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의 귀환'만이 미네르바를 위한 길이다 |
| [주장] '정치의 부재'가 만든 미네르바, 정치고민 없는 미네르바는 실패작 |
|
안일규
 |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한국에선 서민들이 어디가든 "IMF때보다 더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그래선지 여러 사람들이 "경제 공부하고 있다"며 자랑처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네르바'의 출현은 신드롬으로 직결될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 지금의 결과를 낳은 레이건, 대처, 월가 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 정치의 부재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없다는 게다. 미네르바 체포에 대한 논쟁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네르바를 강만수의 경제교사로 채용해야 한다"라거나 "장관이 미네르바만도 못하다" 혹은 '주가지수 500' 등 그의 예측에 대한 시시비비 가리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논쟁, 미네르바의 진위여부에만 골몰할 뿐이다. 미네르바 출현에 대한 고민이나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요인'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결여돼 있다. 미네르바는 '정치의 부재' 최대 수혜자이자 피해자 미네르바는 한국의 '정치의 부재'에서 나타난 인물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에서 파탄낸 민생, 극에 달한 주주자본주의, "펀드복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지난 10년이 만든 '정치가 사라진' 장소에서 나타난 인물이다. 그의 글은 앞으로 경제전망, 서민들의 '펀드복지' 투자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내 펀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서민들의 걱정에 가장 큰 해답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이미 나가 떨어진 '빈곤층'을 어떻게 줄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해답은 찾을 수 없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잘못된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답이 되었을지 몰라도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답'을 던져준 미네르바는 폭력적인 시장방임주의 정책에 의한 '물질만능주의 사회'의 최대 수혜자였던 셈이다. 미네르바에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갈 '무언가'는 발견할 수 없다. 그의 글에서 '정치'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을 찾을 수 없었다. 정치가 사라진 장소에서 꼭 구해야 할 명약이 없었던 게다. 당장은 그의 처방을 듣고, 그의 처방을 모방한 마케팅을 통해 서민이나 기업들이 돈을 벌 수는 있었을련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정치적인' 미네르바가 없는 한 미네르바는 "팥 없는 팥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그가 구속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주장들이 많다. 바로 정치의 문제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가 문제야"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에 그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그가 구속되는 데 적용된 법이 '전두환 시절에 만든 법'이라 한다. 법조 전문가들은 "사회정의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권력에 눈치를 살폈다며 큰 실망감을 보였다(오마이뉴스)"고 한다. 바로 '정치'의 문제다. 미네르바는 '폐쇄된 관료체계'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롱의 대상이 된 '만수'는 장관이며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는 평범한 사람인 것도 '정치'의 문제다. 관료들이 일반인들보다 못하다는 것도, 그런 관료들이 행정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의 문제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으로 묶인 폐쇄적 관료체계의 문제가 바로 '정치'의 문제이며 미네르바를 양산한 것이다. 정치에 대한 진정한 고민없다면 미네르바는 '실패작' 한국의 경제위기를 만든 핵심문제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수입한 것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이었고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도 레이건, 부시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근원이다. 유럽 대륙계에서 가장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국도 이 위기의 근원은 대처리즘에서 시작되었다. 반면 큰 문제없는 북유럽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든 좌우의 '무지개 내각'이, 최근 대안 카드로 떠오르는 남미는 '차베스'라는 민중적 영웅의 출현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각각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정치'의 문제이자 '정치에 의한' 것이다. 학벌만능주의, 폐쇄된 관료체계, 경제를 '이따위'로 만든 것까지 미네르바를 통해 정치의 문제를 깊게 고민할 소재를 많이 던져줬다. 미네르바에 '정치의 귀환'이 없는 한 '미네르바'는 "반짝"일 뿐이다. 미네르바의 날카로운 경제평론을 정치평론으로 바꿔줄 이가 없는 한 미네르바에게 '봄'은 없다. 미네르바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갈 '무언가'는 정치의 귀환으로 찾아야 한다.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