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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의 책소개가 실린 경향일보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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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논의가 다소 추상적인 지점에 머물렀다면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가 내놓은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메이데이)은 현실적 실천 대안을 제시한다.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조돈문.배성인 메이데이, 2012 |
52명의 학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2012년 총·대선 국면을 맞아 즉각 의제화할 수 있는 진보진영의 중·단기 과제 217개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에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기간제법’ 개정, 재벌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및 순환출자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그간 진보세력은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한다”는 힐난을 들었다. 정확하게는 내놓은 대안이 실종됐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현실 정치권에서 강고한 동맹을 구축한 보수세력과 중도 자유주의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진보진영은 설 자리가 없었다. 보수언론은 진보적 대안에 대해 시민권 부여 자체를 거부했다.
서문을 쓴 가톨릭대 조돈문 교수는 학단협의 제안을 “사회변혁의 주체 형성을 위한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이라며 “사회변혁을 지향하되 작은 변화들을 축적하며 지배질서의 근간을 타격하고 변혁 주체의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남미 좌파정권 붐도 집권 좌파정권의 실천이 쌓이면서 실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이번 총·대선 시기라도 받아들여지면 민중들의 삶을 유의미하게 바꿀 수 있고 나아가 더 큰 사회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사회적 동의가 확산되면서 “사회변혁의 주체가 형성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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