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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논란'…사교육이 문제라고? 문제는 '정치' | |||
| [주장] 신해철 학원 광고 논란, 사교육 필요없는 공교육 못만든 정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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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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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가수이자 독설가 신해철 씨의 입시학원 광고가 논란이었다. 한국의 교육을 강하게 비판해오던 그가 입시학원에 광고를 했다는데 수많은 누리꾼들과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이 그의 입시학원 광고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그동안 신 씨를 사교육 반대론자로 규정해왔던 이들로선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비난 여론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비난 덕택에 신 씨의 반박에서 귀담아야 할 몇 시사점들마저 놓치는 분위기이자 동시에 사교육은 '절대 악'이며 공교육은 '절대 선'이 되버리는 아이러니함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 입시지옥과 대학서열체계에서 허우적대는 공교육이 선한 존재가 된다니 웃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논란에서 흡족한 표정을 짓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지난 10년간 교육파탄을 냈던 이들과 지금의 대학서열체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SKY 대학들이다. 수능, 입시, 0교시, 야간자율학습 등을 만들어내고 특목고 환상과 조기유학, 등록금 폭탄, 대학 자율화 등 지방대를 죽이고 서울의 중심대학들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 기능을 집중시켰던 지난 DJ-노무현 정권과 현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지움과 동시에 '특목고 프랜들리'를 내세우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떨어뜨리는 고려대 등 이른바 SKY로 불리는 학벌중심 대학들의 미소가 눈에 선하게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과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이 "신해철 죽이기"에 나서는 동안 문제의 핵심을 공교육과 이를 잘못한 정치에서 사교육이란 매우 지엽적인 틀로 가둬버리려 하는 것이다. 범죄 행위도 아닌 광고 출연에 한 가수가 욕을 먹는 사이, 지난 10년간 아이들의 교육을 망친 세력은 '민주투사'가 되어있고 이 시기에 교육파탄으로 배불린 이들도 여전히 건재하다. 이미 교육파탄을 낸 기득세력의 계략이 작동되고 있다. '학부모' 신해철의 공교육 비판, 그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신 씨는 말한다. '사교육=입시 교육을 더욱 지옥으로 만드는 절대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말 그대로다. 특별히 이념적인 학부모가 아닌 이상 그럴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수업 틀 속에서 하던 공교육에 줄을 세우는 입시제도가 생겼을 때 그 틈에 들어온 것이 사교육이다. 입시지옥을 해결하는 장소가 사교육이었지 지옥같은 입시교육을 '더'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다. 적어도 '학부모' 신해철의 관점에선 그러했을 것이다. 그는 말을 잇는다. "나는 공교육의 총체적 난국을 내가 생각해도 과격할 정도로 비판해 왔지만 입시 교육 비판은 그러한 공교육 비판의 일부였지 사교육과 거의 무관한 얘기였다"고 말이다. 백 번 맞는 말이다. 사교육이 문제니까 사교육을 없애거나 '인간의 얼굴을 한' 사교육으로 만드면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나? 그만큼 단순한 사람이 어딨겠나. 그럼 30년 전만 하더라도 입시지옥에 있었던 북유럽 교육은 사교육을 때려잡아서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났나? 공교육이 먼저 바뀌어서 아닌가. 신 씨의 공교육 비판은 당연하다. 사교육은 비판할 가치도 없다. 사교육 비판하고 개혁한다고 문제의 근본이 바뀌나? 대학서열체계가 공고하게 남아있고, 입시화된 특목고가 꿈쩍도 안하는데? 학생들의 인간성과 다양성이 우선되지 않고 입시의 틀 속에서 허우적대는 공교육인데? 사교육은 안 받아도 될 지 모르겠지만 신 씨가 말하듯 "'공교육'은 음식과 같은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교육이 바뀌지 않고서는 희망찬 학생들의 학창시절이 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신 씨의 불만과 짜증이 늘 공교육에 향하는 게 옳다. '학부모' 신해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이를 두고 "사교육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공교육을 비판해선 안된다"는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의 논리는 "'나쁜' 공교육에게 아이들을 맡겨라"고 학부모들에게 외치는 격이다. 다시 말해서 '나쁜' 얼굴의 공교육이라도 '선한' 얼굴의 사교육보다 낫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신 씨는 말한다. "나는 12세 이상은 '준 성인'이며 중학생 시기에 이 아이가 공부를 계속 할 것인지 기술을 배울 것인지가 거의 결정이 나야 한다고 믿는다"고 한다. 또 그는 "어린이와 입시생은 또 다른 문제이며, 입시를 보겠다고'선택'을 했다면 그 후엔 공교육이고 사교육이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게 장땡이겠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데 이 정도의 선택권은 필요하다. 미래의 '88만원 세대'인 학생들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나, 이에 맞춰갈 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 전혀 없지 않나. 우리의 공교육은 어떤가? 기술을 배우러 간 공고, 농고 등 학교들의 학생들은 벌써부터 '퇴물' 취급 받는다. 사회적으로 인문계 안가면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분위기 아닌가. 신해철을 비판한다는 이들이 더 잘 아는 사실일테다. 결국엔 공교육이 문제 아닌가. 여전히 문제는 '정치', 공교육 변화없이 학생들에게 희망 줄 수 없다 그렇다고 신 씨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을 폐기해버려야 한다는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생각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신 씨가 바라는 교육과 더 요원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이란 자동차나 핸드폰 같아서 필요하면 쓰고 싫으면 안 쓰면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듯 지금 학원에 안가면 다른 학생보다 더 뒤쳐지는 것 같고 사교육없인 입시전쟁을 치룰 수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모습에서 최소한 그러한 선택의 여지는 만들어줘야 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런 사단을 낸 정치가 문제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참된' 교육을 받을 권리이자 의무가 있다. 공교육을 비판한 '학부모' 신해철로서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다. 그런 그에게 오히려 잘못했다고 때리나? 신해철의 공교육 비판이 진정한 공교육을 위한 쓴소리이자 이 문제는 엄연히 우리의 아이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공교육을 만든 정치의 문제이다. 참교육의 모델로 요즘 거론되는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교육도, 오랜 교수직 경험으로 새로운 교육정책 모델을 제시한 강성종 박사의 <한국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에서도 공교육의 혁신이 핵심이다.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놓은 정치의 문제이자 공교육으로 표현될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신해철을 비판한 이들에게 묻겠다. 신 씨가 "사교육이 눈에 거슬린다면 사교육이 무용지물이 되는 환경을 만들든가 할 일이지"라고 하지 않았나. 당신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나 해봤는가. 사교육이 필요없는 환경은 유럽에서 배워올 수도,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신해철을 비판한 이들을 보면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고민이 부족한 이들이었다. 하나같이 신 씨가 말한대로 "공교육이 우수한 학생은 감당 못하고 떨어지는 학생은 배려 못하니 가려운 부분은 사교육이라도 동원해서 긁어주고, 공교육은 자취를 감춘 인성 교육과 사회화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현재의 차선책"이라고 했던 이들 아닌가? 다시 한 번 묻자. 왕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학생들에게 교사가 두들겨 맞는 등 지난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을 죽이는 개혁들의 폐해가 눈에 선하게 보이고 있는데 공교육을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세운 것이 사교육인가? 바로 공교육과 정치 아닌가? 희망찬 공교육, 참된 공교육을 만들지 않고 사교육만 잡으면 되나? 등록금만 잡고, 학원비만 잡으면 학생들이 행복한 '판타지아'가 열리나? 사교육을 들쑤시는 정책들 투성인데 사교육에, 성적조작, 외고 안간 게 죄라고 탄식하는 학생들. 도대체 무엇이 공교육을 비판하면 안될 정도로 제정신이라 할 수 있나. 한 학교가 "중하위권도 '다닐 맛' 나는 즐거운 학교"라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소개되는 현 상황에 사교육이 어찌 판을 치지 않을 수 없겠나. 사교육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은 사교육 없이 다닐 수 있는 공교육이 우선이다. 이 공교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유능한' 정치의 역할이다. 나는 학생들이 즐거운 공교육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줄 정치의 역할을 기대한다. |
| 갈데까지 간 MB,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 | |||||||
| [안일규의 Talk About] '책사'들의 고언, "보수세력의 적은 '내부'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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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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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데까지 갔다. 진보진영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이른바 'MB악법'과 '이념법안'들로 따지자면 그럴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 대 反민주’ 구도로 되돌렸다. 게다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2008년판 국본이다. 87년의 재림이자 진보진영이 정치의 ‘추’를 20년 전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진보성향 종이신문 <한겨레>와 <경향>의 ‘책사’ 여현호 논설위원과 이대근 에디터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진보진영의 책사로서만 아니라 보수진영의 책사도 자처한 ‘책사’들의 지난 칼럼에서 당선 1주년이 된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에 대한 고언을 살! 罹만 앞으로 이명박 정권이 나아갈 비전이 ‘선하게’ 나타난다. 조급함과 위기감이 만들어낸 “MB악법” 촛불집회와 광우병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될 즈음 이 에디터는 칼럼 <질주하는 18%>에서 이미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도 적용되는 모범답안을 내놓았다. 당시 KBS 사태와 현재의 미디어법 강행추진에 대해 이 에디터는 “MBC 'PD수첩' 프로그램 하나로 정권이 휘청했는데, KBS를 못 잡으면 정권 잡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에디터는 이 문제를 이명박 정부의 낮은 지지율로 연계해 “비전으로 시민들을 재결집시키고 이견과 반대를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며, 작은 성공사례라도 만들어 지지를 조직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자기 권력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조급성과 위기감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만들었다는 게 이 에디터의 진단. 이 에디터는 여기서 권력집중과 친정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결과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다. 이 에디터는 칼럼에서 “여야간 합의니 대화니 하며 야당에 끌려갈 거면 왜 고생하면서 총선을 치렀”나며 “국회를 장악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속뜻을 간파한다. 이 에디터가 말한 이 대통령의 속뜻대로라면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파시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간접적으로 틀렸음을 보여준 것. “이 대통령, 다 버려라” 이 에디터가 지적했던 친정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고소영, 강부자, 강만수와 최시중 등 “이명박과 아이들”을 연상하게 할 정도다. 내부에서는 ‘명박찬가’를 부르기에 바쁘고 외부에서의 사퇴 압력은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 한다. 이에 여 논설위원은 이 대통령의 친정체제에 대해 일갈한다. 당선자 신분일 즈음 칼럼 <이명박, 외로워져야 한다>에서 당선자에게 냉정해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측근도 버리고, 공신도 외면해야 한다”며 고언했다. 그는 덧붙여 “외로워지더라도 자신을 도와줬다는 사람이나 세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라며 후보 당시 내건 실용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정권교체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기존 보수세력으로부터도 거센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여 논설위원의 충언은 묵살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판박이, 지금이라도 盧 정권 반면교사 삼아야” 여 논설위원의 ‘친정체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칼럼 <10년을 준비했다더니 …>에서 여 논설위원은 친정체제를 “그런 ‘끼리끼리 인사’”는 “다른 목소리가 귀에 닿지 않으니, 일이 제대로 매듭지어지기 어렵다”면서 “지지세력의 실망은 국민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정국 주도층은 갈수록 소수화된다”며 노무현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당시 칼럼에서 여 논설위원은 “당선자 주변에선 ‘아니오’라고 말할 이도 많지 않다”면서 “당선자의 개성이 워낙 강한데다, 자리와 정책적 배려 등 집권 초의 온갖 권력이 집중돼 있는 탓이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 이명박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에 알맞은 문구다. 여 논설위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고언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제왕적 대통령 현상에 있어 똑같은 현상을 보였던 노무현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당선 1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 논설위원의 고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 논설위원은 “몇 해 뒤 지금처럼 후회를 남길 이유는 없지 않은가”며 보수진영에 되묻는다.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을 하고 싶은가”를 돌려 말한 게 아닐까.
“한나라당이라도 살려라” 평소 여 논설위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칼럼 <한나라당이라도 살려라>에서 한 발짝 더 나간다.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거수기 여당’을 꼬집은 것이다. 칼럼에서 여 논설위원은 최근 제도권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기껏 쌓아올린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라면서 집권세력이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편향 논란 당시 여당의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건의를 정부가 묵살하고 친이계 의원들이 홍준표 원내대표 사퇴 요구한 사례를 들며 “그렇게 여당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히고, 청와대의 말만 고분고분 듣는 ‘시녀’로 만드는 데 열중한다면 정당 정치는 살아날 길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을 일갈했다. 그는 칼럼 말미에 언론장악 시도와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을 들면서 “남은 길이라도 열어둬야 한다”며 한나라당이라도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언했다. 이같은 여 논설위원의 주장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친박진영에 야당 역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에디터의 고언과 다르지 않다. “보수세력의 적은 ‘내부’에 있다”…키는 이 대통령이 갖고 있어 이 에디터는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한 보수진영의 장기집권에 보수세력이 ‘적’이라 말한다. 진보진영이 보수세력 장기집권의 위협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다급한 보수진영의 ‘박근혜 수혈론’을 의미할 것이다. 전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에디터는 “국민통합, 신뢰의 회복, 포용적이고 유연한 사고, 정치의 존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당시 내건 방법들이다. 이 대통령이 키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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