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희망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제2롯데월드 논란에 진보정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브리핑에서 공군에 대해 "정권을 향한 소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신을 발휘하라"며 '경제논리보다 안보논리를 앞세워라'고 비판했으며 진보신당도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공군의 안보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군의 소신, 명예 운운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 논란은 공군 비행장이란 안보 기능의 '듣보잡' 서울 공항이 안보위협이 사라진 현재까지도아직 서울에 있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에 안보를 중시하는 반공주의가 강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있을 수 없는 안보 기능의 공항이다. 문제는 진보진영까지 공유한 강력한 반공주의다.

무엇보다 안보주의가 나온 구조는 한국 보수진영의 특징인 '반공주의'에서 비롯되었고 뉴라이트 인사인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마저 한국 보수진영이 반공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제2롯데월드로 인한 안보논란은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정치에 뿌리깊게 내려져왔던 '반공주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진보진영이 서울 제2롯데월드를 통해 할 일은 서울 제2롯데월드 발표 일주일만에 인근 잠실 주공5단지 거래가가 2억이나 폭등하는 등 기승을 부리는 '탐욕의 부동산 향연'에 대한 비판과 왜 워싱턴에 5층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지, 독일의 경제학자 Fritz Schumacher가 대형화의 비인간화를 지적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순리를 위해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주장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도시개발 대안 모델을 내야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전 동경 도지사 미노베(Minobe Ryōkichi)가 '작은 도시' 평양을 왜 도시건설의 이상적 모델이라고 하는지, 외국에선 평양을 '아시아의 제네바'라 부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 자체가 없다보니 제2롯데월드 문제를 '북한과 직결된 문제'라는 반공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명박 정부가 공군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한다.
 
심지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도 허물어뜨리며, 군의 대국민신뢰까지 실추시킨다"고 비난한다. 이번 일 하나로 민주화 이후에도 반북을 외치며 굳건했던 "안보 담론이 '썰렁 개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전평화운동가들이 혀를 내두를 수준이다.
 
진보진영이 자유선진당, 친박진영과 함께 안보 문제를 내걸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고 안보 위협의 대상이란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2 롯데월드는 안보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사회문제이며 대형화, 신자유주의적 도시개발의 표상으로 신자유주의 문제다. 민노당, 진보신당 두 진보정당에서 할 일은 분명해졌다.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 비판, 대형화가 불러오는 비인간화에 대한 대안 제시, 현 상황에서 안보과잉에 대한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