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독일 기관사 노조 GDL 파업 관련 알아야 할 사항 – 2

2.

 

모든 게 (주)독일 철도(Deutsche Bahn AG/이하 DB)를 상장기업으로 만드는게 목적이었다.

 

1차 철도개혁으로 (주) 독일철도가 설립되고 동시에 규제완화로 민영 철도회사 운영이 가능해 졌다.  DB 와 경쟁하는 민영 철도회사들이 등장했다.

 

2차 철도개혁이 추진되었다.

 

수백개의 자회사가 있는 DB 는 크게 두 승객, 물류, 그리고 인프라 분야로 구분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주) 독일 철도 홈페이지, https://www.deutschebahn.com/de/start.html)

 

크게는 인프라 부분(Networks)과 승객(Mobility) 및 물류(Logistics)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연방철도재산[청]의 지원과 무이자 대출로 투자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인프라 부분은 상장기업화에서 제외되었다. 이 부분의 민영화와 관련 법규는 국민생활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정부가 담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Daseinsvorsorge”라는 정부의 의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회수할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주) 독일철도 전체를 민영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승객과 물류 부분을 하나로 묶어 2003년 7월 17일 100% (주)독일철도 자회사인 “(주)독일철도 승객 및 물류”(DB Mobility Logistics AG, 이하 DB ML AG)를 설립하고 DB ML AG 의 상장기업화를 추진하였다. 마침내 관련 법규가 연방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한 다음 2008년 10월 부분민명화 (24.9%)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도발로 상장기업화가 연기되었다. (참조: DB ML AG – Investor Relations, (주) 독일철도 홈페이지,  http://www.deutschebahn.com/de/investor_relations/ir_tochtersite_mlag.htm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분류의 다른 글

2021/05/15
2021/03/10
2021/03/09
2021/03/08
2021/02/0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