 천업으로 생각하는 농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 내부간의 농-농차별 구조가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구조를 이용하여 나리타공항 건설지를 산리즈카의 개척촌의 경계선과 의도적으로 일치시켰으며, 고촌(古村)이라고 불리는 토착농민들이 살고있는 시바야마(芝山)지역을 공항 건설지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시바야마 지역은 농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공항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에 해당하였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척촌의 주민은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주체)인 반면 고촌의 주민은 간접적인 객체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투쟁에 있어서도 개척촌은 투쟁의 주체세력이지만, 고촌은 투쟁의 지원세력이 됨을 의미하였다. 결국 양 마을은 서로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대처하였으며, 나리타공항 반대투쟁은 산리즈카 마을의 동맹조직과 시바야마 지역 대책위의 연합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갖게되었다. 3. 민주주의 절차의 무시에서 시작된 공항반대투쟁 1966년 7월, 하네다공항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 예정지가 치바현 나리타시 산리즈카(千葉縣成田市三里塚)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결정된 당일, 이 지역의 농민들은 공항건설지가 자신의 논과 밭이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였다. 일본정부가 내각에서 공항예정지를 결정할 당시, 지역주민과 일체의 상담을 하지 않고, 극비리에 이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내각 결정이 발표된 당일, 산리즈카 주민들은 [TV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반신반의했지요.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것은 내각 결정 이전에 농민들과 직접적인 의견 교환이 없었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산리즈카 농민반란은 정부가 단순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농민들의 인격과 실체를 완전히 무시한 공항 결정의 방식은, 촌락의 주민, 즉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농민들은 정부 발표 직후 자발적으로 [농지사수], [선조전래의 토지를 지키자], [돈은 일시적이지만, 토지는 영원하다], [부락의 평화를 지키자] 등 고색창연한 슬로건을 내세웠다. 7월10일 [내각결정분쇄 총궐기집회]을 시작으로, 8월 22일에는 공항 건설지 나리타지구와 소음지구 시바야마지구의 운동체를 통합하여 [나리타시/시바야마연합공항반대동맹]을 출범시켰으며, 이것이 소위 농민들의 투쟁체인 [공항반대동맹]이며, 이 반대동맹을 통해 농민들은 국가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도전을 감행하였다. 4. 3개의 링으로 연결된 연대투쟁 반대동맹은 3개의 링을 연결한 모양이 그려져있는 붉은 깃발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일본공산당, 사회당 그리고 신좌파세력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초기의 운동을 리드한 것은 일본공산당과 사회당이었다. 투쟁경험이 없는 농민들에게, 그들은 나리타 지역에 앞서 공항부지로 선정된 토미리(富里)공항을 저지시킨 [선봉]대들이었다. 연일 집회와 데모, 관계단체에의 진정과 청원이 이루어졌다. 운수성, 공항공단, 치바현, 현의회, 자민당치바현련, 나리타시, 나리타시농협, 그리고 황실에까지.농민들은 여러방면에 걸쳐, 지칠줄 모르고 선전활동을 다녔다. 하지만, 농민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문전박대를 당하였으며, 운동의 돌파구가 점점 보이지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허무함과 실망감이 감돌던 때, 정부의 측량대와 농민의 충돌이 있었으며, 농민들은 강렬하게 저항하였다. 하지만, 일본공산당과 민청(공산당의 청년조직)은 길옆에서 농민들의 투쟁을 그냥 지켜보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였다. 일본공산당의 이러한 소극적인 지원과 선전활동 중심의 캠페인투쟁은 단호한 반대투쟁의 원칙을 굽히지 않은 농민들의 불만을 샀다. 반면, 신좌파는 운동의 성격상 타협 없는 전투적 행동으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실력투쟁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농민들은 자연히 신좌파의 단호한 입장에 동조하였다. 67년8월, 반대동맹은 [모든 민주세력과의 공투]를 확인하며, 신좌파의 학생단체연합인[3파전학련](공산당계를 제외한 각 당파의 전국학생조직연합)의 지원을 받기로하였다. 신좌익의 비타협적인 투쟁태도는 농민들의 근본적인 갈망을 풀어주는 듯 했으며, 반대동맹은 동년 12월, 동맹을 약화 및 분열시키는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공산당의 지원과 개입을 배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3개의 링으로 연결된 단일한 연대투쟁의 첫 균열이었다. 5. 실력투쟁과 동맹의 분열 : 공항반대투쟁과 농업사수투쟁의 차이 반대동맹의 신좌파와의 연대투쟁은 [실력투쟁]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청년행동대를 중심으로한 [무장]이라는 테마가 진행되었다. 1968년2월부터 공항반대 분실투쟁 등 무장투쟁의 전개가 대표적이었으며, 산리즈카의 영화로 국제영화제에서 널리 알려진 오카와 프로덕션의 [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여름]이 촬영된 것도 이 시기이다. 하지만, 신좌파의 실력투쟁 노선은 결국 인명 손실을 불러왔다. 1971년 9월16일, 도호쥬지로의 충돌에서 경관 3명이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동맹의 실력투쟁노선은 지속되었으며, 78년부터 산리즈카투쟁은 세대교체를 이루어 청년행동대원들이 중심 세대로 등장하였다. 청년행동대원들의 실력투쟁은 78년 공항개항기를 맞이하여 최고조에 달하였다. 신좌파와 연결된 청년행동대는 78년 3월 26일 관제탑을 점거하는 등 무력에 의한 실력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5월의 공항 개항 이후 반대동맹의 입장은 다양화하기 시작하였으며, 83년까지 단일했던 반대동맹은 서서히 분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동맹분열의 주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1)대정부 비밀 교섭 문제 2)나리타지역 용수사업 문제 3)땅한평재공유화문제 등이다. 각 테마를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문제의 배경에는 공항반대 투쟁인가 농업사수 투쟁인가에 대한 산리즈카투쟁을 둘러싼 제 세력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공항반대투쟁보다는 농업사수투쟁을 전개해왔던 세력은 공항반대투쟁 일변도보다는 농업을 살리기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공항건설 자체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길 원했다. 여기에는 토착민을 중심으로 한 고촌지역의 농민들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공항반대투쟁을 주장한 세력은 공항이 건설되면 농업용 토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항건설이 되지않도록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개척촌의 농민이 주로 대상이 되었다. 나리타농업용수 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이러한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쟁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기반으로 반대동맹에 존재했던 세력을 성향별로 나누면 대체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나리타용수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농업에 기반을 두면서 다양성 및 애매함속에서 대중적 운동을 지향하려했던 아츠타파(熱田派), 나리타용수 추진에 반대하며 원칙적이고 강한 정치투쟁을 주장한 기타하라파(北原派), 그리고 나리타용수 추진그룹(用水派)이다. 1983년 시점에서 아츠타파는 약70호, 기타하라파는 약 30호, 용수파가 약 100호라는 비율이었다. 결국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채, 1982년1월, 동맹의 부위원장 및 4명이 동맹 이탈, 83년 3월에 아츠타파와 기타하라파의 분열, 그리고 아츠타파의 그룹에서 나리타용수추진그룹(용수파)의 분열, 또한, 1987년9월, 기타하라파에서 오가와,시마무라요수케 등이 이탈하여 오가와파(小川派)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동맹의 분열 이후 동맹의 내부 민주주의 절차도 붕괴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지역의 대표로 구성되던 동맹의 운영도 대표자 선출이 불가능한 사태를 맞이하였다. 결국 운동의 분열은 저항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산리즈카투쟁은 국가와의 대화라는 방식을 끝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6. 관료주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 담당부서인 일본 정부의 운수성과 반대파의 농민은 66년 투쟁 이후 처음으로 공식 테이블에 앉았다. [나리타공항문제 심포지움]이라고 불린 이 토론회는 1991년 2월부터 1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나리타지역 선정 과정에서부터 나리타공항 반대투쟁의 농민의 내부 문제까지 나리타공항 문제의 전 분야에 대해 학계를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나리타공항이 산리즈카에 결정될 때 일본의 운수성과 농림성의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성은 토지 매입에 대한 농민과의 의견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지만, 운수성은 국가정책이라는 명분을 들어 도지사와 자치체의 양해는 인정했지만, 농민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운수성차관은 [운수성은 비행장을 만들려고 할 때 웃어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농민은 그것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비행장을 건설해왔으며,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인식하는 농민과 대의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운수성과의 사이에는 [대화]가 성립할 이유가 없었다. 농민 측은 나리타공항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다시 처음부터 끼워야 하는 것처럼, 처음의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운수성은 나리타공항 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공사를 전제한 조건 위에서 대화를 통해 미완성부분의 추가건설을 의미하였다. 결국 93년 5월, 심포지엄 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성이 사건 발생후 27년이 되는 날, 정식으로 농민에게 사죄를 하였다. 이 정부의 사죄로 60년대 이후 지속되어왔던 국가프로젝트의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후 관료 주도의 민주주의를 뒤집어엎는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하지만, 단순한 민주주의 절차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지금은 누구나 공항건설부지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당시의 고속 경제성장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비단 국가만이 아니었으며, 국민 일반의 의식도 근대화와 기술혁신,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당연한 국가정책]으로 강요하였다. 여기에 대부분의 노동운동도 한몫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산리즈카 농민투쟁의 의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7. 근대화, 고속경제성장에 제동을 건 농민의 보수성 60년대 중반, 고도 경제성장이 한창이었으며, 전후의 일본 사회는 근본부터 변화하고 있었다. 도쿄올림픽(1964)의 해에, 고속도로망과 병행하여 전국신간선망이 스타트하여 고도 경제성장의 동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속 경제성장의 회오리에 국가와 사회의 모든 것이 휩쓸려갔으며,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한 시대였다. 60년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이라고 불린 미츠이미이케 탄광투쟁(三井三池炭鑛鬪爭)에 패배한 일본의 노동자는 기술혁신에 의한 고도경제성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생산현장에서 기술혁신의 한축을 담당하였다. [기술혁신에 의해서 노동자의 질이 대폭적인 변화를 이루고있을 때, 노동자 자신의 안에서도 주저와 혼돈이 존재하였다. - 숙련노동자는 하룻밤 사이에 미숙련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단순한 노동을 반복하면서도 노동 밀도는 증대하여갔다. - 그러나, 그때, 몸으로 느끼는 불만과는 다른 차원에서, 많은 노동자는 이성 속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근대화는 노동의 근대화, 과학화를, 역사의 하나의 진보라고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을까.](內山節,戰後勞 者の勞 意識と勞 觀) 노동운동은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의 근대화야말로 진보이며, 국민에게 기여하는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 국민의 리더(내셔날센터)라고 자칭했던 총평계의 조직노동자였다. 즉, 고도 경제성장은 재계와 총평이 [춘투]라는 공동연극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무대 위에서 분배를 둘러싼 두 연기자의 대립은 있었지만, 사상적인 의미에서 노사대립은 없었다. 한편,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은 일관되게 임금인상과 고용안정만을 강조해 왔으며, 일하는 것의 내용, 동료들간의 연대방식, 고도성장에의 의문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고도 경제성장이 종언할 때까지 조직노동자는 숙련노동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밀어내었으며, 그들이 쌓아온 직업적 기풍과 직장공동체까지 파괴하는 참담한 상황을 만들었다. 개개인의 노동자들은 고도 경쟁사회에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내팽겨 쳐졌으며, 마침내 노동자들간의 연대의 근거도 없어져갔다. 공해 문제가 다발하고, 주민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 반응이 늦고 때로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 편에 선 조직 노동자들도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공업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우선시되고 노동운동이 사회적 통제 역할보다는 기술혁신의 한축을 담당하며 해고되는 비정규직의 동료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을 때, 농촌과 농민의 이익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농민 무시정책이 사회적 중심을 이루었다. 말하자면, 일본의 농촌은 [조용한 안락사]를 국가와 많은 국민들에게서 강요당한 시기였다. 나리타공항 반대투쟁은 농민들이 몇백 년간 지켜온 부락공동체가 일본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려고하는 바로 그 순간, [농촌]을 살리고, 마을을 지키려는 보수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도전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시대의 주요한 조류에 대해서, 민초에 불과하고 한줌도 안되는 농민이 자신의 언어로 행동을 조직하여 국가정책에 균열을 만들었다. 결국 농민의 보수성이 고속경제성장의 국가적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8. 대안농업을 지향한 산리즈카투쟁 산리즈카 농민들의 투쟁의 성과는 단지 국가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대안농업을 모색하였다는데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 산리즈카는 유기농업을 채택하여 새로운 농촌살리기운동을 실시하여 왔다. 이후 유기농법은 공항에 반대하는 농업적 근거를 세우는 논리로서 발전해갔다. 유기농법을 제창한 이시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항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농업은 정부의 방침대로 근대농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공항을 만드는 이론과 대형기계를 사용하여 화학비료나 농약을 마구 사용하는 것은 근대농업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즉 저는 머리는 반권력으로, 신체는 권력융합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으며, 농업 속에서도 공항에 반대하는 이론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산리즈카의 농민들은 유기농업과 농업살리기를 실시하였으며, 이것은 [투쟁만들기]와 일치하였다. 유기농법은 이후 농가의 야채를 도시에 직판하여 소비자와 연결하는 원파크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농민들은 1992년부터는 나리타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공항 주변을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 만드는 실험마을(實驗村)구상을 제안하였으며, 95년1월 운수성 주최로 [지구적과제의 실험마을(實驗村)] 구상을 위한 회의 및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실험마을] 운동이 한참 진행중이다. 실험마을 운동의 구체적인 성과를 지금의 단계에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고속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논리에 저항한 산리즈카 투쟁이었던 만큼, 산리즈카를 새로운 삶의 공동체로 만들기위한 농민들의 저항은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9. 결론 산리즈카 투쟁을 한마디로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다. 농민들은 자시들이 전개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웠지만, 결과는 공항건설과 농업의 피폐, 거주지의 이전, 잠정 활주로의 건설을 보게되었다. 많은 농민들은 국가의 프로젝트에 의해 삶의 공간을 잃고 이주해야 했다. 표면상 공항건설은 산리즈카 투쟁의 패배로 인식되지만, 국가전략 또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눈에 보이지않는 커다란 승리였다고 자찬하기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패배의식은 농민보다도 좌파세력에게 강하다. 투쟁에 참여한 좌파세력들은 농민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었기에 공항건설을 끝으로 운동의 전선에서 이탈해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산리즈카투쟁을 또 하나의 정치투쟁의 장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했다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수라고 이야기한다. 일본의 많은 촌락들이 고도 경제성장의 파도에 동승하여, [진보]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때, 산리즈카 농민들은 [보수]라는 깃발을 들고,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어긋난 선택을 하였다. 이러한 산리즈카 농민들의 [어긋난 선택]은 산리즈카 투쟁의 [사상의 발로]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정책에 균열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후 일본의 사회운동의 새로운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산리즈카 농민들의 저항이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 진보운동 속에는 근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논리가 항상 강하게 지배하고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력 중심의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산리즈카 농민들은 이러한 생산력 중심의 공동체 재편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전통적인 방식으로 여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재구성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결국, 보수가 진보를 극복하고 새로운 진보철학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에 신선한 충격이 있다. 산리즈카 투쟁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진보진영에게 전통적인 공동체의 보호와 새로운 공동체의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항반대동맹의 간부인 야나가와 씨가 대중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산리즈카가 추구하고자했던 시대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생활의 편리추구가 매일매일 만연하고있던 고도 경제성장, 그 한가운데서 산리즈카의 농민들은 [절제의 사상]을 실천하였다. 산리즈카 투쟁이 일어난 수년간, 반대동맹에 속한 농촌은, 주변의 농촌에 비교하면 수년은 [뒤떨어진] 느낌이다. 거기에는 전통적인 농가의 순수함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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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미디어센터를 만드는 토론회

  • 등록일
    2005/04/18 22:23
  • 수정일
    2005/04/18 22:23

한국에도 Indepentent Media Center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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