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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08
    적법, 불법, 똥은 마찬가지
    ou_topia

적법, 불법, 똥은 마찬가지

„적법, 불법, 이러나 저러나 똥은 마찬가지“(„Legal, illegal, scheißegal").

 

이 구호는1970년대 이후 생활 자결.자치권을 주장하면서 빈집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학생 및 청년들이 용역깡패를 동원한 부동산소유자와 그 집행인 경찰에 대항하여 외쳤던 구호. 전통적인 거주공간을 다 철거시키고 현대화한다는 명목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게 강요하고 폐허가 되게 방치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빌미를 만들려고 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그리고 이런 틈에 독일 세제의 구멍을 악용하여 납세의무로부터 빠져나가려고부동산놀이로 집을 사들인 저속한 자들의 소유권행사 주장에 대항하여, „폐가가 되게 소유하는 것보다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라는 구호로 맞섰던 무정부주의자들.

 

빈집점거운동(Hausbesetzer-Szene)은 70년대 프랑크부르트에서 시작하여 서베를린, 뉘른베르크, 프라이부르크, 괴팅엔, 함부르크, 슈트트가르트, 칼스루헤 등 독일 대학도시에서 일어나고 진행 중인 운동.

 

정부는 빈집점거청년.대학생들을 불법악성무리라고 규정하고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강력한 투쟁 전개. 그들은 거주공간확보를 넘어서 고립대신 협력, 상상력빈곤대신 활기찬 대안, 타자에 의한 결정대신 자발적 궐기를 요구하며 투쟁. 이런 완강한 버팀에 국가권력이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무력을 투입하고 급기야 대량검거로 반응.

 

돌이 날라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유리창문들이 산산조각이 나자, 그리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주민들이 공.동조하자 거주공간결핍문제는 법과 경찰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이슈로 부상. 결국, 거주공간확보와 빈집점거문제는 더 이상 은밀하게, 그리고 당사자가 피해보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가 없게 공론공간 형성.

 

원문: Stefan Aust, SabineRosenbladt, Hausbesetzer

 

시간이 나는데로 이 책을 틈틈이 소개해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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