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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비개혁주의적 개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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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월도 이틀 째, 이제 총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당과 수많은 후보들이 자신과 당의 정책을 내세우면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후보의, 어느 당의 정책이 좋은 정책일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에 좋은 책.

 

[217, 한국사회를 바굴 진보적 정책대안]이 레디앙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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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지식인들의 학술단체인 ‘학술단체협의회’가 지난 2011년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를 펴낸 이후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학단협, 조돈문 등 엮음. 메이데이. 25000원)을 출간했다.

이번 책에는 52명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제안하는, 경제/기업/고용 ·노동/비정규직 노동/공간 ·환경/복지/법질서/정치 ·외교/남북관계/초중등교육/대학교육/역사/문화 · 여성 ·가족/언론 ·정보 등 14개 영역에서 217가지 진보적 정책대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14개 영역에서의 217가지 정책대안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 전망 그 자체를 정리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이 책의 엮은이인 조돈문 교수는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으로 개념화한다.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은 사회변혁을 지향하되 작은 변화들을 축적하며 지배질서의 근간을 타격하고 변혁 주체의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대안체제에 대한 신뢰와 동의는 구조적으로 결정되거나 지배질서에 대한 불만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 대한 신뢰와 동의가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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